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경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세입세출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민방위 과장님 어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민방위과는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7페이지를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146페이지 마지막에 방사능오염 측정 수수료 이것은 우리가 원전에 줍니까, 안그러면 따로 방사능오염 측정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아직 못했는데 9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는 기관은 어디 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과학기술처 대덕 연구단지.
이진락위원
원자력연구소에 한다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사실 좀 적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방사능 오염 측정 수수료 같은것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우리는 발전소 안에 하는것이 아니고 발전소 안에 하는것은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발전소 주위에 실지 우리 민방위과에서 화생방 업무를 하는것은 발전소 주위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거기에 대해서 오염측정을 하지 안에는 사실 우리가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한전에서 5㎞반경 내에는 수시로 일정한 기간동안 하게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자기들 하는데 우리도 중복해서 같이 합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일단 고리원자력이나 이런데도 보니까 발전소 안에서 하는것은 주민들이 못믿겠다 그러니 관에서도 하자 이래서 일단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과학연구소나 이런데 질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한전도 외곽지역을 하는데 한전에서 하는것을 못믿고 그러니까 한전도 외곽지역을 하는데 한전에서 하는것을 못믿고 우리시 차원에서 해오겠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도 하고 지금 경북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전에서도 하고 있고 경북대학교에서도 그 주변지역 5㎞이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저희들과에서도...
이진락위원
관리를 어차피 원자력 연구소나 일반 전기연구소 같은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한전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고 하기때문에 실제 우리가 따로 해봐야 차라리 학교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국가 연구소 기관중에는 전기연구소나 원자력연구소는 주로 한전에서 지원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데이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수용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과학연구소나 대덕연구단지에 의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경북대학교도 하고있고 이래서 연구검토 해보고...
이진락위원
일단 학교측에 제가 해볼때는 해보는게 좋을것 같구요, 원자력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직제적으로 한전 산하기관 비슷합니다. 자금을 다 한전에서 받기 때문에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1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신성모위원
전력요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보방 사이렌 전력요금이 1개소에 한번 실시하는데 5만원정도 듭니까, 전력요금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저희들 민방공 경보실이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 있는데 그것이 사이렌 울릴때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365일 24시간 계속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이렌을 울리는것이 아니고 중앙 민방위 본부에서 비상을 대비해서 울리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148페이지 마지막에 민방공 경보망실이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지금 경주의 메인경보망실은 옛날 소방서에 있고 그다음에 노동청사 시청에도 있고 동천청사 옥상에도 있고 4개 읍에 있고 시내하고 10군데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사이렌 소리는 잘납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다 잘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이동발전기 외 3종은 어디 씁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 장비가 일반 개인장비하고 민방위 교육장비 이것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삼풍백화점이나 대구 지하가스 폭발사건 이후로 민방위 장비가 재해구제전용으로 장비가 하나도 없고 이래서 시내에는 전기하고 이런것이 있습니다마는 외곽지에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때 우리 공공용으로 기본적인 발전기라든가 이런장비로 해서 주위에 불을 밝힐 필요가 있으니까 이래서 기본적으로 발전기하고 그다음에 영화같은것 촬영할때 비추는 그런 큰 전등하고 이런 기본장비를 우리가 몇개 사서 비치해 놨다가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할려고 하는것 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볼려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발전기 4대에 800만원이 아니고 발전기 포함해서 800만원이다.이거죠.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그래서 4셋트로 해서 시내 중요한 곳에 보관할려고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1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157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8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158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국장이 820만원인데 이것 국장 다씁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다씁니다.
이장수위원
지역경제국 같은데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보통 어떤일에 씁니까, 국장 특수활동비 820만원 이것을 용도를 어떤곳에 씁니까, 그것한번 알아 봅시다.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일선 근무자들 격려도 하고 안그러면 지역적으로 축. 조의금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영수증 붙입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영수증 안붙입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은 영수증없이 국장이 재량대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예.
이장수위원
개인적으로 축의금하고 그런것 하라고 국장예우 해주는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지역경제국장
지역주민들 청첩장오면 해야죠.
이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15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이것은 민속공예촌에 우리가 임대를 받고 하기는 하는데 해마다 주위에 조경지 제초작업 같은것은 14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에 19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조합 운영이 당초에 영세 상인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시가 1년에 두서너 차례 제초작업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이런것은 좀 많겠지마는 조사해서 가능하면은 자율적으로 자기 주위 영업지역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카메라 이게 10만원이네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지비입니다.
최학철위원
카메라 있는데 유지비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환위원
이것 또 금액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20만원 그러면 940만원이 됩니까?
그러면 그위에 또 업무추진비 120만원있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한 1,060만원.
최종환위원
지역경제국장은 다른 국장보다 돈이 더 많네요, 다 같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동일합니다.
