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나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이번 소방본부 예산에서 일반회계가 한1,27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1,47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산을 해 보면 한 2,700억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국비하고 기금이 있고요.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와서 이게 소방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도대체 국비, 기금 또 소방안전교부세 총괄을 해서 금년도죠, 2015년하고 ’16년의 증가액이 어느 정도예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총괄 국비,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토털 따져서… 맞아요. 28억밖에 안 늘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생색만 있는 대로 낸 거예요, 그렇죠? 서민들 담뱃값 인상해 갖고 거의 소방안전분야에 엄청 투자하는 것처럼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다가 내려오던 국비 완전히 거의 다 삭감시켜버리고 말만 무늬만 바꿔 갖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중앙정부, 그다음에 우리 도비는 그렇다고 하면 매칭을 하든 순수 도비를 하든2015년 대비 2016년 예산 확보 증가가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순수 도비,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 도비 매칭한 것이 72억이에요? 그래서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소방본부 총예산 있죠.

국비,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다 합쳐서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85억 내려온 거하고 도비 보조 72억 정도하고 그래서 한 150억 정도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중앙정부가 그렇게 생색내기용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지금 노후소방차량 이런 거 보강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건가요, 이게? 18대를 교체를 해서 노후율 저감에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안전장비 이거 같은 경우도 7억 3,000 세워 놨고, 구조장비에 대해서도 16억,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장비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도 대략 한 13억 정도 늘어났고, 구급차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늘어난 거죠? 한 15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이게 이런 장비, 차량 시급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쪽에 초점이 맞고 그쪽에 셰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각종 시설관련 확충사업이 많이 미진하네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예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주면서 무늬만 바꾸어놓고 목적만 딱 한정시켜서 오히려 지방 소방행정의 폭을 더 좁혀버린 그런 거예요. 특히 내가 오늘 사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결론은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부하고 음성 또 하나 어디 하려고 그랬었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더 시급한 데도 있을 테고 지금 뒤늦게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뺐다고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아무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서 연차별로 몇 개소, 몇 개소 하기로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다른 소방서 본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시급합니다.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핵심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런 거는 그렇게 실행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로 부터 또 칭찬도 받고 더 사랑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꼭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옥천 서장님 숙소 이 부분이 올라왔던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형평의 문제인데 지금 청주 우리 서장님들 두 분 계시지만 여기 숙소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 분이 아닌 청주 외 지역에 계신 어떤 서장급 되시는 분이 발령을 이리로 받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확보를 할 건가요?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영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지은 지 한 30년이 넘어 갖고 거기 바퀴라고 그러나요, 바퀴가 득실득실한 그런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서장별 그런 형평을 좀 맞춰서 없는 곳도 있고 또 있어도 한 30년씩 된 숙소에서 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장님들 예우도 있고 확보를 하는데 내년도에 좀 추경에라도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무튼 예산은 별로 증가는 안 됐는데 소방장비나 또 차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긍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에도 차량이나 굴절사다리 같은 것 구매를 해 놓고 구매한 지 한두 달도 안 돼 가지고 계속 A/S 들어가 갖고 수리실적이 아주 과다하게 이렇게 나온 거 그거 우리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달업체라든지 특히 검수에 신경을 좀, 왜냐하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차량이라든지 구급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검수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 15대는 국산화 얘기가 좀 됐나요, 또 지난번처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석면건축물 교체공사가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네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석면 교체작업은 교육청이든 우리 충청북도든 소방본부든 상당히 시급하고 또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가 올라온 이유가 뭐고 또 타 지역은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또 연차별 계획도 ’17년에는 또 없네요, 보니까. ’15년에 한 팔…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나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이번 소방본부 예산에서 일반회계가 한1,27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1,47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산을 해 보면 한 2,700억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국비하고 기금이 있고요.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와서 이게 소방력 증강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도대체 국비, 기금 또 소방안전교부세 총괄을 해서 금년도죠, 2015년하고 ’16년의 증가액이 어느 정도예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총괄 국비,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토털 따져서… 맞아요. 28억밖에 안 늘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생색만 있는 대로 낸 거예요, 그렇죠?

서민들 담뱃값 인상해 갖고 거의 소방안전분야에 엄청 투자하는 것처럼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다가 내려오던 국비 완전히 거의 다 삭감시켜버리고 말만 무늬만 바꿔 갖고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중앙정부, 그다음에 우리 도비는 그렇다고 하면 매칭을 하든 순수 도비를 하든2015년 대비 2016년 예산 확보 증가가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순수 도비, 이번에 우리 충청북도 도비 매칭한 것이 72억이에요?

그래서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소방본부 총예산 있죠. 국비, 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다 합쳐서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85억 내려온 거하고 도비 보조 72억 정도하고 그래서 한 150억 정도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중앙정부가 그렇게 생색내기용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지금 노후소방차량 이런 거 보강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건가요, 이게? 18대를 교체를 해서 노후율 저감에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안전장비 이거 같은 경우도 7억 3,000 세워 놨고, 구조장비에 대해서도 16억,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장비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도 대략 한 13억 정도 늘어났고, 구급차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늘어난 거죠?

