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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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시작으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 전체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오늘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둘째 날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자치분권국 및 운영지원과 소관, 셋째 날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넷째 날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마지막 날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것처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예산은 당초 849억 6000만 원에서 19억 4500만 원을 증액한 869억 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15쪽에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연도 말 수납 예상액을 반영하여 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1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 10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 추가 지원에 따라 예탁금을 50억 원 증액하였고, 기타 예치금을 30억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채평석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요.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2018년, 2017년, 2019년 해서 향후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회선 추계에 대한 향후 비용에 대한 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대변인 쪽에 올해 국비 예산 중에 삭감된 게 있는지 매칭하고 예산 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 시민 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거기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자 명단, 졸업자 명단, 주소하고 횟수 이런 걸 표기해서 상세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시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내용하고 승·패소 착수금, 승소 사례금 지급 내역 상세 리스트로 해서 이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23쪽에 시민배심원제 운영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언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2017년 3기…….

영세

이영세위원

2017년부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정 3기 공약과제로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구성원의 명단과 어떤 내용을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심의를 하였는지, 평가를 하였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1억 5496만 원이 증액된 1056억 3133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82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억 6626만 원 등 총 21억 2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565억 6900만 원, 부동산교부세 64억 1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5억 원 등 총 68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보조금은 총 748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서 34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5172만 원이 감액된 218억 19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에 있는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17만 원이 감액된 22억 579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1억 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 7454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1억 660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있는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3억 2368만 원을 감액하여 127억 594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정현안사업에서 2억 9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 25억 5455만 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8억 3680만 원, 예비비 70억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있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289만 원 증액된 11억 728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및 재외공관 직무파견 수당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5809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8970만 원,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5억 8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있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77만 원을 감액한 3억 8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에 2580만 원,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에 1억 5440만 원,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4822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에 있는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99만 원이 감액된 52억 4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693만 원,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2억 11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해 7억 6756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8억 7376만 원, 마을 방송 장비 및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사업에 5억 2802만 원, 행정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를 위해 2억 원,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13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예산은 77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 있는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6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355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392억 27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있는 지출 계획입니다.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228억 9200만 원, 기금 여유자금 예치금에 46억 9500만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지원을 위한 예탁금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보시면 연구기간 4개월하고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보조인력까지 7명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가 계속 조직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시점에서 필요한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전에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사업과 관련해서 대규모적인 구조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기존의 인력들이 얼마큼 잘 활용되고 있는지, 신규 업무에 꼭 신규로 넣어야 될 건지 아니면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신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업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력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전반적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돼서 내년에 이 연구용역을 하고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예전에 저희가 정원 관리 계획에 보면 2021년도도 168명이 늘어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조직개편이 저번에 몇 번 됐다고 했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올해 세 번째고요.

이윤희위원

올해만 세 번째, 우리 시 출범 이후에 열다섯 번도 넘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2020년에도 조직개편 계획이 또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대규모 개편은 아마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 이후를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까지는 안 하고 간단하게 내부 인력 조정 같은 경우 훈령으로 갈 수 있는 사항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돼야 그걸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조직에 대해서 재배치라든지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거친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과업지시서 다 나왔겠네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하고, 심의 용역 하는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9000만 원이 책정된 게 보통 인구 대비 진행되나요? 어떻게 지금, 인구가 아니라 공무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윤희위원

공무원 수도 어쨌든 인구 대비 늘어나는 것도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들도 저희가 참고를 했었고 업무량이 이 정도 되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9000만 원이 여유롭게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타이트하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타이트하게. 저도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 들어가서 타 지역이 한 걸 봤어요. 보니까 우리 시랑 비슷한 지역도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 있고 인구 80만이 넘는 데도 9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해서 저는 이 연구용역의 금액이, 어차피 연구용역은 대부분 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가 계속 조직개편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용역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잘 운영이 되려면 조직개편이 과 이동이 적었으면, 줄었으면, 시기적으로 그런 게 안정이 된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수요에 기반해서 많이 늘렸기는 했는데 기존 인력들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인력이 많이 늘었고 조직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씀 주신 것처럼 무분별한 신규 인원을 편성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신규는 억제하면서 기존 인력들이나 업무량 분석을 통해서 재배치를 하면서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9000만 원 들이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람 1명을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 기타 비용 치면 1명 증원하는 데 예산을 보면 1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몇 명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신규를 억제하는 방안이 나와도 들이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 138페이지 밑에 보면 이 산출 내역의 작성 근거가 2019년 학술연구용역비 단가 기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이시지요?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하고 일반용역 인건비 단가하고 그다음에 종류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이런 거랑 했을 때 기준이 다 다른가요? 어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학술용역, 일반용역,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은 특수한 전문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거고 학술용역이 아닌 것이 일반용역인 건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학술용역으로 간주돼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조직진단도 학술용역이라고 보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학술용역도 찾아보면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학술용역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렇게 표현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용어가 바뀌었긴 했지만, 이번 조례 개편하면서 바뀌었습니다만 ‘기존의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 기준 해서 보면 인건비 플러스 경비 6%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 내역서에. 보이시지요?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6% 기준이 그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에 대한 기준인가요? 어떤 기준이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위에서 편성한 인건비하고 경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6%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이게 상한선인 것…….

이윤희위원

이걸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학술용역비 산정 기준에 보면 5% 이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반용역비는 6%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잘 책정이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다시 드리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세입예산안에서요, 정책기획관 소관은 아닌데 제가 일단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279억 정도, 280억 가까이 늘어나네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건 당초예산 대비 늘어나는 거고요. 결산 대비로는 그렇게 많은 규모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얼마 정도 전망하고 계시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은, 사실 행안부에서 예전에는 연말에 가내시가 오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다음 연도 추경 때 그걸 반영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9월에 이미 편성해서 저희한테 알려 준 금액이 2020년도 예산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685억 정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는 빨리 편성할 수 있도록 9월에 통지가 이미 온 상태이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책정해 놓고 연말 돼서 그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성수

박성수위원

얼마지요, 실제로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올해도 반영된 부분이 토털 했을 때 650억 정도 규모로, 정확히, 끝자리 수는 다를 수 있는데요, 65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어쨌든 이게 좀 그런데,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현재 동향이 어떤가요? 다른 시·도나 시·군·구가 저희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각 지자체는 어쨌거나 정해진 파이 내에서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특례가 연장이 되면 다른 시·도에 돌아갈 부분에서 일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하고 있고 저희가 관련돼서 세종시의 특수성이나 교부세를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단층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를 준비하고 있고 설명드리고 있고 관련 행안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지자체랑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지자체들도 생겼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로 보면 아무래도 세종시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는 구조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지역성 게임이니까. 현재 행안부에서 교부세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요? 결과가 나왔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제 교부세 산정할 때, 지금 연구용역 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비용 부담도 일부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부담했고요. 저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정계수 내 이런 것들 항목을 추가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어떤 특수성을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그러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특수성이 구조적으로, 저희가 크게 얘기하는 게 단층제인 구조적인 부분하고 항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부분은 다른 데는 광역·기초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각 지표들이 중복돼서, 기초 할 때는 기초대로, 광역 할 때는 광역대로 다른 것들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에 광역단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항목 중에서도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 분야나 이런 시설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특수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지출 수요는 많은데 행안부 쪽에서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몇 개 시설들은 오히려 부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는 게 좋다고 편성을, 그때 안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지출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다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항목적인 부분, 세출 부분을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라는 세부적인 각각 항목들에 대한 부분하고 구조적인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또 하나는 2030년까지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부세라는 것은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받는 것들은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의 기준은 과거치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2018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세수가 2019년도에 많이 감소하고 있고 시설물도 새롭게 받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후행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교부세가 그만큼 따라와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차가 나다 보니까 어려울 때 제때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교부세 방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행안부에서 연구용역 진행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부분은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이라는 부분이 안 끝난 상태가 됐을 때는 쉽게 반영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 인건비 중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비중을 산출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인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 산출 항목 속에 공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올 초에 토론회 나갔을 때는 2018년 기준으로 약 50%가 넘었던 걸로 얼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각각 지수별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체도 사실은, 항목별로 어떤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모든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공개가 돼 있는데 실제로 그거가 기초돼서 결과가 각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비공개하고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산출했습니다만 저희가 산출한 거하고 행안부에서 제어하는 부분하고 갭이 있어서 그걸 근거치로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 교부세 항목 중에서 문화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처럼 안정이 돼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을 고려하다가 이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차등보조율도 언급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생떼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도시가 안정화 단계까지 거치는 2030년까지는 일정 특수성을 행안부에서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해 주시길…….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필요한 설득 논리나 이런 것들도 좀 부서에서 마련하셔서 그런 걸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인데 저희가 올해도 요구가 1억 5000만 원 있었는데 2018년도 수준인 1억 원을 출연했었잖아요. 또 2020년도에는 1억 5000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출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없더라고요. 요구하면 거기에 부합하게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라든지 내년도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1억 5000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요구한 대로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증액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중투심사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 사항들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 의회 심의 과정 속에서 조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최근에 다른 시·도가 두 군데 정도도 그러지 않았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대비했을 때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요 정책 개발 중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시민 설문/만족도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4000만 원 올리셨거든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정책 개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만족도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이 잘되고 있는지, 분야별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 참여를, 자치를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오프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게 활성화됐습니다만 듣는 부분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FGI도 있고 전반적인 것도 한번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가 듣는 부분들이 좀 편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으로 검증된 방식을…….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시 정책들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은 불만인지, 그러면 불만이라고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인데요. 지금 풀비로 1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최대한 그래도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서 규모를 줄였다고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 생각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각종 간부회의 때도 연구실의 실장이 참석하고 있고 저희도 연구·조사할 때, 이게 지난번에 연구회에 대한 심의회를 거칠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의 개별 연구용역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세종연구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세종연구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격들도 있고 저희가 인력 구성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거대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결정된 용역 과제가 선정됐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풀 용역비는 결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예비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풀 용역비말고 다른 것들은…….

성수

박성수위원

개별적으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개별적인 것은 심의받아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설명서 정책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 만족도조사가 4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정책담당에서 조사하는 거 맞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또 기획담당에서 행정수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따로 분야가,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도,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각각의 부서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든지 그 대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걸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 행정수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 세종시 관련된 논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수도와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로 백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논리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상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든 4000만 원 시민 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정…….

영세

이영세위원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전문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전화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전화조사 이후에 필요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인터뷰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으로 그 사람들을 따로 해서 병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전화조사 플러스 FGI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쨌든 이 조사 방법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하고 가능하면 이 조사가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용역의 성격이 많이 달라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행정수도 완성 여론조사만 해도 작년에 4000만 원으로 추진했다가 올해 1000만 원으로 하는데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설계뿐만 아니라 조사 방법도. 그런데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활용할 건지 그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회 세종의사당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때 부분적으로 쓰는 자료들로 많이 활용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중앙부처 대상으로 했을 때 출장 현황들도 쭉 조사했었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물론 그것 저도 알고 있고 그게 많이 활용돼서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좋은 자료로 됐다는 것 아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다시 1000만 원으로 해서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해야지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존 조사를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논리를 보완할 부분을 찾아서…….

영세

이영세위원

기존 조사라고 하면 공무원들 출장 관련, 역시 똑같은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올해 한 것들, 출장 그다음에 의사당 관련된 것들, 청와대집무실 관련된 것들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이미 했으니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논리적인 체계상에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찾아서 그런 것들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또 하나는 아까 박성수 위원님하고도 중복이 되는 얘기인데요. 정책 개발 연구용역 풀비입니다. 2019년에 조사된 걸 봤더니 진행 중인 것이 지금 4개이고 이미 진행이 끝난 것이 3개로 파악되는데요. 이게 검토의견서에서도 행복위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고유한 연구테마로서 이미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특정 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해야 되는 건데 풀비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대비할 사업들은 미리 하고 심의회까지 거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시정을 진행하다 보면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예기치 못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때는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용역이 없어서 필요한 사업들이 제때 못 가는 것도 시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예비 풀 성격의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는 다른 대답이신데요. 연구 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엄격하게 말해서 경제정책과나 로컬푸드나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사업 부서에서 처음부터 계획해서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럴 계획으로 만들어져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연구용역임에도 불구하고 풀비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정기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늘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 풀비 쓰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관련해서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이 섰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재정 여건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는 기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총선이 있어서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반기 쪽은 저희가 활동하는 데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이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외부적인 부분들은 선거 이후로 해야 선거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도 피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시기적인 활동 기간,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간을 같이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실장님, 거꾸로 총선 대비해서 후보자들한테 공약을 정책 개발해서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되시는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도 그렇고요. 올해 그와 관련된 부분들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시민단체 분들하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그러면 내년 총선 대비해서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1억밖에 안 서서 사실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비용 쓰는 부분은 줄이더라도 그런 활동들은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선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수반되거나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그때까지는 절감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계획, 주안점을 두고 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행정수도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정치적인 가장 큰 이벤트는 총선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를 뛰어넘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공약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혹시 20대 국회에서 못 이룬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우리 시의 가장 첫째 목표는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서 122페이지인데요.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관련해서 물론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긴 했는데 올해 1억을 잡으셨어요. 1억의 사용처로 홍보 기획하고 여론조사 그리고 인쇄물 제작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내용대로 1억을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큰 골격들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내용대로만 할 거면 이걸 굳이 기조실에서 꼭 해야 되나 싶어서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안찬영위원