최종환위원
지나갔지만은 157페이지 위에 또 120만원, 이런것을 항목에 좀 잡아넣어서 1,000 몇십만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것인데 전신만신 삼시사방 흩어놓고 말이지.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방식에 의해서.
최종환위원
방식을 간소화 하겠습니다.
김백
김백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각 국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은 국별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위원
글쎄 국별로 여기는 지역경제국인데 1.060만원 같으면 1,060만원 한목에 넣어버리면 되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특수운영 추진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이렇게 이름만 자꾸 갈라서 할 필요없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은 말이죠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같이 한목 묶지를 못합니다.
최종환위원
항목은 틀리면은 돈쓰는 방법은 똑같죠. 돈쓰는 것도 항목마다 딱 적용해서 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목마다 씁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겠지마는 목별로 썼는 내용은 다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여기 업무추진비에 120만원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직무수행이 월 10만원식 120만원 되어 있는것은 이것은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에 복리후생비를 일반 하위직 들에게 지급할때 이것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급여성이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급여성이고 그다음에 820만원은 1년동안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월별로 계획을 해서 쓸수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것은 급여로 주는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획담당관이 이방에 같다가 저방에 갔다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소관 국장이나 과장이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끔 내용을 파악하세요. 기획담당관이 여기갔다가 저기갔다가 설명을 다해야되고 쓰는것은 거기서 다알아서 다 쓰고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 자격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자꾸 이렇게 자주 묻는것을 나쁘게만 생각지 마시고 여기와서 답변대에 나오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걸 알고 나와야죠. 이게전부 구태의연한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차라리 이게 정액적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시책추진 업무비 이것도 위에서 딱정해져서 그렇게 항목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은 괄호해서 이것은 정액적으로 나간다고 딱 표시해 놓으면 두번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가 안되었더라도 기획담당관에게 물어보고 과장이나 국장이 알아서 이것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그 답변을 전부 기획담당관이 와서 두번세번 설명하는 그런 불편은 시간낭비이고 자신의 자격문제입니다. 내가 이것 좀 지나친 말씀 같은지 몰라도 확실히 이것 알아야 됩니다.
차동주위원장
160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이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것 다 비슷비슷한 4촌끼리인데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자 급식, 물가관련 협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 급식, 급식, 급식이 전부 위에도 그렇고 뒤에도 비슷한데 그러면은 물가단속 대상 품목이 몇개나 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44개 품목입니다.
윤의홍위원
요즈음 목욕비 올랐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근간에 한 100원정도 인상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중입니다.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소한 것이지마는 160페이지 보면은 보사금에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자 급식에 보면은 급식 참석자가 20명이고 실무위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앞에 159페이지에 보면은 실무위원은 10명 맞는데 참석수당에 위원은 15명 되어 있는데 이것 5명 증액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요구사항하고 편성된 것이 다르게 되어서 조금 삭감이된 부분입니. 그 차이는.
이진락위원
그러면 둘다 15명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둘다 20명으로 하든지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 물가대책위원 참석수당이 15명 되어있는 것은 대책위원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실무위원은 다 외부사람 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실무위원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실지대책위원은 20명 실무위원은 10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실무위원회는 참석 급식자는 어떻게 되었다든간에 똑같다 아닙니까, 공무원도 밥은 줄것 아닙니까? 같고 대책위원회는 5명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실무위원회에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포함되어 있으면은 10명, 10명이 안맞잖아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가 10명이고 대책위원회가 20명입니다.
이진락위원
대책위원회에 공무원이 5명 있습니까? 지금 5명 차이가 나는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줬다고 그랬잖아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세무, 경찰, 시장 한5명 가까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금 참석자에게는 급식을 20명 줬는데 뒤에는 왜 15명이냐 하니까 5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밥은 주지마는 참석수당은 안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실무위원회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실무위원은 공무원이 몇사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에 수당 줄때하고 10명 플러스 공무원 있으면 공무원 밥값은 줘야될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밑에 부기에는 현재 공무원은 가미가 안된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소한 것이라도 숫자는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소비자 보호단체 YMCA, YWCA 이것은 지침대로 다 똑같이 주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한달에 30만원씩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사람들이 뭘 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신고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의식계몽을 하고 설문조사라든지 연구활동이나 그런사항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게 월 30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 같은게 들어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도 들어오고 정산서도 받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받은것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이름만 있는것이 아니고 활동도 실지 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95년도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올해 개최했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개최했는 여러가지 서류같은게 있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몇번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책위원회는 한 4회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연 4회 하도록 되어있네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올해 말이죠,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 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했는것 그것 정산했는것 그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최위원님 이걸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까지.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곧바로 왜냐하면은 이 예산부분하고 올해했는 것을 우리가 한번보고 꼭 필요하면 줘야 될것이고
이진락위원
YMCA, YWCA 올해도 720만원 지원했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YMCA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몇사람 안되는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최종환위원
지금 경실련도 예를들어서 소비자 보호단체는 아니라도 민간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경주가 발족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요구가 있을때는 거기는 안해줍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관계는 별도로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왜냐하면 YMCA하고 YWCA 이것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버리면은 우리시가 돈은 많지 않은 돈이지마는 연간 따지면 720만원인데 이사람들이 말이죠 실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데는 상공계에서 하는것도 다 합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시민들의 불편한 점은 다 접수를 받거든요, 다 받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입니다 다른 자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환위원
지금 경주는 안그렇지마는 경인지방같은데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감안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지금 경주는 안그렇지마는 경인지방같은데는 이걸 가지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감안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신성모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융이자 차액조정이라는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168페이지 입니까?
