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영세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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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제1차 수정안을 11월 19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당초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88호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89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자로 임명된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9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의존재원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6890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조 6912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658억 원, 특별회계 425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10억 원 등 세입을 19억 원 증액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융자 지원에 따라 예탁금을 50억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31억 원 감액해서 기정액 1748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1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용석 기회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3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2019년 11월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부터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지방세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반영하고 의존재원 및 법정필수경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890억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조 6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787억 원보다 129억 원이 감소한 1조 2658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지방세에서 558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80억 원, 특별교부세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내시 확정에 따라서 26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채 3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교 내진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9억 원이 증가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3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19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고 확정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 등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85억 원, 교육 분야에서 53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억 원입니다. 운주산성 팔각정 해체 및 보수 1억 2000만 원, 하이패스 IC 타당성 검토 6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98억 원이 감소되었고 금남면 복컴 부지매입비 2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 무상급식비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11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특정자원시설세 전출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족 재원 32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연금에서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영유아보육료 68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22억 원으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7억 원으로서 국가예방접종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5억 원으로서 미호교 내진보강공사에서 15억 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에서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으로서는 1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03억 원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한 4254억 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9억 원으로서 노후관로 정밀조사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0억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예비비 5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은 신흥사랑주택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매각 수입 등 13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13억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족 재원은 예비비로 조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마을단위 햇빛발전소 지원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지역개발기금 20억 원이 증가하여 1768억 원입니다. 변경 계획은 지역개발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채권 발행과 예치금 회수 수입 등 20억 원을 증액시켰고, 지출은 일반회계 재정지원을 위한 예탁금 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연말 예치금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55건 70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52건에 701억 원, 특별회계 3건 6억 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 변경 조서는 총 22건에 271억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 사항과 긴급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세종시-국책연구기관 간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진행으로, 이윤호 로컬푸드과장은 도도리파크 보고회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3층과 5층의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강희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청소년의회 모의교실 작년에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2019년도 운영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2018년도 같이 해 주시면.

이태환위원장

처장님 방금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까지도 같이 해서 2018년, 2019년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청소년의회 모의의회에 관한 예산이지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기본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학생 수를 20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49명이 참여를 해서 예상 인원이 상당히 저조했던 측면이 있고 또 참여 학생이 적어짐에 따라서 인쇄 부수가 감소를 하고 교육 교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운영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 학생 감소에 따른 스피치 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에서 산정했던 그런 기본 정수보다는 전체적인 참여 현황이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200명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명 예상한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지금 2018년의 경우에 있어서 3회 109명인데 청소년의회교실 관련해서 학교와의 어떤 협의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데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사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의 수요에 맞춘 전체적인 계획의 축소라든가 운영 예산의 일부 조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200명 목표로 세워 놓으셨으면 그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이 교육청이나 학교의 협력적인 이런 분야가 필수적으로 요청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학교 측하고 협조도 하고 참여에 대해서 홍보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참여가 결과적으로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학교랑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지만 내년도 예산도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이 사항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차원에서 여러 청소년단체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도 하나의 사업 분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나 청소년단체 이쪽을 통한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전체적인 참여율이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의회사무처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님, 혹시 앞서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보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희동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가 추경부터 해서 본예산까지 숨가쁘게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위원님들 인원수도 많고 봐야 될 양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회의를 잘 협의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안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시계를 놓고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회의 운영하시는 분들도 질의할 때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 보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께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시계를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기획조정실 전체지요?