업무는 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기조실에도 여러 가지 부서들의 업무를 챙기고 전반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업무들이 주로 있는데요. 계획서,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만 집행할 거면 굳이 이 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떠세요,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글쎄, 기조실에서 꼭 이 업무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여기 보면 기획 홍보 등 실시, 홍보가 주 업무인 것 같고 7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고 여론조사 실시하는 부분, 인쇄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글쎄요,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건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을 위주로 쓴 자료인 것이고요. 사실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이 우리 세종시의 굉장히 큰 과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했지요. 성과계획 관련해서도 보니까 성과계획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돼 있는 목표는 따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업무 관련해서, 기조실 관련해서. 사실 비중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인데 성과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표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읽혀요. 이 계획하고 예산으로만 보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 정도로 보이거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적인 목표는 행정수도에 대해서 헌법 개정까지 가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될 것들 저희가 설정하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 단체들하고 협의하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다 있어요. 그 내용으로 저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달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것과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놓고 예산을 연례적으로 집행하고 마는 거하고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이 구체화돼야 그 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이, 좀 더 손에 잡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1억을, 물론 전년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예산의 크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구체화돼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년 2020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이게 다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이 지금 구두상으로 설명하신다면 2019년도에 했던 내용도 있고 2018년도에 했던 내용도 있고 설명은 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계획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하고 주고받는 공식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이 자칫 잘못하면 모호한 슬로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구체화시켜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들은 업무 계획을 짜면서 보완하고 충실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난번에 업무 설명 다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을 다 하셨는데 뭘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제가 이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하실 거면 차라리 저는 대변인실이나 이런, 전통적으로 이런 홍보 업무 하는 데에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조실에서 해서 잘할 수 있는 업무라면 그걸 여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은 잘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그래서 하려고 한다.’ 이걸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12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127페이지는 정책 개발 지원인데 분명히 필요한 노력인 게 맞아요, 이 사업은.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니까 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내년도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들이냐,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냐.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도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분이 정치적인 의미 있는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안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회나 다른 기관들의 동의가 있거나 그래야 가능한 것들 말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정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경기 활성화 쪽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시민들께서 얘기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상권 관련된 부분도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청년층, 청년층들이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궤를 같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더 넓은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정책의 과제는 첫 번째는 작은 틀에서는 내수시장 활성화입니다. 이게 세종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단순히 그냥 우리 세종시만의 내수시장 활성화시키는 정책 개발만 가지고는 어렵고, 우리 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을 차용해서 쓰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 성장과 연계하는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 지표나 이런 분야들 혹시 우리 시가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따로 개발해 놓은 거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그게 없이는 우리 시의 자체 예산만 가지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공염불인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포용 성장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과 우리 시가 당면해 있는 내수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당면 과제를 같이 묶어 내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 개발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해 나갈 거냐가 구체화돼서 방법론이 여기 적혀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방법론은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회의하고, 오시는 분들 모셔서 회의하고 의견 듣고 설문조사 하고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개발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말씀하셨는데 아주 국소적으로 말하면 청년이지만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생동감 있는 세종시의 지역문화라고 전 생각해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세종시가 얼핏 보면 굉장히 도시 인구도 늘고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거주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여러분도 거주하고 계시지만 도시가 생활 패턴이 약간 기형적이지요. 인구에 비해서 걸어 다니는 분들이나 거리 문화가 거의 없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거리 문화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시민사회나 어떤 지역문화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문화, 그 문화가 파생이 돼서 생동감 있는 지역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해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읽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청년문화도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이 도시의 기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 저는 정책이라고 하면 이 정도 틀은 생각해야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단위사업 생각하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어 나가시고 이 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낼 거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고민은 하시겠지만 아직은 기존에 하던 방법을 고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137페이지에 내년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9000만 원.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 조직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인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일이 힘들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찬영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 조직이, 시도 팽창하고 있고 시가 하는 일도 갑자기 많이 커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경험들이 그동안 많이 쌓인 분야가 아니라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분야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직원들도 역량이 축적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업무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수도 적정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조금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업무를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될 거, 집중해야 될 부분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뭐 실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력 부족한 거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를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에 여러 정책 지표들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많이 늘렸고요, 짧은 시간 동안. 그로 인해서 팀들, 우리가 말하는 계를 구성하는 데 계원이 너무 적어요, 조직의 규모가. 거기에서 한두 명만 빠져나가도 업무의 공백이 커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업무의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인력을 증원해서 채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37페이지에 있는 조직 관리 운영과 관련된 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 줘야 하지 않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조직의 규모도 사실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팀 단위, 예전에는 대국, 대과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작은 단위로 움직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안찬영위원

여러분들이 조직이 늘어나고 자리가 많아지고 여러 기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조직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조직을 얼마나 빨리 늘려 왔습니까, 우리가? 그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이번 조직 관리 용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캐치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 내용에 좀 구체화시켜서 담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개인 개인 공무원인데 조직 전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특정해서 한 공무원이 얘기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조직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제3자의 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과업지시에 담아서 그 제3자의 입을 통해서 현 문제점에 대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가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꼭 드렸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시지요. 굉장히 큰 고민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을 회의 때 드리면 그냥 회의 때 듣고 말지 마시고 들은 얘기 중에 좀 일리가 있고 괜찮은 얘기다 싶으면 정리를 해서 답을 찾아오지는 못하더라도 계획 정도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 정도는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말을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구나. 자, 좋다. 그럼 나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역할을 해 주세요, 실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대부분 중복된 질의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28쪽 좀 볼게요, 설명서. 정책 개발 지원 풀비인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예산 심의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많이 줄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어떤 예산일까?’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현재 예산 부분을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소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인식할 정도로 예산 부분에서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출과 세입 둘 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노종용위원

많이 들은 질의일 텐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아시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에서는 그동안 도시 성장 때 취득세가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정화되면서 우리 시가 취득세에서 도시 성장을 위한 수입원으로 쓰기에는 한계에 와 있는 상태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세출 측면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돈이 적게 들지만 본궤도에 올랐을 때는 많은 지출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저희도 예산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없으면 당장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있으면 굉장히 유익할 텐데.’ 이런 사업들의 필요한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이어트만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늘려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특히 여기 기조실에서는 이 정도의 사안이 우리 시에 생겼고 이만큼의 어려움이 생겼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용역 풀비의 성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미래에 뭔가 발굴해서 지금까지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대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 못 본 부분이 있나요? 여기에 혹시 그런 내용이 숨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풀비에, 정책 개발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풀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은.

노종용위원

혹시 계획이라도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용역이 없다면 그런 거시적인 부분이든…….

노종용위원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 사실은 연구용역이 지금쯤은 늦었다고 보거든요. 좀 더 필요하고, 우리가 소위 문화도시 세종이라는 연구용역이나 이렇게 문화 쪽으로 편중돼서 보더라도 거기의 핵심 내용들은 사실은 “세종시의 색깔이 무엇인가? 세종시가 어떤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고 어떠한 콘셉트로 갈 것인가?” 이런 길라잡이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 주 내용인데 정책 개발에서도 사실 미래에 대한 우리 색과 우리 먹거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의 용역들도, 하루아침에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고, 아까 134페이지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과업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정책기획관에서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하는 기준에 있어서 각 과별로 삭감이 많이 된 곳도 있고 하지요. 시급성이나 국비사업 혹은 민원 여지,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일단 우선순위를 뒀을 때 시정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은 가야 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가야 된다라는 기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규제자유특구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군비행장 통합 이전 같은 것들,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정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넣었고요. 그 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고, 시민들에게 꼭 체감이 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넣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넣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필수적 경비를 기본적으로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을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여쭤볼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자율성 부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윤희위원

자율성의 기준이 뭐 민원의 여지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정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그런 거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영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 구매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으면 사실은 우리 시비에 편성하는 것도 편성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편성해서 친환경시대에 맞게끔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려야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 정도 보조해 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비 부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 등 그렇게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또 국비 예산 중에서 일부는 시기를 조정한다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뒤에 해서 내년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편성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국비사업 중에 삭감이 되고 이게 봐서 그 안에서 시급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우리가 못 챙겨 본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이것을 일부 조정했을 때 이게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미반영된 사업 중에서 나중에 세수 추계를 지켜보면서, 저희 세수 추계가 조금, 부동산 경기가 사실 저희가 예산 제출할 때보다는 최근 들어 조금 좋다는 뉴스들도 있고 해서 그런 추이가 허락된다면 미처 반영 못 해 줬던 국비 매칭사업 중에서 집어넣어야 될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풀비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따로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156페이지요. 보이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여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쓴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예기치 못한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경우에, 사실은 반영을 못 해 놨다가 각 지자체별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용역비를 통해서 풀비를 활용해서 그런 행사에 참가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예기치 못했던 부분인데 그때 예산 편성 시기에 맞지 않게 수요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목도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 안에 세종축제 일부 사무비, 봄꽃축제 복숭아축제 비용, 스마트시티 국외출장비 이런 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현안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제가 2018년, 2019년 사업한 내용을 봤는데 복컴 사용료 산정 및 재정수지 분석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자치분권과 게. 이런 것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아예 사업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로컬푸드 관련 홍보 PPT 제작비 이런 것도 다 원래 계획에 없던 것도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거를…… 세종축제 때 매화공연장 LED 임차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게 전혀, 이게 결국은 행사, 세종축제 비용에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국외출장비도 127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런 게 계획이 전혀 안 잡히게 시급성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행사를 계획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민추진단을 모집해서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보다는…….

이윤희위원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각각 별도로 하는 게 맞는데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절차는 어떻게 하지요? 각 과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요구해서 비용이 산정되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위원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풀비는 각 사업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예산실에서 검토한 다음에, 경비 적정성이라든지 검토한 다음에 그 금액을 해당 과로 재배정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누가 심의 같은 걸 하나요? 이게 건수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업이 그냥 진행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허락해 주고 이런 게 없는 그냥 지원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회나 거기는 안 거치고…….

이윤희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확인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저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풀비 전체적으로 규모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보면 축제 예산비 이런 거는 아예 축제 안에 담아야 되는 게 맞고요. 공무원 해외출장비 같은 것도 다 잘 보셔서, 일자리 박람회 참석하는 게 한두 건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몇 개씩 들어와 있고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 각 과별로 예산안에 담아서 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필요하다면 그냥 주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수가 굉장히 많고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예산안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경영평가 연구용역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목적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계속해서 그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반영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공기업평가원에서 출연금을 우리 세종시의 몫만큼 요구하고 우리가 주는 비용이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영평가는 연구용역을 별도로 돼 있는, 168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2개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럼 공단하고 그리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교통공사, 2개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받고 있고요. 그 기관 외의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시설공단과 교통공사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 자체로 하고 있는 경영평가는 그 외 어디어디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4개, 문화재단, 로컬푸드주식회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복지재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하는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작년에 그러면,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디에서 이것을 평가했나요, 어떤 기관에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2개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고요. 4개 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양쪽 다 공기업평가원에서 했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평가 기준은 같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시설공단과 교통공사공단 이쪽에…….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은 용역을 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가치경영평가원에서 했습니다, 가치경영원. 저희가 4000만 원이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가치경영원…….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도 역시 공기업평가원이고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요. 시설공단하고 도시교통공사는 행안부 산하의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정부평가로 하는 거고,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디 용역기관에?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가치경영원.

영세

이영세위원

경영원?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금년 같은 경우는 가치경영원이라고…….

영세

이영세위원

아, 가치경영원이라는 데서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가치경영원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이것을 담당했던 책임평가원이라고 해야 되나, 책임연구원 대표가 누구신가요? 가치경영원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거든요. 공고를 내서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들어와서 거기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소재지라든지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평가라는 것은 평가자의 역량이나 전문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평가할 만한 자격이나 이런 게 충분해야만 맡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거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업체들이 들어오면 별도 평가단을 구성한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영세

이영세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물론 그렇게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처음인가요? 가치경영원이라는 여기에 위탁을…….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여기는 다른 데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 쪽이라든지. 이번에 저희하고 처음 계약을 해서 금년에 수행을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왜냐하면 평가를 받는 피평가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라는, 평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저로서는 궁금한 바입니다. 일단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 그리고 그 외 4개 기관을 평가할 때는 같은 선상에 놓고 할 수는 없겠네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별개지요. 공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출자·출연은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거 기관장 평가랄지 기관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세종시에서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우리 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은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성과급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 기관장 같은 경우는 연봉하고 가산이 돼서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이 있겠지요,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평가 기준은 해마다 있고 또 평가 기준 만들 때 해당 산하기관들 같이 협의해서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평가단에서, 용역 업체에서 평가할 때 현지 평가 나가고 또 그쪽 출연기관 다 의견 듣고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 평가원의 평가가 어떻게 기관장의 연봉이나 기관에 반영되는지는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그건 별도로,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제가 계속 물어봐도 될까요? 사업설명서 173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기본 연봉 인상이 3%로 나와 있는데 성과계약상 기관 평가는 ‘다’인데 기관장 평가는 ‘A’로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 연봉 인상률 3%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연봉 인상을 했는지?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등급 또 기관장은 가급 맞아서 3%를 적용한 사항이고, 예산 이건 내년도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도 실적으로 잡은 거고 내년도에 라등급이라든지, S 받으면 더 올라갈 사항이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예산이 덜 나갈 사항입니다. 이건 추정치로 해 놓은 거고요, 금년도 기준으로. 내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평가는 이미 다등급하고 A등급하고 각각 나와 있는데 이걸 3%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올린 겁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 결과는 당해 연도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건 내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또…….

영세

이영세위원

아, 잠깐만요. 올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를 내년도 연봉에 반영해서 나오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금년도 연봉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금년도. 이게 금년도 8월에 다 끝나거든요, 결과가. 그러면 금년도 연봉 3%를 소급해서 하는…….

영세

이영세위원

아, 소급해서. 그럼 작년에는 3%를 인상해도 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라등급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 연봉 인상이 없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나등급이면 연봉 인상이…….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라’.

영세

이영세위원

‘라’?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네 번째. 다등급부터 3% 되고 가등급부터는 10%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다는 3%군요. 그러면 직원 기본급 인상률은 2.8%인데 연봉이기 때문에 기본급에 플러스 0.8% 이렇게 하는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직원들 임금 인상률은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주로 공무원 인상률로 기준으로 해서 통보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공무원이 2.8%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8%로 직원들은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또 평가급이라고 따로 전출금 내에 들어 있는데 임원이, 이사장이 150%, 상임이사가 125%, 직원이 200% 되어 있는데 평가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를…….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방금 얘기한 게 평가 결과가 나오면 연봉에 가산되고 또 성과급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등급 기준으로 해서 150% 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 다등급이 나와서 내년도에도 다등급 정도로 예상해서 150%.

영세

이영세위원

다등급을 받았는데 평가급이 무엇의 150%라는 얘기인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기본급여에 다등급하고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A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36에서 한 170%까지 줄 수 있는데 금년도 점수가 15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연봉 월액의 150%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연봉 월액의 150%요?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셨으리라고 제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기준표가 전부 나와 있는데요. 그걸 아마…….

