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상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금용한 세종교육원장은 미얀마 교육정보화 연수 현지 추수 지도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기획조정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통담당관은 물론 감사관, 기획조정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해 일괄로 해 주시고 진행 과정 중 순서가 됐을 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는 부서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셨는데요. 제작 건수에 따른 집행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혁신학교 지원 기준하고요. 두 번째로 혁신학교 관련 발행물 된 것들, 중요 발행물들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혁신학교 홍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홍보하셨는데요. 그 상세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거고요. 전문위원실 메모 잘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2019년도 세부 집행 내역과 2020년도 집행 계획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과 시청과 의회 대상으로 2019년도 협력 활동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직제가 됐을 때 추가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12억 8388만 원보다 1억 9516만 원이 감액된 10억 887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정책 홍보 사업에 언론매체 홍보,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 등 교육정책 홍보로 10억 37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 사업에 본청 운영비로 5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내년에도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언론 홍보와 교육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주체 참여 중심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언론매체 홍보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신문 그다음에 지방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매체별로 어떤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중앙 매체하고 지방 매체하고 특별히 내용을 달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했을 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대 정책 우리 교육청의 방향 그다음에 대학 진학 정보 박람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습 안전망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넷 내지는 지방 언론사, 중앙 언론사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매체별로 홍보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매체가 인터넷, 지방 매체 아니면 중앙 매체까지 해서 90여 개에서 100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것을 개개 언론사별로, 사업 꼭지 꼭지별로 집행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의 역점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홍보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중앙 매체하고 지방 매체하고 일단은 대상자가, 물론 중앙 매체도 우리 세종시민들이 다 보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중앙 매체라는 거는 전국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홍보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세종시 교육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선도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앙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고 지방 매체에는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을 전적으로 신뢰 못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력에 대한 불안감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하거나 기사를 내보내거나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언론 보도나 브리핑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다만 언론 광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입 진학 정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지방 언론 중심으로 하고, 우리 교육청의 4대 정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숲유치원 이런 부분은 방송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알리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아까 거의 비슷하게 하신다고 서두에 말씀하시기에 염려돼서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광고비 집행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나요, 비율을?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광고비 집행 비중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매체, 방송 여기에 대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 집행하는 기준이 있지요, 중앙지나 지방지 불문하고?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에 따라서 중앙지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지방지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아니면 방송 쪽에 비중을 두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해마다 그 비중이 달라진다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픽스(fix)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그걸 픽스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불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출범 초창기에는 광고비 때문에 불만의 소리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예산이 교육정책 홍보 쪽에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비라는 거는 사실 한번 세워 놓으면 감액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감액된 상태로 홍보비를 책정한 겁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은 재원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줄여도 괜찮겠는데 사업설명서 가 번에 있는 언론매체 홍보 이 부분은 금년도 대비 80%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조정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추경 때라도 이것은 꼭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형권위원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세수 재원이 부족해서…….
윤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교육정책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를 언급하고 계신데요. 제 생각에 ‘가장 좋은 홍보는 내실을 기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홍보가 돈도 안 들이고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책들은 일단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이미 홍보가 많이 된 것은 조금 비용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들은 내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검토를 다른 부서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에서 홍보를 전적으로 맡으시지만 그 홍보 성과를 더 민감하게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된 거를 이런 정책을 펴는 다른 부서에 세심하게 말씀드려서 성과가 안 나타나면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측면을 검토해 보라는 조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소관별 31쪽에 보면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료 이런 게 있거든요. 뉴스 저작물을 언제 이용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런 이용료를 주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이것은 스크랩을 해서 본청 직원들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저작권료입니다. 중앙지 6개, 지방지 5개, 기타 9개사 해서 20개사의 1년 저작권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군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것을 편집해 주는 비용이 월 132만 원 정도 소요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편집하도록 해서 절감시킨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편집이 이미 된 것을 가지고 이용을…….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거기에서는 원 데이터만 주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본청 직원들이라든가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교육 관련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통신사 뉴스 수신료 이거는 어떻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이것은 통신사인 연합뉴스라든가 뉴스1이라든가 이런 데에 월정 수신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하는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연합뉴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냥 돈 안 들이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고요. 기관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월 200만 원씩 수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월 200만 원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이것은 2개사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개사를 하면 2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소통담당관에서 간행물을 발간하시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표지 제목이 뭐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세종교육 온소식”이라고 계간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간 4회, 1만 4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게 48쪽 정도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면 우편요금이 한 번 보낼 때 900만 원씩 4번을 보내기 때문에 3600만 원입니다. 인쇄비의 절반 정도가 우편요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인쇄비는 8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편요금은 3600만 원.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약 절반이 우편요금으로 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없을까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글쎄요, 우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전자책 형태로 보급해서 우편료도 차츰 절감하고 그다음에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전자책 형태로 보급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저도 e-book에 관한 말씀을…….
상병헌위원장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회의 직전에 윤형권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른 일정이 생긴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고요. 참고로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해서 확정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요청이 오면 유감입니다. 향후에는 시정을 요구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간행물 발간을 하시고요. 그거에 따른 우편요금 과다하게 지출돼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여쭤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바와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내심 반가웠습니다. 요즘 e-book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도 최신의 방법을 도입하셔서 내년부터는, 전체를 한 번에 다 그렇게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우편물을 받아 보실 분들, 신청자 분들부터 그리고 기존 받아 보시는 분 중에서도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우편료도 절감하고 최신적인 방안도 우리가 해 보게 되고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는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소관별 12쪽에 있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내년도에 저희가 출범한 지 8년째가 됩니다. 8년째가 되는데 영상장비 내용연수가 8년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그렇다고 일시에 하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정사진 카메라 1대 그것이 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렌즈라든가 부속품이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야 할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세종시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전담하고 계신데요. 우리 세종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민과 학생들 또 전 국민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우리 예산 속에서 효율적으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이에요. 공감데이트 운영이라는 사업인데요, 교육가족과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소통을 위한 공감데이트. 대상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건가요, 교육가족이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교직원이 될 수도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임채성위원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감님과 이런 데이트를 하는 건가요, 공감데이트?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혹시 교육공무직원들이나 아니면 강사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직종이라든지 공감데이트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스포츠강사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나가서 성과가 있는 팀의 지도자하고 학생들.
임채성위원
운동부 지도자?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7급, 8급 직원들, 학교 단위의 직원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했고요.