신성모위원
161페이지 제일밑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1억 5,000만원 그것 말씀입니까?
신성모위원
예.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한도액이 1억 이내 입니다. 1억 이내이고 이자가 8%에서 12%사이 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현재 53개 업체에 융자를 해줬습니다. 시가 3% 보조 해주는 것이 29개 업체이고 도가 3% 보조해준것이 24개 업체 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 저희 시에서 1억 범위내에서 융자 알선된 업체가 50개업체 입니다.
신성모위원
그래서 거기에 3%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환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안그러면 상환다될때 까지를 1년을 봐줍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1년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그안에 이게 상환되기 전에는 다시 못하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리 6%입니다, 그렇지요. 도에서 3%, 시에서 3%.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8%올 경우에는 기업체가 5% 이자를 부담하는 편입니다. 이자 3%를 득을 보는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 1년만에 한꺼번에 이것을 갚아야 됩니까, 안그러면은 자기 의미대로 갚고싶으면 수시로.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수시로...
최종환위원
아니, 이자는 빼고 이자는 1억을 쓰는 동안에 매월 돈을 내야지마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상하반기전해서 기간 지나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원금 1억을 상환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상환하는 방법은 중간 상환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1억 빌려서 2개월 쓰다가 돈이 되면은 바로 갚을수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만기일까지 끌고가도 되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50개 업체에 융자 이자를 보조한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융자주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3개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시에서 어떻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융자알선 처리과정은 읍면을 통하거나 시에서 직접 접수를 하거나 접수를 하면은 신청서를 도에 전달을 합니다. 도에 전달을 하면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를 해주면은 3개은행에 자기들이 가고싶은 은행에 가서 담보를 하고 대출을 받는 그런절차 입니다.
최학철위원
공예촌 초가지붕 보존관계 말이죠, 한동에 80만원정도 되네요. 560만원을 거쪽으로 줍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을 해줍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한동당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이엉덮은 지붕면적이...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해마다 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합니다.
최학철위원
560만원은 공예촌에서 우리시청으로 요구했는 금액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요구보다도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예산의 지급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한동 한동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은 예를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더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마는 이 7동을 뭉쳐서 하면 그것에 드는 뒷부분이라든지 인력부분 이런것들이 많이 절약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인데 이것도 말이죠, 현재 초가지붕 잇는데 평수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동당 80만원을 준다는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많이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그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모든것을 툭 던져 줄수만 없는것이고 이제는 정말 살림을 잘좀 살아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과장님께서 이부분을 평수하고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그걸해서 인건비드는것 하고, 그것 뭐 짚하고 그다음에 새끼 좀 들어가고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한동에 80만원 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전액 삭감해 버릴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좀 넉넉하게 붙었는 부분을 좀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주시는 것이 나을것 같아요. 그래서 400만원 들면 400만원정도 이렇게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고 자기네들이 꼭 그렇게 지붕을 잇는데 필요한 예산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금액삭감도 중요하지마는 초가지붕을 매년 새로 이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 살았지마는 한 3∼4년에 한번씩 이우면 되지 해마다 지붕을 이울 필요없잖아요, 차라리 민속공예품 같으면 한 3∼4년 지나서 조금 재래된 그런 초가지붕도 보여주는게 외관상 보기가 안났겠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관리상을 봐서는 사실 짚이기 때문에 매년...
이진락위원
민속공예촌 산업이라는 것은 직접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관광객들 보기에는 차라리 2∼3년 지난 썩은 집도 보여주는게 아마 여러가지로 예산절감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붕
새지붕
이었는것도 좀 보여주고 한 2∼3년 썩었는것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진락위원
한 반반으로 번갈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새집반, 헌집반.