영세

이영세위원

기준표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다등급이면 연봉 월액의 150%를 평가급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과급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드신 겁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이 근거는 당초 성과계약서 할 때, 기관장하고 성과계약, 취임을 하게 되면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기준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물론 성과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제시하겠지만 그 제시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는 걸 묻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일단 시설공단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행안부에서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계약할 때 그 기준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계속 묻지만 그러면 시설공단에 대한 임원들이나 직원분들은 여기에 근거하는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 주실 때 이거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물론 어떤 일부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거는 맞습니다만 정확한 평가와 또 거기에 따르는 성적 그것에 대한 엄격한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예산안 13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요, 경상전출금. 제가 궁금한 게 세부 산출 근거가 예산 설명서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직원 채용 대행 등 해서 7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직원 채용 대행 등 7100만 원?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거하고 기록물 전수조사 1500, 홍보물 및 홍보품 제작 1200 이거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채용할 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에 따른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7100만 원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성수

박성수위원

대행 수수료가 7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해서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174페이지, 계속 설명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노사 화합 상생워크숍 1780만 원 돼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비비 중에서 인력 증원 봉급 예비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주시고,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안 135페이지에 보면, 13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 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금 해서 저희가 재해복구 공제회비나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 예산 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2019년 10월 현재 가입 건수가 3389건이고 공제회비가 14억 5900만 원 이게 맞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10월 현재로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10월 현재 기준이 앞에 165페이지에 2019년 결산 이 기준하고 안 맞는 거는 시기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한 두 달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두 달 정도 차이가 났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뒤에 잡은 거겠네요, 166페이지가 두 달 치를 더. 이 수가 더 크잖아요. 여기 보면 14억 5900인데 앞에 2019년도에 보면 14억 5600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게 두 달 치라 그러면, 10월에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10월 기준으로?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 앞에 것은 8월 기준인가요? 165페이지에 결산이라고 나와 있는 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결산은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결산액은 모든 게 다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뒤에 있는 건 10월 기준이에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한 달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 앞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가입 건수하고 공제회비가 밑에 재해복구하고 손해배상을 합치면 그 숫자가 나와야 되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다 달라요. 2017년도 가입 건수 밑에 더하면 2974건이에요, 공제회비 9억 2683만 원이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8년도 공제회비가 12억 8400이에요, 이대로 하면 12억 8437만 6000원. 그럼 2018년도 결산은요? 앞에 한번 보세요, 165페이지. 2018년도 결산이 이루어졌잖아요, 저희가. 지금 결산액이 13억이에요, 13억 1000만 원가량.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뒤에 보시면 2018년도 공제회비가 제가 다시 계산해도 12억 8400이에요. 12억 8437만 6000원. 어느 게 맞는 거지요? 2개가 상이해서 그래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한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2개가. 2017년도 달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예산 설명서잖아요.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보시면 2020년도에는 신규 가입 수요를 고려해서 기존 공제회비에 10%를 증액해서 산출했다고 했어요. 10%를 하는 게 산출 근거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10%는 기존 가입 물건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미리 협조 요청이 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도 10%만 적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거기에 저희는 신규 인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 물건은 별도로 해서 1억…….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로 만약에 그렇게, 10%라는 게 정확한 가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4억 700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16억 3000 예산을 태웠던 거였고요, 올해 당초에. 첫 번째는 공제회비에 10%를 증액해서 산출한다는 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협의 과정에 나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일단 편성 전에 공제회에서 각 자치단체에 “기존 가입 물건에 대해서 한 10%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이 와서 거기…….

성수

박성수위원

그 협조 요청 온 공문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그건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매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할 때 그때그때마다 공문 받아 놓은 게 있으세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입 건수가 늘어나지요? 재해복구는 2019년 10월 현재 3389건인데 내년에 어느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10%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거는 10% 되는 것은 기존의 갱신할 물건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제회로부터 받은 거지 우리가 이만큼 물건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계를 내 달라고 요청한 건 없지요? “우리가 이 정도 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제회 가입하려면.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거기는 없고, 다만 신규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정도 이 정도 물건이 내년에 인수가 되는데 그 수요를 공제회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건지를 따졌어야지 공제회가 주는 10% 정도를 인상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면…… 아니,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엉터리 행정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재해복구는 몇 건인데요? 재해복구는 몇 건이고 손해배상은 몇 건이에요, 예상하시는 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

성수

박성수위원

없잖아요. 주는 대로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저희는 기존에 해 왔던 거에 10% 하고 신규 그것만 플러스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셨어야지요. 이게 지금, 17억 96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갖춰진 거냐 이거지요, 공제회비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꼼꼼하게 그 부분까지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한 거 수치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일하다가 실수하실 수는 있는데 행정을 하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편성 근거를 만들 때 공제회로부터 10%를 증액해서 산출해 달라고 요청받았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내서 이 정도를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건지 그걸 검토받았어야지요. 그런 공문은 있어요? 공제회한테 우리가 준 거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준 건 없고 저희…….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10% 정도 반영해 놓고 공제회가 요청하니까 이후에 증가되는 분에 대해서 얹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봐 보세요. 2018년도에도 10% 요청받았나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아마 매년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게 14억 7100에서, 약 14억 7200만 원 돈에서 최종적으로 16억 3300이 된 거는, 그러면 추경 때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올해 추경할 때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올해는 별도 추경을 안 한 것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16억 3300 중에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4000은 정리추경 할 때 감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인수 예정은 했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남아서 정리추경 할 때 그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1억 4000은 이미 금년까지 다 계약이 돼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행정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측도 가능해야 되고, 실험하는 실험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글쎄, 이건 사실 보험료 공공요금이라 저희도…….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매년 10%, 보험료율이 항상 조정이 되거든요. 거기에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인수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 플러스해서 예산을 잡은 거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내년에 몇 개냐고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갱신 가입 대상 현재 똑같이 가입하는 거고, 다만 신규 내년도 인수할 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가 몇 개냐고요. 그게 반영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그거 반영이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게 1억 7600만 원.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1억 7600만 원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신규 가입할 대상.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것을 저한테 지금…… 1억 6330만 원이 더 태워진 거잖아요, 10%니까. 그런데 1억 7000 얼마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1억 4000…… 아니, 14억…….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올해 거 대비해서 지금 10% 아니에요. 지금 편성이 된 건 당초예산 대비 10%라니까요, 17억 9600은. 그렇지 않아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기존 가입은 10% 잡은 사항입니다. 다만 신규 인수할 거 1억 7000 해서 금년 대비해서 1억 6300만 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공제회비하고 문서 수·발신 됐던 것들 자료로 2017년도 이후로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해복구라든지 손해배상 관련된 통계 정확하게 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뒤에 166페이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자료 요청을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155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지출 내역을 주세요. 예산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데,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자료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반영된 건수와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제 2019년도 것만 주세요. 2019년도 것만 예산이 2250만 원 돼 있는데 10월 기준이라 아마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지출은, 결산은.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그렇게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정 현안 사업인데 156페이지에 시정 현안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세부 지출 내역을, 2019년도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7페이지에 재정 계획 및 지방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몇 월 며칠 올해 2019년도에 몇 번 하셨는지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심의 자료 있지요? 심의 자료 만든 인쇄 비용하고 책자 발간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세부 지출 내역을 주세요. 결산서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고. 그렇게 주시고, 자료는 차후에 오면 받도록 하고요. 우선 155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시민참여예산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본청에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28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5회에 하셨는가 봐요? 올해 몇 회 하셨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횟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저희가 심의해서 2가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개 정도 제안받아서 11건 한번 반영한 적 있고 또 청소년 관련돼서는 11개 사업 접수받아서 3건 정도 사업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동별로도 하고 있지요, 읍·면·동별로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하면서 한 부분이고요.

안찬영위원

일단 그거는 자료를 받아 보고 질의를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현안 사업 추진인데 여기 보면 2019년도의 결산액들이 올라와 있는 게 10월까지 결산해서 올리신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9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다 돼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9월 말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지금이 11월 중순인데요, 실장님. 물론 예산 내역 취합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결산도 했지만 9월 말까지 결산을 왜 끊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계 수요받고 하는 게 8월부터 시행하는 거고 실제로 편성이 본격적으로 다 반영되는 시점이 10월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려면 실질적으로 10월에 거의 작업이 다 돼야, 그때 세부적인 작업들도 되는데 10월에 작업을 하려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번에는 결산서도 늦게 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11월 우리 의회로 도착한 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산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적으로 11월 12일까지인데 저희가 조금 일찍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안찬영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당해 연도 거 결산일 잡는 거를 9월 말보다 10월 말까지 잡는 건 불가능하느냐 그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합도 늦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그걸 여쭤본 거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월 말로 하려면 11월에 편성 작업을 다 그때 해야 하는데 그때는 의회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요.

안찬영위원

제가 그래서 보니까 편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사업 내역 지출 결산액을 보니까, 전년도 것. 2018, 2019년도 걸 비교 좀 해 봤거든요. 합산 금액을 쭉, 전체를 합산해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액 잡기를 3억 7300 정도 잡았는데 3억 1100 지출된 것으로, 이거는 완결된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8년도 자료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2019년도 걸 봤더니, 9월 말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예산은 3억 3600을 잡으셨는데 합산하니까 2억 3700 정도 나와요, 9월 말까지 지출했다고 결산 잡으신 게.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남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시정 현안 사업들이거든요, 현안 사업들. 그런데 시정 현안 사업들이 꼭 연말에 몰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9월 말까지 끊었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가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예산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없는 사업을 꺼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지.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특히 이거처럼 풀비 예산처럼 급작스럽게 발생한 어떤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 아니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예산이 꽤 남았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지출하고자 마음먹으면 지출이야 다 하겠지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상 긴급하게 발생할 때 그때 편성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실제로 편성하고 지출하는 데에는 조금 시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성격 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초라든지 연 중간에는 사실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 정도 됐을 때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부분들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런 성격들이 조금, 하반기, 특히 뒤에 와서 풀비 배정을 요구하는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실장님 답변한 거로 말씀하면 정답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본예산은 특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미 다 예견됐던 거고. 풀비까지도 이렇게 집행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들의 구체성은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은 계속 생기기 마련인데 그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발생되는 빈도수가 연초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야지요,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계속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 세워서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들을 추경을 통해서 적절하게 소화하면서 현재 시점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연말로 갈수록 줄어야지요, 지출 비중이 오히려. 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돈을 남겨 놓고 있다가 마지막 3개월에 몰아서 쓴다? 그거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절박한 시점에,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이 시점에 또 관행처럼 이렇게 해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편성한 부서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런…….

안찬영위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담당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세부 자료를 다 들여다볼 거예요. 9월 말까지 지출했고, 지금 11월 중순인데 10월하고 11월 중순 현재 시점 한 달 반 지났는데 최근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긴급한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는지 볼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성격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9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안찬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고 그 긴급한 수요가 적절하게, 빠르게 대처해야 될 만한 긴급성이 있는지를 볼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고 그 긴급한 수요가 적절하게, 빠르게 대처해야 될 만한 긴급성이 있는지를 볼 거라고요, 자료를 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횟수로는, 숫자로는 기억 못 합니다만 수시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수시라면 몇 번 정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10회 정도 한 걸로.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10회 정도. 여기에도 수치가 안 맞는 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을 12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위에 책자 인쇄는 22회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열두 분이세요. 부수는 30부를 해요, 매번 할 때. 물론 공무원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의는 열두 번 하는데 인쇄물은 22회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답변은 상세하게…….

안찬영위원

그러시지요.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걸 과장님,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특히 여기가 보니까 인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중이 세요, 여기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1년에 인쇄물을 22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30부씩, 위원 수는 열두 분인데.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인쇄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22회로 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가 절감을 해서 금년은 4900만 원이었는데, 아니, 6700만 원이었는데…….

안찬영위원

이렇게 예산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에 써 놓은 숫자들은 예산에 맞춰서 추계서를 써 놓으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남는 부분도 있고 절감을 하려고 저희가 6700인데 4900 정도로 많이 낮췄습니다.

안찬영위원

소소한 금액들을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다른 부서가 아니라 담당관실이라 특히 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즘 같은 때, 이번 본예산 시즌 때는 사실 예산담당 부서가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먼저 보여 줘야 다른 부서들도 긴축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랑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씩 줄이신 건 맞는데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허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렵네요, 여러모로, 과장님. 그 외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내는 비용이라든지 연구용역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서. 그렇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필요한 건 제가 자료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제회비 가입이요. 저희가 정리추경 기준으로 따지면 14억 9300이에요. 여기에 10%를 더해도 16억 42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편성돼 있는 건 17억 9630만 원이고. 1억 5400이나 더 있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까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느꼈던 것보다 폭이 더 커졌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과다 계상이 됐다는 건 예상했는데 저도 간과했다가 다시 한번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과편성됐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결산 자료를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까 설명드린 거는 신규로 인수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10%를 더 증액해도 16억 4200인데 지금 편성돼 있는 거는 17억 9600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안 나올 것 같다 이 말이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한번 꼼꼼히 볼 테니까 그렇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설명서 186쪽이고요, 예산안 137쪽 좀 보겠습니다.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사실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가 국제기구 유치라는 슬로건이 상당히 자주 오르내리고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국제기구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행정수도라는 전체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춰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당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도시로 되려면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서 세종이 대한민국에서 지자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국제기구 유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연구용역도 한번 진행해서 유치할 만한 대상 기관들을 찾아내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도 있었고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조직을 보강해서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화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달부터는 외교부에서 전문적으로 외교하시던 국제관계대사를 모셔서 지금 국제행정도시연합이라든지 국제기구 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대사님도 제가 따로 뵙고 얘기를 오래 나눴는데 저도 ‘우리 시로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서 사실 노력을 이렇게 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게 안 보였잖아요. 그만큼 국제기구 유치가 참 어렵고 전국적으로 공동의 관심사고, 다른 시·도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경쟁도 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부처하고의 밀접한 노력이 없으면 이거는 시에서 슬로건 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한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주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국제기구를 유치함에 있어서 국제기구들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필수 조건일까요? 뭐를 필요로 할까요, 국제기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 나라의 기구와 유치하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유엔 같은 경우나 관련 기구들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한테…….

노종용위원

인센티브나 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종용위원

또 뭐가 있을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 또 살기가 편해야겠지요. 문화적인 시설이라든지…….

노종용위원

정주 환경도 중요하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정주 환경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노종용위원

그것도 필수 조건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제기구 유치를 우리가 두세 곳 보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유치한 국제유산해석센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직원이 얼마나 있을 걸로 보세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조례에서도 됐던 거는 기구에 근무하는 순수한 내국인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기구를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노종용위원

보통 국제기구들을 보니까 많게는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곳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무리 적어도 20∼30명씩은 외국인 직원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 또 그 직원들의 자녀분들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환경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지요? 왜냐하면 이 국제기구 설립 자체가 얼마 안 됐고, 그렇지요? 오픈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기 예산 5억을 편성하셨어요. 편성하셨는데 이 국제기구들이 입주하는 게 확정이 돼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서에 보면 3개 기관 관련된 걸 올렸는데 이때 저희가 제출할 때하고 지금, 올해 연말에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유산해석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총회에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실장님,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노종용위원

저는 그래요. 국제기구 유치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센티브나 입주 조건을 다 완비해 두고 사실은 프러포즈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업무상 미스라고 해야 되나, 순서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국제기구 유치가 사실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알 수 없는 거고 또 우리의 예산 상황이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잡아 둘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세계국제유산해석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는 확보된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어제 금요일에 기재부 차관님하고 실장님을 시장님께서 따로 만나 뵙고 이 사업은 총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노종용위원

요청했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예결위 안에서도 증액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노종용위원

이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담당하는 부분인 거고 운영 비용입니다. 우리 시에 오면 우리 시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 공간은 우리가 제공해 주지만 운영 비용은 정부예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예산에서 국비로써 운영 비용을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관련된 국비 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거지요,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국비도 확보가 확실하게 돼야 될 것이고 또 여기 보면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이잖아요, 이 예산이. 이거 공간 임차료는 이렇게 편성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운영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국비하고 국제기구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간 제공해 주는…….