임채성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소외되고 있는 직종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런 부분은 금년 말 내지는 내년에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가족이면 누구나 교육감님과 공감데이트로서 소통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토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받고 있는 직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가족 중에서도. 창구가 없어요, 교육감님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같은 직종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만나 주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을 소통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도 공감데이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공감데이트를 진행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요,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입니다. 감액 내역이 있어요. 교육정책 홍보 중에서도 공모전 운영이라는 사업명인데요. 홍보에 관련된 건데 감액 내역에 기존 오프라인 매체 현수막, 포스터 등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고 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노출 빈도가 높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온라인 매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자의로 원할 때 검색해서 노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현수막이나 포스터는 자의가 아닌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도 많고요. 세종시의 특성상 효과성이 더 홍보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지요. 온라인 매체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콘텐츠는 저희들 자체 직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자체 제작함에 따른 예산 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다만 오프라인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로 변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감액 내역을 보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온라인 매체도 당연히 중요도가 높고 활용도도 높고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쪽만 할 게 아니라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맞습니다. 바로 옆 19쪽에 SNS 운영인데요. 교육정책 홍보 중에서도 SNS 운영이 전년도보다 30% 정도 줄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SNS 담당자가 한 2년 정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 위탁을 주던 작업들을 자체 내에서 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 보자, 줄인 상태에서 한번 재원을 자체 인력을 통해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부 줄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부 줄인 부분이 있고.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추경 때 증액할 요인도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자체 기술력과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정 줄인 부분은 사업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교육청은 어떤 SNS에 주력하고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그다음에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임채성위원
거의 주력은 페이스북 같은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주력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쪽에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하고 트위터도 일부 있기는 한데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 내년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이 부분은 폐쇄한다든가 줄여 나가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영역을 더 개발해서 추진할까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홍보도 트렌드에 맞게 가야 하잖아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기존까지는 신문, 방송, 광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지만 요즘에는 SNS상이라든지 페이스북, 특히 유튜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관 유튜브도 활용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혹시 유튜브 구독자가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구독자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위원님께서 권장해 주셨던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요.
임채성위원
혹시 지금 구독자 수 알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작년에 300명 정도 했고 지금 한 610명…… 그러니까 요즘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임채성위원
2000명씩이나, 많이 늘었네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페이스북은 꽤 많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페이스북은 작년에 1만 4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만 6600∼1만 6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SNS 중에서도 페이스북 팔로워에 비하면 유튜브는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시작한 지가 작년 중반기 정도.
임채성위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콘텐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혹시 EBS 프로그램 중에서 “자이언트 펭TV”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
임채성위원
보신 적 없으세요? 펭수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핫한.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임채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지만 유튜브 광고라든지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중에서도 EBS 자이언트 펭TV에 나오는 펭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 지금 뽀로로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어차피 교육방송에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세종시교육청이고 한번 초대를 해서 유튜브도 제작을 하고 다양한 세종시교육청 소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홍보를 한다면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새로운 홍보 트렌드를 반영해서 세종교육 홍보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EBS 펭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그만큼 홍보도 잘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하는 겁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조금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진행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12쪽인데요. 학생·학부모 기자단에서 생산한 콘텐츠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피드백을 받고 해 보면 만드는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양질이고 좋은데 클릭 수가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또는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을까요? 담당관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부분을 포함해서 SNS,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홍보 기법이 최신의 트렌드를 활용한, 반영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도입을 하는데 클릭을 많이 한다든가 팔로워를 많이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물론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들어와 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담당하는 담당자와 팀장, 저희들 소통담당관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하여간 주시는 의견들 다 반영해서 학생 기자단이 됐든 학부모 기자단이 됐든 아니면 일반인들이 생산해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됐든 세종시민 내지는 나가서 국민들까지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고…….
상병헌위원장
담당관님 참고로요, 세종시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학생·학부모 기자단 존재 여부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잘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소통담당관께서 잘 아시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라도 학생·학부모 기자단이 존재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콘텐츠들을 생성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최소한 설명이라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학생·학부모 기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생성하는 기사라든가 콘텐츠를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에 탑재·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출입기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의 성격이, 생성된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기자들한테도 알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신 말씀대로 검토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부분인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기대효과에 활성화를 통한 교육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블로그에 탑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탑재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현옥 위원님 있으세요?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1억 2937만 원보다 4027만 원이 증액된 1억 6964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관실 사업에 자체감사 운영, 예방감사 운영, 청렴교육,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으로 1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기본운영비로 6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내년에도 공정하고 열린 감사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통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반부패 시책 청렴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내용으로 교육 개요, 시간 계획 및 소요 예산, 행정사항 이런 내용이 정리된 그런 계획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올해는 실시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작성이 안 돼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올해 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 예방감사 운영 관련해서 감사사례집을 배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사례집 좀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소관별 37쪽 좀 봐 주세요. 학교 자치감사 시범 운영이잖아요. 사업설명서는 39쪽이네요.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전통적인 감사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해당 학교를 방문을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 경남, 대구, 경북 이런 데서는요,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 스스로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라든가 사례집 이런 것을 드리면, 감사관실에서는 사례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감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만드셔서 그냥…….
임채성위원
말 그대로 자치감사네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시범사업이지요? 신규고?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몇 개 학교 시범 운영할 계획이세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저희가 내년도에 48개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내년 1, 2월경에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1개 또는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학교를 받아서 그분들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과물을 보고 이것을 2021년에 확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좀…….
임채성위원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고 나서 확대할지 안 할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체크리스트를 감사관실에서 학교로 배부를 하고 학교 내 담당자가 먼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고 같은 학교 내에 있는 교직원이 다시 점검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점검하고 심의까지 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요.
임채성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관이 다시 점검하나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저희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사후에 한번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임채성위원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점검은 아니고 확인만?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래서 그쪽에서 감사 처분 요구를 합니다. 처분 요구 수위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 요건을 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부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임채성위원
교육부 감사 주의, 경고, 처분 뭐 이런 것 받아들일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언론에서는 굉장히 세게, 강력하게 세종시교육청에 얘기를 했었고 부정부패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텐데 시범사업으로 자치감사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고요. 안 그래도 세종시교육청의 교육부 감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시범사업 그러면 학교급별로, 초·중·고별로 하나에서 2개 학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시범사업 하고 이것을 확대할지 안 할지?
상혁
이상혁감사관
우선 저희들이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서베이(survey)라든가 의견도 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조사를 해서 우리 세종교육청 환경과 체크리스트 감사하고 맞는 것인지 확인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세종교육청 감사 환경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도입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감사를 2020년도에…….
