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에서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41억 5720만 원보다 359억 2350만 원 증액된 500억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외수입 156억 6724만 원,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42억 946만 원, 지방채 30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1103억 6521만 원보다 225억 2088만 원 증액된 1328억 86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85에서 186쪽 건축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억 6678만 원보다 8억 9504만 원 감액된 7억 7174만 원으로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감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전산화 용역에 1억 7500만 원, 건축 신고 허가 운영 3억 3470만 원, 건축행정 및 건축문화재 1억 6507만 원 등입니다. 187쪽에서 189쪽 주택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98억 3647만 원보다 54억 4459만 원 감액된 43억 9188만 원으로 금년 신흥사랑주택 건립 준공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가 불필요하였고, 시 재정 상황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이 주요 감액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거급여 40억 1236만 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억 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1억 320만 원 등입니다. 190에서 199쪽 도로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505억 5279만 원보다 8억 3017만 원 감액된 497억 2262만 원으로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신규 노선이 미반영되는 등 도시계획 및 관리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거실 등 7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에 18억, 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 관리 5개 사업에 40억 2400만 원, 도로 구조물 안전점검 등 관리에 84억 6134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07억 2700만 원, 동서연결도로 확충에 13억 원, 교통공사 어울링 운영 지원에 12억 5609만 원 등입니다. 200에서 207쪽 교통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62억 9316만 원보다 293억 845만 원 증액된 756억 161만 원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금 증가와 첨단 BRT 전용차량 도입 등이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13억 7029만 원, 적자노선 손실 보전에 150억,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에 97억 1200만 원, 교통공사 전출금 306억 5533만 원, 첨단 BRT 전용차량 도입에 120억,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3억 798만 원, 교통안전 관리에 15억 8734만 원 등입니다. 208에서 213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0억 1601만 원보다 3억 8223만 원 증액된 23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억 2529만 원, 지적재조사 운영 등에 14억 6498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3억 9222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설치에 1억 6508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59에서 46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74억 7159만 원보다 2억 3464만 원 감액된 172억 3695만 원으로 금년도 이월금 감소액이 주원인입니다. 편성 내역은 행복아파트 임대주택 관리에 22억 4700만 원, 주택사업 예비비에 143억 5165만 원,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에 5억 86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93에서 50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9억 7944만 원보다 4998만 원 감액된 49억 2946만 원으로, 편성 내역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6억 318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 1517만 원,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에 20억, 주차장 사업 예비비에 6억 3302만 원 등입니다. 507쪽에서 512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798억 2696만 원보다 185억 4819만 원 증액된 983억 7515만 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은 금년도 이월금과 6-3생 4개 단지 3530세대 분양에 따른 부담금 부과입니다. 편성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4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전출금 122억 2953만 원, 예비비에 861억 4561만 원입니다. 551쪽에서 560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4184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93만 원 증액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400만 원을 제외한 378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요청을 드릴 건데요, 택시하고 버스 관련해서요. 534쪽에 보면 택시 통합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콜택시 지급 현황, 수수료 지급 현황을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이어서 택시 종사자 체험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 인원 현황을 개인, 법인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택시 종사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 인원 현황인데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역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급 현황, 그러니까 개인 몇 분한테, 법인 몇 대에 얼마만큼씩 지급됐는지 여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택시 관련이고요. 버스 관련해서는 568쪽 경상전출금입니다, 교통공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이용 규모, 이용 규모는 연인원으로 해 주십시오. 연 이용 규모, 그다음에 수익금 현황 그리고 연간 운행 대수 현황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이건 간단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관련인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사업설명서 341쪽인데요. 2017, 2018 사용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44쪽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2019년 6억 5000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까지 장비면 장비 구입 해서 이것도 사용 내역을 상세히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2020년도에는 1억 7500의 용도가 지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개발 비용 1식” 이렇게 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1식, 사용자 관리 쭉, 이윤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더 상세히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5쪽에 보면 가운데쯤 토지정보과에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전년도에 수입 예산을 5억 편성했는데 징수 내역하고 날짜별로 징수 결의서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해서 현재까지 징수를 얼마나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예산안 188쪽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국비 가내시 문서하고 거기에 따른 교부 조건이 있으면 교부 조건에 따른 전반적인 국고에서 가내시된 문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시 전역의 터널하고 지하차도 사고 발생 현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사고 발생 현황 자료하고 피해 현황이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418페이지에 보면 거리질서 확립 단속 용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이거 단속 활동 내역하고 실적, 그다음에 어떤 사례가 단속이 된 건지에 대해서 표기된 걸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423쪽에 보면 제설제 구입이 있습니다. 제설제 구입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19년도는 더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료 있는 대로 주시고, 제설제 구매와 사용 내역까지 포함된 걸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628, 629쪽에 보면 무보험 및 무단방치 사건 조사 여비하고 특사경 전담 활동비가 있어요. 각각 활동 내역하고 집행 내역, 여기 보면 피해자 탐문 및 사건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 활동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고, 특사경 전담 활동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내역하고 활동 내역 포함된 걸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택시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하고 법인의 대수 현황 있지요?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현황 이게 빠졌는데 그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짐)하나만…….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2쪽인데요. 도로명주소 홍보가 있어요. 2017, 2018, 2019, 2020 해서 2017년도에는 홍보물을 뭘 해서 얼마를 썼고, 내년 2020년도에는 홍보 물품을 뭘 할 건지 2017, 2018, 2019, 2020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에 보면 제설덤프 임차사업비가 있어요. 2019년도의 집행 내역서하고 2020년도에 집행할 계획서, 12월부터 하는 건지 시기적으로 맞춰서 필요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7쪽이고 예산안 185쪽 건축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국장님.