노종용위원

공간은 들어가는데 들어간 다음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임차료만 돼 있고요.

노종용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저는 국제기구를 얘기하면서 항상 답답함을 많이 토로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유치하고 싶은 기구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보면 유치 확정이 사실상 안 돼 있고 임차해서 공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편성 자체가 오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 일단은 유치될 기관에 “준비가 돼 있다. 공간이나 이런 부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건물 같은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의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또 이게 들어와도 어차피 편성에 운영하고 관리되고 이런 내용들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편성을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 내용도 사실 전무하고 지금 이거를 산출해서 넣기에는 또 안 맞아요. 그리고 유치도 보면 실제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 사이에는 뭔가의 접촉이 있고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확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산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 상황이. 그걸 감안하시고 이거는 조금 더 내용을 정비해야 될 거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쭐게요. 예산안 137쪽인데요. 여기 해외 교류도시 방문단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일들도 대외협력담당관에서 국제기구 유치와 마찬가지로 국제교류도시를 왕래하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거에 대한 여비인데요. 500만 원 지금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면 100만 원씩 5개국에 주빈 한 분만 하는 걸로 해서 산출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작 항공료도 사실은 우리가 국제 경우에 맞지 않는 건데 숙박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식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편성 안 해 놓으면 아예 교류를 안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금년도 예산이 1200만 원 세워져 있고,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한 3000원 정도를 제외하고 일단 집행을 한…….

노종용위원

3000원이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네, 3000원을 제외하고 집행을 다 한 상황입니다.

노종용위원

다 됐다는 말씀이네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제기구 유치라든가 와카 활성화 관련된 K2H 사업 이런 부분들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요. 작년도 1200으로 충분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애틀에서 오신 손님들, 외빈들하고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 봤는데 어차피 외빈들이 오시면 우리 시의 좋은 이미지를 드리고 그러려고 이런 초청인사단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교류하잖아요. 스마트시티 관계된 것도 그렇고 와카 행정수도연합에서도 그렇고 우호도시들 교류하면서 그렇고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의 시장님급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정해지지 않고도 1년 중에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요? 이거는 너무, 사실 1200만 원 편성한 것도 굉장히 옹색하게 식사도, 지난번 저희 의회에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식사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편성하면 국제 관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올해는 저기도 있지요? 와카 집행이사회도 잡혀 있잖아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우선순위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노종용위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만약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했어요? 지금 스케줄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일단은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식비라든가 아니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적하신 집행이사회 부분은 스마트시티 포럼을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 집행이사회는 간단하게 몇 분 와서 지내다 가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 겁니다. 이건 아마 뽑아 보셔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국가의 VIP급 되시는 분들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 같이 오시게 되고 당연히 항공권부터 식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일정이 잡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그렇게 저기를 맞춰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예산 잘못 편성한 거예요, 이거는. 다시 잡으셔야 될 거고 내년에 우리가 와카 회원국 말고도 예상되는 것들이 있지요, 일정들이?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국제기구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다 보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일정을, 내년 있을 수 있는 일정들 있지요?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편성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제출 좀 해 주세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외국인 공무연수 오는 거 처음 하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K2H 사업 운영에 대해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예산이 이쪽으로 목이 바뀐 건가요? 예산설명서에는 2019년, 2018년, 2017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는 아마 시도지사협의회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K2H라는 사업 자체를 시작한 거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일부분 우리 시비로 하는 부분으로 따로…….

이윤희위원

이거는 따로 시비로 하는 거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럼 이번에 보면 임차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2명에 대한 9개월분. 지금 오시는 분들이 예약이 되어 있나요? 우호도시 그런 데에서 오시는 건가요? 어디에서 오시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터키 와카 회원국 공무원, 터키하고 말레이시아로 알고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잘 모르셔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와카 회원도시 터키, 말레이시아 예정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존에 하던 게 일부 있다면 임차하는 장소가 정해져서 해 오던 데가 있는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서 따로 준비돼 있는 숙소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이게 숙소는 없었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준비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머물면서 그런 거를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연수를 배우는 곳은 시청 안인가요? 어디에서 배우시는 거지요, 이분들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 현장도 쭉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9개월 동안?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한 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도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은 장소가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9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2명 9개월분 해서 900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고 생활비나 와이파이 이런 거 다 지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주택을 임차할 때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가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나 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운영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전혀 없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시가 임대아파트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가능한지 여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주택과랑. 지금 보면 임대아파트 안에 다 차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많이 비어 있는 곳도 있고 거의 찬 곳도 있고 셰어하우스나 신흥사랑주택, 위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도 꼭 시청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고 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과랑 상의해서 이런 걸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도 비용이 비어 있는 거는 비어 있는 대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계속 임차료 같은 게 지불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것 지속적으로 해 나갈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가격도 더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 이게 가능한지 주택과랑도 상의해서 아직 계획이 짜여 있지 않다고 치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를 이런 분들한테 제공해서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우리가 세비도 없는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방법을 연구를 많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적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주택과랑 상의를 하시면 가능한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얘기하셨던 방문단 초청이요. 여기 보면 2020년부터 상호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196페이지에,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상호 방문이면 우리가 갔을 때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우리가 일부 초청하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도 그거에 합당한 걸 해 주는 게 맞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제가 볼 때 더 많이 그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게 예산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오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숙박도 타 지역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공주나 대전의 일부 호텔을 이용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항공료는 우리가 지불해 주는 게 맞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와카 회원국 갈 때는 항공료는 저희가 부담했고 체제비, 호텔 비용하고 이런 비용들은 해당 국가에서 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어쩌면 항공료만 지불해 주고 나머지는 양쪽 다, 거기에 지내는 체류비 같은 거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셔서 예산을 깎으신 건지 아니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수요는 있었는데,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우리 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반영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상호 방문한다고 해서 각자 비용을 각자 지불하고 그래서 삭감했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아까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박비나 체류비, 식비도 다 있는데 잘 협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국제협력사업은 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많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로 합쳐졌습니다만 예전에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별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이 지자체나 이런 데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단이 별도로 없고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우리 시가 시도지사협의회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일정 부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총분담금 시·도마다 서울하고 몇 군데를 빼고는 2억씩 전부 균등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이라고 해서 사업설명서 보면 201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국제화 분담금을 세종시가 이렇게 많이 분담하는가?”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아무리 봐도 분담금 배정 내역에 왜 우리 시가 8900만 원이라는 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 내야 되는지, 그 공식을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실장님은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대부분 분담금 낼 때는 시의 재정 규모라든지 이용하는 것들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 지수 두 가지만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무원 수는 문제가 없는데 재정력 지수가 사실은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게 되다 보니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높은 분담금을 내는 잘못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룰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 그쪽에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전부터 만들어진 룰이 있는데 이거를 재논의를 하게 되면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다 보니까 이 룰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는 답변이 있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는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 지수 이 두 가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수가 50%, 50% 해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여러 지자체 간에 얼마큼씩 분담할 거냐, 옛날에 국제화재단 있을 때 그런 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 룰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우리 시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어도 한번 만든 룰을 변경하려면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룰을 개편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도지사협의회가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이런 것들을 시·도에 부담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공식으로 이걸 부담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력 지수도 세입 기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최근에 부동산 거래 같은 것이 침체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재외공관 직무파견관 수당 있잖아요. 그게 비용이 산출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수당 기준 같은 걸 결정한 겁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이 역할을 맡기 때문에 기준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외교관에 준해서 대우를 해 주는, 왜냐하면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서 외국 공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파견한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시·도지사협위원회에 주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내려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교육 가는 공무원보다는 여러 가지 부담하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서, 많은 지자체를 대표해서 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관하고 동등한 선의, 외교관 정도의 대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도 이건 100%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 잘 맞추고 업무량에 따라서 이것은 잘 살펴서 여기에서 최종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직무파견관이 파견됐기 때문에 국제화 분담금이 연동해서 가는 건가요? 이것과 별개로 국제화 분담금…….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분담금은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지표를 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앞서 말씀들 다 주셨고요. 188페이지에 글로벌 인턴십하고 193페이지에 외국공무원 연수하고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오는 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가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우리가 우호도시나 아니면 이런 데 회의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도 예전에 국제적인 지위가 한국은 그동안 국제적인 원조를 받던 기관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안 가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도 가야 되지 않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원을 받기보다는 이런 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그동안 주로 수혜를 많이 받았고 ‘앞으로는 지원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원국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빚내서 내년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도분담금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지요. 국제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사니까 못사는 나라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게 교류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차원의 교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교류잖아요, 대등한 입장에서. 올해는 우리가 받아 줬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교류가 아니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안찬영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좀.

채평석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계획이 있겠지요, 설마 없겠어요. 있겠지요, MOU도 체결하고 하는데.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우리 우호도시 구이저우성 같은 경우에 먼저 중국에서 작년에 왔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번 9월에 1년으로 직무파견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그리고 K2H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시에서 푸트라자야에 초청 의사를 밝혔을 때 관리청장이 ‘우리도 초청하고 싶다.’ 이런 구두 의사는 밝힌 바 있는데 진전이 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파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가 국제기구 유치하는 건 당연히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국제기구도 유치하고 그러려고 사실상 공공청사를 빌려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공간도 임차해 주는 거고, 다 좋아요. 당연히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교류도 해야 되고요. 국제시장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이름도 알려야 되고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려야 되고 다 좋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특정 기간 동안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굳이 기업을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걸 먼저 하거든요, 알리는 작업. 그다음에는 사업화를 하지요.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건지. 그러면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은 우리 세종시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국제도시에 알리고 있는데 네이밍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는 이 네이밍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담당관님이 앞으로 하실 역할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한 개 정도나 두 개 정도 잡혀 있는 것이?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고요.

안찬영위원

‘아직은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내년 상반기에 국제거점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안찬영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저런 국제교류 협력사업들을 해서 지금 우리 시가 1차적으로 사업화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 사업화를 기울이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야?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도 말레이시아,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관련돼서 MOU 체결 때문에 가셨는데 인도네시아가 행정수도를 옮기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어마어마한 돈과 투입들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신 이유가 행정수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LH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수도 이전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스마트도시도 시범도시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IT가 잘 융합되고 편리한 도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시범사업하고 잘 믹스시켜서 인도네시아 행정수도를 새로 만들 때 관련된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시가 역할을 해 준다면 우리 시 자체에 있던…….

안찬영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기획하는 게 맞겠느냐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답변은 저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작업을, 말씀 잘하셨어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기들이 개발한 스마트시티의 운영 체계를 납품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에. 도시 전체 관리시스템을 납품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업들이 만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기술들을 앉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를 만들 때. 그게 가장 케파가 크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러면 우리 시도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가 수도 옮기려고 하는 거 지금 언론에 나와서 많은 국제기업들이나 다른 도시나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향후 10∼20년 동안은 그 도시에 참여하려고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국제관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 기업들이 있겠지요,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 수출 물꼬를 열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 수출클럽이 없어요. 없다고요. 인근 충북이나 이런 데에는 있어요, 수출클럽이.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는 작업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은. 이 관계를 활용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을 실현해 낼 거냐. 기업들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인력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근로하러 갔을 때 좀 더 그 도시랑 우호협력을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추진 체계 자체가 없어요, 우리 시에는. 저는, 그런 것들을 해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5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00만 원, 1억도 써도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런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돈 500만 원 쓰는 것도 저는 아까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 그냥 공돈 아니에요. 다 우리 시민들 혈세입니다. 대신 일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같이. 여러분하고 위원님들이 대신 일해 주는 거라고요, 민간에 맡길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계획 정도는 구체화시켜 나가야지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분야나 참여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파악 안 되지요? 별로 없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만들어진 기업보다 유치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별로 없다고요. 유치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직 모호한 얘기고. 담당관님이 앞으로 많은 계획들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국제관계대사도 우리 시에 오셨고 앞으로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본예산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투자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체면치레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대신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계획을 잡아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득이 될 만한 무언가 하나 정도는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라도.

장섭

권장섭대외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런 게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우리 예산 얼마든 써도 좋다.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되레 물어본다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17페이지에 보면 똑똑세종, 국민신문고 제안제도 한번 볼게요. 이게 예산이 올해 좀 줄었어요. 작년 3차 정리추경에서 설명서를 보면 2018년도의 사용 내역이 제대로 안 적혀 있던데. 그리고 올해 2020년 예산에 보면 2019년 예산이 일반보상금 0으로 돼 있는데 안 나가서 그런 거지요, 이거는? 보상금이 아예 안 나간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결산액이 안 나와 있는 부분 말씀인가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나와 있는 거랑 이번 2020년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게 내용이 다 달라서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서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리추경에서 보상금 수요가, 저희가 일을 진행했는데 보상금을 줄 만큼 수요가 안 나와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3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게 지금 보면 정책자문료 같아요. 맞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성과를,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드리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확한 건가요? 맞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민 공모 수상이나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금인데 규제 개혁 관련…….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한번 뵙고 싶은데.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과장님, 지금 보상금이 안 나갔다는 게 어떤 내역인 거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상금이 안 나간 건 아니고요.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 보상금 예산은 있었고요. 정리추경에서 한 거는 저희가 똑똑세종 실험실이라고 시민공모제를 합니다. 그게 일부 추경에서 정리한 내용은 처음에 8팀 제안이 들어왔는데 중도에 1팀이 포기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었고요. 내년 예산에 포상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0년 예산, 지금 제출해 드린 예산에는 그 내용이 전혀 반영 안 돼 있는 걸로, 없는 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엄청 헷갈리게 해 놨는데 지금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또 달라요. 이번에 시장님 공무원 제안으로 해서 500만 원인가 또 올렸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포상금은 내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거고요, 보상금은…….

이윤희위원

똑똑세종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만든 건데 거기 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원래 없던 거잖아요, 이거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포상금은 신설한 거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포상금을 똑똑세종 시민들 정책 아이디어 내는 거에 집어넣는 게 맞느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목상 보시면 ‘똑똑세종, 국민신문고 제안제도’ 제안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작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민자문단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국민신문고도 공무원, 여기 공무원 포상으로 보면 금액이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해서 금상 1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게 똑똑세종 안에 아이디어가 부족한 건가요? 왜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똑똑세종 실험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 정도 인센티브 격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민제안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세종 실험실은 별도의 이벤트 성격으로 한 거라서 시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그 예산은 줄인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보도자료 난 거 보니까 2019년 11월 20일에 우리 시가 행안부에서 하는 정부혁신박람회 똑똑세종 실험실 이거 전시관 운영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보면 아이디어도 좋고 그 안에 뽑힌 것도 보면 시민들이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해서 넣고 거기에서 뽑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번에도 보면 자문료 중에 몇 팀 중에 몇 분이 탈락해서 안 나갔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 자문료가 몇 팀이 나간 거예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자문료도 저희가 250만 원 정도, 혹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본인들이 실험하실 때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배정해 놓은 예산이었는데 그런 수요까지 있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정리추경 때…….