임채성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학교 자치감사를 몇 개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지금 8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채성위원
시범사업이 아닌.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도입됐느냐면요, 도 단위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 단위 같은 경우는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모든 감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순기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년, 도 단위는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감사순기 3년을 맞추고 있거든요.
임채성위원
세종시에 학교라든지 인프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도 그렇고.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임채성위원
저는 비교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랑 우리 교육청의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하면 학교에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자율감사도 한다고 하는데…….
임채성위원
불만이 많이 나오나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너희들은 왜 매년 같은 방식으로 감사만 하냐. 경남교육청은 자율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임채성위원
학교 자치감사 시범 실시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 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31%가 증액이 됐습니다. 약 4000만 원 정도 증액인데요. 그만큼 감사관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증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관별 37쪽에 보시면 예방감사 운영에 강사수당이 특별 2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 2면 강사수당 중에 최고 수준입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강사 등급에 따라서 주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등급인데 특별 2가 최고 등급입니까,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어떤 등급이 있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 1과 특별 2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특별 1, 특별 2에서 특별 2가 더 높은 급이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1이 더 높은.
용희
박용희위원
1이 더 높은 거예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특별 1은 50만 원 이렇게 책정된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사를 선정했을 텐데요,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는 강사님 누가 오셨었습니까?
상혁
이상혁감사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를 테면 감사교육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다음 주 정도에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누가 오십니까, 강사로? 어떤 그…….
상혁
이상혁감사관
감사교육원에서 전문 강사로 계신 감사원 출신의…….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원 출신의 그런 분들 모시는 거군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일단 강사분들이 어느 정도 분들이 오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까 반부패 시책 청렴 연수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그 계획서가 지금부터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은 그때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만 대략적인 것은 좀…….
상혁
이상혁감사관
보통 연말, 연초에 대충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시행하기 한 달 전, 몇 주 전에 강사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일정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재를 득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올해 계획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내년도 계획서에서는 올해 거, 작년 거 잘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지금 85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거든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관실에서 높은 예산이 책정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효성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 발전을 위해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소관 과의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2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128억 4087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57억 51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안설명서 13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18억 2973만 원, 학력 신장 사업에 교실 수업 개선 지원으로 17억 5626만 원,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 지원으로 87억 7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4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699억 6401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05억 36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안설명서 15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 사립유치원 지원비로 1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에 각급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576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 재정 지원 사업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51억 6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혁신 사업에 조직 및 성과 관리와 행정 개선 활동 지원으로 1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구 에듀파인 및 K-에듀파인 운영비로 1억 4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에 제주학생해양수련원 개원 업무 등으로 8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제주학생해양수련원 시설 증개축과 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6억 7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6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48억 8648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21억 54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7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7억 3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사업에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20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으로 17억 6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육 문화교류 사업으로 2억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자료 3쪽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이전재배치기금은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정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심의 자료 4쪽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이전재배치기금은 2020년도에 기금 조성액 177억 원이 전액 지출될 예정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020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1652억 원으로 예치금 이자 24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운영비 중에서 2019년도 대비해서 부서별로 소모성경비 지출된 내역 비교한 자료를 뽑아서, 운영경비 중에 소모성경비 있지요? 항목 210, 220, 230에 해당하는 거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범위를 210 목을 다 할까요, 아니면?
현옥
손현옥위원
210에서 230까지요. 210만 해 주세요. 나머지는 전에 받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210에 한해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본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소관 국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4쪽 관련된 자료인데요. 2015년도부터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14쪽인데요.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에요. 매년 이렇게 지급해 왔는데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일단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사립학교 재정운영결함 보조금 구성 내역이 학교 학생들 자체 수입 그다음에 재단법인 전입금 수입 총액에서, 그다음에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감하거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내년도에 많이 올랐던 부분은 그동안 고등학교 수업료를 받다가 이 부분이 수업료를 안 받게 되면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더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료가 오면 제가 더 질의드릴 건데요.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업료 부분에 대한 결손 보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일단 증액된 사유가, 큰 액수가 3억 4600 정도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도 전입률이 상당히 낮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라고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입률을 보면 개선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력해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은 재단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운영 수익을 내서 전입시키는 건데 현재 대성학원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으로는 상당히 수익용 재산이 큽니다. 그리고 1년에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3∼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입이 적으냐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개 연도치 결산서를 다 분석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대성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큰 것이 원촌동에 가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년동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제작 이거를 추적해 보니까 이 건물을 살 때 융자를 다 받아서 샀고, 그다음에 2016년도인가 2012년인가 대성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을 때 사학진흥재단하고 차입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환금이 거의 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재단에 있는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질책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많이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입금이나 세금 같은 것을 빼고 나니까 가용재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한 대책을,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사립학교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전입률 전국 평균하면 우리 세종시는 어느 정도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거의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위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이런 현상을 다른, 그러니까 제3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그동안 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거라 보고 많은 질책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학의 역할도 있지만 특히 사립학교에서 일부 운영에 문제 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인사권 이런 문제인데 자기들의 권리는 행사하면서 의무는 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많이 있었고,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거기 배정한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인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비도 제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 기본운영비를 제재하고 보면 그것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에 사립학교에서는 학급 증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런 재정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지 않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재단 또는 학교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재정 상황이 이러한데 학급 증설을 하면 현재 구조하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교육청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재단 측에서는 잘 납득을, 공감합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은 일전에 제가 직접 학부모님들이랑 만나 봤었고 그다음에 재단 관계자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만나 봤습니다. 학교 측 요구 사항은 학부모님, 학교 측에서는 현재 4학급, 4 대 4로 가는 학급 체제 가지고서는 일반계가 부족하니까 일반계를 궁극적으로는 최대 4학급, 아니면 최소 2학급이라도 증설해 달라는 얘기인데 조금 답변이 길어지지만 잠깐 성남고등학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성남고등학교 시설 규모는 일반계 봤을 때 24학급 규모로 시설이 풀로 찼습니다. 인근에 도담고나 한솔고등학교를 봐도 약간 규모가 작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청이 13억을 지원해 주고 나서 완공된다 한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물론 건축하기 나름이지만 만약에 최소한 2학급씩 3개 학년 6학급을 증설하게 되면 시설비가 30억 내지 50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단순하게 따졌을 때 교사가 12명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그 교사 인건비를 제외한 지금 말씀하신 법정부담금만 3600 정도 추가로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2024, 2025 현재 6-4생활권까지 학생 수용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저희들이 발생 학생 수를 대비해서 공·사립을 전부 다 해서 시설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시설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의 낭비적인 요소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장
학급 증설 관련해서는 그 배경이 교육청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학교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측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현재 시설 내에서 학급 증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관련 학교 측에서 본 위원장 방도 두 번이나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고 현장 확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산안 7억 6000여만 원이 그냥 단순히 운영비 보조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학생들 복지 쪽이 개선되느냐? 사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아닙니다. 그동안 기본운영비…….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금년 5월 행감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똑같은 지적을 계속하는데 수치적으로 개선이 안 돼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현상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은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의 그런 요구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도 일부 학교 측의 입장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일단 저희들하고 시각이, 학교 측 입장에서는 기존의 특별실을 전환해서라도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똑같은 우리 세종 아이인데 어디 학교는 쾌적한 데고 어디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인가 성남고등학교에서 학급 증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급을 증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3개 학년이, 원래 일반계가 3학급이었는데 지금 4학급 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증설해 주고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교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랑 협의해서 특교 13억을 내서 올해 예산을 현재 설계 중이고 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거듭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개선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제가 속 시원히 답변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조금 다른 측면이기는 한데 지금 편성돼 있는 7억 6000여만 원 예산이 조정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최소 기본, 일반 공립과 똑같은 기준에서 편성된 기본운영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교직원 여비라든지 학생들 최소 교수·학습 물품비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해서 제재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것이 그만큼 피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본 위원장 방을 방문했을 때 “회기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 국장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재단 측하고 한번 모여서 의논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언제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단도 만났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락해서 언제든지 그 자리는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이고요, 소관별은 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할게요. 교육주체 네트워크 운영인데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임채성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기존에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집행 실적도 보면 2018년 집행 실적이 아니라 2019년 집행 실적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 과정에서…….