이태환위원장

네,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내역이 있는데요. 지출 내역이 있으면 8억 300억 정도, 2019년도 지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내로 제출 가능하실까요, 실장님?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가급적 오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올해 추경부터 지방채를 300억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차입 계획이 7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이것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융자를 시 금고 농협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네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산금리가 2.2%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이자, 여기 지방채 발행 계획 이자로 해서 올 예산에 13억 24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에서도 2억 2000, 그래서 점점 지방채가 누적됨으로 해서 이자의 세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융자, 시 금고 융자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차년도에 공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통해서 받으려면 지난해 8월 정도에 행안부에 신청을 하고 전년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을 확정 짓는 절차를 걷히게 됩니다. 올해 채권 발행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으면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 발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세수가 558억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 계획에 반영해서 채권을 배정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추경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세출 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채 한도까지 거의 발행하더라도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 내년도에 500억을 회계 간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해 중앙정부하고 지난 연도에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금융권에 차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금융권 차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군·구 같은 경우는 2개 기관이 있는데 금리가 낮은 MOR 금리가 우리 시 이자 부담이 제일 적겠다는 판단하에서 이자 부담이 제일 적은 상품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복위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에 차입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개모집을 하려면 걸리는 시간도 있고요. 또 상환이나 여러 가지 차입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좋은지 판단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상당히 고심하셨으리라고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시중이나 공공자금 이것도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00억 차입하면서 3년 거치 6년 상환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좋은 조건에 융자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공공자금, 공공관리 공자금이랄지 이런 것이 조건이 좋은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저희가 협의할 때 중도상환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가 새로운 차입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다 확보했기 때문에. 내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차입선을 결정할 때는 중앙정부랑 잘 협의해서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군·구에서 차입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자비용을 충분히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점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도 뼈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면밀한 추계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예산안 33쪽에 보시면요,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총기정액은 33억이었고요, 이번에 26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6억 6500만 원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집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시가 전체적인 규모 집행이 한 70%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지난주 기준인 거고요. 지금 예산안에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드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률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감액 조정을 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영향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은 조정하는 대로 해서 감액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6억 6500만 원 이렇게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얼마큼 남아 있나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3페이지하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어디 33페이지를 말씀하신 건지.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안 108쪽입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예비비 편성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계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거의 될 것을 예측해서 12월 기준에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성한 건데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올해 2019년도 정리추경 현시점에서 지방채 300억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거기에 더해서 기금에서 50억을 융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결국에는 이 사업들 운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채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총액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투자 사업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운영을 위한 사업에는 쓸 수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들은 40억 이상이면서 투자 사업에 적법한 내용으로 해서 올해 300억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 증축,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인데 투자 사업들로 해서 직장어린이집 증축이라든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6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12월 13일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지 않겠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불과 남은 시점이 약 보름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이 지방채 사업을 올해 받아서 사실은 올해 집행이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올해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이월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 기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하고 있는 사업들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 사항들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투자 사업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13일 의회의 승인 이후에 올 연말 이내에, 올해 안에 이 지방채와 관련된, 지방채 융자를 바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이태환위원장

융자를 바로 해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데 쓸 생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전체 300억 그리고 기금도 50억 융자를 바로 받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기금에서 회계 간 차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따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회계 내에서 회계 간 차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의회의 의결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들이 연내에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쓰이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지. 아무튼 그 부분은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상세하게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수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전반에 관해서?

이태환위원장

네,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 중에서 2019년도, 2018년도 기금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시 조례에는 있는데 제출된 기금에는 없는 기금이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혹시 조례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정확하게…….

인수

손인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예전에 있었던 건데 아마 기금이 없어지면서, 주로 여러 개의 기금들을 합치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면 적립이 안 돼서 아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금 중에서 통폐합하면서 뭔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단순히 예비비로 통장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기금의 계획서에는 원래 나와 있더라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것은 아예 적립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 것은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서.

인수

손인수위원

사실 의회에서 기금 전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는 열리는데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회계를 설치하거나 기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정을 하거나 할 때는 받는데 지금처럼 아예 적립 자체가 없었다면 심의 대상 자체가 안 돼서 적립을 하면서 신설이 되면 그때 심의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는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실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정안정화기금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목적에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7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기금 이외에도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적립이 안 되고 있는 기금들이 더 있어요. 그것들이 왜 적립이 안 됐는지 비교 사유서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의 제안으로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적절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이고요. 어쨌든 연말 정리하는 추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예비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설명서 5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공유 및 확산 감액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이건 홍보비 예산으로 거의 3억 정도 세웠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3000을 감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큐 찍고 그다음에 세종시법 개정안 토론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어디로 집행할까 생각하다가 이건 불용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돈을 홍보비 쪽으로 쓰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봐서 3000만 원이라도 불용시키는 게 좋겠느냐 판단해서 30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 반영해 놨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내년도에는 2000만 원 계획하고 계신 거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8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81쪽이요?

이태환위원장

네, 운주산성 팔각정 해체·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관광객들이 운주산성에 올라가서 보고 교각이, 기둥하고 난간이 약 6.5도 기울어진 것을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리 발견 못 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해서 1억 2000 정도 급하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현지 조사할 때 설계하시는 분하고 시공하시는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직접 현장 실사한 금액이거든요.