이윤희위원

하나도 안 나간 거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도 안 나간 거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럼 이 자문을 누가, 과에서 도움을 주셨나요, 과장님께서?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자문은 저희 담당 주무관이 똑똑세종을 계속 운영해 봐서 아이디어를 드렸고요. 외부 자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디자인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도 줄고 자문료도 전혀 안 나가고 시에서 홍보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공무원들 상대로 보상금을 주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한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약간 안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고, 정말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자문도 해서 좀 더 만드는 게 맞고요, 홍보도 많이 하실 것 같으면. 공무원들 아이디어 내서 보상금 주는 게 여기에 적정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돼서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이런 상황이, 예산도 줄이고 공무원 아이디어를 받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추경 때부터 계속 봤는데 예산안 쓴 것도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고 결국 자문료는 안 나가고 홍보는 많이 하고 예산은 줄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희가 똑똑세종을 한 3년간 운영했고 시민 제안들을 받아 본 결과 초반부에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하고 정책화 과제도 꽤 있었습니다, 안전깃발 같은 거라든지. 그런데 최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그리고 시장님 공약 사항에 따른 자치제도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좋은 제안보다는 제안을 그냥 전국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채택하기보다는, 저희가 채택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제안들이 많고 해서 똑똑세종 자체도, 위원회 자체도 줄일 예정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리고 시 재정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부득이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홍보도, 저는 볼 때는 이번에 거기 뽑힌 선발팀들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캠페인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예산도 삭감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어쨌든 남아 있는 예산에서 하는 거는 잘 운영되고 자문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걸 꼼꼼히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12쪽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여기 맨 끝에 참고자료 이거 왜 넣으신 거예요, 3년간 제기된 소송 비교해 놓은 거? 뭐를 참고하라고 넣어 두신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율이 조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부분도 적정한 부분에서는 편성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았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여기 300억짜리 사업이 있어서 1건이지만 사실 큰 것도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습니까? 어차피 시민들께서도 다 보고 계시는 부분인데 변호사 수임료가 공의롭게 잘 이루어졌는지 혹은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사건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강제주의라는 게 보니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손실보상 소송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나 이런 것들 보상 같은 거 할 때,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규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직원분들이 보통 다 대응을 하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그리고 제가 내역을 받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시가 피고로서, 시장이나 시가 피고 입장에서 사실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이게 보면 변호사에서 우리 지정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잘 모르는 법무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법무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분류가 다 돼요? 우리 재량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으로 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부분은…….

노종용위원

누가 재량권을…….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법무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담당관님 잠깐만 좀.

채평석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 집행을 하거나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 고문변호사님 세 분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매칭을 시켜 드리고, 소송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부분은 주로 그분들이 자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2016년, 2017년 하다 보니까 특정 변호사분께 너무 많이 가는 측면이 있어서 작년, 올해부터는 분배를 하고 있고 또 정부법무공단이라든지 외부 변호사를 섭외하고 있고 누구를 할지는 부서랑 저희랑 협의해서 재량으로 하는 거 있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거의 재량으로, 소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임 여부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그런데 그 사건 관련돼서 전문 변호사를 저희가 찾아서 섭외하는 거지요.

노종용위원

정부법무공단에서 하는 거는? 이건 뭐 등록세 부분 이렇게…….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것도 역시 저희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그쪽이 맡아야 하는 사건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노종용위원

사건의 성격하고는 상관없어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법무공단은 행정소송 일반에 대해서 다 하는 기관입니다.

노종용위원

우리가 거기다 하는,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여기다 하면?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단 법무공단이 최근에 생기긴 했지만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타 지자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보니까 소가 대비해서 착수금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사실 크게 경쟁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전문성상에서는 일반 개인 변호사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많이 맡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사실은 배정할 때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배정해도 상당히 승소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이것을 부서에서도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 같고,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80%가 넘는다는 것은 되게 높잖아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 없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재량이 있다 하니 이런 부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최근에 보니까 정부법무공단에 의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금액이 약간 큰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 상수도원인자 소송에서도 있었지만 대략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면 큰일일 수 있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지금 최종 심의 진행 단계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대법원까지 가 있는 단계입니다.

노종용위원

이렇게까지 민감하고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일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저기인데 이거 최종 심의는 언제 판결이 나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좀 걸려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날…….

노종용위원

내년 상반기요?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에도 성과금 같은 것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소했을 경우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승소했으면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 다 저희가 계약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게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액에?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돼 있는 거예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노종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장애인 교육, 고령층 교육 이렇게 분류해서 정보 교육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거 졸업자, 수료자라고 해야 되나 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하고 횟수도 같이 표기해서,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질의 좀…….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자료는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147쪽 보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게 지금 본청에는 PC가 총 몇 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하고 감사위원회, 우리 의회 다 합쳐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25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2500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대략.

노종용위원

이거 지금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내년 1월 14일부터 윈도우7 지원이 다 종료되잖아요, 기술 지원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이러면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 안 했을 경우에 관공서나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일단 보안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어서 보안 취약점이 해결 안 된 상태면 어떤 업무적으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는 업무용으로 쓰이는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10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지금 다 계약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가 지난 윈도우XP에서 종료됐을 때도 바이러스 웜 공격 그래서 다 감염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특히 관공서 같은 데는, 공공기관 같은 데는 정보나 보안이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노출이 되면 안 돼서 OS 이렇게 할 때는 민감하게 교체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700대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윈도우10 구매가 700본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럼 2500에서 700대 하면 나머지 1800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 계약이 약간 다른데요. 라이선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PC 살 때는 한 번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지만 주로 기업, 기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인원수나 PC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라이선스 매수를 선정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전체를 다 라이선스 맺는 건 아니고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정 수준에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그거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700대를 구입했는데 여기 전체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라이선스가 700본이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들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위원

다 된다고? 의회도 다 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거 구매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MS에서 판매 관련된…….

노종용위원

아니, 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 구매를?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조달 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개별 계약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조달에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조달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조달 계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량의 딜이나 개런티 같은 걸 해 줄 수가 없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잠깐, 그 필요하시면 과장님 답변…….

노종용위원

네, 담당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가 2019년 3월에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PC가 2326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00본을 구입해서 의회하고 보건소, 사업소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윈도우10 전환 사업을 하게 됩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 수량 대비 일정 부분의 구매가 되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가능한 거예요, 이런 조율이?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 부분은 MS 협력사가 있거든요. 주식회사 SCK라는 그 회사하고 협의해서, 본사하고 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윈도우10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 중에 보건소까지도 다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료 장비들이나 의료 장비들에 들어 있는 OS나 이런 것들까지 싹 다 교체한 건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윈도우7에 관련돼 있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련 협력 병원들 있잖아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병원들이나 이런 곳들도 혹시 알아보셨나요, 이거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료기기가 사실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OS가 업데이트 안 되면서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바이러스나 해킹이 들어와서 실제 몸에 투입하는 의료 장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박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OS가 중요하게 있는데 그게 침투가 돼 버리면 실제 시민들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금 논란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 부분은 체크해 보셨나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크는 안 돼 있고요.

노종용위원

이거는 한번 돌아가셔서 어차피,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700대 부분으로 이야기해서 2500대분 정도 됐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왜냐하면 보통 2배 정도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1000대 계약하면 2000대 정도. 그런데 우리는 700대 계약해서 2500대 정도면 예산 절감 부분도 그렇고 많이 업무를 하셨다고 보고요. 기왕 하신 김에 의료기기들이 우리 시와 관련돼 있고 시민들의 건강하고 밀접하게 있는 기관들까지도 혹은 보건소 안에 있는 직원이 다루는 PC뿐만 아니고 혹시 의료기기에도 OS가 있는 기기가 있다면 그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챙겨 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컴오피스 같은 경우는 MS 구입한 회사에서 같이 구입하는 건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건 좀 다릅니다. 한컴오피스는 한글과컴퓨터에서 구입한 거고요.

노종용위원

이거는 직접 한글과컴퓨터 코리아…….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MS 오피스가 아까 MS사 SCK하고 협력한 그 내용입니다.

노종용위원

협력사하고 한 거고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MS 오피스.

노종용위원

그럼 이거 한컴 같은 경우는 여기 예산 비교를 써 놨거든요. 오픈 라이선스하고 ALA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확정했어요, 어떻게 구매하기가?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협의를 쭉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글과컴퓨터 그 회사에서는 “오픈 라이선스를 하겠다.” 계속 주장했었는데 저희가 구매량이 많다 보니 “이걸 좀 바꾸자. 뭔가 획기적인 방향으로 바꾸자.” 해서 ALA 방식으로 내년부터는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한 겁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이재력…….

노종용위원

여기 오셨어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행정정보담당입니다.

노종용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사실 여기서도 예산 차이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오픈 라이선스하고 ALA 방식하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 효율성이나 어떤 예산 절감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다 그냥 오픈 라이선스로 많이 가더라고요. 혹은 ILA 방식이라고 여기 ALA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게 이 ALA 라이선스인데 업체에서도 워낙 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수익하고는 조금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권장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은 ALA 방식으로 하기를 관공서나 이런 데는 더 적합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시기 때 그걸 다시 구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관공서는 위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자동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정부 부처에서도 사실은 이게 아직도 오픈 라이선스로 대부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는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기술 지원이 사실 7이 안 되는 사항이라 시에서 보유한 PC대로 그냥 업데이트가 끝났다 하고 말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산하, 관련 이런 데까지도 PC라는 게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를 타고라도 들어가고 아니면 그렇게 건강과 밀접하게 돼 있는 예상치 못한 곳들에서 사실은 침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셔서 14일 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9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이라고 해서 공공와이파이 통신 관련,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 우리가 보면 이천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꽤 역사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윤희위원

역사가 있는 사업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차수를 여러 번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윤희위원

처음에는 국비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매칭해서. 내용을 잘 아시나요, 실장님? 잘 모르시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국비사업으로 했다가 중간에는 국비를 못 받은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일부분 빠져 있는 부분은 그때 우리가, 지금은 과기정통부에서 합니다만 그때 수요 제출했을 때하고 우리가 실제로 시내버스를 구입한 대수가 차이가 났는데 그때 반영하지 못해서 우리 시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처음에 179대는 국비사업을 받았고 그때는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버스가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버스 증차가 많이 되면서 우리가 당초 수요조사 할 때 제출했던 거하고 그 이후에 여건 변화 때문에 증차된 버스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라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반영을 못 해 준다라는, 그래서 그때는 안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편성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향후 비용이 많이 들 거는 예상을 했던 거네요, 시비로?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국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후에는 시비로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보면 179대가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면 올해 되는 게 2020년도에는 몇 대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올해 편성된 예산이…….

이윤희위원

181이요? 맞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내버스가…….

이윤희위원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채평석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보통신 공공와이파이 사업 처음에는 국비사업이 일부 됐던 것 같아요, 50% 정도.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국비가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었으나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은 맞나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거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나라에서 50%를 대고 그 이후에 매달 내는 비용은 전혀, 향후는 계속 못 받는 거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만…….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설치비의…….

이윤희위원

50%만 국비사업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한 달에 사용하는 와이파이 통신료라고 해야 되나요, 회선료 이건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차 1대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월 사용료가 다 다르게 돼 있지요.

이윤희위원

좀 다르긴 한데 평균 3만 원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이윤희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 받은 게 얼마예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국비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국비 지원받은 거. 처음에 받은 179대분의 50% 그게 얼마나 되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5700만 원입니다.

이윤희위원

5700만 원을 받고 그 이후 모든 월 회선료나 그 이후의 설치비 같은 건 다 우리가 냈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2017년도 보면 우리가 보통 사업 전체적인 게 3억 5000, 2018년도에 4억 2000, 2019년에 4억 4000, 2020년에 5억 2000 이렇게 올라왔어요, 2021년도에 5억 3000 정도 있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일반 시민들이 와이파이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거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통신비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게 처음에 시행된 건 몇 년이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버스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7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수요조사를 했고 그때 당시에 179대를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사업은 우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요가 없다, 그래서 179대만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이 확대가 되다 보니 107대가 추가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처음에 받은 5700 그 수요에 대한 게 아니라 매달 따지면 통신 회선료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차량마다. 맞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그럼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게 시민 통신요금 경감을 위한 현 정부 정책 과제 중에 하나고…….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스에 혹은 차 안에 와이파이가 없잖아요, 우리 차 안에. 보통 다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핸드폰이 안 되느냐? 안 돼요? 아니잖아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건 요금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요즘에 요금 체계를 무료 와이파이를 다 쓴단 말이에요, 무제한 데이터. 물론 학생들은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2017년도랑 2020년도는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는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비 들여서 설치하고 매달 차량 한 대당 3만 3000원씩을 내는 이 비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매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때 처음에 할 때 3년 한다고 돼 있어요. 3년간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3년 지났잖아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2017년도니까 올해까지…….

이윤희위원

2017, 2018, 2019 하면 올해 4년 차입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아니, 올해 3년 차고요.

이윤희위원

2017년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시행을 안 한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7, 8, 9’ 3년이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이니까 예산이 필요, 저는 그런데 이게 버스를 탔을 때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하냐고 보면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버스를 타서 필요한 사람들 일부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 대비 적절한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시대에 떨어지는 예산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제한 요금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금제를 개별적으로 용량이 제한된 걸 쓰시는 분도 있고, 특히 요즘에 동영상 같은 것들 많이 보면서 데이터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아까 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어르신도 있고 경제적 여건이 못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신량이 정해져 있는 요금을 쓰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조사해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시민들의 체감과 인지도와 만족도가 제일 높은 사업들을 제가 조사 자료를 봤었을 때 특히 공공와이파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게 언제였는데요, 조사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최근에?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안 쓰면, 그거 한 사람들이 있느냐고, 주변에는 없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황이 취약계층에 그거에 대한, 제가 취약계층 이렇게 물어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그런 게 있으나 이게 2017년도 처음 시행할 때와 통신사에서 주는 데이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일부 기본으로 주는 게 있고 하니까 진짜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비용을 매년마다 들여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국민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정과제에 보조를 맞추는 부분도 있고.