임채성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집행이 없고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2020년 예산 요구 현황 보시면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있었고, 올해 사업이 시작돼서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임채성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예산 편성 요구액 재원, 68쪽 보시면 2020년 예산 요구액 현황에 요구액이 있고 2019년도 예산액이 있고, 2019년도 올해…….
임채성위원
올해는 7160만 원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행사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행사를 위탁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교육주체 네트워크 운영할 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표기상 어휘 선택이 미흡했습니다. 위탁이라면 우리가 어떤 대행업체한테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호텔이나 어떤 숙박시설을 하면 거기에 보면 숙박비도 있고 식대도 있고 회의실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위탁이라고 표현됐던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
소관별 보면 차량 임차료라든지 숙박비, 급량비, 협의회비, 행사용품비로 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데 위탁 비용으로 산출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씩 3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거듭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주체 네트워크 운영 9420만 원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유치원, 초·중 학급별로, 학교급별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교장, 교감 회의라든지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혼합돼서 통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세부 내역 계획이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보기 어렵거든요,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어쨌든 위탁하는 게 아니라, 표기는 위탁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70쪽을 한번 볼게요. 혁신교육체제 개발인데 신규사업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이…….
임채성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사업이…….
임채성위원
아니, 일단 먼저 신규사업인지. 왜냐하면 2019년도 예산액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거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예산안 재원 내역을 보시면 괄호가 있거든요, 괄호가 추경…….
임채성위원
추경 때,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올 추경에 1차 예산을 세워서 그 후속 연수를 진행코자 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 내용은 뭐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5-1생활권이 스마트시티로 정부 국토개발부에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토부 쪽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새로운 학교라든지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학교 모델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본 개념을 연구했고 현재 기본 개념이 연구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완성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5-1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학교 구성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임채성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국장님, 올해 제1회 추경 때 스마트혁신교육체제 기반 조성으로 1억 2000만 원가량 계상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고 말씀하셨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기본계획보다는 올해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하고 거기에 맞춰 내년도에는 후속 연수를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올해 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는 거는 혁신교육체제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임채성위원
2019년도 제1회 추경 때도 혁신교육체제 기반 조성이라고 사업을 설명했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내년도도 똑같이 혁신교육체제 기반 조성이라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수립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복되는 연구용역인데 1억 2000 또 올해도 1억 이렇게 계상해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두 번씩이나 큰 금액을 들여서 중복되는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후속 연구에 관한 건데요. 올해 기본적인 체제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의 큰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학교 구성과 관련한 스마트시티에 걸맞도록 에듀테크 기술이라든가 학교 구성 전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의 교과교육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의논 이런 것들을 올해 보는 거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실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평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재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예시안을 만든 겁니다.
임채성위원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 1억 2000…… 아니지요, 올해 추경 때 1억 2000을 계상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너무 중복되는 내용을 똑같이 계상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결과가 3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내년 3월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임채성위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내년 거를 또다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내용 자체가 사실은 5-1 스마트시티에 만들어지는 학교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의 미래형 학교를 만들려고 국토부가 계획했고요. 국가 교육정책에 걸맞도록 우리는 실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청으로서 그러면 도대체 이 학교의 체계는 어떻게 갈 거고, 그다음에 실제 국어는, 수학은, 사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처음 이 연구용역을 계획할 때부터 두 번으로 할 예정이었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이 이후에도 저희들만 연구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
임채성위원
제가 물어본 것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두 번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학교를 개교할 때까지 개선되어질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임채성위원
연구용역은 계속되지만…… 스마트 혁신교육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중복되게 또, 물론 세부적인 거는 내년도에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일차적인 자료를…….
임채성위원
일단 중간보고가 나왔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직 중간보고 안 나왔습니다.
임채성위원
내년 3월에 결과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연말쯤에 중간보고가 나오고요.
임채성위원
언제쯤이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연말쯤에 중간보고가 나오고…….
임채성위원
그러면 일단 중간보고가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거는 없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최초 시행보고 자료가 있고요.
임채성위원
그럼 시행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임채성위원
소관별 59쪽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책이 9월에 나왔는데 소관별 59쪽을 한번 보면 본청 기본운영 사업 내역 9번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과장. 정책기획과장님은 한 달에 42만 원이 지급되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35만 원씩이거든요, 과장님들 4급 상당 공무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 과정에서 오류로 잘못한 부분입니다. 42만 원…….
임채성위원
왜 사전에 보고 안 하셨어요? 오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만 원이 맞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언제 파악되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까 오전에.