이태환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연내에 착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완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 전까지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넘어진 교각으로 봐서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는 뒤에 사진 보시다시피 버팀목을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우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 지정 기념물 제1호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기념물로 돼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기념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점검단이라고 해서.

이태환위원장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점검단원들이 수시로 기념물 또 국가 지정물, 각종 향교, 서원이라든지 등등 제초 작업도 하고 보수 작업이 필요한 거라든지 봉산동 향나무 같은 건 버팀목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건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주기를 정해 놓고 하나요, 아니면 상시 점검하고 있나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딱히 주기라고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수시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발생된 거지 않겠어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송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점검단이 있다면 보다 면밀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셔서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79쪽에 보시면 박팽년 세거지 생가 복원 고증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였는데 완전 삭감돼서 예산이 없네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1200만 원 정도 세워서 박팽년 세거지 연구용역 사업이었는데요. 이걸 하려면 문헌 고증 조사도 해야 하고 지표조사 이런 현지 실사를 하는데 몇몇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1200 가지고는 사업 착수가 곤란하다.’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은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는 못 들으셨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것까지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네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혀 계획은 없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예산과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69쪽이요?

손현옥위원

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이었는데요. 6개 단체인가 7개 단체 공모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공모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서는 500만 원짜리를 공모해서 낙찰됐는데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손현옥위원

사업 포기했다고 나오는데 혹시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아시나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나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손현옥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매년 4500, 6500 이렇게 하다가 2018년도에 집행이 많이 줄었고, 이후에 계속 2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지원해 준 단체들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결과물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 시행 후의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현옥위원

네, 그렇지요.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걸 했는지.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영화인협회 말고 다른…….

손현옥위원

네, 지원받은 단체에서요.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소상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설명서 114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인데요. 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22개소가 계획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34개소가 선정됐습니다만 한 군데가 폐업됐고, 정부청사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가 지방비 지원 없이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린이집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어도 실제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 열 군데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 좀 감됐고요. 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인데 한 군데가 햇살고운어린이집이라고 민간 어린이집인데 여기가 폐원돼서 부득이하게 교직원들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보다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예정했던 개소가 몇 개소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올해 22개소인데 선정은 다 됐습니다만 시간차가 있다 보니 연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부 다 선정되지는 못했거든요. 금년까지 후반기에 한 여덟 군데를 늦게 선정하다 보니까 보육교사 채용이 못 됐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개소는 다 한 상황인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지금 여덟 군데가 준비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개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내년 초까지는 계획했던 개소 수 22개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올해 리모델링 작업까지는 다 끝나는데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빠르면 금년 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면 전부 다 개원될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어쨌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누리과정 보육료인데요. 보육료 지원이 감된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숫자가 줄어서 감된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누리과정을 6380명 정도 이용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 한 6160명 정도, 6155명,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인원이 조금 줄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당초에 이 예산을 추계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한, 지난해에 이용한 어린이집 수 또 앞으로 유치원으로도 가거든요. 유치원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걸 나름대로 측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략 추계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실제 추계했던 것보다는 대상 수가…….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유치원 쪽으로 간 인원수가 좀 많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당초에 예산 추계하실 때 면밀하게 추계를,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 처리되는 비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쪽이고요, 예산안 174쪽인데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비 있어요. 설명 좀 잠깐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가 기존의 제도권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제도권의 보호에 들어온 사람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다소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기정액 4000만 원 중에 절반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감액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밑에 적시가 되어 있긴 한데.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기초생활 생계라든지 이런 부양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제도권을 받지 못해서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를 받는 분들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차성호위원

여기 증감 사유에도 적시해 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대상자들 이외에 갓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세종형 복지제도를 실행하겠다고 이 제도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에서 그게 완화됐다면 세종형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완화시켜서 기존에, 그러니까 받지 못했던 분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분들 복지에 대한 세종형 복지, 말 그대로 세종형 복지에 대해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올해 정책조정회의도 해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세종형 소득 인정액을 중위소득 30% 이하로 했는데 그걸 44% 이하로 높이고요. 재산공제액도 5400만 원에서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략 20명에서 25명 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편성을 보니까 2019년도가 감액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감액된 사유들이 있었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가요?