이윤희위원

국정과제라도 이게 투입 대비 적절하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자료를 한번 해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실장님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취약계층 중에 이런 거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주는 건 한번,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비용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통신료 이게 비용이 엄청나요. 차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1대당 3만 원 가까이 12개월을 다 몇백 대씩 지불하는 게 맞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적절한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이 올해 1억 2790만 원인데 내년에는 2억 1100만 원이어서 한 83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민 정보화 교육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촌동과 조치원 두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교육장 장비들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6000만 원 늘어나는 게 지금 두 군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청에 한 군데가 있고 시민 정보화 교육장인 조치원읍과 종촌동이 있는데 여기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교육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윈도우7이 종료되고 윈도우1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어디에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청 2층에 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윈도우10으로 바꿔 줘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사업이 좀 잘못됐네요. 정보화 역량 개발로 해서 그쪽에 클라우드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시민 정보화 교육은 2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서, 시민 정보화 교육 예산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시면 증액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교육장 네트워크 컴퓨팅 라이선스 에이전트 이 부분 구입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컴퓨팅 라이선스 에이전트가 3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에이전트하고 클라이언트 구입하는 비용이 증액되다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증액이…….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면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야 하는데 시민 정보화 교육이 지금 3개로 돼 있잖아요. 정보화 교육장이 2개인데 3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잘못 편성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청에 있는 거, 조치원하고 종촌동 이렇게 세 군데서 하니까요.

영세

이영세위원

시청에도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정보화 교육을 받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민 정보화 교육에 사무관리비나 그런 게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교육장을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할 때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할 때 직접 우리가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장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청에 있는 교육장을 시민들한테 쓸 수 있게 개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사전 협의가 돼서 절차가 다 되면…….

영세

이영세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는, 그러면 횟수가…….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냥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닌 곳인 거고요.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교육 장소라든지 여건상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 교육 장소를 쓸 수 있도록,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으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이렇게 3개로 편성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라서 시민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민에는 일반 시민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돼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시민에 넓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청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에 필요한 사무관리 내용도 여기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돼서 재질의하는 건데 담당관님이 나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지금 위원님 질의 주시는 부분과 기조실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촌동하고 조치원 그다음에 시청에 정보화 교육장. 이 부분에 에이전트 라이선스 구입비가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정보화 교육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주 강사가 2명이고 보조 강사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교육과정이 22개 과정 1년에 한, 한 달에 1600명, 2000명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 이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주 강사 4명, 보조 강사 6명으로 충원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지요? 시민 정보화 교육 내 3식 그다음에 에이전트 3개 구입 해서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이 이 사업으로 들어 있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워낙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로 해서 그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 정보화 교육장인 종촌동, 조치원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컴퓨팅 라이선스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 구입 내용 그게 지금 나누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나눠서 들어가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교육장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종촌동과 조치원 교육장은 시민 정보화 교육 예산에,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 예산에 지금 시청에 있는 클라우드 지원 예산을 거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저희들은 에이전트 서버 라이선스만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에이전트 서버 라이선스, 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라이선스만 구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교육장이 다른데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러니까 똑같은 구매를, 3개를 한 번에 발주하는 게 더 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사업비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교육이라는 부분하고 역량 개발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이라는 부분에 원칙을 따지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하고 시민을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교육이라는 데 방점을 두면 달라질 수 있는데 최필순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 한 군데로 묶어서 실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상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쓴다 하면 여기 시민 정보화 교육에 책정된 이 강사도 그 수당으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체계는 조금 다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체계가 다르면 다르게 편성해서 사업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서는…… 여기 보니까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은 교재나 연찬회, 여비밖에 없고 실제로 강사를 쓴다면 강사비는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과 시민을 구분하면 2개를 명확하게 다르게 편성하는 게 맞을 텐데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예산을 사업명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예산이 동일한 금액이라면 묶어서 하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은 사업 자체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누어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이라는 부분하고 구분한다면 공무원 교육을 주목적으로 쓰는 시청 같은 경우에 전산 장비 바꾸는 부분은 항을 이동해서, 사업 항목을 이동해서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 사업에 동일한 액수로 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는 강사가 여기 공무원 정보화 교육도 똑같이 같은 자격으로 와서 교육을 합니까?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시민 정보화 교육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아주 일반적인 초보자 수준에서부터 자격증반까지 운영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초보 수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래서 교육 편성은 좀 다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모집도 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을 뽑아서 같이 두루 막 활용을 합니까, 그 강사를? 그러지는 않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시민 정보화 교육은 종촌동하고 조치원에만 투입하는 거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따로 교육의 수준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면 강사 수당도 좀 달라야 될 거고 모집도 달라야 될 건데 이걸 바로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막 두루 쓴다면 예산 계획과 실행 자체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시민 정보화 교육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를 위촉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교육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의 대상자를 공무원 교육으로 쓰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을 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어쨌든 비용을 들일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강사 비용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 정보화 역량 교육 강화에…….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238페이지입니다. 1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여기 정보화 역량 개발 교육 해서 1200만 원 해서 12만 원씩 10번 하는 것으로 들어 있군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비목으로, 비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냥 정보화 역량 개발 교육 해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강사 수당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이해하기가 쉬운 사업설명서가 될 것 같은데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의회 수정 과정 속에서 지금 144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예산안에. 예산안 144에서 보시면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고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이 있는데 어차피 네트워크 컴퓨팅 라이선스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3개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와 1개로 나누어서 시민들을 위한 부분을 4000만 원으로 하고, 2000만 원은 떼서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해 주시면 총계는 같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하려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해야 형식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 이것도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업설명과 예산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수정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시민 정보화 교육도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걸 2개소 하면 완전히 종촌과 조치원을 나누어서 일을 수행하시는 거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 지원하는 사람 수나 횟수나 똑같이 그냥 나누기 2로 해서 하는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아니요, 지원자가 항상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쪽 동 지역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래서 인터넷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추첨해서 바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자가 많고 원하는 교육이 다양하다면 조치원과 이쪽이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제 느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러니까 강사들이 이쪽 종촌동에 많이 포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치원 쪽은 생각보다 많이 신청은 하는데 거리가 멀다는 애로 사항도 있고 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개소 딱 나누어서 하는 게 물론 홍보물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사무용품이랄지 강사, 보조 강사 이것도 차등으로 해서 이걸 구분해서 수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주 강사는 양쪽으로 뛰고 있고 보조 강사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요청하는 것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 주 강사나 보조 강사들이 애로 사항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인력을 보강해서, 주 강사하고 보조 강사 인력을 보강해서 탄력적 운영을 하자. 그 사람들 애로 사항도 들어 주자.”라고 해서 이번에 인력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정보화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종촌동과 조치원 프로그램 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수료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자료를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2017년도에 한 번 하고 2020년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주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통계 실체가 뭔가요?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라 하면 모든 연령층의 모든 계층의 일자리 인식을 조사하자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이 일자리 사업은 통계청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조사 기법 자체는 통계청 표준 매뉴얼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일자리 인식이라고 하면 전 계층에 전 연령층을 다 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초점이 우리가 원하는 통계의 수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데 염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관련 법 규정이, 조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요. 청년의 어떤 일자리 인식, 지금 청년 실업이 많아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세종시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 요구가 많은 건지 이것을 매뉴얼대로만 하면 초점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시의 실태에 맞는 그런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일자리 조사라는 게 광범위하게 조사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 할 때가 통계청하고 같이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어떤 타깃을 너무 작게 잡으면 활용 가치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너무 넓게 잡아서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 조사하는 부분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분명히 타깃을 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통계 같은 것도 우리 세종시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231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지원 및 촉진에서 시·도 분담금 내는 게 나와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32페이지에 나오네요, 정확하게. 이거는 시·도별 분담금이 이것도 그냥 일할 계산돼서 똑같이 분담이 되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32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이 있거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제가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정한 룰이 있는데 보니까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다른 부서 할 때 나와 있던 그런 형식으로 돼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이 기본할이라고 해서 17개 시·도가 똑같이 내는 게 30%, 30%는 다 똑같이 내고요.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는 시 금고 수가 다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실·국, 실·과 수가 다르고 읍·면·동 수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관할하는 기관 수가 20%, 인구수가 30%, 재정력 지수가 20% 이렇게 4가지 지표를 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시·도별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지. 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설립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아마 그런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업들이 다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 이 사업은 특성상 이러이러한 것까지 봐야 된다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생긴 것보다 우리 시가 늦게 출범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있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시가 출범할 시점에는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시킬 건지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여기 말하는 지표들 가지고 논의가 됐고 아마 그때 협의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다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행정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예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민들이 가장 관련 있다고 봅니다.

안찬영위원

시민들이지요. 그러면 공통으로 어떤 업무를 해서 그 공통 업무를 통해서 받는 수혜자, 수혜자의 총량이 어떤 데는 1000만 명이고 어떤 데는 30만 명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인구수 자체는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분담률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장님이 전반적으로 다듬으셔야 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체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예산이 수십조 되는 시·도하고 일조몇천 억 되는 시·도하고 재정력 지수를 가지고 따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재정력 지수가 물론 그게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돈 1000∼2000만 원, 1∼2억 내는데 재정력 지수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사항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고요. 236페이지에 저도 이거 쭉 봤는데 1년에 몇 분 정도 여기에서 정보화 교육을 해서 수료하세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2000명이 맞아요? 여기 온 자료는 올해 자료입니까, 이거 주신 자료가? 언제 자료라고 표시도 안 하고 줘요? 이거 언제 자료예요, 주신 게? 자료 제출하신 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따로 드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위원

노종용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이게 언제 자료냐고요. 2019년 자료예요, 2018년 자료예요, 2020년 자료예요? 아니, 2020년이 아니라 올해 자료예요, 작년 자료예요? 자료를 적어도 어느 시기의 자료인지는 표기를 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2019년 10월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를 실장님이나 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게끔 해서 주셔야지…… 10월 말까지 수강 내역이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10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 보면 10월 말까지 해서 총인원이 893명인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2000명이 맞아요? 죄송한데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작년에는 몇 명 수강하셨어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작년에 2426명입니다.

안찬영위원

작년에 2426명이 하셨고 올해는 10월, 이거 10월 자료 맞지요? 제출하신 자료.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10월로 DB에서 추출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10월까지 해서 893명이 지금 수강하신 거예요? 과장님.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이게 어디 자료까지 뽑은 건지를 정확히 몰라서요. 이게 종촌동 같이 다 뽑은 건지, 현재 나와 있는…….

안찬영위원

그러면 뽑다 마신 거예요, 자료를?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혹시 자료는, 중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을 한 분이 중복돼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수강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분이 수강을 하셨냐고요, 몇 분이.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1740명입니다.

안찬영위원

언제, 작년에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아니요, 금년 10월까지.

안찬영위원

어디에 14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연인 수가 1400명이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3명이 자연인의 숫자고 맨 마지막 칼럼에 보시면 총수강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한 번만 받을 수도 있고 많게 받으신 분은 다섯 번…….

안찬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수강 횟수라는 게 그날 정해진 수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안찬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당연히 몇 개 있겠지요. 몇 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22개 과정.

안찬영위원

22개 프로그램이에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1개 프로그램당 1년에, 그러니까 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할 때 몇 회 교육을 하세요? 평균, 프로그램당.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2∼3회 하는 것도 있고요, 1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찬영위원

2∼3회나 1회짜리들은 굉장히 특정한 무언가를 알려 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는 교육이겠네요, 전문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총론적인 교육.

안찬영위원

아주 그냥 소소한 것들.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인터넷 검색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교육이겠네요,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여기 쓰여 있는 수강 횟수라는 것은 몇 개 수, 그러니까 프로그램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1번에 황

안찬영위원

수강이라는 게 2개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1개 프로그램에 두 번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1개 프로그램에 두 번 수업 들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1개 프로그램이 2교시로 두 번 나누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나 세 번 나누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두 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어떤 인터넷 검색을 공부하고 싶어,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인터넷 검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요. 한 프로그램 안에 수업을 하는 수가 총 4강이야. 예를 들어서요, 4강이라고 쳐요. 그중에 두 번을 들을 수도 있고 한 번을 들을 수도 있고 네 번 다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여기 쓰여 있는 건 두 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 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프로그램 수라고요? 프로그램 수가 몇 개라고요, 우리가 1년에 만들어 놓은 게? 22개라고 하셨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22개 맞아요?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금년도에 21개 과정입니다, 80회.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 연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480번 연번 한번 봐 보세요. 이분은 그러면 1년에 23개 프로그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면? 아니, 어떻게 한 분이 1년에 23개 프로그램을 듣습니까? 1개 프로그램당 수업도, 수도 몇 개 될 텐데. 1년에 20개 만드셨다면서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3개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들으신 거예요, 프로그램을? 저기 과장님.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이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수강 횟수라는 게 프로그램 수가 맞아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확실해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들은 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들은 수? 강의 수? 숫자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강의 수 같은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동일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보다 많게, 간혹가다 그런 부분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자료를 다시 주세요. 저는 이거 꼭 좀 짚어 봐야 되겠어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수강 횟수 이렇게 적어 놓지 마시고요, 한 자연인이 몇 강을 들었는지 그걸 적어 주세요. 몇 강을 들었는지. 몇 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시간 단위로 끊어서…….

안찬영위원

네, 몇 강을 들었는지. 저는 이게 강의 수 같은데. 수강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이건 수료 기준이라고 지금 담당자는, 수료 기준이라는 건 프로그램 기준이거든요, 수료를 기준으로 한 거면. 아마 수료인데 말씀하신 프로그램 수보다 많은 것은 중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다시 파악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여기 자료,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강의 수라고 하면 23강 들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23프로그램도 들으시고, 10프로그램, 열몇 프로그램씩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쉽지는 않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듣는다는 게. 하루에, 과장님. 공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하는 공간? 그 공간에서 하루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한 사람이 아침 9시에 가서 9시부터 프로그램을 들으면 오후 한 3시나 4시까지 들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쉬지 않고, 점심시간 빼고요. 그럼 몇 강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프로그램을 들을 수…….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최대 6개 프로그램입니다.

안찬영위원

6개 프로그램인데 스물몇 개 들으시고, 열몇 개씩 들으신 분들은,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중복해서 들은 것으로 추측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원래 강의…….

안찬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수요자가 많아요, 적어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많습니다.

안찬영위원

많지요? 이거 신청해서 강의 못 듣는 분들도 계시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배정을 처음 듣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서 듣게 하면 다른 분들은 계속 못 들을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무자가 대답한 거는 미달됐을 경우에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안찬영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거 싫어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동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안찬영위원

답변이요,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끼워 맞추고, 얘기하면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해서 회의하겠습니까? 자료를 시원하게 주든가, 그럼, 정확히 알 수 있게. 저희도 힘들다고요. 자료 보고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저 얘기 하고 저거 얘기하면 이 얘기 하고, 이게 무슨 숨바꼭질도 아니고 뭡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프로그램 수가 아니라 들어가서 청강을 한 수업 숫자라면 한 번, 두 번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을 해라. 지금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 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못 얻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수라고 하는 순간부터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쓰여 있는 숫자가 해석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무슨 대학입니까, 세종시가? 이렇게 방대하게 하게. 학원 없어요? 세종시에 정보화 교육 하는 학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클라이언트 사고 하는 데 6000만 원 써서 한다고요? 위탁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지역에서 이 강의 재미있게 들었다는 분들도 몇 분 만나 봤어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잖아요. 우리 세종시가 학원은 아니잖아요. 이런 교육 사업들은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해 주는 겁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 침범하지 말라고, 민간 영역 침범하면 안 된다고 수요가 있는 사업들도 안 해 가면서 학원이 아예 없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학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원에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프로그램 사서 하는 거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서 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접근성이 정 떨어지는 데만 수혜적으로 이렇게 하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곳들은 위탁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말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 내용 정확히 제가 분석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정말 수강 횟수가 맞는다면 한 자연인이 몇 강을 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해당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얼마큼 되고 적극 참여도가 얼마 되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사무관님 그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 준비되면 바로 주세요.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시민 정보화 교육 수료자 명단 주셨어요. 연도는 혹시, 한 900명 되는데 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9년 10월? 10월 한 달 동안이에요, 수료하신 분들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10개월, 올해…….