이장수위원
민속공예촌이 전시효과도 별로 없고 큰 효과를 못나타내고 있는데 과장이 꼭 해야될 이유가 있으면 아까 최학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증빙서류를 내어야 됩니다. 안되면 이게 전체삭감이 되어버리면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꼭 80만원 들어야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면 이 예산 그대로 가지마는 그냥 놔두면 삭감되어서 지역경제과가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걸 꼭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다보는 것이니까 80만원아니라, 8,000만원이 들어도 꼭해야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니 전체삭감보다도 거기에서 군살을 좀 제거하세요. 제거하고, 제가봤을때는 도저히 우리가 옛날에 초가집에 살면서 집을 다 이어보고 안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질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볼때는 꼭 경상예산으로서 연연히 꼭 해야된다는 것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할때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데 앞으로 참작을 많이해 주십시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7동 같으면은 해마다 2동씩 3년마다 한번씩 이우면은 새 지붕도 있고, 1년된 지붕도 있고, 2년된 지붕도 있고 이렇게 한 3년정도로 해서 남이 봐도 연수차이를 볼수도 있고 그게 관광 효과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도 많이되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윤의홍위원
내가 이것 감사때 물을려고 하다가 기왕에 물가단속에 대해서 많은 애를쓰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아까 물가지도 단속 품목이 개인서비스 분야에 44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금년 7월달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개인서비스 분야에 44개 품목이고 주요 생필품이 53개 품목 이래서 97개 품목인데 97개 품목이 선정이 적절한가 이것은 답변을 안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물가상승율은 얼마라고 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물가목표가 소비자 물가가 5%이내고 44개 관리 품목이 6% 이내 입니다.
윤의홍위원
목표는 그런데.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10월말 현재 5%입니다.
윤의홍위원
5%입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하기는 물가단속은 이게 법적근거가 확실히 있습니까? 왜이걸 묻느냐 하면은 물가단속을 할때 마찰이 많이 생길거라 말이야.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물가단속 관계는 자율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행정처벌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법적근거는 없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없고 행정지도 성격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지도성격이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윤의홍위원
그렇다 보니 이게 제대로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최종환위원
노동 상담소 운영비라는것 이것 2,000만원은 어디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쓰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합니다.
최종환위원
어디에 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노총에 지원을 합니다.
최종환위원
60개 노총에 다줍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60개 조합인데 현재 노총소속이 20개 업체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노동단체 말이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현재 시비 1,000만원, 지원금이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지원은 노동부 예산 한가지입니다.
최학철위원
노동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경주에.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는 현재 서라벌문화회관 옆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일이 뭡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여기의 상담소에서 각종 법률 상담이라든지 또는 회계상담이라든지 또는 개인 후생관계라든지 그런것을 상담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60개중에서 40개는 안되고 20개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40개 하는것 보다 훨씬 좋으네.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60개 노동조합 조합중에서 현재 노총에 관련된 업체가 20업체이고 경노련에 관련된 업체가 9개 업체이고 이쪽저쪽 소속이 안되어 있는 업체가 31개 업소입니다.
최종환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노동상담소 운영비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노동부 소속이라고 했지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노동부 소속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노동상담소를 하게된 처음은 91년도 5월 1일날 도의 지시에 의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서 그당시 처음에는 도비 500만원, 시비 1,500만원인데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비라든지 지원은 없습니다. 2,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면은 노동상담역은 누가 합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상담원 구성은 상근자 1명이 있습니다. 직책은 사무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다음 비상근자 1명이 상담소장으로 있고 그다음 상담위원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상담위원 3명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환위원
우리시에.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환위원
여기도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실적하고 다 들어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환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그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최학철위원
노동상담소라는게 시소유 입니까? 옛날 구 보건소 하던자리.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시소유입니다. 옛날 구 보건소하던 자리 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소유 이네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네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를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 상담소에 시에 사용료를 불입하는 것이 한 120만원정도 오히려 더 플러스 해서 그렇게.
최학철위원
시가 100만원 줘서 자기네들이 20만 붙혀서 120만원 받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20만원만 받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세율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니 그것이 눈감고 아옹하는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현재 이사람들에게 거의 무료로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2,000만원 주고 그다음 이사람 들에게 소속된 20개 업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것 아닙니까? 여기 노총에 소속된 20개 업체가 여기에 여러가지 노동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소속 되어 있으니까 이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기네들 나름데로의 어떤 운영비도 여기내어 놓을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는 안내어 놓습니다.
최학철위원
전혀 안내어 놓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기업에서는 안내어 놓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한사람 거기에 상근한다 그러면 상근하는 사람 인건비 한 100만원하고 사용하는데 경상경비 한 100만원하고 너무 많이 주는것 아닙니까? 이것 올해부터 주는 것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91년도 부터.
최학철위원
91년도 부터 2,000만원씩 줬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상금까지 해서 하여튼 노동관계에 나가는 돈이 3,380만원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최학철위원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노총 사무실 운영비라고 해서 임대료 100 만원은 올해부터 나가네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100만원이라는게 이게 그겁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사무실 임대료 입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100만원씩 줘서 120만원 받는것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과연 노동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 업체 근로자라든가 그 회사 자체가 얼마만큼의 노사간의 화합을 할 수 있고 또 서로간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은 볼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100만원정도 지원해서 과연 결과가 어떤것인지 그러나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91년도 4월에 노동상담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지침을 1부씩 복사 해드리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저위 중앙노총본부에서 말이죠 지원해 주는것도 전혀 없습니까, 노동상담소 같은데.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중앙본부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노사 한마음갖기 근로자행사를 1년에 한번을 하는데 거기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장수위원
이 예산서 봐서는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 모양인데 작년보다 이게 왜이렇게 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감되는 관계는 ...