차성호위원

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차성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부에서 기준이 완화된 것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뭐 어떤 단계별로 됐을 거 같은데.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게 단계별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2019년도에도 정부의 또 다른 완화 정책이 있어서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세종형에서는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하여튼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더 완화를 시켜서 확장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 지자체도 발맞춰서, 어쨌든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세종형으로 실현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그 의지에 관해서는 정부의 완화 정책에 따라서 세종시도 발맞춰서 완화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93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사업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고 1회성이라고 이렇게 세부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2016, 2017, 2018년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고요, 또 내년도도 없습니다. 신규 1회성으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사업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 기관을 표창해서 포상금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받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 또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을 할애 받아서 이분들 역량도 키우고 다소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워크숍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는 예산입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0명이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일단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사회보장위원 몇 분들하고 사회보장 시행 계획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오신 분들, 우리 공무원들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30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명단까지는…… 나름대로 구성했던 비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럼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107쪽이고요, 예산안 174쪽인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게 자체 사업인 것 같고, 1027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감액에 대한 사유가 밑에 적시돼 있는 대로 육아휴직 관련해서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육아휴직 한 분이 6개월…….

차성호위원

6개월 육아휴직 하신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위기 가족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된다든가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생활 실태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이런 걸 하는 분들입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에 4명이 계시다는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국비 지원이 4명이고요, 저희들이 따로 추가로 관리하는 분이 6명 있어서 열 분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아, 시 자체 내에서 여섯 분을 관리해서 총 열 분이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열 분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내신 거예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세종시 전체에 열 분 정도, 국비 지원 플러스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원 여섯 분 해서 열 분인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저는 네 분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여기에 국비 지원을 받는 네 분만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네 분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내면 업무 공백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추가 여섯 분이 계시다면, 전체 10명의 풀 중에서 한 분이 가면 메꿔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군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31쪽 보면 아동수당 지원 사업 역시도 14억 정도가 감 처리됐잖아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 이유도 결국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못 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추계를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막상 대상자가 인원 속에도 해외에 체류했던 아동들이 한 600명 있고요. 또 아동수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계를 좀 많이 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받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분들도 몇 분 있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실제로 받지 않는 분도 계신 거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복지비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보육도 사업도 그렇고 아동수당 사업도 그렇고 적은 예산이 아니고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사실 정리추경을 보더라도 수십억 정도의 규모가 감 처리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보다 정확한 추계를 했더라면 이 사업비가 다른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었던 재원이라고 판단되고요.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에 103명이 입양됐다는 숫자입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게 누계입니다. 2016년도에 103명이 했다는 게 아니고 ‘2016년까지 입양 아동이 103명이었다.’ 이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160명이네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씩 입양되고 있는지?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많을 때는 9명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입양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누계는 몇 년도부터 시작된 누계입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용희

박용희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통계를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증원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회활동 효행장려금 추경 편성에 증액을 3억 9770만 원 했는데 그때 우리가 추경 관련된 예산 자료 산출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인구수가 굉장히 과다 계상되고 지금 기정액이 2605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급 가능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추경과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약간 실수가 있어서 인원을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부족액이 이렇게 3억 9700이 맞습니다. 다만 인원수를 실무자가 산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족액을 역으로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 부족액은 3억 9700이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떻게 맞는지 제가 인구 추계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지급된 것이…… 아니, 1월부터 10월까지, 10월 기준입니다. 이게 추경 자료가 나오려면 10월까지 집계돼서 부족분을 여기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월까지 총지급된 것이 24억 859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미 기정액으로 26억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2억 4000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절대로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10월까지는 24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 추계로 봐서 효행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계속 평균 8.2명, 그다음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지급받을 예상 인원 증가가 11.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기정예산으로도 충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10월까지 24억 5000만 원을 썼는데 11월, 12월이 한 3억 1000만 원…….

영세

이영세위원

3억 9000이니까 거의 4억을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건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머지 부족분 예상하는 자료가 전혀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이태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이태환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액은 11월 산출 내역을 보시게 되면 2714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때 그 잔액이 일부 남아서 여기부터 부족분을 넣었고요. 12월분 3460명은 그 인원에 대해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 인원이 계속 1월부터 쭉 가면 크게 늘지 않거든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6월부터 오히려 장려금을 받은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준 적도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효행장려금은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계로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이 26억이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올렸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예산 할 때도 이게 상당히 논란돼서 자료를 받고 계속 검토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추경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이렇게 역산해서 정확히 맞춘 금액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인원이 이미 받은 인원수와 그다음에 금액과 부족분을 예상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12월분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추계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논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는데요.