노종용위원

부터 지금까지 1년? 1년 조금 넘게? 그렇구나. 여기 보면 전체를, 실제 수료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완료했을 때 수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다 질의를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 수료를…….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노종용위원

몇 번을 들어야 한 텀이 되느냐 이런 거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아직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 수료자라고 하면 여기 한두 명씩 하신 분들이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수료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다른 질의 할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질의를 못 하게 하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시민 정보화 교육도 하고 설명서 242쪽, 243쪽 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하고 고령층 정보화 지원 교육도 있어요. 우리 시민 정보화 교육하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물론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또 여기 보면 주 강사, 보조 강사 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장애인 정보화 교육 242쪽 보면 이 전년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2100만 원으로 운영하셨는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단체에 위탁을 줘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예산이 거의 3배 정도 증액됐는데 그게 교육 지원 해서 두 곳에 보조사업자 해서 공간을 위탁하는 비용인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간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조사업 받으시는 분이 대신 교육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3배까지 증액이 됐다는 거는 올해까지 했던 사업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지요, 혁혁하게 다른 점이? 예산을 3배까지 증액했으면 뭔가 대폭적으로, 아까 시민 정보화 교육처럼 구매한 물품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 강사, 보조 강사를 새로 지정했다거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비 부분이 증액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 쓰일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건 경상보조니까 횟수라든지 대상들을 넓혀 가는 형태로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면 내용 자체가 국비가 책정되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게 있어서 올해 하고 있는데…….

노종용위원

내용 나오면 주시고요, 알아봐 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아마 활용 방안도 나와 있을 텐데 이걸 해서 주시고. 여기 243쪽 볼게요,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 여기는 사실 내용을 보니까 국비 보조로 매칭사업은 똑같아요. 정보 소외계층(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편성 필요하다 해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6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거로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요? 다른 교육사업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은데, 예산이.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가장 컴퓨터 기초하고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형태로 가르치다 보니까 전문적인 거보다는 전문성이 높지 않더라도 친화적으로 설명을 잘해 드리는 형태로 해서 정보기기의 활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주 간단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실장님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중학교 교사하고 고등학교 교사하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서로 급여가 다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친절하게 혹은 그 정보라도 어차피 같은 시간을 써서 하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차이 날 리는 없지요. 수강생 차이가 많거나 아니면 공간의 차이가 많거나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 교육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국비 편성할 때 보면 중앙정부에서 운영 단가라는 걸 편성해서 주는데 운영 단가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프로그램당 2100만 원 정도를 운영 단가로 인정해 주고 있고, 고령층 집합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운영 단가를 600만 원 정도로 아주 낮게 책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요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장비가 많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려면 설비라든지 강사의 수준이 다를 것 같고…….

노종용위원

아니, 보시면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봐도 계속 이렇게 6300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계속돼 있어요. 그럼 계속 어떤 장비나 그걸 구입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고령층 정보화 사업도 중기재정을 보면 다 617만 원으로 쭉 가 있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여기도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데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것들이 특수한 것들도 들어가고 프로그램들도 일반 범용적인 간단한 것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그래서 국비 내시할 때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3배 넘게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노종용위원

3배가 아니고요. 내년 예산 편성한 거 보면 10배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운영 단가가 고령층 같은 경우는 610만 원.

노종용위원

이 2개 장애인 교육하고 고령층 교육도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도 수강생들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수료생들. 그러면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다른 개념의 교육이거나 그랬으면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교육이 같은데 국가에서 내시할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고령층 같은 경우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 날 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장비를 쓰고 그래도. 어르신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애로 사항은 있을 건데 이게 그런 걸로 분류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고요. 수강생들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 나고 여기는 10명이고 저기는 100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명이 될 텐데 이거는 교육의 차이가 장애인이냐 고령층이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예산이 차이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이 전에 지금까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 왔던 예산으로만 봐도 거의 4∼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거는 3배를 증액하니까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정확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에서도. 그렇지요? 과장님도 설명이 어렵지요, 지금은?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 그래야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고령자가 올해, 2020년에 8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대기자들, 그러니까 두 달만 있으면 85세가 되는 노인들이 통계상 세종시에 나오는 게 80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중기재정을 쭉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작거든요. 더 커야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더 커야 되는데 10%밖에 안 되고 내년부터 중기재정도 계속 똑같이 된다는 거는 편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까 시민 정보화 교육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서 원하는 수요층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넘쳐 나는 건데 이건 너무 고려가 안 된 부분이에요. 실장님 파악을 다시 하셔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가 안 돼요, 그렇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파악해서 다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3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세출예산안은 22억 22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8693만 원보다 11억 643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3만 원은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입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에 11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언론보도 강화는 전자스크랩, 신문 구독, 시보 발행 등 1억 8600만 원,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7200만 원 등이며, 관용차량 관리 500만 원, 공보시책 추진 2352만 원, 언론홍보 운영은 홍보비 7억 3400만 원, 정례브리핑, 부서소통영상, 무인 항공촬영 등 9000만 원 그리고 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은 458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83쪽 시정 홍보 기획 추진은 4억 6896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시정소식지 발행 3억 8000만 원, 시정 홍보 강화는 연설문집, 전입 주민 서한문, 캐릭터 상표권 등록 등 8296만 원이고, 홍보대사 운영 600만 원 등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홍보 5억 64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포털에 시정 이미지 홍보 5000만 원, TV 및 전광판 홍보 50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2억 8300만 원, SNS 운영 7000만 원, 공식블로그 운영 5100만 원, 공식 유튜브 운영 6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 84, 85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노종용위원

대변인님, 예산안 83쪽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42쪽이고요. 여겨 보면 시정 홍보 강화 그래서 시 캐릭터 나오면 이거를 상표권 등록 수수료 해서 1000만 원 들어간 게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아직은 안 나왔지요, 이 결과?

변인

대변인

김재근 연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거의 나왔나요, 그러면?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위원

어때요? 시 이미지나 콘셉트 이런 것들은 잘 고려돼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한글과 세종대왕 두 가지를 테마로 해서 제작했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보완 작업을…….

노종용위원

네? 썩 마음에 안 든다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의견이 막 갈립니다. 여러 분들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노종용위원

이거 개발비만 1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데 하여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대변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개발되는 과정 중에는 조금씩 보고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위원

이게 저는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거 한번 결정해서 여기저기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번복하거나 이러기 어렵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완료되기 전에,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중간에 대변인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직원분들 함께, 탁월한 분들 계시잖아요. 홈페이지 수정하고 이런 디테일함을 여기도 하셔서, 이거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훨씬 더 불편하고 혼동이 되고 하니까 해 주시고 어차피 상표 등록이라는 거는 이게 나왔을 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내년에 하면 됩니다.

노종용위원

하면 되는데 이 등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단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잘 다듬고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 전에라도 뭔가 수정의 여지가 있을 때 의회에라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작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82쪽, 설명서는 31쪽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요. 정례브리핑 할 때 프롬프트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프롬프트 머신은 얼마에 구입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제가 알아봤는데요.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다 모르시나요, 뒤에도? 혹시 제가 잘못 알았을까 봐. 대략 그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구입하셨지요, 이거?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보면 연간 운영비가 프롬프트 운영에 관해서만 700이에요, 뭐예요? 1000만 원인데 어떻게 700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31쪽 설명서. 뭐가 맞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주 1회씩,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씩 12개월 운영하는데 매일 한 명씩…….

노종용위원

금액이요, 금액. 예산이 뭐가 맞느냐고요. 1000만 원이에요, 700이에요? 오타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가…….

변인

대변인

김재근 700만 원이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시문시답하고 이거 2개는 수정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 700이면, 우리가 머신을 1000만 원가량 구입했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이 700이거든요. 주 1회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월 4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사용하는데 운영이라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조작을?

변인

대변인

김재근 프롬프트를 조작하는 인력이 와서 매회…….

노종용위원

할 때마다 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왜냐하면 시장님이 읽을 때 글자가 올라가는 작업을 계속 같이 따라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매회 1명씩 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1년을 넘게 했나, 이거는 프롬프트 머신을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 전에는 이런 인력이 필요가 없었고요. 구입한 뒤에 그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일단 2017년부터는 했잖아요, 2200씩 들어갔잖아요. 이때는 프롬프트 없이 그냥?

변인

대변인

김재근 프롬프트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뭐였어요, 이 운영비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온라인 생중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종용위원

네, 그냥 생중계 비용으로만 들다가?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거는 영상을, 카메라를 대 놓고 촬영해서 SNS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중계를 하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시문시답이나 브리핑 여기에 내용이 있는 거는 다 없고 온라인 생중계 비용으로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계속?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노종용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한 거예요? 프롬프트를 설치하고 1년 하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 정도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거는 직원분들이나 누가 숙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는 못 합니다.

노종용위원

왜 못 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거를 미리 입력시켜 놓고 진행될 때 읽는 거 맞춰서 계속 올려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종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언하고 못 하신다고 하지? 다른 의회나 시에서도 프롬프트 쓰는 데 많거든요. 그럼 이것도 다 외주에서 와서 해요, 전문가들이? 내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사실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데 하는 일 자체가 이거를 인수인계하거나 어느 정도 교육을 갔다 오거나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다르게 쓰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이 직원들이 와서 넘겨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확인하셔서,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기왕 프롬프트를 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교육을 다녀와서 직원분들이나 누가 할 수 있다면 그 기능 정도 자체는 대변인실에서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프롬프트를 못 해서 주 할 때마다 불러서 인력 비용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뭐 별거라고. 일반 방송 스튜디오도 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카메라 옆에.

변인

대변인

김재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안찬영위원

사업비가 그것 때문에 앉혀진 사업비인지도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변인

대변인

김재근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안찬영위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 하면 대변인실에서 장비 많이 쓰시잖아요, 카메라도 많이 쓰시고. 그럼 그 장비 하나 살 때마다 그 장비 운영하는 외부 인력을 그때마다 다 불러서 인건비 주고 쓰실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요.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답답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온라인 생중계 관련해서 매년 예산을 2200만 원 잡아서 쓰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방송하는 데, 생중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 생중계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일단 카메라 설치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경비가 들어갑니다.

안찬영위원

왜 돈이 들어가는데요? 카메라는 어디에서 얻어다 쓰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외부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누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외부에서 용역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걸 왜 용역업체가 합니까? 그게 뭐 큰 저기라고. 생중계라면서요? 편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중계면 그냥 일반 카메라 대 놓고 그대로 내보내는 건데, 대변인실에 카메라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하나 있습니다. 직원 하나 있어요.

안찬영위원

그런데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게 그쪽에서 중계할 때 중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시스템, 영상 올리는 것도 계속 같이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대변인님 이거 잘 모르시지요, 내용?

변인

대변인

김재근 매주 목요일에 하는데 제가 잘 알지요.

안찬영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생중계하는 거 자체는 돈이 안 들어요, 편집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 유튜브랑 페이스북 생중계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은 핸드폰도 성능이 좋아서 핸드폰으로 바로 송출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화질이나 이런 게. 쉽게 말하면 거치대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카메라를 쓰시니까, 우리 시에도 카메라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송출이 안 돼요, 그거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신다면서요, 대변인님. 왜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하시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장비하고 인력을…….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굳이 왜 외부 인력이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 시에 우수한 인력들이 다 있는데, 그거 하라고 뽑은 인력들도 있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우리 대변인실에 영상 하는 인력이 성상규 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일로 해서 출장 가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시장님이 매주 정례브리핑 하는데 다른 데 출장 가 있어요, 직원이?

변인

대변인

김재근 예를 들면 다른 일들 추진하고 그러면…….

안찬영위원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예산은 매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표현해 놓은 것 아닙니까. 대변인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납득이 가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납득은 안 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저기는 우리 시의 인력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우리가 장비도 갖추고 있는 거고 인력도 뽑는 거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어쨌거나 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안에 장비 가동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영상 올려 주고 음향 틀어 주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서 촬영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인력이 하나밖에 없는데 혼자 커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다시 검토하신다는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대변인님. 마지막 답변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좋게 말씀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신문 구독료가 조금 올랐어요. 상향 조정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25페이지, 26페이지인데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뒤 페이지 보면 일부 신문 구독료가 올라간 데 있고요. 부서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구독 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부서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신설 부서가 많아서요.

안찬영위원

거기서 말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를 얘기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실·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변인님. 물론 충분히 사서 배포해 드리고 그러면 좋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줄여 가는 노력을 같이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글쎄, 하여간 다른 쪽 예산은 많이 깎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언론사 기자들이 우리 시정 홍보해 주는 것도 많고 그런 협조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서 약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에 지금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시민단체, 민간단체 그 사람들 예산 얼마나 삭감한지 아시지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그게 논리가 맞는다고 보세요? 저는 적어도 대변인님 입에서는 답변 내용이 그런 답변보다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같은 예산 사정에서는 말씀 주신 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답변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기사 내용을 인터넷으로 활용하거나 그럴 때 건 바이 건으로 계산해서 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약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계약 형식으로 회사별로 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서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걸 자세히 작성해서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52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 사업비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다른 부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2019년 내역 있지요? 전년도에 보면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여기 2019년 결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말까지 결산 집계하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9월 말 현재입니다.

안찬영위원

9월 말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이제 4분기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절반 집행한 거예요, 지금. 분기는 3분기가 나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남은 3개월 안에 다 집행한다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10월에 하고 12월 말에 두 차례 더 나갈 게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두 번 나갔고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금액이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건수 개념은 아닌 거고 언론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전국지 11개, 지역 일간지 9개, 경제지 5개 해서 전자스크랩 해서 내부까지 공유하는 것은 한 달에 한 언론사당 16만 5000원이고요. 전자스크랩만 하는 것은 일부 신문인데 그거는 한 달에 회사별로 1만 9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는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찬영위원

풍부해서 예산드리고 싶으면 저희도 드리면 좋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서로 줄일 건 줄이고 대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줄일 건 줄이고 늘려 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거에 대해서는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전입세대에 시에서 보내는 서한문 같은 거 있지요, 생활안내문 발송하는 거. 이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 많이, 2019년도 거는 생활안내서를 언제 만들어서 배포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당해 연도에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이윤희위원

2020년도 거는 2020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번 찍을 때 몇 부씩 찍어요? 계속 바뀌잖아요, 생활안내서라고 하면.