네.

여기에 보면 신규자가 많다고 해서 워크숍을 한다는데 그러면 건축직만 신규자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건축직이 103명 정도 되는데 5년 미만 자가 많고…….

아니, 그러니까 건축직만 많으냐는 얘기예요.

거의 다 똑같을 테지요.

그런데 왜 건축직만 워크숍을 해요?

나름대로 우리 시는 건축행정의, 금년 연말에도…….

신규직은 워크숍 하면 좋지요. 신규자들은 고참들이 어떤 형태로 인허가를 해 주고, 어떤 형태의 민원을 대해 주고 이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된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니까요. 하면 행정직이 됐든 환경직이 됐든 지적직이 됐든 간에 워크숍을 하면 좋은데 건설교통국은 왜 건축직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직만 하는 이유가. 이상입니다.

일반 기술직 다 유사하지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4쪽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제가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2019년하고 2020년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할…….

기본적으로 뭔가를 꾸려 놔야만 그 뒤부터는 항공촬영만 해 놓으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네.

그런데 2020년도에 1억 75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원래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10억 4000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아서 요구했고요. 우선 항공사진 촬영은 별개라도 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비만 사실 4억 6400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약간 억지로 1억 7500을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계약을 한번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4억 6000을 1억 7500 가지고 발주해 놓고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중지해서 정산 지급을 하더라도 용역은 1억 7500 하기가 그래서 한 파트는 4억 6400, 그러니까 2021년도 그 밑에 네모박스에 2억 8900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랑 묶어야만 되는 요인이거든요.

“의지는 있는데 우리 예산 현황이 도저히 여의치 못해서 못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러시면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꼭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서처럼 작성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증액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건축 쪽에는 특별회계가 없지요?

주택에만 두 건 있습니다. 건축에는 없습니다.

지금 건축에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심의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작은 것들은 특별회계로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저번에도 뭐 하나 올렸다가 부결도 당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것도 보니까 자료 보면 금년 11월 5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에 상정했다가 금액도 적고 일반회계 운영도 어려운데 왜 이런 걸 만드느냐고 해서 부결당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건축법령에 따른 특별회계를 해서 할 수 있게,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돼서 우리 시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좀 더 균형 있게, 아니면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특별회계를 못 만든 거군요?

네.

규모가 좀 작더라도 다시 한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게 꼭 필요한 업무라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도입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다 도입이, 아마 이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특별회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세원이 충분히 있으니, 규모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방안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년도 11월에는…….

다시 한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런 중요한 업무가, 대한민국 어디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안전 문제는 세종시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주택과장님한테 좀…….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네, 주택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굳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고, 슬레이트 주택 지붕 관계 예산안 189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379쪽에 있어요. 가내시 한 내용을 보면 381쪽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137동, 주택 지붕 개량이 17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가 22동 그렇게 해서 전체가 176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176동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거지요?

네, 환경부에서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가내시 된 것을 보면 전체 국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안에 5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5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176동이나 필요한데 겨우 내년도에 34동, 우리가 신청한 내용의 20% 정도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슬레이트는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제거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리하실 건가, 금년도에 170, 그러면 지금 가내시 된 국고가 다 반납이 된 건가요?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어서 추경에라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가내시 금액은 단계적으로 받고요. 나중에 저거 되면 국고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네.

그러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주택과장님 의지가 어떤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176동을 내년도에 한다고 신청해 놓고 지금 34동밖에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택과장님의 의지가 어떤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내시 금액이 2억 9000 정도로 돼 있고, 그럼 시비하고 5 대 5로 해서 5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현재 설명해 드렸다시피 시비 2억 40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돼 있는 빈집 사업하고 연계가 많이 됩니다. 빈집 사업이 정부의 합동 평가로 내년도에 64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을 65동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고요. 그렇게 되면 빈집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자고 한다면 최소한 그와 유사한 70동 정도의 슬레이트가 처리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 예산에서 최소한 약 6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외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계속하셨는데 주택·창고 외에도 기타 부속 건물 창고·축사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118동 철거 의사가 있다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 사정이 여러 가지로 재정상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국민들,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을 안고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제일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님은 금년도에 추경이 있을 때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도 목표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바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4페이지고요, 예산안 188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올해 8개 단지 12회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12개 단지 20회인가요?