이태환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위해……. (안찬영 위원 거수) 그럼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10월까지는 지출이 정상적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 둔 예산으로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해 준 거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 부분이 정확해야 해요. 10월까지 집행했는데 만약에 마지막 달인 10월, 추경하기 전 10월에 남은 예산 가지고 집행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더라. 부족한 거예요? 10월 다 지급을 못 했어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10월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찬영위원

10월까지 집행했더니 3000이 남았다는 얘기는 10월까지 신청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다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보면 11월, 12월에 인원이 갑자기 확 증가해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11월은 2713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안찬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3400명으로 예산안 주신 거 아닌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12월이 3400명입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11월, 12월이 3400명으로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대화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11월, 12월이 3400명으로 맞춰서 오셨어요,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이후로 자료 드린 거 말이지요?

안찬영위원

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말하자면 11월에 당초 산출 기초 보시게 되면 2713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하면서 그것을 평균 인원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 말씀인 거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찬영위원

당초에 추계를 적게 했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초에 추계를 적게 한 거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려 놓은 거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왔던 3억 9700하고 플러스해서 인원수로 나누면 총지급하는 월평균 인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최종 정리추경에 올라온 마지막 예산까지 해서 인원수로 나누면 월평균 인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매번 이렇게 추계에 펑크가 나는데 본예산에서 또 여지없이 펑크가 났잖아요. 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엊그제 예산안 받아 보고, 자료를 받아 보고 추계를 쭉 해 봤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지출액을 산출하려면 일단 이 부분 같은 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인구 증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파트 분양이나 입주 시기에 따라서 특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증가분은 매년 어느 정도 추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추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요. 혹은 입주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약간씩의 변동만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럼 전년도에 지급했던 금액에 월평균 인원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2019년도의 월평균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안찬영위원

10월에도 나와요. 10월까지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 잡으실 때는 전년도의 평균 인원수에 직전년도 5개년도나 3개년도 걸 쭉 인구증가분, 매년 지급했던 증가분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년에 800명이 증가한다, 300명이 증가한다, 추이가 있다고요. 그 추이만큼 플러스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 5%나 10% 얹거나 빼면 충분히 여유 있게 잡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2020년도 추계 상황을 보면 갑자기 30% 곱하기를 해요, 전년도에. 저는 그런 추계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버되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수십년씩 하신 분들이, 과에 수십 분씩 계신데 갑자기 30%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고요. 그거 점치는 겁니까, 30%는? 점쳐서 나오는 숫자예요? 매년 인구 증가분이 몇 퍼센트 증가한다는 게 나오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으면 매년 몇 프로씩 혜택을 줘야 할 분들 증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매년 5%씩 증가한다. 그럼 5%에 3%나 5% 조금 더 얹어서 그 정도만 증가해서 약간 더 여유 있게 잡으면 될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여간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추계하는 방식이나 산식이 부서에 없어요? 계산식이 없나요, 추계하는 산식이? 없으면 세입부서나 이런 데 가면 통계하는 방법이나 기법들이 다 있거든요. 좀 정형화시키세요. 실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잡아 주셔야 되겠지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밑도 끝도 없는 30% 증액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

이한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님? 아니면 잠시 정회할까요?