이장수위원
국도비 보조가 삭감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는 아직 여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지역경제과가 시부에는 현재 상공분야가 지역경제과와 같이 있었고 군부에는 교통행정, 지역경제 전부 이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중복성이 있는 그런 계수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1년에 나가는 것이 다시 바꾸어 이야기 하면 국도비보조까지 4,100만원이 나가는데 순수한 시비 2,100만원 나가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순수한 3,100만원이 나가고 국비 1,000만원 입니다.
이장수위원
이게 3,100만원 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현재 200만원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계상이 안되었는데 작년에 보니 전년도 예산에는 4,100만원인데 올해는 2,100만원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앞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 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2,000만원은 다음에 계상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1년에 결국 노총에서 쓸수있는 것이 4,100만원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4,100만원 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상근하는 사람 한사람 그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상근하는 사람은 과거 택시노조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택시연합 노조 위원장 이였는데 김성권씨라고 상근인데 월 봉급이 50만원 나가고 연간 보너스가 400%입니다.
최학철위원
노동상담소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것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상담소에서는 행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돈을 4,100만원씩이나 해서 쓸데가 없잖아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국비도 내려온다면서요.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 2,000만원은 근로자 한마음 갖기 체육행사 입니다. 그래서 상담위원 위촉이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분들은 한시간 미만 상담을 하면은 2만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료에서.
이진락위원
100만원을 지원하고 120만원이 들어온다고 했죠.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들어온것은 세입란 어디에 잡힙니까?
봉우
이봉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올해 정확한 금액이 115만 5,000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실무계장 김계장 어떻습니까? 이것 꼭 줘야될 그런예산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지역경제계장
저희들 노동상담소는 말입니다, 노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없기 때문에 노총지부장을 명예직으로 사실은 노총 20개사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모든 후생복지라든지 그다음 대우문제, 임금문제 이런것이 문제가 있을때는 전부 상담을 받습니다. 받고 거기서 상근자가 보통 상담을 하고 어려운 법률문제는 변호사라든지 접수를 해서 상담료를 주고 자문을 받아서 또 개인에게 통보해 주고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를 위한 것이지 이게 노총에 돈보태어 주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시산하 근로자 복지회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최학철 위원님이 부탁한 95년도 물가대책 위원회하고 또 95년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이것을 일자별로 회의개최 사항하고 또 급식비,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좀 밝혀서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장수 위원님이 부탁한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지원계획 이것도 발췌를 해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종환 위원님이 부탁한 노동상담소 노총사무실 운영사정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총사무실 100만원주고 120만원인가 얼마 들어 온다는게 수입란에 안잡혀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것도 다음에 좀 밝혀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가 164페이지 부터 174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6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석원위원
성동시장에 165페이지 맨밑에 보면은 건물 유지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건물유지비가 계상된것은 건물이 내용 연한이 들어서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 된것입니다.
최종환위원
기준표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안강시장은 얼마정도 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안강에는 301만 3,500원입니다
최종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점포 들어와있는 사람에게는 돈 안받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받는것이 아닙니다.
최종환위원
건물 임대료는 받지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사용료 받습니다.
김석원위원
사용료 총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사용료 총액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원위원
성동시장에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전체 합쳐서 1년에 2억 7,000만원 입니까?
이장수위원
그 기준표에 맞게 한다고 윤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현지 조사 같은것은 직원들 시켜서 안합니까? 기준표가 예를들어서 1,000만원쯤 되어있다 현지조사를 한 결과 한 5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고 하면은 이예산 1,000만원 계상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준이라는게 일괄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방미터당 2,284원씩 평수가 성동시장같으면 832평 입니다. 823평을 곱해서 나온 숫자 입니다.
이장수위원
이것 RC 라는것 RC콘크리트 맞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이진락위원
14페이지 수용세수란에 보면 성도시장은 월 1,600만원 받아서 1년에 1억 9,200만원 1년에 받고 구정동 560만원, 불국사는 650만원, 읍면지역 시장은 150만원씩 해서 받는데 이것은 시내 번영상가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받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왜그렇냐 하면요, 지금 재래식 시장도 그렇고 성동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실제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샷시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것도 있지요, 그런것은 따로 별도로 세수 잡습니까? 시장안에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것 같던데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성동시장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시장의 번영회를 통해서 단체로 돈을 받는다 이거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1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여기는 하나 물어봅시다. 166페이지에 기타운영비, 전염병예방 소독실시, 성동 공설실시, 불국사 상가시장, 안강읍 정기시장, 감포읍 외 8개 정기시장이라고 했는데 소독하는것 이것은 전문부서인 보건소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시장은 지역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독은 여기서 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실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96년도 부터 보건소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예산확보를 부서별로 해라 시장같으면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공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은.