한 15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이게 이런 장비, 차량 시급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쪽에 초점이 맞고 그쪽에 셰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각종 시설관련 확충사업이 많이 미진하네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예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주면서 무늬만 바꾸어놓고 목적만 딱 한정시켜서 오히려 지방 소방행정의 폭을 더 좁혀버린 그런 거예요. 특히 내가 오늘 사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결론은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부하고 음성 또 하나 어디 하려고 그랬었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더 시급한 데도 있을 테고 지금 뒤늦게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뺐다고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아무튼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서 연차별로 몇 개소, 몇 개소 하기로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다른 소방서 본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시급합니다.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핵심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런 거는 그렇게 실행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로 부터 또 칭찬도 받고 더 사랑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꼭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옥천 서장님 숙소 이 부분이 올라왔던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형평의 문제인데 지금 청주 우리 서장님들 두 분 계시지만 여기 숙소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 분이 아닌 청주 외 지역에 계신 어떤 서장급 되시는 분이 발령을 이리로 받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확보를 할 건가요?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영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지은 지 한 30년이 넘어 갖고 거기 바퀴라고 그러나요, 바퀴가 득실득실한 그런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서장별 그런 형평을 좀 맞춰서 없는 곳도 있고 또 있어도 한 30년씩 된 숙소에서 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장님들 예우도 있고 확보를 하는데 내년도에 좀 추경에라도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무튼 예산은 별로 증가는 안 됐는데 소방장비나 또 차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긍은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에도 차량이나 굴절사다리 같은 것 구매를 해 놓고 구매한 지 한두 달도 안 돼 가지고 계속 A/S 들어가 갖고 수리실적이 아주 과다하게 이렇게 나온 거 그거 우리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달업체라든지 특히 검수에 신경을 좀, 왜냐하면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차량이라든지 구급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검수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 15대는 국산화 얘기가 좀 됐나요, 또 지난번처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석면건축물 교체공사가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이렇게 네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석면 교체작업은 교육청이든 우리 충청북도든 소방본부든 상당히 시급하고 또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가 올라온 이유가 뭐고 또 타 지역은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또 연차별 계획도 ’17년에는 또 없네요, 보니까. ’15년에 한 팔…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이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도 승인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외주를 주는 사례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래요.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1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 줘야 될 텐데 자칫하면 이 사업내역이 그동안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계속 개발해 놨고 또 해 왔고요. 그런 사업을 신규로 하고 또 포럼운영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자칫하면 이 포럼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냥 어떤 특정인 몇 명을 위한 포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포럼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수혜가 오는지 이런 가시적 성과들이 좀 보여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겠다, 취지가 상당히 좋죠. 그러면 이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성과를 뭐를 기대하려고 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요, 어때요? 아무튼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11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어떤 위탁을, 아직은 위탁을 준 건 아니죠? 위탁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를 목적에 맞게 정확히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나중에 가 갖고 그냥 상시적으로 “매뉴얼 이렇게,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미 개발한 지 20년, 30년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투적인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야 될 테고 또 포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뭐 특정 몇 명 간의 그런 포럼이 돼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그 목적하고 어떤 성과물을 얻어내기를 기대하는가를 좀 적확하게 지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래 인건비가 3명 책임연구원 한 분하고 연구원 2명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초기단계라서 사실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각, 틀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는 인건비가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9,300을 잡았다, 그러면 또 그 경비는 총액이 8,90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냥 절반을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첫해 연도에 경비, 경비는 주로 여비라든지 이것도 기간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전산처리라든지 교통통신비 이런 것들도 매년 구획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한 번에 이렇게 4,000만 원씩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산처리비가 프로그램비까지 포함이 됐다 그건가요?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아무리 매뉴얼이 좋고 초기대응을 잘한다 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의미가 월등히 퇴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어떤 조기신고 포상제도 같은 것도 반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그랬을 때 어떤 유인을 주면 좀 더, 왜 신고 안 했느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또 신고를 빨리 했을 때 어떤 그런 인센티브 방안도 조금 모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32쪽이네요,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이게 충주하고 청주는 안내방송 쪽으로 해서 3억을 예상을 해 올렸고요. 타 시·군은 그냥 광고판해서 9,900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럼 지역별 시스템 차이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3억이면 상당한 캠페인 광고비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44만 원씩 57개소 열두 달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57개소의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기준은 어떻게 잡은 건가요? 그러면 시내버스 승객을 타깃으로 두는 거예요.

일반 차량도 그 시내버스 정류장 구간을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타깃이… 내부적으로 하고 또 다음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지역을 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면 시작노선부터 끝까지 가다 보면 그거를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칫하면 홍보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게 소음으로 그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효과는 좋은데, 효과를 따지자면.

그러면 시내버스 승객만 그렇게 타깃을 두어서 안전캠페인을 아주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냥 승용차 승객이라든지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각인을 안 시켜도 됩니까? 그래요, 좌우지간. 또 시·군의 광고판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효과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체크를 사전에 해 보셨나요, 어떤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듭니다.

한번 해서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 물론 매칭을 하지만 이게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화생방 방독면 문제를 짚었었는데 그때 존경하는 손자용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한 1만 5,000개 정도 확보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 달랑 1,000개를 올렸어요. 왜 이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그 책자하고 이 예산서 책자가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1만 5,000개 말씀하시고 지금은 했는데 또 1,000개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고 또 올 내년도 아주 어떻게 될지도 모르네요.

이게 지금 얘기가 틀립니다. 지금 적어도 작년도에 폐기량이 4만 5,000개예요, 충청북도에. 총 9만 8,000개 중에 4만 5,000개를 2002년 전 거를 폐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년 후년해서 1,000개, 2,000개 이런 정도로 확보하고 그냥 중앙만 쳐다봐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됐든 시·군하고 연결을 해서요 별도의 대책을 세우세요.

이건 예산은 우리가 증액권은 없으니까, 도의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기초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모범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 매칭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그냥 그때그때 답변 달리하지 마시고, 시급합니다.

거의 45% 이상을 갖고 있던 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폐기를 시켜 놓고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국민안전처에서 지시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예산심사과정을 통해서 방독면 제가 민간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시·군하고 좀 매칭을 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꼭 좀 추경 때 해 주시기를 강호동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