현재로서는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 줄어서요. 일단 적게 예산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단지도 늘고 시험 횟수도 많이 늘었는데 측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라돈부터 시작해서 철근, 바닥 충격음. 그런데 단지 수도 늘고 시험 횟수라든지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실효성 있게 품질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12개 단지 65회 정도가 최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품질 검수 운영하는 것 말고 각종 장비, 골조 비파괴 검사라든지 라돈 측정, 바닥 충격음, 그 외에 또 바닥 충격음에 불시 점검을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최소 8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최소 42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장에 공동주택 품질 검사 운영 시기를 보면 8200세대 정도 되는 건데 저는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라돈 측정 관련 견적서가 있는데 혹시 장비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품질 검수할 때 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라돈 측정 장비요.

바닥 충격음 할 때 경량하고 중량하고 할 때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할 때 골조 검사는 철근 탐사기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충격음이라고 탁탁탁 쳐서 반발 경도로 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라돈 측정 장비.

아, 라돈이요? 죄송합니다. 라돈 측정 방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아직 저희들이 라돈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벽에서 30㎝ 떨어지고 바닥에서 1.2∼1.5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측정 시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혹시 어떤 장비로 테스트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실무를, 측정하는 방법을 아직 한 번도 경험을 안 해 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어떤 장비로 하는지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도 한번 초정해서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라돈 테스트기인 라돈아이라는 것을 대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라돈아이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까, 라돈아이라는 장비가?

제가 알기로 그것은 말 그대로 간이측정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측정 방법하고 높이 기준, 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라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검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72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하자 간담회를 동 지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 간담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13개 건설사를 4개 구로 나눠서요, 주 1회씩 하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시하고 건설사하고 하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 브리핑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 주체에도 홍보해서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가 회의를 원하면 3자가 같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들이 원하는 건 뭔지, 현실적인 방법이 뭔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건설사하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에서 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아파트는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하자와 관련된 예산액이 계속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요구된 예산 같은 경우는 하자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감사·조사비용 그것이고요. 그것이 연도별로 하면 감사·조사 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사전 예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 주체 등 법정 교육 있지 않습니까?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정 수준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앞으로 세종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2생활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 심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4-2생활권 7개 블록에 분양한 것은 시행 방법이 LH가 토지를 공급하고 거기에 플러스 민간 건설사가 조인해서 공급하는 것으로써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입주자 공고도 했고,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도 LH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결정은 어디에서 내리는 거지요, LH에서 토지를 공급하고 LH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에 LH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네, 국토부나 행복청에서 개발 계획 수립을 할 때 벌써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서 하겠다, 민간에게만 주겠다든지 그런 게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LH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6-3생활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행복청이나 LH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제가 그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서요.

6-3에도 일부는 민간으로만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계획이 두 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가 심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몇 개 블록은 방금처럼 LH에서 민간 사업자하고 조인해서 하는 것은 LH에서 국토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개념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나중에 본예산 이후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507쪽이요.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면 1억 4000 정도가 돼 있는데요. 2017년하고 2018년도에 보면 1억 5000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의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수하고 금액 정도만.

그 건수와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16년도는 18건에 760만 원, 굉장히 적었고요. 2018년도에는 157건에 4770만 원, 금년도는 10월까지가 162건에 6560만 원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험료를 지급해 준 거지요? 우리 시민 중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걸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세종시뿐 아니라 어디고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보험이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아시고…….

이제 다 아셔서 홍보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1억 6000에서 1억 4000으로 조금 줄어든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보험이 11월에 갱신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 6000으로 돼 있는데 같은 회사이다 보니까 2018년도 보험금하고 똑같이 갱신을 받아 줬거든요, 1억 1700 정도에. 11월에 되다 보니까 조기 집행도 방해를 받고 1억 4000 세워 놓으면 내년 11월쯤 가서 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차라리 아예 이거 반, 5000만 원 세워서 하고 2021년 본예산에는 1억 5000 정도를 수립할망정 2020년 예산은 5000만 세워도…….

저는 이게 혹시 보험료를 지급한 것보다 너무 혜택이 적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 적기는 한데 그러면 청구를 안 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산정을 다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일부는. 이게 절대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자전거 사망 사고를 봐도 보험에서는 2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보험을 들어 놓지만 실제로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 항상 적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개인들은 알아서 다른 보험을 대부분 들었으니까 공공에서 주는 것은 이 정도 수준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적정히 이거를 조절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개인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건 아니니까요.

저는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기간이 안 맞아서, 기간을 대개 2월 말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11월에 갱신되다 보니까…….