최종환위원
전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협의를 받아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요청이 왔습디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성동 공설시장 상가 이런데 예산금액하고 감포읍 외 8개 정기시장하고 실지 읍면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더 열악하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되고 불국사 상가같은 경우에는 큰 소독할일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보건소에서 요청이 이렇게 왔습니다. 건물면적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이죠, 건물유지비해서 성동시장하고 불국사 상가시장하고 불국사 공설시장만 들어 있는데 딴 시장들은 이런 유지할수 있는 예산이 필요로 안합니까? 거기는 돈을 안줘도 관계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상공과 국내여비 이것 여비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직원수에 따라서 1,100만원인데 여비 충분 합니까, 출장하고 다하면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했겠지마는 어떻습니까? 1,100만원 같으면 상공과 전체 직원들 1년 출장가는데 여비가 충분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적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형편에 의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공동경비로 씁니까, 출장나갈때 마다 직원들에 실질적으로 여비를 줍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실질적으로 출장나갈때 마다 지급하지는 않지마는 월말에 지급하고 관외출장은 나갈때마다 합니다.
이장수위원
여비가 많이 모자라지요, 어떻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이장수위원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죠, 할수있나 없나 그런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계장 답변 한번 해봐요.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여비는 읍면하고 본청 직원하고 평균 1인당 월 10만원 기준으로해서 관서당경비에 3만 5,000원씩 되어있고.
이장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 관서당경비안에...
이장수위원
이것도 기준때문에 1,100만원 해놓은 겁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여비는 더줘도 법적으로 제재 받는것은 없네요.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예, 업무특성상 더필요하면 예를들면 한해대책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특성상이 있는데는 조금 더 갈수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상공과 시장관리 많이 하는데 좀 더 줘야 되겠구만 알았어요.
최학철위원
예산계장 나오신김에 하나더 물어 봅시다. 각 과별로 보니까 대체사업이라고 해서 책상, 의자 이런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시.군통합하고 많이 남아있는것 다 어떻게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시.군통합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어들었지마는 비품은 옮기는 과정에서 오래된것이 많이 있고 또 부서진게 있고 지금 당장 없어서 사는것이 아니고 향후에 앞으로 훼손될 대비용으로 각과에 조금씩 얹어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이죠, 특별한 어떤것이 있으면 좀더 줄수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 안강같은 경우는 준시 아닙니까, 거기의 읍장이라든가 실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런것은 좀 협조해 줄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10원도 더줄수가 없습니다. 없고, 여비도 읍면동은 월 100만원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최학철위원
그런것은 건의가 좀 되어야 되요. 이번에 말이죠, 물벼수매 한다고 해서 정부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큰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내 줬는데 그 뜻은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일선에 내려와서 말이지 미곡 처리장에 건조기가 없어서 가지고 가봐야 도리어 일만 만들었어요. 왜냐 들고가니까 건조기가 없어서 못말리니까 다시 싣고 집에와서 말려야 되니까 그러니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론 중앙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마는 이제 지방 자치제가 확실하게 실천되는 과정이라면은 3만 6,000명이 살고있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 기관장들이 움직일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무슨 역활이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느정도선까지 움직여 갈수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죠. 옛날에는 읍장 또는 파출 사람들이나 이런사람들 남의 행사에 얼굴만 보여줘도 아주 고맙다고 했습니다. 요즈음은 거기가서 축의금 좀 안주면 그것은 말짱 헛일 입니다. 욕얻어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기관장들이 위축이 되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최학철 위원 말씀 끝에 내가 덧붙혀서 보충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왕에 그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관서당경비에 정액여비, 실국과나 정액여비, 관서당경비 그것은 다 어쩔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 경상적 경비에 여비가 말이지 들쭉날쭉하는거라 들쭉날쭉물론 그것은 핑계이고 업무특성상 그런데 아까 이장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상공과에 이것 적은것 아니냐 물론 적은것은 추경도 있고 또 하면되는데 방금 최학철 위원이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나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내가 느낌으로 이야기 하자면 시의 실국과소는 그래도 다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끔 되어있고 읍면도에는 융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어느과를 하면서 체육 격려금인가 30만원씩 이것도 아예 29개 읍면동에다가 바로 편성을 해줘버리지 꼭 시장이 얼굴 내밀려고 본청예산에 얹어 놓느냐 이런것도 어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이런것을 딱 지침에 매여서 하지말고 좀 제도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말이지...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97년도 예산편성지침 작성할때 저희들이 건의 올리겠습니다 96년도는 기왔으니까.