변인

대변인

김재근 내용이 매년 바뀌지요. 페이지 수는 대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가구 수가 늘어나서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같으면 생활안내서가 만들어지면 발송하는 절차가 동에서 보내나요,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변인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실에서 발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일일이 다 봉투에 넣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용역사에 줘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아, 어디 용역사에 줘서, 그렇구나.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나가나요, 아니면 단위를, 발송 주기가 일주일 기준으로 하는지 한 달 기준으로 하는지? 내가 전입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몇 달, 세 달 지나야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달에 두 번. 내용에는 어떤 게 담겨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우리 시 주요 부서 안내라든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부서라든지 관공서 소개라든지 병원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카드 형식이 아니라 문서 형식으로 돼 있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자료 받아 보고 싶은데.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안내서 업그레이드는 1년 치를 만들어 놨다가 2019년도에 다 똑같은 걸 보내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매년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그 사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 되겠네요? 1월에 이사한 사람도 그렇고 12월에 이사한 사람도 어쨌든 내용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생활안내서가.

변인

대변인

김재근 크게 내용 바뀌는 것들은 없고요, 통상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냥 필요한…….

변인

대변인

김재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저는 요즘 같으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 예산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요즘 같으면 이게 문자나 인터넷으로 웹 카드 형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 오신 거를 환영한다.” 가격 대비 훨씬 더, 이게 한 통 보낼 때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요? 세대별로 하면 2500세대, 2700, 2만 5000세대, 2만 7000세대면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편료가. 한 2000원씩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맨 밑에 보는 것처럼 인쇄 및 봉투 제작 그다음에 수정 및 인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2000원 정도, 세대 하나당.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물론, 얼마라고요? (『710원.』 하는 공무원 있음) 710원이요? 인쇄비 310원, 안내서 인쇄에 우편요금까지 하면 한 2000원 잡아야 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2만 5000세대에 이렇게 주는 게 효과가 있느냐. 물론 기쁠 것 같기도 한데 요즘 같으면 카카오톡이나 혹은 문자로 해서 앱을 연결해 주든지 거기 안에 웹카드 같은 걸로 “우리 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카드 같은 형식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비용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검색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 연결될 수 있는 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것도 해 주고 메인에는 웹카드 형식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요즘 세대, 젊은 세대에 맞게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생각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온라인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그러한 방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처음에 2017년도, 그 이전에도 했을 수도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전에도 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계속 예산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게 있어서, 뭐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거기에 보면 보건소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책자 형태로 나와 있어서 집에 놓고 보면 처음에 이사 온 분들한테는 상당히 찾아보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요즘에는 아파트에서도 그런 거를 다 공지해 주거든요. 이사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주변에 있는 생활정보 같은 거는 다 한 장에 해서 보통 냉장고에 붙여 놓고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가격이나 요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싶어서…….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행복나들이 이것도 지금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혹시 대변인님, 세종시 가이드라는 앱을 아세요? 세종시 가이드, 모르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이윤희위원

세종시 가이드를 쳐 보면 국무조정실이라고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이 만든 게 있거든요. 앱도 우리 시가 최근에 만든 다른 쪽 관광 앱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훨씬 다운받은 사람도 많은데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다른 공무원분들 중에 이 세종시 가이드라는 앱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여기 안에 가면 세종시 행복나들이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앱을 다운받으면. 그런데 저는 이거 관리하는 유지 비용이 우리 시에서 드는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면 저쪽 중앙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런 데에서 한다고 치면 행복나들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보기 좋게 해서, 인터넷에 쳐 봐도 세종시 가이드를 다운받았다고 쓰여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나들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봐 주시고, 세종시 가이드 들어가면 거기 안에 보면 처음 펼쳐지는 것 중에 세종문화누리라고 해서 세종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게 대전·충청 지역까지 쫙 되어 있는데 보기 어려운 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거는 혹시 수정이 가능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거면 수정이 위치적으로, 맨 앞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기가 어렵고. 그런 거는 위아래 배분을 잘해서 이 앱도 실제 우리 시 홍보를 일부 해 주는 거기도 하고 행복나들이라고 시청에 관련된 관광 그게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 정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셔서 우리 비용으로 나중에 유지 비용이 들지 않거나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활용이 잘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들어가 보고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기 좋게 업그레이드도 시켜 주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은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한 내역을 각 실·국별로 봤는데요. 대변인실이 제일 많이 삭감돼서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세출예산이 한 33% 삭감된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대변인실 예산이 대폭, 다른 어떤 실과보다도 많이 삭감됐는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우리 부서가 대개 홍보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른 쪽 부서보다, 각 부서별로 일정 부분씩 삭감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삭감을 했는데 아마 홍보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깎아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 부서에서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로 인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전광판 홍보라든지 TV 매체를 활용한 홍보 이런 것들이 삭감돼서 내년에 여건이 호전되면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대변인님의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위에서 이렇게 다 삭감해서 내려온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부서별로 대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몇 퍼센트씩 삭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도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삭감이 돼서 굉장히, 가장 우선순위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일단 내년에 TV 광고 쪽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는데 사실은 TV 영상매체가 가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그쪽 부분 우선적으로 추경을 편성 요청하려고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TV 광고 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저도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 보니까 33페이지에 무인 항공촬영 제작 해서 계속사업인데 현재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반 이상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드론으로 촬영해서 보존하려고 기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새로운 영상 촬영 기법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잘 돼서 우리가 변화 과정을 보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인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처럼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생활권별로 변하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공사 현장 또 보도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것들을 촬영해서 제공도 하고 또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아무래도 횟수를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까지 횟수는 한 달에 두 번 촬영해서…….

변인

대변인

김재근 두 번, 세 번 그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30번 촬영했으니까 세 번 정도씩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횟수를 좀 멀리해서 하면…….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만약 횟수가 줄어들면 예상되는 단점이 어떤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예를 들면 중앙공원 공사 현장 같은 경우도 1년에 다섯 번 찍었다면 두세 번 정도로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가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한 번 촬영할 때 5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여쭤봤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죄송합니다. 많이 편성해서, 특히 기록으로 많이 남겨 두면 좋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 특집 제작할 때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촬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주로 변화하는 현장 그다음에 중요한 생활권별 변화하는 모습 그다음에 축제할 때도 찍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지난번 국회 현장 같은 경우도 평면적으로 찍는 거보다 드론으로 찍으면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찍어서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횟수와 촬영 범위,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책정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이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83페이지에 보면 시정 온라인 및 이미지 광고 중에서 시정 이미지 포털사이트 홍보 해서 5000만 원 편성된 게 있는데요. 올해는 1억이었어요. 몇 군데 포털사이트에서 얼마 기간 동안 노출하면서 예산이 집행됐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이버하고 다음 두 가지 다 했었는데 내년에는 네이버만 하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이버하고 다음을 얼마나, 정보 검색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용한다고 보세요? 100으로 봤을 때.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이버가 8 대 2 정도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포털에 대해서 8 대 2인 거고요. 전체 정보 검색을 할 때 있어서 그 포털사이트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매체가 더 있다고 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다른 데도, 구글이나 이런 데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왕이면 유튜브나 이런 게 훨씬 낫지요. 정보 검색의 80%를 유튜브에서 한다잖아요, 요즘에.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거는 네이버 처음에 들어가서 세종시를 딱 치면…….

성수

박성수위원

누가 네이버에 세종시를 쳐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치는 거지. 이거는 사업을 백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직도 올드한 방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5000만 원 1식 어디에 하시려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이버에 하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왜요?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해서 고마워서 5000만 원 주려고 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 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어요, 여태까지? 경로 검색을 네이버를 통해서 했다고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그런 건 조사하신 게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런 건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유능한 유튜버들을 통해서 거기서 광고하는 게 낫지요. 5초 광고가 됐든 10초 광고가 됐든.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요. 네이버 맨 처음에 들어가면 세종시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세종시를 홍보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방법을 달리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게. 세종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보자 이거예요, 제 말은.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아랫부분에 시정 영상 TV, 전광판 등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5000만 원이에요. 보면 전광판 1000만 원 1개소 1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TV CF광고 2000만 원 2개 방송사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나름대로 주요 전광판 같은 경우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그 전광판 보고 세종시에 왔다는 분들 혹시 조사해 본 거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런 건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TV CF광고도 그렇고. TV CF광고 한 달 내내 틀어 주나요, 2000만 원 받고, 2개 방송사가? 이건 지역 방송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지역 방송.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분석해 놓은 건 있으세요, 혹시?

변인

대변인

김재근 시청률 보고…….

성수

박성수위원

노출이 얼마나 돼요, 그게? 대전, 충청권, 충남 이 정도 되나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대전, 세종, 충남,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방송에 하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방송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차라리 저는 제안을 어떤 걸 드리고 싶냐 하면 혹시 시내버스 랩핑해서 광고하는 거 알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그런 것도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600∼7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 역점사업 중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버스가 990번이 지나간다거나 1000번 버스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이런 버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여성·아동·노인친화도시,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그런 버스들이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건 있으세요? 시정 홍보에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걸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생각을 한 번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여요. 작년도에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래서 나름대로 그전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해 왔던 거 그대로라는 말씀이고 이제는 다변화하거나 다른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야 되는 측면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하다 이거예요. 시가 해 왔던 방법 그대로만 답습하고 있으니까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작년부터 사실은 SNS, 유튜브도 그렇고 상당히 그쪽으로 인력도 채용했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 이미지 포털사이트 홍보하는 네이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네이버가, 결정이 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결정이 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내부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입찰을 붙인 것도 아닐 테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성수

박성수위원

네이버를 두고 얼마나 홍보가 되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광판 1000만 원 들여서 한 달 동안 수도권 어디에서 노출하려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일단 서울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수도권이라고 하고 우리가 행정수도라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다 하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버스 한 대를 해 보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랩핑 광고를. 외국에 가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자기 시정 홍보나 이런 것들을 버스를 통해서, 전면이 다 그 광고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도요, 내가 미처 몰랐던 세종시만의 독특한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한 복지 정책이 있는데 그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어? 나도 신청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기도 하고 접근성이 더 용이한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전체를 주관하시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대변인님, 이거 사업설명서 46쪽 한번 봐 주시고요.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인데 일단은 참고자료 보니까 우리 동들이 다 따로 분리돼서 검색하면 자체적으로 페이지가 열리나 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위원

이건 잘하셨는데 안에 콘텐츠 내용 부분은 조금 더 보강 중인 걸로 보이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노종용위원

여기 보면 올해도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2억 8000 썼고요. 이게 결산은 2억 정도 했는데 나머지 다 들어가는,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바로 홈페이지 조금 업데이트하고 관리되고 콘텐츠 보강되고 이렇게 썼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그럼 내년 예산 편성하고 산출 근거를 봤더니 홈페이지, 47쪽이요. 홈페이지 기능 개선 부분에서 행정수도 완성 등 디자인 개편 해서 30만 원씩 곱하기 147페이지 해서 이게 한 4400 정도 편성됐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페이지 하나당 30만 원을 들여서 147페이지를 해야 되는 예산이 적정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종용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채평석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이거는 홈페이지 만들 때 페이지당 산출하는 거는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지요, 뭐. 무조건 인건비 아니고 뭐가 있어요.

인건비인데요. 거기 있는 소스라든가 일부 콘텐츠도 사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 안에 다 녹아 있는데 우리가 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행정수도의 전문가들이 와서 페이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홈페이지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설계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걸 해서 행정수도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게 어떻게 넣는 게 효율적으로 잘 보이고 접근이 잘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아예 없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해도 이 비용이 들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 구축을 몇 개 해도 이렇게 들 거라고 보는데 이거 처음에 구축할 때 비용은 얼마 드셨어요? 맨 처음에 페이지만 만들고 구축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사실은 처음에 콘텐츠 부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나, 지금 업데이트 잘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잘하셨다고 그랬지요?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업데이트가 계속, 최신 언론 뉴스라든가 아니면 최신의 세종시 정보라든가 아니면 최신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기여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노출을 안 시켜서 그때도 그게 문제였지 여기를 1개당 30만 원씩 174페이지를 다시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맞지가 않고요. 이게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홈페이지 말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174페이지라는 게?

그게 전체 다?

제가 세종시 홈페이지도 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때요? 시민들 의견이 어때요? 세종시 홈페이지 자체가 문제가 있고 콘텐츠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디자인에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

이것을 이전에, 올해 이 비용이 똑같이 들어갔지요, 8000만 원이?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똑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들어갔지요? 이번에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만?

홈페이지 개선만.

말고, 시 홈페이지하고 행정수도 홈페이지도 다 개편하셨잖아요.

이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이만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4400 이상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냐 하면 이거를 갈수록 업데이트하는 건 저도 좋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하나의 홈페이지인데 매번 이것을 계속 새로, 새로운 것을, 콘텐츠도 다 있는 것을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업데이트가 아니고 이거는 새로 구축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지요. 30만 원씩 147페이지를 또 내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올해는 그러면 콘텐츠를 만든 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편을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00%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대변인실에도 그 예산 삭감돼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예산이 필요한 데 써야 되거든요. 진짜 시 홍보를 하거나 정말 그랬을 때 조금 더 써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계속 구축해 오고 있고 지난번도 제가 호평을 해 드렸지만 행정수도 완성 홈페이지나 세종시청 안에 있는 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동별로 홈페이지를 다 제작한 거나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147페이지 전체를 다 이 비용 들여서 해야 될 만큼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차라리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보통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이걸 페이지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규모의 홈페이지인데 2000만 원에 할래, 3000만 원…….” 이렇게 서로 공모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 자체를 과도할 정도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여기가, 대변인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2000만 원짜리 뭐는 따로고 이렇게 있다면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거 얼마나 무모해 보여요. 딱 봐도 30만 원씩 147페이지를 또 개편한다고 표기해 놓으면 이거 얼마나, 작년 한 해 제가 “홈페이지 이거 잘 만들고 많이 알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된 거 147페이지를 30만 원씩 주고 다시 개편한다고 나오면 설명이 맞느냐고요.

계속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해명을 다시, 정확하게 필요성을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30만 원씩 147페이지 해서 이거를 다시 개편할 겁니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있는 콘텐츠의 어떤 자료, 고급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편하겠다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편성해 오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것을, 그럼 내년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내후년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보니까 얘기 없으면 이대로 갈 판이에요. 이건 아니고 구축을 하는 건 구축을 하는 비용이고 유지·관리하는 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매년 구축만 한다고 표기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대변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편성 이유를 알려 주시든가 아니면 이 예산은 의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6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