영세

이영세위원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그럼 앞서서 이영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 중에 잠시 정회가 있었고요.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기정액과 그다음에 추경 편성하지 않아도 비교해 볼 때 예산이 남는다고 했던 부분은 제가 11월, 12월 추계를 한 단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부족한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 인원이 과다 계상돼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3억 977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총 7692만 원 증액하면 추계에 넉넉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활동 장려금 받는 사람이 연인원, 월평균으로 볼 때 11.2명입니다. 11.2명씩 한 달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잡아서 11월에 15명이 늘어나고 12월에 15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3292만 원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행장려금은 한 달 평균 8.2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10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20명 늘어나서 11월, 12월에 합치면 1억 6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억 9592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필요 금액이 총 7692만 원으로 저는 추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11월, 12월 늘어나는 인원수에 비례를 하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1월부터 지급 인원을 계산해 보면 본예산 설 때 사회활동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3178명분으로 서있는데 1월부터 쭉 인원수를 따져 보면 1월에 3158명으로 좀 줄었지만 2월부터 3298, 3329, 3345 인원을 계속 기존예산 편성 인원보다 더 많이 줬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순수하게 늘어난 플러스해서 그동안 더 준 인원까지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부족액이 이게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씩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에는 3340일 그다음에 7월에는 3320, 무려 20명씩 줄고 있고요. 마찬가지 추세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평균 11.2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을 15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했을 때 총 3290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효행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평균 증가되는 인원이 8.2명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노인들이 얼마나 살아계시는지 이것을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넉넉잡고 한다고 할 때, 10명씩 늘어난다고 할 때 1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1억 9500이 늘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빼면 2019년도에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 계산이 7690만 원이라는 겁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실제 늘어나는 인원수에 따지면 그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본예산 설 때 사회활동장려금은 3178명분만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월에는 3298명분을 줬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인원보다 훨씬 더, 120명 정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금액 그리고 앞으로 1, 2월까지 쓸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증감시키는 게 추경의 목적 아닙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예상 금액이 아직 1억도 못되는데 추경을 3억 9000, 무려 3억이나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일단 예산에 3178명분이 서 있는데 그 이상으로 1월부터 계속 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 한 3178명분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는 3200명이 되고 3300명이 됐으니까 다 줘 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0월까지 주다 보니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보다 부족했어요, 3억 9000이.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3억 9000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준 금액은 실수령액 아닙니까? 실수령해서 받아간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일단 이영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저도 들어 보면 현재까지 장려금 관련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 지급을 한 겁니까, 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10월까지는 다 줬습니다.

이태환위원장

10월까지는 다 드렸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100% 집행이 된 거지요, 그러면.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24억 859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여기 주신 자료로서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1억 1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추계로 해서 하면 1억 9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과 앞으로 쓸 금액을 계산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집행해야 할 돈이 5억 1700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억 1900이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어떻게 5억 1900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11월에 줘야 할 돈이 2억 5500이고요. 12월이 2억 6200이거든요.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산출 근거 드리면 되지요. 그것을 보고서 얘기해야지.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안 주셨어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맞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이 예산 기준이 10월 말 기준인가요, 현재 예산 편성한 시점이?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10월 31일 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 금액이 있어야 올 11월, 12월분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 추계 자료를 보면 10월까지 3270명이 사회활동장려금을 받았는데요. 11월에 34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2월은 3460명으로 늘어나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계를 보면 벌써 6월부터 쭉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130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12월에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130명이면 19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과다 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6월에 3341명분을 줬잖아요. 그런데 실제 본예산에 세울 때는 3178명분만 서 있었어요, 그게.

영세

이영세위원

3178명이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1월에 3158명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월에는 3298명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된 예상 인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본예산 세울 때, 추계를 세울 때 사회활동장려금 3178명분으로 서 있고요. 효행장려금 580명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돈이 있으니까 대상자, 누구는 누락시킬 수 없으니까 대상자 되는 것은 다 줘 왔어요. 10월까지 다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원을 많이 줬지요. 주다 보니까 11월, 12월 줄 돈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부족한 만큼 역산해서 인원을 산출상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뭔가 주신 자료가 잘못됐든지 그쪽에서 계산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봐도 그런데, 점심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자료가 없습니까? 검토돼서 다시 수정된 자료가 없습니까? 왜 같은 말만 그렇게 반복하시는지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태환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게 정회를 잠시 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저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장려금 인구 추계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너무 과다 계상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1월, 12월 들어가야 되는 돈과 늘어나는 돈을 함께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인원이 매우 많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계상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3억 9770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대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여러 사업과 관련돼서 추계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추계가 예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예산들이 혹여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실제로 정확한 추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더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183쪽에 보시면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는 1200만 원, 2017년도 960만 원, 2018년도 72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결산됐습니다. 100%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183쪽입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보건소…….

이태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그 질의는 잠시 후에 보건소 소관 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8페이지고요. 정수기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비품 설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올해 인천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책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올해 안으로 전부 다, 뒤늦게 예산이 내려왔어요.

인수

손인수위원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다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다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설치 비용인 거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거 혹시 대상 어린이집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소 수하고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사업설명서 130페이지고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연도별 입양 아동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혹시 파양되는 인원도 산출된 게 있습니까?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파양이요?