임채성위원
오전에 파악된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35만 원이 맞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 여기에 따르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때 감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면 계수조정 때 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누락하고 실수하셨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파악도 오늘 오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아니, 국장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담당 업무 실무자들이 산출하고 내역을 만들고 했을 텐데.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왜 파악이 잘 안 됐는지. 물론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산출 오류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소관별 49쪽 한번 볼까요, 앞인데요. 학교자치기구 활성화인데 특교사업이네요, 49쪽 맨 아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이 뭔지. 사업설명서는 102쪽이에요, 102쪽.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학교혁신을 넘어서 학교자치, 나름대로 구성원 간에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학교로 배부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학교로 배부하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목적사업비…….
임채성위원
학교로 배부하면 목적사업비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620이지요? 210은 위탁사업이잖아요. 세목 편성 과목에, 지금 학교로 배부한다면서요. 목적사업이잖아요, 620. 그런데 여기는 편성에 목, 세목에 2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탁으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거듭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목이 오류가 났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 여기 있잖아요,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20으로 학교 목적사업비 배부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면 특교로 나온 사업을 210 위탁사업비로 학교에 배부해도 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안 됩니다. 학교로 배부하려면 저희들이 과목 정정을 해야 합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파악하신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도 보고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과목이 오류가 나서…….
임채성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 산출됐고.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도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이 위탁사업비, 목적사업비 이것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학교에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내려 주는 건지. 교육청의 예산을 총괄하는 국에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못 따르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네? 예산 기본 단가도 안 맞고요, 과목도 안 맞고. 왜 그러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기획조정국은 세종시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국이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국장님도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 관련해서 세종시 로컬푸드과와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이 전혀 협업되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로컬푸드과 그러니까 시청에서 교부하는 금액이랑 그다음에 세종시교육청이 세입을 잡은, 교부받으려고 했던 금액이 120억가량 차이가 나는, 그렇게 업무 파악도 안 되고 협업도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물론 방송도 보시고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국장으로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우선 예산 주무 국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죄송하고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자체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시청과 하게 되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해당 부서랑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그동안 현금으로 계속 지원 나오다가 현물로 하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점…….
임채성위원
국장님, 급식 지원 관련해서 로컬푸드과에 2명이 파견으로 가 있잖아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왜 이렇게 협업이 안 돼요? 물론 소관 담당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까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소명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을 떠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더 충실히 이행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문화 혁신 지원 관련된 가, 나, 다, 라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가 항목, 나 항목, 다 항목 그다음에 바, 사, 카 여기를 보면 시설 임차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시설 임차료가 왜 필요한지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여기에 들어간 시설 임차료는 예를 들어서 연수 장소를 빌린다든지 또는 분임 토의실을 빌린다든지 이런 부분과 일부는 성격에 따라서 숙박비도 같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분리시키도록 노력했는데 큰 것은 회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임차가 많이 들어가고 일부는 숙박비도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학습 숙박비 별도로 예산에 잡혀 있고, 일단 가 번을 먼저 보시면 시설 임차료 있지요, 학습 숙박비, 급량비, 행사 위탁 비용, 행사 용품비, 협의회비. 일단 가 항목을 보시면 협의회비, 국내여비, 인쇄비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비슷한 성격의 것들인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조금 전에…….
현옥
손현옥위원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협의회비도 책정되어 있고 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학습 숙박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시설 임차료가 아까 제가 부른 항목들 중에 어떤 3개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량 강화 명목으로 세워져 있고.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교육주체 네트워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일 사업이 아니고 작년같이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교장, 교감, 부장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개 사업이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참석자들한테 식대로 지급할 경우 급량비를 편성했고 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계자 간 협의회를 한다면 협의회비가 포함된…….
현옥
손현옥위원
이거를 보면 약간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 임차를 매번 이렇게 해야 하는지. 본청이나 연구원 같은 데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는 회의가 안 되나요, 협의회라든지?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말씀대로 저희들도 올해 연수원이 개원되어서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면 외부 시설은 쓰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시설 또는 우리가 앞으로 타 지역 나가더라도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토록 하자고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이걸 집행할 때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1쪽인데요, 지역화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기는 한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5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세종시교육청에서 지역화폐를 운용 내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도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2020년도 예산에 2000만 원 정도가 다시 계상됐어요. 일단 이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화폐 처음 구상은 지역교육화폐를 구상했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별도의 화폐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코자 추진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실효성이라든지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시청에서 지역화폐를 지금 조성해서 운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과 해서 시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우리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는 진로체험비 15만 원씩 넣어 주는 것을 지역화폐로 대체한다든지 또는 교육 관련 봉사활동 할 때 일정 부분 원하는 경우 지급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추진코자 했던 교육지역화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다만 시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재 세종시에 지역화폐가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교육적으로 활용코자…….
