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0쪽 지방체육시설 조성 9개소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313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 대상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예산을 2% 증액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설명서 25쪽의 충북학 연구사업,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그런데 당초 계획서에 2015년도로 사업이 종료되는 거로 투자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총투자계획액 2억 300만 원. 2015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세요. ’16년도에 투자계획 전혀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은 다 나왔어요. 총액이 2억 300만 원, 2013년까지 기투자 9,300, ’14년도에 5,000, ’15년도 6,000. 이 예산서 투자계획서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업비 총예산액은 얼마, 연도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된다.

이게 안 지켜지면은 예산서 이렇게 설명자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투자계획도 없고. 이게 첫 장이에요, 첫장.

첫 사업에 바로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부터 하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뭔 충북학을 연구할 게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보니까 매년 하던 충북학지 발간 뭐 대동소이한 사업들이고 또 인건비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죠, 지금 여기에? 뒤에 팀장들 계시니까 빨리 자기 소관 분야의 설명자료 이런 식으로 잘못 작성된 거 있으면은 빨리 찾아오세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잊어버리니까, 분명히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계획투자액 2억 300.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명세서 85쪽, 설명서 36쪽 향토작가 작품 매입 사업을 2012년도부터 하셨나요? ’12년도부터 하셔서 지금 약 한 51점을 매입해서 보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게 또 하나 문제점이 보니까 매입 작품들 작가분들의 90%가 청주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주에 안 계시면 향토작가 안 되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장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일곱 분 모두가 청주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친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 모두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진흥, 융성 골고루 가야 됩니다. 특히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거의 80%가 다 청주시예요.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비 거의 90%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시·군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어떤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군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지 진흥도 되고 융성도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토양으로 봐서는 싹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산은 퍼붓는데 한 군데로 다 들어가고,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주로 예술단체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청주권으로 집중되는데 재단사업 같은 거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얼마든지 시·군으로, 오히려 진짜 청주권은 배제를 하고 군 단위에 다 해 줘도 될 사업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꼭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명세서 114쪽, 설명서 285쪽 무예마스터십대회와 관련해서 2013, ’14년도에 1억씩, 금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하고 4억, 추진 준비를 위해서 지금 6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었죠, 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2013, ’14년도 정산서를 잠깐 봤는데요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지금 이 보조금이 지사님이 민간단체인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으로 돼 있어서 개인 이시종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맞죠?

어쨌든간에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도민정서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체육회장처럼 어떻게 당연직으로 돼 있는 단체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013년도에 1억을 받아서 거의 한 5,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너무 좀 지출이 심하지 않는가. 카드를 하루에 네 번씩 긁었어요, 거의 매일. 딱 사업한 거는 직원 두 사람 인건비 나가고 이탈리아 해외연수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14년도 정산서를 지금 잠깐 봤는데도 역시 그렇게 유지가 돼 있어요. ’13년도에는 아예, ’14도에 지금 보니까 자문회의 또 무슨 회의 해 갖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명단을 지금 좀 갖다 주세요. ’13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13년도에 5,000만 원 쓰면서 해외연수갔다 오고 인건비 외에는 회의했다는 지출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산을 보실 때 우리 기관업무추진비인가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쓰는 거는 물론 50만 원을 초과할 때 명단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자문을 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대상은 몇 명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식비는 얼마 나왔다 그러면 참석자 명단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식당 영수증 하나 딱, 카드전표 하나 붙여 놓고 식비 몇십만 원씩 그냥 나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지도를 하셔서 이게 터지는 게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사고들이.

한 건이라도 전화해서 확인한다든가 해 갖고 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지출 자체가 2013년도에 저거 본 위원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지출이에요. 직원 두 사람이 5,000만 원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먹고 많지도 않은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걸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긁었다고. 생활비 대준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거를 바로 잡았으면은 되는데 보니까 정산서가 1년 후에 왔어요. 2013년도의 정산서가 2014년도 11월 달에 접수가 됐어요, 공문이.

그럼 뭐냐?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꾸, 빠꾸. 더 이상은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저게.

또 하나 사업계획기간이 7월 19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보조금이 통장에 26일 날 입금이 됐습니다, 7월 26일 날. 그런데 7월 19일 날 원인행위를 해서 현수막을 200만 원어치, 홍보책자를 300만 원어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민간인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조금이 물론, 준다 그랬으니까 들어오겠지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원인행위가 돼 갖고 지출이 됐다고.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담당자 뭡니까, 직무유기 그렇게 몰고 가요. 보조금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도비가 2억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명세서 114쪽, 설명서 286쪽에 보면은 세계무예위원회를 창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예위원회를. 지금에서야, 3년 동안을 허송세월 해 놓고 지금에서야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이게 무예마스터십 때문에 만드는 거죠?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그랬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3년을 준비를 해 오면서 여태 이런 거 하나 구성 안 해 놨어요, 돈만 쓰고. 벌써 이거는 2013, ’14년도에 탄생을 시켰어야 됩니다.

