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주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사관계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존경하는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것은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업무는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연계되어 있어서 본인이 제한설명 드려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 3조 100호 1의 2에 의하면은 사적지 주차장 요금중 석굴암 주차장요금은 동일권역인 불국사 주차장 요금과 상이하므로 사적지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사적지 주차장 요금 적용을 불국사, 대능원 주차장과 기타 주차장으로 구분 제정된 사항을 불국사, 석굴암, 대능원 주차장과 기타 주차장으로 구분 적용토록 본조례 개정함과 같이 개정함과 동시에 경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2조, 별표 2의 유료도로 통행요금을 현행 소형 1,100원에서 1,600원, 현행대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여 세입증대에 유료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설명드릴것은 지금현재 불국사하고 대능원간은 소형 1,000원, 대형2,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석굴암은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입니다. 100% 인상하는 겁니다. 통행료는 전연 인상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능원에는 얼마입니까?

소형 1,000원, 대형 2,000원 입니다.

그러면 불국사는?

불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부터 적용하는 것이지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시행규칙이 또 되어야 됩니다.

이것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석굴암만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석굴암을 대능원, 불국사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석굴암은 임대를 안줬습니까?

주차장은 현재 통행료와 주차료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예, 직영으로 현재 유료 도로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통행료가 500원내지 1,000원 비싸지네요, 그렇죠.

통행료는 현재 600원에서 주차료 500원, 그래서 소형 1,100원을 받고 통행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비는 통행료하고 병행해서 같이 받습니까?

예, 같이 받습니다.

이것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적절합니까? 다른 시.군 사적지 같은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너무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과거에 경주시에서 했기때문에 우리 경주구는 잘모르는데 속리산 법주사라든지 합천 해인사라든지 이런곳하고 거의 유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문제는 사실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사적공원관리 사무소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당시에 만들때 각 타 시.군과 타 관광지에 유사한 것으로 만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제외하고는 사적지에도 주차를 전부 개인에게 계약해서 하도록 합니까?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씩이라는 이게 여기보면 별표에 단 이번에 변경되는 석굴암을 종전의 대능원과 같이 삽입시켜 준다는 그것밖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신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올려서 민간인에게 위탁입찰 하기위해서 신년도에 가면 위탁됩니다.

딴곳에 받을만한 곳은 없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는 지금현재 그런것을 철저하게 받아야만이 경주시의 세수같은것이 증대가 되는 것이지 입장료라든가 이런것을 너무 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외국같은데 가보면 철저히 합니다.

이게 단 석굴로 통행료는 9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