상병헌위원장
시에서 발행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제가 정확한 시점은…….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발행하는 시점도 모르시면 2019년도부터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놓고 2020년도에 다시 예산 계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용어 정리부터 할까요? 국장님, 혹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회적경제는 제가 파악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영리 추구보다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계층 간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사회적경제라는 거하고 지역화폐 내지 교육화폐라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라는 거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 교육화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역화폐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사용처가 대부분 그 지역으로 시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주목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하고 사회적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연관성이 크게 보자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지역 활성화 지역화폐를 세종시 같으면 세종시 사회적기업에 지급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진흥에 같이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2019년도 집행 내역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거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구성했던 교육화폐는 교육 계통에서 교육적 재능 지원 기부를 한다든지 하면 이 부분을 교육화폐로 지급해서 같이 동참하는 상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교육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당초에 구상했던 건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역화폐로 다시 오게 된 거고요. 시청에서 지역화폐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도 현재 저희들 조례에 보면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연계성을 찾아봤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좀 더 양보해서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
상병헌위원장
어떤 인상이 드느냐면 깊이 있는 고민도 아니고 2018년도에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서 별 고민 없이 사업 추진을 구상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고 안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자체적으로도 진행 안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니까 그냥 손 놓고 있기는 뭐하니까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표현은 외부에서 교육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19년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나온 평가들이에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코자 했던 가장 큰 사유는 지금 시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제가 파악하는 6%의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하나 저희들이 향후 지역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쓸 때 강요보다는 희망자에 한하는데 우선적으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어떤 성과 내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본 위원장도 공감 못 하겠고 그렇다는 거지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 소관별 65쪽 보시면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담임 수당, 교직 수당, 인건비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인건비 지원하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보시다시피 거기 나온 대로 사립학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립고등학교나 사립중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해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현재 보시는 대로 담임 수당하고 교직 수당,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처우개선비라고 현재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월 2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정도 지원을 하면 공립과 사립 보수가 웬만큼 균등해지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요, 현재?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립유치원마다 보수 체계가 다르고 호봉마다 다른데 개략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60∼70% 선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딱 기준이 있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원 여부는 교육청에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시에는 사립유치원이 3곳 있고요, 사립고등학교 1곳 이렇게 4개의 사립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성남고에 대해서도 공립에 비해서 지원이 열악한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배제시키는 것은 아닌가 늘 걱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그런 측면은 있지 않나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립유치원이 담임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처우개선비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2011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부에서 유치원비 인상을 강력히 억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비가 억제되다 보니까 수입이 부족해서 국가에서부터 담임 수당이라든지 일부 지원이 시작된 거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언제 책정된 게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담임 수당, 교직 수당, 인건비 지원마다, 연도마다 조금 다른데요. 제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략은요, 언제 정도 되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담임 수당, 교직 수당은 한 10여 년 되는 것 같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똑같은 액수로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니요, 매년 연도마다 약간 변동은 있었는데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도 다 우리 세종시의 앞으로 꿈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립에 대한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법무 관리에 소송 관리가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2019년 소송 건수가 몇 건이고 그 건수에 대한 현황을, 언제 소송이 시작됐고 진행형인지 완전히 처리가 완료됐는지 이런 사안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작년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말씀하신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의 소송 건수를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9건, 2018년도에 2건, 올해 같은 경우 8건 해서 19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종결 건수가 10건이고 현재 진행 건수가 9건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같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고입 배정과 관련된 소송 건수와 진행 여부를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그 부분이 처음에……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원고가 다수였습니다. 10명 정도 됐는데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3차까지 변론 진행 중인데 현재는 원고가 2명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간에 원고들이 소 취하, 소 취하 들어갔고 지금 남은 분은 2명 정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송은 몇 건이었습니까, 전체 소송은? 관련해서 10건?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1건으로 원고가 공동으로 10명 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1건밖에 없었다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2건입니다, 아까 말했던 10명이 1건하고 2명이 1건 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내년에는 500만 원 8건 해서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졌는데요.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올해요?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소송비 집행 현황이 학교하고 교육청을 포함해서 4300만 원…… 4303만 5000원.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지출되었다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통 1건에 500만 원씩 일정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대부분 소송 규칙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횟수가 간다든지 착수금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소송 규칙의 가액에 따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연초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하순에 접어들었고요. 2020년도 고입 배정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직을 잘 관리하시고 돌아보시라는 의미로 언급했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70쪽에 보시면 직속기관 운영비가 나옵니다. 8억 1200만 원인데요. 직속기관 운영이 제주 해양수련원 말하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일단 제주 해양수련원 운영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도 수련원 운영계획서 요구합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부터 직원이 파견되는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직원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 T/F 팀 이런 거는 본청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거기 수선공사가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착공되면 일단 소요 인력에서, 전체는 운영이 개원되어야 가는 거고…….
용희
박용희위원
그 개원이 언제쯤 되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돼서 수선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T/F팀은 언제쯤 이주를 합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현재 소속이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한 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월 1일 자라도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고 완공이 되면 제주도로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보시면 거주지 전월세 모든 운영 경비에 있어서 12개월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비용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몇 명이 어떻게 가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추산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개원은 예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기 12개월 계상이 가능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원 전월세가 있습니다. 5000만 원씩 다섯 채 해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어떤 형태로 거주지를 결정하시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부 타 시·도나 타 기관 같은 경우는 주거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관사 형태로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세로 가면 이 돈이 소모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전되기 때문에 일단 전세로 추진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건데 다만 현지 여건이 전세 물량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서 거주 지원에 대한 이 부분도 잘 신경을 쓰셔서 파견된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측면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하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가 이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72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는 45억 정도 지금 예산안으로 잡으신 거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예비비는 얼마였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올해 저희들이 43억 본예산에 일반예비비.
용희
박용희위원
최종 말고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43억 9000만 원.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청 전체 예비비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43억 9969만 3000원을 세웠고요. 추경 때 증액을 해서 107억으로 세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추경 때 107억이었는데, 제2회 추경에서 107억이었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감소가 굉장히 큰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예비비라는 것이 원래 특정 용도보다도 예기치 못하는 대비의 성격인데 예비비 성립할 때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많이 고려해서 재정 여건이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를 여유 있게 수립을 해 놓고 어려울 때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본예산이 43억이었다가 추경 당시에 재원이 있어서 예비비를 확정해 놨다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보고드린 대로 집행률 이런 문제 때문에 삭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추경안대로 하면 2019년 내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비비는 어떤 예측 불허한 일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 건데 예비비가 없으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은 조금 이따가 더 드리고요. 예비비를 쓸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유가 되면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의회의 심의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차후에, 결산 때 차후에…….
용희
박용희위원
급한 때는 의회의 심의받지 않고 우선 쓰고 사후 심의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쓰실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하려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세입 재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세출예산을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오늘처럼 똑같이 세출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후 승인도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은 없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예비비와 안정화기금 사용하는 데 절차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아시나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12월 초에…….
용희
박용희위원
12월 13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2019년이 다 가기까지 며칠 정도 남았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보름 조금 더 남았습니다, 17∼18일 정도.
용희
박용희위원
보름이 훨씬 넘고 3주가 약간 못 되게 남는데 그동안에 전혀 세종시교육청은 예비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문제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먼저 회의 때도 답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비비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의 집행률이라든지 특수 상황이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 올렸었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1억 6000, 1억 3000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기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재원은 사용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특별재정수요라는 것은, 특별재정수요경비는 예측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교육감님 결재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액수가 많고 적고 이 문제도, 적정하게 잘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비비가 있고 없고는 아주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인식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억 7000 약간 못 되게 쓸 수 있는 예비비 격의 그런 재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더 최후적으로는 그것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올리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전 정부적으로 굉장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특히 “집행률 92%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도에 우리 교육재정에 페널티를 가한다.” 계속 교육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또한 감사원 감사 중에서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남든 명시이월비가 남든 인정을 안 하고 전부 다 불용액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특수 상황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집행코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 항이나 목으로 그렇게 정해진 예산이 아주 각양각색,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예비비를 제로로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집행률을 높이는 문제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저는 아주 타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동의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르겠습니다. 예비비가 없는 사안, 그 기일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겠고요. 어쨌든 예산적인 측면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인데요. 2019년도 2억 6000, 물론 다 집행을 안 했겠습니다만 집행 내역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사업설명서 247쪽 특별교육재정수요 말씀?