보조금은 온데간데없고 이런 위원회도 하나 안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어떻게 세계대회를 개최합니까? 또 하나, 지금 당초에 무예마스터십 총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40억이었죠?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죠. 2015년 당초예산 때까지만 해도 40억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위원회 만들겠다 해 갖고 또 1억 8,000 거기다가 당초사업비 5억씩 증액이 되고… 돈에 맞추세요, 당초목표대로. 돈이야 증액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늘릴 수 있죠.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지 행사에 맞춰서 돈을 자꾸 증액을 하면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린다 해도 똑같은 상황이 2회 대회 때 가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애로사항은 아는데 지금 보면은 예비비가 3억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위에.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이 7억인데 이건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겁니까?

하여튼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세요.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난리들인데 이렇게, 이거 모험입니다, 모험.

국민의 혈세를 45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안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이벤트성 행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기로 소문났다고 언론에서 막 질타를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더군다나 이 문제는 충주무술축제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 하여튼 차질 없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실망했어요, 이런 위원회를 지금 만든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자문위원하고 몇 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 명단을 바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설명서 152쪽, 드라마·영화 제작지원비를 2억씩 쓰시는데 지금 이거 교부는 시·군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정산은?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막걸스’라는 영화에 충주시하고 50 대 50으로 2억을 줬는데 요즘 영화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대형기획사들은 자비를 투자하는데 중소업체들은 스폰서를 모집합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정산을 봐서 투자죠, 투자.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익을 배분하고 손해도 배분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금년도에 ‘직지를 찾아서’는 청주를 대표하는 직지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막걸스’ 같은 거는 이게 충주예성여고인가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막걸리와 관련된 그런 영화인데, 아무런 우리 지역하고도 관계도 없고 과연 이걸 정산을 어떻게 했을까 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전에 연계소문 드라마 세트장을 신축을 하면서 한동안 아주 우리 군수님하고 거의 한 6개월을 싸웠는데 제작지원비로 20억을 줬습니다, 20억. 그런데 드라마는 주면은 그때 자막이 나옵니다.

장소협찬 이래 갖고 나오고 또 세트장도 거기 걸 쓰니까 지역홍보가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건 아마 맨 끝에 스텝진들 나올 때 뭐 그냥 충주시, 충청북도 언제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억을 주고 제가 소품을 다 뺏었습니다. 그래야 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히 드라마는 그나마 덜해요. 드라마는 덜한데 영화 같은 거는, 이거 지금 관객 수가 인터넷 잠깐 봤더니 2,400명이에요, 2,400명. 여기다가 1억 줬으면은 이 사람들은 거의 공짜로 찍은 겁니다, 영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런 거를 지원할 때는 심도 있게 파악과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예총 관련돼서 상당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명세서 87쪽과 89쪽, 설명서 55쪽과 88쪽에 보면은 민족미술 아트페스티벌 그다음에 민족예술제, 같은 단체에서 이름만 달리해 갖고, 이거뿐만 아니에요, 민예총에. 뭐 뒤에 음악회도 있고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 조정을 해서 민속예술제에다가, 미술 분야도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미술만 앞에 또 아트페스티벌 해 갖고 명칭 달리해서 단위사업으로 빼 버리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지금 예술계에 예총과 민예총 2개의 커다란 단체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이런 큰 예술제 하나만 관리를 해 주든가, 아니면은 민예총 소속에 미술만 있습니까.

음악, 사진, 무용, 연극 등 가맹단체들이 숱하게 많은데 개별 행사 다 달라면 다 줄 겁니까, 이거. 왜 미술만 페스티벌 하느냐, 연극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춤도 해야 되고 풍물도 있네, 풍물. 자꾸 없는 거를 신규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다.

조정과 통제를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꼭 절감뿐만 아니에요. 뒤에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90쪽, 설명서 102, 103 예총회보를 매년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까? 자, 돈 안 주니까 자비로 하잖아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 회보인데 가맹단체 많을 거예요.

전부 이렇게 계속 무임승차를 시키니까 자생력도 없어지고 계속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딩아돌하 발간사업 사단법인인데 이것도 보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단체길래 예산으로 이렇게 책자 발간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어떤 단체예요? 왜 줘야 되는지?

판매를 하면은 그게 어떤 개인 영리행위에 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비매품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 동호인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면 공익적 성격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명세서 93쪽, 설명서 128쪽, 충북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개요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관은 재단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재단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