취지도 잘 알겠고요,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하고 얘기하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좀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아까도 국장님이 1년에 100억씩 하다가 올해는 18억 해서 한 80억, 제가 정확하게는 따져 보지 않았지만 60억 내지 70억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전의·전동 쪽의 사업, 농어촌도로가 전부 그쪽에 있는 것만 그렇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님이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이대로 나간다면 앞으로 10년을 가도 완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도로과장님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금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같이라도 하면 한 5∼6년 동안에 끝낼 사업을 이 추세로 나간다면 10년을 가도 완공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벌여 놓은 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맨날 한다는 거짓말만 한다고 항상 저한테도 민원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요. 이런 걸 세종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 투자할 걸 이런 데에 더 투자해서 조기에 공사가 끝나도록 해 줘야지 어떤 데는, 아까도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찍 협조해 준 데는 보상금을 타 가고, 일찍 못 한 데는 보상도 못 타 가서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추경이 있을 때 도로과장님의 의지가 어떠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비 반영을 많이 못 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있을 때마다 특별하게 도로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또 민원인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92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토지보상비를 보면 한 142억이 있어요. 그러면 참고자료에 있는 18개 위치에 있는 것만 142억 보상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 예산 설명서 489쪽을 보면 여기는 160억 정도가 돼요. 사업설명서 489쪽. “지방채가 3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줄 수 있는 여기 18건의 위치를 빼면 토지보상비를 160억밖에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18건에 대한 위치가 142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160억은 이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189쪽은 신규 노선 99개에 대한 거고, 지금 18개 정해 놓은 거는 기존 노선, 142억 가지고는 기존 노선인데 2개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채 300억 중에 반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반은 신규사업에 어떤 민원인이 선착순으로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서 160억만 준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이건 보상비 다 세운 겁니다.

네?

신규 노선은, 보상비까지는.

금액이 몇천 억인데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고요. 하여간 우리가 기존 사업을 하던 거 말고 신규사업은 160억밖에 없으니까 누구든지 간에 선착순에 의해서 160억이 소진되면 돈이 없으니까 보상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산이 다 소진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본예산만 볼 때.

다만 저희들이 건의하고 싶은 건 지방채를 할 때는 신규하고 기존하고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수수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 나가는 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묶어서 하면 요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하여간 ‘분류돼서 보상 사업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이거 낼 때만 해도 시 예산이 어려운지 모른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수수료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묶어서 발주하면 저희들이 5400 정도 수수료를 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상비를 신규하고 기존하고 반반씩 나눠서 집행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민원인이 많이 신청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돈을 보상비로 줄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속도를 보고 같이 발주를 할 수 없었는데…….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국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지요?

네, 질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상은 명시되어 있는 사업, 신규사업 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맞춰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예산의 집행,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면 신규와 기존과 어느 게 보상비가 많이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2개 다 장기미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402페이지고요, 예산안 192쪽이에요. 연서중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예요. 올해 예산이 4억 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4억을 해서 560m가 준공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사업이 1억 7000을 가지고 400m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60m 차이인데 금액적으로 왜 이렇게 적게 들지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 예산이 부족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560m를 했는데 4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억 7000만 가지고 400m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돼요?

위원님 말씀은 “단 연장당 금액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400m를 하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 1억 7000밖에 반영을 못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방탕하게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설계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축소할 게 없다니까요. 경계석 깔고, 보도블록 놓고.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성 필요성에 보면 “연서중학교에서 조치원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인도가 없어 하교 시 학생들이 도로로 통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는데요. 주변 분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본 바로는 학생들이 상당히 다니는 걸로…….

상당히 다니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한번, 제가 5명 이상 다니면 이 사업을 인정해 주고 5명이 안 다니면 이 사업은 못 줘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당연히 연서중학교 통행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없는데, 여기보다 더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 학생 포함, 일반인 포함 하루에 5명 이상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일반인 포함해서.

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주택과 소관 건데 농어촌, 한 장으로 온 것 같은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 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내역이 2019년도 것만 왔어요. 2017, 2018년도 것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집행 내역이 있어야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렇지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게 2017년, 2018년,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액과 집행액, 결산액이 다 100% 쓴 걸로 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1월 기준에, 이게 1000원이지요? 4560만 원을 요구했고 11월까지 2279만 6000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요가 적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집행액이 절반도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과 2018년도 이렇다면 그 내역을 줘야 얼마나 집행됐는지 추이를 알고 또 예를 들어 불용이 됐다면 그 불용에 대한 게 여기 표기가 되지 않고 사업설명서가 올라왔으니 그 불용된 부분은 어느 쪽에 표기와 명기가 되어 있는지 그걸 제가 보고자 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 2018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과 사업 현황, 이건 지원 현황이고…… 지원 사항까지 온 거 보니까 사업까지 됐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지원…….