상병헌위원장
네, 맞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대부분의 예산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물론 예비비도 있지만 예비비는 큰 재난이라든지 있을 때 사용하고 그 전에 한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미세먼지가 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성격입니다.
상병헌위원장
2019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자료를 주시면 2020년도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자료가 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집행 현황이 왔는데요. 당초 예산액이 2억 6000인데 여기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9300.
상병헌위원장
9300이고 잔액이 1억 6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이 10월 말,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이 성격의 어떤 사업비를 꼭 다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수립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육재정 성격이 일반예비비성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고 사유가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이 미진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인데요. 여기 지금 6건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국장님도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우선 6건에 대해서 2건은 본청이고 4건은 학교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먼저 학교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빛숲유치원 같은 경우는 올 3월 개원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저희들이 물놀이장이라든지 불놀이장을 계획했었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현지 여건상 산악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운영되면서 대신에 원아 교육 과정을 위해서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을 했고요. 온빛초 같은 경우는 승강기 부문이 고장 났는데 이 부분 학교 학생들 안전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조치원 명동초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 냉난방기 때문에, 참샘초 같은 경우는 애들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에 학생해양수련원 부지 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가 당초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부지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12월하고 1월경에 했고 다만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특정 시점까지 지주한테 하겠다 말겠다 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전에 거기가 도시계획이 문제가 되는지, 시설계획 상하수도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의 기술용역이 시급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레드 사업은 저희들이 의회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평가단 운영이 필요한데 예산안을 추경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급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 재원이 없다고 하면 어떤 걸로 대신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온빛초라든지 참샘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적절하지만 그래도 예비비까지 또는 다른 과목 조정해서라도 안전상 시급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현재 해양수련원이라든지 라이브레드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해양수련원 부지 같은 경우는 현 부지 매입은 곤란했었고요. 왜냐하면 지주가 그때까지 1년, 2년을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손쉽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데 목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을 한 후에는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저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똑같은 말씀을 금년도 예산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2018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 2019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런 관행이 아직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이 6건 분석을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성격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불가피하다면 아주 적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018년 집행 내역에 비해서는 2019년도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해서요. 특별교육재정수요에 적합한 항목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산을 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올렸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저희들이 존중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가 왔습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것 전에 잠깐, 이 자료에 개별로 들어간 목적사업비는 아직 못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방법이 없을까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솔직히 말해서 결국은 학교를 제재해야 되는데 그전에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학급 수를 감축한다든지 학생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는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교에 대한 제재가 가면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찾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법인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법인은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법인 지도·감독권이 대전시에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이사 교체나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것은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인데요. 243쪽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여기 편성 사유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성과분석, 결산 등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을 보겠습니다. 전 행정과장 또 전 기재부 위원, 회계학 교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들도 계시는데 이 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를 분석하고요, 또 결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 맞지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으로 7만 원 지금…….
상병헌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으로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초과할 경우에 3만 원 해서 1시간 초과로 예상해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초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물론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당연직 빼고 위촉 여섯 분들이 지금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맞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 대답이 자신 있는 대답이 바로 나와서.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상병헌위원장
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재정안정화심의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위촉직의 경우 세 분 정도는 전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모셨고, 학교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도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물론 전문성 면에서는 전직 공무원이셨던 분이나 회계학과 교수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을 테지만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여론 이런 의견은 학부모님들이 더 나아서 그런 면에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첫 번째 회의가 있었나요? 위촉직 한 거로 끝난 거지요, 현재까지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먼저 회의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회의가 있었습니까?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언제쯤이요?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제가 기억은…….
상병헌위원장
좋습니다.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회의록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택 세종교육원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원 정보 나눔에 보면 연구지원단 연구회비 다섯 팀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섯 팀 이름이라고 해야 하나요, 명칭. 그다음에 어떤 연구회인지.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9쪽과 1560쪽인데요. 정책연구회하고 실천연구회가 각각 어떤 모임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책연구회는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이고.
실천연구회는요?
1560쪽에 편성 사유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편성 사유에 적시된 내용하고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좀 더 쉽게 양자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특히나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더더욱 구별이 안 가요. 이게 2019년도 행감할 때 자료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예산과 관련해서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데 다 추상적인 워딩으로 돼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관여한 인원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 연구회 모임에 속한 인원들.
좋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연구회들을 운영한 성과결과서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언제쯤 나오나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실천연구회 2018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예산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없었어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있었고,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2020년도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이 뭐예요?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오늘 교육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아니고요. 어제 자료 요청 중에 나왔던 강사수당 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본 게 있었거든요. 세종교육원에서는 아직 안 쓴 예산이,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ICT 활용 교육 지원 해서 2050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1300만 원 이렇게 쓰셔서 아직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도 연수가 진행되는 연수인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상병헌위원장
어느 분이 실무자세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요, 교원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억 6270만 원 예산이 잡혔고요. 현재 지출 금액이 1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사안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오늘 현재 28일이고요, 12월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아직 7500만 원이 지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많이 남은 것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도 240만 원 중에 160만 원 쓰셨고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258만 원 중에 이것은 전액 다 지출이 아주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 지원은 860만 원 중에서 580만 원 거의 3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유아교육 지원은 1억 1800만 원 여기에서 5100만 원 썼습니다. 현재 과반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병헌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승순화유아교육부장
유아교육부장 승순화입니다. 저희 남은 예산은 차량 입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량 입찰하고 난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운영비를 해서 지금 12월까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비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도 1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은 모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고요. 그 남은 금액이 6700만 원입니다. 기한은 한 달이 조금 더 넘게 남았고 계절은 한겨울이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막바지에 쓸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순화
승순화유아교육부장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아직 원인행위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돼 있어서 12월에 모두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이 729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79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왔는데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실입니까?