인수

손인수위원

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입양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네, 입양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니까.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현황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파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손인수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인수

손인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입니다.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양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가족증명서상에서 요보호아동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파양 이후에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아동청소년과장

파양이라는 것은 양육을 하다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신청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하지 파양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심리치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대상자들한테 하는 건가요?

종락

김종락아동청소년과장

입양 과정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입양 아동이 심리치료라든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관련된 직원이 가서 판단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아마 관리를 하는 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기관이 파양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입양 제공 기관이 있으니까 그건 알 겁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거기서는 파악을 좀 하고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파양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이순근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할게요.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제가 읽어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금남면 보건지소 임시청사 임차료 삭감이 7400만 원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보증금 5000에 월 임대료 200씩 해서 열두 달 이렇게 해 놨는데 밑에 설명에 보면 금남면 복컴을 건립하는데 건립이 지연돼서 건설 기간 동안 사용할 예정이었던 임시청사 임차료를 전액 삭감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현재의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없이 그 부지에 짓기 때문에 임시로 보건지소 업무를 하기 위한 다른 건물 임차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가 시작이 안 되다 보니 그리고 그 예정이 아직은 지연되고 있어서 기존의 건물을 계속 쓰고 있어서 불필요한 게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아예 시작을 못 한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지금 내년에도 연중에는 거기를 비워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예상이 돼서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아직 시작을 못 하신 거군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감액됐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게 만 18세 이하의 산모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19년도 현재까지 출산한 만 18세 미만의 산모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해도 지금 연말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특별히 지원 사례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예비로 320만 원 남겨둔 거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신기하네요. 2016년도 1200만 원 다 소진이 됐고요. 960만 원 또 720만 원 전체 다 100% 결산이 됐는데 올해는 어쨌든 지출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게 다 전액 지출이 됐다는 게 저희가 직접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공단으로 돈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결산이 된 거고요. 작년에는 3명이었고,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시민들에게 이만큼의 돈이 갔다라기보다는 공단에 예탁이 되어 있고 그 예탁이 남았을 때는 반납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결산액만큼 실제로 시민들에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을,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이고요, 예산안 209쪽이고 그다음에 연관된 게 180쪽하고 예산안 208쪽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186쪽을 먼저 기준을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기정액을 9200을 잡아 놨다가 960을 감액 편성한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는 어쨌든 기존에 기정액을 잡아 놨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원하는 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7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집행률이 연말까지 다 해도 8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정액을 추산할 때 뭐를 근거로 추산을 해서 잡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잡아 놨던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세종시에서 출산되는 아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대상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을 만한 발생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율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수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요. 대략 우리 세종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대비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율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는 비교적 그 율이 결과적으로 높았고 또는 세종에는 그 율이 결과적으로 낮았다면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차성호위원

아까 발생률이라고 했는데 발생률이라는 게 어떤 추정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아 수에서 대략 평균적인 발생률 정도로 추산하는 겁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아기들이 매년 있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 대비해서 전국 출산아 대비 세종시에서 출산한 아의 비중을 대입하면 ‘대략 세종시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출생아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률이 높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한 건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사용을 못 하고 난청 조기진단 쪽으로 예산을 옮긴 사안이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난청 조기진단은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적게 편성했다가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사업체 배분 및 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뭔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사실은 난청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거나 그럴 만한 예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난청 조기진단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하나의 묶인 예산으로 국비하고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세 가지 사업별로 중앙에서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지역 상황에 맞도록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필요로 하거나 수요에 맞게 지급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지금 보면 186쪽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960을 감액했어요, 추경에. 그리고 난청 조기진단 쪽에 480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같이 내역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통보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실제 통보받는 거랑 실제 세종시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존재하는 거랑은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인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봤더니 상당 부분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이 대상자들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자기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았을 때 지원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실제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건수하고 실제로 지원이 된 건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학적 기준하고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임신부 등록을 할 때 그리고 각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각 가가호호 안내문 그리고 문자서비스,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못 받은 사람이 없는지를 삼중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지금까지 그동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일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세종시 역시도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해당 소속 보건소로 보고를 하고 다시 각 지역별 보건소로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하고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기관에서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한테 정부에서 어떤 제재나 아니면 불이익이란 표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전에 보건소에다가 “위 기관에 제안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라.” 또 국회의원실이나 대표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불이익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지원을 실제 받지 못하는 거지요. 한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서비스, 유인물도 마찬가지고,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처음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세종시가, 이번에 좋은 상도 수상하셨던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에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89쪽에 보시면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0억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내년에 놀랍게도 제로입니다. 일단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로 우리 세종시 이미지를 많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세종시 이미지 격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을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내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체 시비로 운영되는 거였는데요. 전체적인 재정 여건 그리고 실제로 보다 전문적인 건강이나 질병 예방에 조금 더 직접적인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시 안에서 책정이 되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더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하고 또 산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은 큰 예산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 출산율이 그동안 전국 1위를 한 적이 있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는 몇 위입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현재도 시·도 단위에서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가 출산율 1위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좋은 성과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요. 우리 시가 그중에서도 이렇게 호응이 좋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문제고요, 시민분들께요. 좀 큰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대안과 이 예산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 100%입니다. 우리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67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원사업인데요. 2016, 2017, 2018년도 예산·결산을 보면 1900만 원 대로 거의 비슷한 흐름을 쭉 보이고 있었고 2019년도에도 실질적으로 4400만 원 정도를 감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감 처리하게 되면 1900만 원 정도로 비슷한 추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측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계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대부분이 국내여비나 가운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큰 부분이 관사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사가 아까 금남면 보건지소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에 들어가면 보건지소에 관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사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에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관사가 지소에 있었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지소가 들어가면서 관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사가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사 임차료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일부 있고 또 집이 세종이나 대전이라서 출퇴근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지 않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이태환위원장

