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수 의원 발언

예. 우리 지금까지 1기때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해외를 년 1회씩 다녀왔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매년 행사로 선전의회에 견학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금년도 96년도 예산편성지침, 이 예산편성지침은 아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에 예산편성지침을 해서 국무에 통과시켜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예상할 법이 없습니다. 이 지침가지고 모든 단가라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귀속을 받아야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논란이있습니다만은 현지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바이벌이다 이렇게 이해해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의원님들이 임기 3년동안에 단 1회밖에 해외를 여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만이, 그것은 3년만에 언제든지 좋다. 그리고 또 1회라고 하니깐 각 시.도.시.군.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내무부에다가 1회라는 개념이 지방의회에서 계획된 것만 보는냐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수행연수 가는데 의원님들이 수행하는데 그것도 1 회로 보는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회시가 집행부 계획에 의원님들이 포함되는 것도 1회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장님이 잉글우드시에 장기적으로 방문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몇분가셨다, 갔다오면은 그것도 1회로 본다. 이렇게 상당히 아주 경직되게 예산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회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거북스럽고 정부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의원님들 임기동안에 한번 가는것을 전제로 했을때 금년에 간것은 우리각자부담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1회 범위내에서 벗어나서 내년에는 우선 우리 자매도시인미국위시로 해서 미주쪽으로 한파트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의회선진인 구주쪽으로 유럽쪽으로 한파트 아니면 동남아권이라든가 아시아 좋은 지역에 한파트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냐 왜냐하면은 많은 인원들이 대거 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올바르게 구경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가는데 그래서 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번 다간다 의원님들이 해외활동을 그래서 그때가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겠지요. 3개 파트로 구분할것이냐 아니면 2개 파트만 해서 갈것이냐 그럼 어디에 갈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에게 자료를 받아서 3개 파트면 3개 파트로, 2개 파트면 2개 파트로 해서 대상지역은 어디이며 또 연수기간은 언제다 이렇게 받아서 갈 계획을 하고 일단 개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3년동안 1번 가는것을 내년에 일제히 가자는 뜻에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가시는 것인데 일단은 예상해서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 가는것은 해외에 가서 우리가 의정활동 연장선에서 여러가지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그 지역의 시정을 어떻게 추진하고있는냐 국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냐 하는것도 바로 우리가 의원들의 어떤 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자매도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서로 많은 인적교류도 있고 또 문화교류, 체류교류도 하니깐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놓고 우리가 그때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진의회 견학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타이틀인데 선진의회 하니까 우리 경주시가 선지의회가 아니냐하시는데 그것은 좀 .....

의회 비교 뭐 ..... 견학해도 좋고, 그걸 고치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의회비교견학 하는것을, 견학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운영위원장도요 선진을 빼버리고 의회비교 견학 이런 정도가안좋겠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듣기에도 좋을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식대입니다. 사람들한테 꼭 필요로한다며는 의장님이 어디 체육대회를 가신다거나 구체적으로 방문한다거나 할때 격려금 내지 뭐 그런것을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는 지출이 가능하기이것을 현찰로 몇10만원 한다든지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조화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일체 조화를 하지 않습니다. 꽃은 안됩니다. 왜냐 지침상에 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은 조화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합니다. 안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냐 의장이 개인 사비로 꽃 보낼곳은 꽃 보내고 지금 의장이 개인적으로 다 쓰고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은, 그렇게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수조정은, 마지막날이 언제 입니까?

예. 시간 많습니다. 5일까지 상임활동을 하니까.

5일까지입니까?

예. 12월 5일까지.

날짜를 언제쯤으로 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