상병헌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급하게 상임위를 하면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급하게 작성되느라고 오류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운 것보다 지출액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교육원은 교사들을 연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잘 지으셔서 신축 건물에서 활발하게 이런 사업이 더 진행될 텐데요. 굉장히 연수들의 역량 강화,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을 더 잘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같이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는 세부 사업 관련되는 현재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552쪽 기타 연수인데요. 2020 연수운영계획이라는 계획서가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이거 2시쯤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 요구한 게 있으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원장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8쪽, 39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21% 감소하여 146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은 운동장 기능 개선 및 노후 책걸상, 사물함 교체를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세종국민체육센터, 한솔수영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법정시설, 현장지원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안전 점검,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등 학교시설 지원 사업과 BTL 학교 증축 시설 운영비 등으로 2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배분 방식에 따라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BTL 학교 11개교 임대료, 시설운영비로 1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준 책자 있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책자 있으시면 책자를 한 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안 313쪽 보면 수영장 운영 경비 1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일반 시민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바로 앞에 한솔동 복컴 수영장이 개장됐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교육용으로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대폭 절감되는데 시민들 몇 개 반, 몇 명 정도?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한솔동 복컴 수영장이 개장하면서 기존에 한솔수영장이 일반 회원을 세 타임을 운영했었는데요. 저녁 한 타임을 돌려서 학생 특기적성교육 타임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아침 6시 타임, 7시 타임 두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윤형권위원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200명 정도. 그런데 회비가 6만 원인데 수지타산을 봐야 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실제 전액, 시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교육용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용으로 전환했을 때 실제 이득이 어떤지 이걸 좀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전기요금 체계를 교육용으로 돌렸을 때 훨씬 이득이다 그러면 시민들을 설득해서 교육용으로 100%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관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서 질의·답변이 “90% 이상을 학생들이 사용하여야 교육용 전기로 전환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한솔수영장이 열한 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타임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90%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90% 이상…….
윤형권위원
1개 반만 학생들이 쓰게 되면 90% 될 것 같은데.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유도해서 교육용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일반 반은 새벽 6시 타임하고 7시 타임 두 타임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학생 특기적성교육으로 바꾸려면 학생들이 새벽 6시나 7시 타임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특기적성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냥 현재로서는 일반 타임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위원
아무튼 조정해서 전기요금에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운영해서 회비를 받는 것이 이득인지 면밀하게 보고, 아마 장기적으로 교육용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90% 이상 유지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일반부 한 타임을 더 줄이고 교육용으로 전기를 바꿨을 때 수지타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랑 한솔수영장은 세종시교육청 소유입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세종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이 두 수영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 상황입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지금은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학생부 위주로 먼저 수용하고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 일반인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특별히 수영장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생존수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겠네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저희가 크게 일반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특기적성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존수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수영이라든지 두루초 수영반도 한솔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읍 지역에 하나, 동 지역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소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조치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여기를 이용해야, 현재로서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관내 수영장을 이용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담당 그쪽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와 강사 지원 그다음에 시설 지원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소정초등학교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배려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복컴에도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 수영장은 전혀 이용 안 하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존수영을 한솔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여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 내에 있는 모든 수영장을 다 이용해서 학교를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지금 세종시 관내 11개 수영장을 해서 생존수영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 가까이에 있는 수영장이 있으면 그것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각 학교가 어느 수영장에 배치되는지 그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이 아직 내년도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하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아직까지 어떤 학교에, 한솔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에 어떤 학교가 이쪽에서 이용한다는 것이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19년도 거는 있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2019년도 거는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세입으로 잡힌 게 사용료거든요. 4억 3200만 원, 1억 9200만 원 이렇게 해서 6억 2400만 원입니다. 수입을 더 늘리는 방안은 일반인 사용 빈도수를 높이는 거겠네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한솔수영장에 비해서 세종국민체육센터가 수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차이는 한솔수영장은 일반인이 두 타임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여섯 타임을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레인 수가 하나 더 많고요. 한 타임에 반도 더 많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수입을 늘리려고 그러면 학생들보다는 일반인 위주로 운영하면 수입은 조금이라도 개선되겠지만 저희 수영장이 학생 중심의 수영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인을 더 늘리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더 많이 수영장을 할애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원활한 교육 지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한솔수영장은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용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검토해 봐야 할 면은 있겠지만 지금 새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시간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전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풀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새벽반 두 타임하고 오전 9시, 10시, 11시 이렇게 해서 여섯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수영장의 특성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치원에 있는 세종국민체육센터가 일반인에 대한 배려가 높아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생존수영이 아니더라도 수영을 운동으로 할 학생들이 있을 거고 더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놀이로서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일반인 활용 상황을 줄이더라도 학생들을 우선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치원에는 제2복컴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 여건이 훨씬 좋아지고요. 그 좋아지는 여건에 우리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설사업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그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조치원 제2복컴 수영장이 오픈되면 국민체육센터 오전반에서 운영하는 일반 반을 학생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오전 이런 거 말고 방과 후에 그냥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정도 그냥 풀어 놓으면 그 시간대 되는 학생들 자유롭게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돈을 받으시게 되면 따로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교육의 일환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풀로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려고 그러면 저녁 6시 반 타임 일반부를 없애고 그거를 학생부 반으로 바꿔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방과 후에는 일반인들이 하는 그때에 학생들은 전혀 같이 동참할 수 없는 겁니까?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원하면 가능한데요. 현재로서는 일반부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건을 마련해 놓으면 수영으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부터 냉난방기 청소 용역을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맡아서 하게 되지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올해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세종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만 세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안에는 열교환기라든지 팬도 있고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세균이라든지 곰팡이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필터만 물로 세척한다고 해서 세척이 다 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굉장히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균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시설지원사업소에 위탁을 줘서 하시겠지만 그냥 요식행위만 될 수 있거든요, 사실상. 무슨 이야기냐면 각급 학교에서 위탁을 맡아서 업체에서 들어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물론 분해해서 세척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 하는 곳도 있었고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게 냉난방기 관련해서 청소 용역을 맡길 때도 그렇고요. 완전 분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스팀 세척을 해야 하고 화학 세척을 해야 하는데 화학 세척에서 화학품 또한 식약청에서 인증된 약품을 써야 합니다. 그런 것들 또한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관련된 T/F 팀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신 노하우라든지 염려를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소가 완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필터 청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원이 최소한 두 번 이상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내부 청소가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조금 더 깊이 청소하는 것이 드레인관까지 청소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보통 정밀세척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저희로 넘어와서 저희가 맡게 되면 당연히 정밀청소 쪽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소장님, 사업을 진행하실 때 본 위원과도 계속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T/F 팀도 구성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좋은 여건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어요.
승준
김승준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회의중지
2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혁신자치학교 교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등 27개 사업에서 25억 578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비가림 설치 등 18개 사업에서 16억 7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기획조정국장
심사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25분 산회
두혁
오두혁전문위원
김성미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