이진락위원
기타 운영비에 감포읍외 정기시장이라고 해서 2,262㎡ 한 700평인데 이것 계산 잘못한것 아닙니까? 한지역해서 곱하기 8배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8개시장 합쳐서 700평 밖에 안됩니까? 여기예방 소독예산에 보면은 성동공설, 불국사 상가, 안강 정기시장이 있고 감포읍 외 8개 정기시장이 면적비 합해서 700평밖에 안됩니까, 곱하기 8배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감포만 해도 700평 넘는데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이것은 각 주무과에서 요구하는대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요구하는대로 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상공과에서 잘못올렸네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소독하는 것은 읍면별로 소독비 따로 예산 내려가지요. 읍면에 시장 외에도 소독할 예산이 있지요, 전염병예방.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읍면에는 방역비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방역 안합니까?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아까 상공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정부도장공장이라든가 시장이나 특수한 공공건물은 각 해당분야에서 예산을 하고 나머지 읍면에는 보건소에 방역비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도있고. 읍면에는 방역비를 계상해도 읍면에는 방역할...
최학철위원
충분하지는 않합니다. 약 몇통주고 석유 좀 주고...
이진락위원
감포하고 외동시장만 해도 700평 넘습니다. 이것 조사해서 필요하면 더 올리든가 하십시요. 9개 시장에 700평이라고 하면 이것 장난도 아니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십시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1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장수위원
167페이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일위에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캐미넷 5개 이것도 좋고 TV도 봐야되기 때문에 1대 이것도 좋은데 가스누설 검지기 29대인데 이것은 뭡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이것은 현재 읍면에 가스관계 사용신고, 사용신고는 업소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검지기를 읍면동에 1대씩 사줄려고 하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읍면동에 사주는데 동에는 필요하지마는 작은 면에도 가스 판매업소가 다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조금씩 다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학교식당에도 쓰고 다있습니다.
이장수위원
1개 업체만 있는데도 있는 90만원씩 주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1대씩 사서 읍면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얼마전에 조례규칙에 일정규모 이상 가스관리를 읍면으로 이관 한적이 있지.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그것하고 관련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그당시에 분명히 동에서는 이미 관리하고 있었고 읍면에는 안했는것을 이관했거든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동은 그동안 업무를 했다면은 동지역은 있을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이제까지 동지역에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동지역에는 그때 가스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당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때 읍면지역에 이관이 안되어 있는것은 이관했거든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전에 동지역은 이미 이관되어 있었다고 했거든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동지역에는 가스 검지기도 없이...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동지역에 가스검지기도 없이 업무를 어떻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시 본청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29대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할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감포, 양남, 양북해서 1대정도 놔놓고 이것을 매일 다니면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가?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물론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런점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읍면동에 1대씩...
이장수위원
가스 점검은 누가 다닙니까? 공무원이 다닙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담당공무원이 다닙니다. 이것은 큰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분야 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 지금까지도 가스관리를 본청에서 제대로 않했네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까지는 본청에서도 가스관리를 검지기 없이 관리를 했다 이거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때는 안전공사의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사용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가스업자들이 이기기가 있을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자기들이 수시로 해야되지 공무원들 가스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것은 자체 점검도 하고 공무원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공무원이 뭐 할일없어서 남의집 가스 새는것 그것 돈을 들여서 사서 가스새는지 안새는지 확인 다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이것은 가정집에 나가는 것이 업소에 나가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밑에 여기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불국사 상가기와 지붕보수 라고 해서 1식에 1,978만 4,000원인가 있고 성동시장 천장이 어떤것인지 몰라도 600 만원이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 불국사 상가 기와지붕 2,160만원인가 있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21만 6,000원 입니다.
이장수위원
21만 6,000원 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이장수위원
이것 제가 잘못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TV 25인치 이것은 뭡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상공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25인치까지 살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불국사 상가 기와지붕 보수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기와지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했는것 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불국사 상가가 74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한식 골기와 했습니다마는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품목에 마모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위험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곳에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전체 7개동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처마부분이라든지 그런곳에 기와가 없는 그런곳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불국사라고 하니까 우리 의장님 동네가 불국사 라서 그런지 몰라도 불국사가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불국사 상가 기와지붕 보수라고 하면은 이게 보수할 부분이 몇평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이것 그냥 돈만 1,978만 4,000원 해서 이래 올려 놓으면은 어느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잘모르지 않습니까?