2017년, 2018년도는 거기 나온 자료처럼 집행액도 같다는 얘기고 2019년도만 사업 중이라 4500 중에 2200만 집행된 걸로, 여기 서류에는 다 집행된 걸로, 우리가 한 번에 센터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됐었는데 실제로는 2279만 6000원만 집행됐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9년도 11월 기준이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11월 기준이면 나머지 2200이니까 예를 들어서 2300, 이천이백몇십만 원 정도를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12가구 중에 10가구까지 되고 2가구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걸로 현황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올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여기 결산액처럼 다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다 썼으면 다 쓴 집행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검토가 정리되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소관 사업을 쭉 보면, 404쪽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노후 방호 울타리 개량 사업, 도로 시설물 정비, 도로 유지·보수 쭉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 도색,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나와 있어요. 도로 안전시설 설치는 현재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도로 안전에 관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는 기이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보강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404쪽에 도로 안전시설을 보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무단 횡단 방지 펜스, 그다음에 차량 방호 안전시설, 충격 흡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차량 방호 안전시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방호 울타리라고 불리는데 그냥 가드레일이라고 보시면…….

그렇지요? 차량 방호시설이라는 건 차량이 도로에서 이탈했을 때 그 방호 울타리로 인해서 절벽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는 시설들.

옛날에는 가드레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방호 울타리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가드레일이 말 그대로 보호할 수 있는 레일을 설치하는 건데 상당히 견고하고 강해야만 차량이 어떤 상태에서,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격할지 모르지만 견뎌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설들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옆에 노후 방호 울타리 보면 등급에 맞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법적 등급의 기준이 정해지기 이전에 설치됐던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법적 기준이 정해지면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철거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소재나 자재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맞긴 맞는데 규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교체 시기라든지 파손돼서 아예 교체할 때는 규격에 맞는 걸로 교체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404쪽 가운데 그림에 보면 그게 횡단보도예요, 아니면 과속방지턱입니까, 이게 뭐예요?

가상 방지턱 표현…….

과속방지턱이에요?

과속방지턱을 가상으로 그냥 페인트칠만 돼 있다는…….

가상 과속 방지, 그러니까 방지턱 이전에 설치되는 그 가상 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래는 정식 방지턱 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가상 방지턱만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잠시 속도를 줄이는 효과도 보기 때문에요.

이건 횡단보도는 아니지요?

네, 거기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정지선 그려져 있지요, 흰색으로?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시설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법적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인도가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리도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횡단보도 설치 협조를 안 해 주지만 옛날에는 농촌 지역 2차선은 인도가 없어도 경찰서 협약 때 받아서 설치하곤 했습니다, 옛날 도로들은.

지금도 말씀하신 그런 곳들이 존재해요?

네, 비도시 지역, 읍·면 지역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게 횡단보도로서 법적 인정을 받습니까?

글쎄요, 교통법까지…….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건…….

횡단보도로 표시됐으면 나름대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은 받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시 도로과에서 전체 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 개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설치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규 도로, 2차선 도로라도 경찰서 협의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건 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는 횡단보도여야만 횡단보도로서 인정받고, 예를 들어서 보행자가 여기에서 횡단하다가 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인정을 받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횡단을 해 놓고 나중에 운전자만 중과실 쪽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횡단보도라고 인정되면. 제가 이런 곳들을 몇 군데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걸 시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법적인 제도권 안에 집어넣든 아니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면 그걸 없애 버리든 뭔가 정리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검토해서 보강이 필요하면 더 보강해서 횡단보도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요. 이건 다시 한번 경찰서 쪽하고 협의하시고 검토해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편도 1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좌우를 살펴보고 차가 안 오면 건너가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굳이 설치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했으며 또 그게 근거가 없는 설치 시설물이 돼 있었다면, 노면 표시겠지요, 노면 표시가 돼 있다면 그건 없애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 개소수를 확인하셔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 듣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은 지금 검토를 하시는 중인 것 같긴 한데 도로과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두 권 중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라고 해서 작은 책자.

네.

교통과장님. 불법주정차……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마이크 꺼짐)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별건 아니지만 169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반원 피복 구입비가 있어요. 해마다 사 주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래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과적 단속 요원인 줄 알고.

누가…… 또 172쪽에 보면, 그건 조금 이따 대답 좀 해 주세요.

네.

주정차 안전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집행 실적이 2019년도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정차 안전시설 유지·보수.

그건 3월에 단가계약을 심화건설산업이란 데랑 해서 39건에 120여 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완료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계약해서?

네.

그럼 계약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아, 단가계약 해서, 그러면 이게 9월 말까지라도 집행한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정산금으로 줬으면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아마 연말에 한꺼번에…….

아니, 6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 계속 제로, 제로 된 거 보고 검토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172쪽에도 그래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가 6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교동초등학교 외 25개소를 12월 30일까지 하는데 공정은 80%로 파악했습니다.

아, 계약은 해서…….

네, 12월에 다 끝나는 걸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전의산단 같은 데에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산단 내에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그전에 거기에 있을 때 보면 불법주정차가 하도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17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가 있어요. 끄트머리에 보면 변상금을 5년간 국유재산, 조치원 역 앞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역을 보면, 182쪽에 보면 2014년도부터 변상금이 부과됐거든요. 180쪽의 협약서를 보면 2015년 12월에 했는데 왜 2014년부터 변상금을 물어야 하는 건지.