현재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관내에 19명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열아홉 분 계신 거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말씀 주셨던 그러한 이유들은 사실 사전에 꼼꼼히 챙기셨다라고 한다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홍보대사 운영인데요. 지금 우리 시 홍보대사가 몇 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은 영화배우 한다감 씨, 옛날 이름이 한은정인데요. 한 분이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감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그전에 이동국 축구선수가 있었는데요. 2년씩인데 2년이 종료가 돼서 그만뒀고요. 지금은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이태환위원장

향후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쪽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 한 분을 더 위촉해서 남녀 한 분씩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말씀대로라면 남성 홍보대사를 1명 위촉할 계획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글쎄요, 가능하면 2020년도에, 영화배우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니저하고 한번 통화를 했고요. 승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접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또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판단하셔서 홍보대사분들을 적절하게 위촉하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건데, 5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모션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이것을 2019년도 계획을 언제 하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연초에 영화와 드라마, 특히 TV 드라마 쪽을 생각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영화를 검토했었는데 예를 들면 MBC에 신입사관 구해령 그리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다음에 KBS2에서 하는 조선로코 녹두전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TV 드라마는 역사 드라마라서 우리 세종시 이미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경우는 섭외를 하다가 내년도에 우리 세종전통시장 300주년이 되거든요.

차성호위원

250주년.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때 같이 해 보자는 얘기를 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 또 마침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가능하면 긴축해서 편성해서 운영하자고 그러길래 감액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차성호위원

결국 예산 때문에 감액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감액하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반반이라고…… 마침 적당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차성호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하기는 한 건데 인위적인 홍보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방송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흥행되기가 쉽지 않아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의 크기도 2억 5000이면 누가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편성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자체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종시라는 이미지 자체는 전국에서 불식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위치가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게,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도 예산을 안 잡아 놓으셨길래 어떻게 할 작정인가 물어본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전부 다 대부분의 부서들이 긴축 편성을 했는데 대변인실도 34%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내년에 전통시장 250주년 관련해서 예산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획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게 날아가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변인

대변인

김재근 시청률이 낮으면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그쪽에 라인이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뭔가 정확하게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저요.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발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왜 줄었는지는 대략 아시지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주가 됐던 세입 중에 거래세 관련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거래세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의 상권 관련돼서 상가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지역의 상권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공동화가 일부 발생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 전체의 고민거리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사실 지금 당면한 과제인 거지요, 우리 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리고 홍보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의무도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경제산업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위원

경제산업국은 주로 ‘지원을 뭐를 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홍보가 같이 돼야 해요. 그래야 많은 분들의 관심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선행이 돼야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특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 우리 시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고,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저런 다양한 정책을 펼 텐데 대변인실도 거기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꼭 좀 대안을 만드셔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리실 건지 대안을 만드셔서 다른 실무 집행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분위기가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