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정기회 제7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및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30일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순걸 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건립, 택지개발 등으로 가구가 급증하여 기존 리.통.반장으로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을 충당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리.통.반을 신 증설하고 본 조례 제3조 획정기준 1개당 20내지 30가구 입니다. 기준에 현재 미달된 반은 현재 통폐합하여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리.통.반 조례 내역 시전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통수는 616개수에서 10개 리.통을 증설하여 626개 리.통으로 하고 반수는 2,803개반에서 131개반을 증설하고 19개반을 통폐합하여 2,91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읍.면.동별 주거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감포읍에 2개반을 증설하고 11개반을 통폐합하여 5개반을 조정하였으며 안강읍은 산대 구역정리지구내 우방아파트 876세대에 1개리 18개반을 신설하여 산대 7리로 하고 소규모 아파트건립 지구등에 18개반을 신 증설하였으며 외동읍은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리증설 없이 41개반을 신증설 하였고 성건동은 동팽창 과정에서 통 명칭이 비순서적인 것을 지리적 순차적으로 재조정 함과 동시에 폐철도 부지 편입에 따라 4개반 증설과 가구가 줄어든 2개반을 통합하였으며 용강동 대신3차 아파트와 신택시 개발 지구내에 각각 1개 통 7개반을 신증설 하였으며 황성동에는 삼보 4차 아파트에 1개통을 신흥로얄 아파트에 2개통을 인구가 급격히 팽창한 19통과 28통을 분리하여 총 500통 18개반을 신증설 하였으며 동천동에는 제6통이 구획정리지구내에 황성 3차 아파트에 1개통 6개반을 기존 36통에 6개반을 증설하여 통을 분리하였으며 기타 읍면동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11개반을 신증설 하고 10개반을 통폐합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반 관할구역내 직원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을 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최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이렇게 신.증설되는 그런 반이라든가 또 리라든가 이런것들이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가 된겁니까, 안그러면 그지역의 주민들 하고 대화를 좀 해봤습니까?

전체주민하고 대화는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통장, 이장 이런분들하고 이제는 도저히 팽창해서 늘어 난다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1개반을 저희들이 한 20가구내지 30가구로 해서 1개반으로 하는데 만일에 100가구 이상 되면은 1개반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렇게 되는데는 리.통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읍.면 동장들하고 해서 이루어 진겁니다.

우리 우방아파트쪽에 말이죠, 거기에 물론 이렇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리되어서 동네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통장이 나오고 해서 추진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방아파트라는게 우리의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은 이분들이 대부분 포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거든요, 지금현재도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 또 우리 안강이라는 지역하고 이분들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 읍민으로서 자기네들이 좀 참여를 하고 또 지역사회발전에도 이바지도 좀하고 또 우방쪽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 지난번에 물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강읍민이 제한급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방쪽으로 물을 주자 그래야만이 이사람들도 안강읍민으로서 역활을 할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파트만 이렇게 동으로 딱 분리해 버리면 너무 또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것은 읍하고는 충분히 수의가 되었죠.

예, 그래서 사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사실상 기존 우리동에 합류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서 비협조적으로 있다가 자기들데로 통을 하나 만들고 통장이 나오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협조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최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보면 아파트하고 아파트끼리 연결이된 리통을 보면은 아파트가 협조를 안해주는 그런 특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것을 분리해 놓으면은 다른데도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리.통.반장을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 억지로 하고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설비들이 예를들면 전화를 한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구역이 상당히 넓게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넓은것 보다는 옛날 법정리도 다시 돌아와서 차라리 리.통.반장의 처우를 개선해서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통폐합을 하거나 또 증설하는 경우에 그런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리.통장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어느정도 보수를 받고 더큰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재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해주세요.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혀서 하나 물어 봅시다. 통장수당 한달에 8만원씩 나간다고 했죠.

예.

이장은 얼마 나갑니까?

이장도 8만원입니다.

8만원 입니까?

예.

이장이 지금 모곡 하는데는 없습니까?

모곡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이래라 저레라 지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옛날 관습에 따라서 그대로 해서 해주는데도 있고 또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곡 하는것은 어느 근거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통합이 되어서 어떤곳은 모곡을 하고 어떤곳은 모곡을 안하고 그게좀 이상한데.

모곡하는 것은 마을 자율적으로 하는것이 되어서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그러면은 우리동 같은데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 하면은 아파트 건립을 안하면은 매년 인구가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우리시가 전체 파악을 해서 통반장을 줄일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현격히 줄어들고 하면은 통폐합을... 이번에도 통폐합을 조금 했습니다.

이번에도 줄였습니까

예.

그리고 시정홍보지나 이런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안나갑니까? 나가는데 제가 아는데도 우리 통뿐 아니라 다른집에 가보면은 그게 통장집이나 반장집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것은 시에서 어떤식으로 감독을 합니까?

저희들 시본청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관장을 할려니 지역이 너무 방대해서 읍.면.동장님에게 계속 지시를 해서 우리가 시정홍보지라든가 홍보로 나가는 것은 즉시 즉시 배부해서 주민들이 알수있도록 계속적인 지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부분의 통이나 리에서는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 간혹 어느 통장이나 이장님이 자기 개인적으로 바빠서 미처 못하는 경우 라든가 이런 경우가 간혹있다면 그런것은 보고하는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게 자꾸 누적이 되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활동이 안된다면은 우리가 지시를 해서 교체를 하든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대부분 잘하고 있는것은 틀림 없는데요, 아까 한달에 8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것 타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것이 통장집이나 반장집에서 한달씩 매달보내죠.

예.

매달 보내는 그대로 방치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 시에서 앞으로 단속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