해당 토지가 조치원역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조치원 주택가 쪽의 토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추진 협약서하고 변상금 부과 고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이 협약서하고 해당 토지하고 상관없고요. 자산관리공사가 전체 국유재산 관리 일제 정비하는 와중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걸 발견해서…….

저는 2015년도에 협약해서 5년 동안 변상금을 물은 건 줄 알았더니 이건 별도라는 거지요?

네.

국유재산은 10년을 쓰던 무조건 5년 치로 하다 보니까 욱일아파트 앞에 침산지구의 공터를 쓰던 걸 발견되다 보니까 5년 치는 부과되고 임대료는 별개로 85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피복비 이걸 해마다 해 주는 건지 그 관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산단 같은 데에도 설치가 가능한 건지 검토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분류되어 있으면 근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비법정도로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비법정?

지나가는 간선도로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로 지정했으면 되는데 진입도로부터 산단 내부 도로는…….

그래도 도로로 정해서 경찰서…….

아마 관정리에서 노곡리까지 선을 넣은 걸로 저도 언뜻 들었는데 만약 그랬으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하셔서 그거하고 두 가지 좀, 피복비 구입하는 걸 해마다 해 주시는 건지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건지 그거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복하고 하복 1회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해 주는 건 아는데 해마다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네.

해마다?

네.

해마다 해 줄게…… 계속 사람이 바뀌나요?

직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매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사람이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때 사 주는 건 몰라도 요새 옷을 1년 입고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거 돈으로 따져도 큰돈은 아닌데 혹시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했어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하복 두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주시는 거지요?

네, 동복하고 하복 하나씩.

하나씩이 아닐 텐데.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1쪽입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도별 택시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352대입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원래 282대가 2016년까지 하다가 2016년에서 2017년 과정에서 60대가 증차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10대가 증차된 이래로 지금은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숫자는 352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를 평균으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운행 대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 920∼930명 되는데요, 평균 300 잡아도 3배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평균으로 한다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런 겁니다.

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증차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이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은 누가 겪지요?

물론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겁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5∼6월에도, 원래는 중앙부처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인 감차 계획에 의해서, 그런 표에 의해서 용역 결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공식으로 하다 보면 실차율, 공차율, 당연히 택시 기사분들이 쉬다 보니까…… 한 군데 가면 올 때는 그냥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식에만 84대가, 오히려 현재 대수에 84대를 감차하는 수치가 나와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다른 데의 3배씩 900명이 넘게 커버되다 보니까 그건 인정받았습니다. 그냥 감차는 안 하는 걸로 받았지만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 지금 연말까지 플랫폼 택시 도입이라든지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택시 업계라든지 기사분들 협조가 조금 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이라든가 밤늦게 택시를 부르거나 했을 때 안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시민들께서는? 그러면 119 불러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 상황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지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시스템을 협조만 해 줘도 많이 감소될 텐데,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인근 도시들은 택시가 남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대전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만 이렇게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지금 카드 택시 수수료나 모뎀 통신료를 지원받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면 2019년도에 344대가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택시 종사자 체육대회니 택시 종사자 체험학습이니 이 관련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택시 업계에서는 뭔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까?

일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택시에 수수료나 모뎀 통신료랑 해서 지금 나가는 금액이 꽤 됩니다, 연간 합한다면. 꽤 되지요, 이것저것 합한다면?

네, 이건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하게 하는 거고…….

아니,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안 한다면 이걸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100% 법인택시, 개인택시의 잘못도 아닌 게 증차를 정부나 우리 시나 단순히 산수에 의한, 수학도 아니고 산수에 의한 공식에 맞춰서 증차가 필요한데도…….

아니,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감차 계획에 따른 그 이후에 국토부에 건의해서 나름대로 거기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증차도 하고 플랫폼 택시도 도입하는데 현재 택시에 직접 관계되는 운수 종사자들 이해도 얻어 내야만…….

그래서 저는 지금 협조가 안 된다면 택시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3분의 2만 남겨 놓고 모두 삭감하되, 이 예산을 달리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보금으로, 잉여금으로 그대로 남겨 놓고 있다가 택시 업계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협조가 잘 돼서, 잘 해결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된다면 다시 다 환원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얻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서로…….

별로 좋지 않은 용어지요? 협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부 필요하다면 뭔가 조치를 해야 하고요. 업계에서도 그렇고요. 시민분들께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협상하는 데.

시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이거 사실은 볼모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심각한 수준이에요.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그리고 실제 이용하시기 너무 어렵다니까요. 우리 세종시가 5무(無) 도시인데 저는 6무(無) 도시인 줄 알았어요. 택시가 지나다니기는 하는데 빈 택시를 볼 수가 없어요. 특히 꼭 필요한 날은 더더욱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각한 수준인 거 아시지요, 국장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필요하다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554쪽에,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안 202쪽이고요.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이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한다고, 2020년도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서류상은 금년 3월에 그런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완성하려고 계획은 잡혔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착수했잖아요.