이장수위원
최학철위원 말씀에 부가해서 한말 하겠는데 상공과장님 우리 경주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아직 소상히 파악을 못했으리라 봅니다마는 공설시장들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 관내 불국사 상가지붕 조금씩 찢어진것 이것 떨어져 사람 죽을 일은 없고 성동시장이나 안강공설시장이나 등등 이런데 가보면은 불나면 진짜 그것은 다 죽습니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저번에 안강 공설시장에 불이나서 재해의 연금도 전달하고 했습니다만 진짜 거기에 가보면 누수현상이 생겨가지고 비가 오면 전포안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정말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이것 상가는 물론 관리계획도 올라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사람이 살수 있는데 매각처분할 수 있는지 이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더 많은것 같이 보이는데 불국사 상가의 지붕이는데 얼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이것보다 완급을 가려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불국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나쁘다 빨리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마는 완급을 가려 가지고 이 없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해줘야지 불국사 상가 지붕이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삼풍백화점과 같은 현상이 있어서는 우리 관내는 안되는것 아니냐.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이장수위원
진짜로 더 급한데는 안강 공설시장에 과장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정말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장수위원
소방차도 못들어가게 전부 노후되어 비가 다 세죠. 누수현장 다 있죠, 형편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쪽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그래서 저가 시장관계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민시장은 쭉 둘러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강 시장도 저가 직접 나가 번영회장을 만났습니다. 번영회장을 만나 가지고 일일이 다녀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저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강 공설시장 외 다른 읍면 정기시장도 앞으로 보수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일단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받고 특히 안강시장은 읍장께서는 산불때문에 안계셔서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번영 회장과 관계 공무원을 직접 다녀서 이것은 도저히 급하게 해서는 안될일이다, 비세는 부분도 직접 보고해서 시일을 두고 적어도 말이죠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 화장실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하수도 보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것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만보고 상대를 할것이 아니고 읍사무소를 통해서 시하고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번영 회장과 말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적어도 다음 추경때까지는 아마 이러한 읍면시장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충분히 잘하실 분인데 과장님 계속 좀 분발하셔 가지고 상인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1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위원
승강기 검사필중 여기서 해줍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승강기 예를들어서 학교, 고층아파트, 병원 우리관내 엘리베이트가 452대가 있습니다. 이 452대가 있는데 이 검사는 승강기 관리원이라 해서 대구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협조를 오면은 보수할때까지 가동을 중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필증을 가지고 운행금지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붙이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기술자는 우리시에서 상주해 있는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검사할때 동행을 한다.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왜 문의하는가 하면 요즘 아파트단지에 가끔은 텔레비젼에 보면 사람이 죽고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기왕에 필름을 우리시에서 발행을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그래가지고 필증은 시에 하기때문에 나중에 원망은 시에 다 돌아옵니다. 아파트가 있다던지 하는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상공과의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393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잘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잘됩니다.
이진락위원
체납 없지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현재 체납은 있습니다마는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천 철도건널목이 일반적으로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철도청에서 관리합니다. 관리하지마는 관리비 부담을 시가 합니다.
이진락위원
외동도 철도건널목이 있잖아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건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외동도 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차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진락위원
쭉 넘겨보니깐 철도건널목 건천만 유지비, 용품 여러가지 나오는데 다른데는 일반적으로 같이 안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외동은 중간부분에 외동 6백만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수 비만 나오고요, 나머지 유지비 관리비는 .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외동에는 자동 차단기가 있고 축수기가 없는 지역 입니다.
이진락위원
농공단지 입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농공단지 입구에만 들어가고 일반 건널목은 아닙니다.
차동주위원장
넘어갈까요.
이장수위원
예,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395페이지 넘어가도 되지요. 그다음에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농공단지는 다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397페이지도 넘어가고 398페이지 없습니까? 399페이지.
최학철위원
공단업체에서 건널목에 있는 인부임이라던가 그렇게 지급하도록 농공단지 조성법에 안되어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를들어서 건천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참 좋습니다.
최학철위원
바람직하고 좋은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것이 있을 건데요.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건천 건널목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도저히 안되어 업체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또 입주업체가 사실상 영세업체입니다. 그런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최학철위원
이러한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가 스스로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것이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영세하고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그런 것이지요.
이진락위원
건천 농공단지에는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농공단지 철도 건널목은 농공단지 사원들만 다닙니까, 주민들도 다닙니까? 왜냐하면 외동같은 경우에도 철도건널목에 어린애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다 성인이 다니고 있는데 직장 성인이 다니고 있는데 실제 외동같은 경우에도 자동을 설치해 두어도 거의 사고가 없습니다. 건천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에 영세업체를 떠나가지고 다 성인들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앞도 아니고.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거기에 민가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민가가 있다고요, 확실합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민가가 여러집 삽니다. 또 바로 국도변하고 위치하고 있고 입지가 곤란합니다.
차동주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최종환위원
건널목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시에 있습니까, 철도청에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그것은 철도청에 있다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관리는 우리가 한다면서요, 시에서. 사람초소가 있는데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것은 철도청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봉급, 상여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피복비, 공공요금 관계부터 시가 엄청난 그런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것이 만약에 여러가지 혹시 사고가 났을때 문제등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새롭게 검토해 보셔야 될겁니다.
용수
윤용수상공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시가 안해도 될 일을 우리시가 말이지 그 업체는 아무리 영세하다 하더라도 그정도는 자기네들이 여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처리될 것인데...
이장수위원
사고한계 그것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요.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소상히 잘 파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차 내무경제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