네, 그런데 7월에 중지됐는데요.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인가 여기에서 2800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인상보다는 오히려 할인하는 방법도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추가 주문하다 보니까 과업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분위기상은 2012년도에 통합하면서 100원 올라간 거 말고는 지금 7년이 넘었지만 저희들만 안 올랐습니다. 자료 보면 인근의 대전이라든지 충북, 천안, 공주 이런 데는 기본료가 다 1500원대 수준이거든요. 저희들만 지금 1200원. 그래서 용역 결과야 물론 나와 봐야 알 테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200∼300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마을택시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에 적자 손실 보전금을 주는 게 300억, 400억, 한 460억 가까이 돼요.

자전거도 사실은…….

자전거도 그렇고.

노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500억 이상의 대중교통 편의에 관한 적자 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의 요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올린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대전·충남보다 우리가 버스요금이 싸지요?

네, 200원씩.

그런데 실제 적자에 대한 폭은 우리가 그쪽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맞습니다. 저희들은 64개 노선이 있는데 오송역 가는 노선 하나 말고는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청주나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들어와서 영업하는 일부 대중교통 노선이 있어요. 대전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세종시 경계 지역에 진입해서 영업하는 노선이 있고 또 청주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버스가 세종시에 진입해서 영업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네, 대전 1001번하고 청주 751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있지요?

네.

세종시는 그런 노선이 있어요?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청주랑, 우리가 지금 275대인데 그게 커지면 청주 시내까지 갈 수 있는 조건하에 협약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시 허용도.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도 그걸 빨리 청주나 대전 쪽에 통합 영업권을 만들어 줘서 적자, 물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자를 줄여야, 막대하게 들어가는 대중교통 적자 손실 보전금을 우리가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적자는 이미 납니다. 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야지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어요?

상반기 내에 결론 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혹시 내년도에 대중교통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 특히 세종교통 관련해서 150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 안에 버스요금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계획은 있는데 왜 반영을 안 시켜 놨어요?

용역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지 만약에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 인상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정산해서…….

혹시 용역이 중단됐다는 걸 의회 쪽에 설명이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아마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모든 용역이라든지 예산은 다 승인받고 시작합니다.

승인받고 시작했는데 중단된 건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원래 법적으로?

업무 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검증은 하지만…….

좋습니다. 그 보고를 했고 안 했고의 뒤늦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당연히 내년도 상반기쯤에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적자, 물론 물가 상승 요인이나 이런 걸 견주어 보면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잡을 때 물가 상승분, 그러니까 ‘버스요금 인상 관련해서 세입 쪽에 좀 더 높아지면 손실 보전금도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걸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걸 떠나서 저희들 세입 부분도 그렇고 해서 또 주변에 있는 도시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행복청에서도 지금 12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각기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1500원 정도로 통일해서…….

저희가 전에 이 논의를 할 때 인상폭을 200에서 300원 정도로 좁혀 놨었어요, 그걸 검증해 내겠다는 용역을 했던 거고. 그런데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나는 중단된 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중단이 아니라 일시 중지만 시킨 거지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일시 중지?

네.

어쨌든 간에 그 용역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연말까지 최종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일시 중지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그때만 해도 예산 형편도 있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끌어 낼 목적에 따라서 차라리 할인, 지금 1200원보다 더 할인해 주는 방법이 있나, 이걸 과업에 용역 중에 추가로 주문하다 보니까…….

아니, 그걸 누가 주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건 적정 운송가가 있는 건데 그걸 거기에서 더 할인해 준다면, 지금도 다른 지역보다 운송가가 낮은 편인데 그걸 더 할인해 줘서 결국은 ‘적자 노선 손실보전금이 더 커져도 우리가 감당해 내겠다.’ 그런 의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초반부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거는 버스요금 인상분에 관해서 적자 노선 손실 보전금과의 상관관계를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미 그렇게 상반기에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에 저도 같이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새롬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사용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용 현황 같은 게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게?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아까 손인수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4-2생활권 주택과 소관에, 그게 왜 LH에서 사업을 하고, 그거는 4생활권에 저희들이 대학 용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캠퍼스를 하게 돼 있는데 국비도 지원 안 해 주고 LH에서 비용을 대라 하니까 LH에서 관련 법을 찾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 택지처럼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는 법적 제도가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서 자기들이 70, 민간은 30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이득이 생기면 70%는 LH가 가져가는 거고 민간, 현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오는 사람들은 30을 가지는 조건으로 해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는 건 아니지만 공동캠퍼스에 건물을 짓는 데 투자하는 것 때문에 거기만 특수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5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럼 5생활권, 6생활권은 저희가 분양을 하는 거네요, 시에서?

네, 그거만 특수하게 국비를 못 대 주고 LH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개 읍·면·동에 기기를 설치했고요. 2018년도의 경우는 주민들이 하루 평균 468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높아져서 508건.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1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468건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복컴에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을, 물론 제가 갔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그럼 이게 만약에 일평균으로 나누면…….

1일 평균입니다.

하루에 한 건 조금 넘게 되는 거네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하루에 쓰는 게 468건입니다.

아, 일평균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지, 다정동에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가 사실 좀 의문이라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일 건수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본인들이 확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센터에서도 원래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송구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공간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내구연수가 2012년도에서 6년이 초과됐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간 서버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새것이지만 일일 업데이트되지 않습니까? 6년이 되다 보니까 중고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정보시스템은 내구연수 초과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는 초과가 되면 당연히 바꿔 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간정보 GIS 시스템이라고 국토부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 서버를 설치한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 치수방재과 이런 등등에서 자료를 계속 호환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원래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건축과라든지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합쳐서 각기 돌아가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사전 정비 작업으로 우선 서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다른 사업까지 해서 통합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일평균 건수, 아마 읍·면·동별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적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딱 잘라 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간정보시스템은 해 줘야 되고 건축과에서 하는 항공사진 촬영 디지털 판독 이거를 우리가 안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하고 100%면 똑같지가 않지만 60∼70%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건축과에서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 전산에서도 토지정보과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각 과별로, 물론 거기에 30% 정도는 다르지요. 각 과별로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있으면 과별로 다 받는 게 맞지요. 건축행정 관리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관리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계시지요?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위원회 수당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요.

네?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 단가가 위원회마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려도 될까 해서 지금…….

아니, 이 자료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있고, 단가도 왜 이렇게 횟수하고 단가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해서 저한테……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하고 제가 또 설명을 들어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건설기술심의하고 건축심의는 두 번 하다 보니까 단가도 기본적으로 7만 원이 더 붙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하고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단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것도 소위원회를 적게 하다 보니까 횟수는 많고 한 달에 두 번씩은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매주가 아니라 두 번. 횟수는 많은데 숫자는 적어서 단가는 또 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53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250만 원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월 25일 자로 건축 업무가 다 넘어오다 보니까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면 위원회 수당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것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유철규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항공촬영 관련해서 전산화 용역이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해 놓은 것을 멈춘다면 내년도에 가서 쓸 수가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촬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2년 동안 해서, 작년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2년으로 나눠서 서버뿐만 아니라 항공촬영을 시범적으로 구축해 놓기로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필요해서 나머지 걸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건축 분야가 기본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이게 공간정보센터하고, 그러니까 지도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또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아까 공간정보센터에서 일부 말씀하셨던 사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그 서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 보면 2억 얼마인가 보완돼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최소한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만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 먼저 했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항공촬영하고 관련된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간정보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공간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지하매설물 관련된 내용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서로 다 연결시켜서 그걸 한 가지로 봐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도 하고 공무원도 그걸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아니, 그런데 정회하는…….

정회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조금 이따 정회해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정회하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 내용을 설명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됐습니다. 혹시 김원식 위원님, 추가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아니…….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가 바로 준비돼요? 있는 자료예요, 없는 자료예요?

(마이크 꺼짐)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중간보고 한 거라서 결과 보고한 거…….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거면 마이크 켜고 발언하십시오.

지난번 디지털 판독 최종 결과 보고 때 했던가요? 중간보고 때 했던가요, 최종 보고 때 했던가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가 오면 이후에 또 발언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이크 꺼짐)네, 저는 충분히 할 말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가 저는 중간보고회에 참여를 안 했지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가공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세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회의 진행을 하지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은 30분 정도가 걸린다니까 30분 후에 정회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면 계속하시고 없으면 정회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그러면 어차피 30분이…… 계장님, 들어가셔서 빨리 자료 준비하세요.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과 김원식 위원님의 자료 요구와 그 이후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자료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굳이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한 다음에 질의하시지 말고 3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 그건 질의를 뒤로 미루고 혹시 그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준비한 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3쪽, 예산안 204쪽, 사업설명서 594쪽, 예산안 204쪽 관련된 거고요.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관련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0만 원의 사업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게 사무관리비인 것 같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전산지, 홍보물, 전산보조품 이런 거 같아요. 과태료 전산지는, 그럼 여기에서는 과태료 발행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발행하는 곳과 발송하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그러니까 발행하는 곳과, 교통정보담당 손영호 담당자님이 계시고 김남길 계시고, 그 뒤에는 김남길, 손영호 같은 내용인데 같은 과에서 같은 계가 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엣것은 우푯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송비고, 이건 인쇄비용, 전산용지…….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고요. 여기 하는 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명확하게 갈라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필수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산용지를 갖다가…….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라든지 통신, 전기, 우편 이렇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걸 굳이 나눠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요금하고 인쇄물하고…….

본 위원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했는데 이런 건 일원화시켜도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과에 같은 계인데.

물론 큰 표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해도 가능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