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바쁜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및 관련 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및 공공시설 인수 보고 체계 개선 등 집행부 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먼저 행복청과 LH가 건설하는 공공시설물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상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인수 점검 업무에 협조해 주신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공시설인수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시설 인수 보고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시 조례에서 공공시설 인수 전 점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이 명확지 않아서 점검부터 인수까지 시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와 행복청 및 LH 등 관계 기관 합의서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거나 또는 조치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계 부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아래 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시의회 점검 사항에 대한 LH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이행 계획서가 제출되면 표에 있는 첫 번째 항목인 시의회 보고를 통해 논의를 또 한 번 거치고 지적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조치 계획을 저희가 의회에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시설물을 인수하는 한편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차기 의회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인수특위 1차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4월에 1차 합동점검이 있었고요. 공동구 등 5개 시설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LH에 조치 계획을 요구했고요. 인수특위 간담회, 그다음에 인수특위 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면 5개 현장에 대해 총 21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조치 완료가 111건이 됐습니다. 조치 예정이 86건, 미반영이 20건 되겠습니다. 조치 예정 8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구 관련 지적 사항 8건은 연말까지 조치 완료 예정이고요. 나머지 78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반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LH 의견이 타당하다고 관계 부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는 수정된 의견으로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7차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입니다. 현재 인수 대상 시설물은 총 110개입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55개를 완료했고 올해 5개, 내년에 11개를 하게 되는데 11개 중에 7차 대상이 5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2-1, 2-2 그리고 3생활권 전체 해서 5개 생활권의 기반시설이 되겠고요. 시에서는 지난 11월 말까지 1차 합동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수특위에서는 지난 10월 말에 4개 소공원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24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에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에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12월 중에 우리 시에서 점검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LH에 요구할 거고요. 내년 2월에 지적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수특위에서 3차 합동점검을 3월 중에 개최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1번 항목에서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서 구체화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5월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LH가 최대한 협조한다면 아마 상반기 중 이들 시설물을 인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시로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시민들께 개방된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미인수 상태에서 공용개시된 공공시설물은 LH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파손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공용개시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차적으로는 LH에 관리 책임이 있지만 이를 폐쇄할 경우에 시민 불편이 크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우선 이관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체육시설 2개소 부엉뜰 파크골프장과 새롬동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해서 현재 공용개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했고 14건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 사업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개방된 게 43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25개소고 화장실이 18개소입니다. 이는 어쨌든 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LH가 한시적으로 재정 부분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단계별로 공용을 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절차를 보면 인수점검 절차와 유사하게 공용개시 시설물을 결정하고, 저희가 점검해서 지적 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공용을 개시하도록 할 거고요. 2월까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 인수 보고 체계 개선 등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간담을 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는 특별한 변동 내용은 없네요,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기 있는 대로 일단 위원님께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 절차대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간담을 했었는데 내용은 전달받으셨어요?

네, 개략적으로 전달받았고, 이게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일단 위원장님!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간담을 할 때 의견을 몇 개 드렸어요. 드린 의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회의장에서 이 얘기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건 통보지요.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조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렸으니 드린 의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안이 담기면 그 의견을 의회에 한 번 더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면 하세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회의인가요? 어떤 의견들을 담아서 말씀드렸는지 보고는 받으셨어요, 국장님?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 절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최종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최종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인수 결정을 하겠다는 절차를 구체화해 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했었어요, 담당 과장님하고. 그래서 몇 가지, 제 기억에는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보고의 방식, 보고의 방식이 그냥 ‘보고’라고 하는 체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임시로 그냥 의원님들이 무슨 연구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최종 인수권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안 내지는 의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안건 형태로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인수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정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고, 마지막에 또 “시장님 방침을 따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의회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한 걸 최종적으로 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습니까?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 받은 내용을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요. 의회가 집행부 산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 두 가지 의견을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 달라. 처음 들으시지요, 국장님?

그 문제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도,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처음 들으셨지요?

아니요.

보고받으셨어요?

네, 이야기 들었고요. 그 문제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지난번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법제처 의견 조회를 하다 보면 인수라는 이 과정 자체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요, 시의 재산을 넘겨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어쨌거나 집행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집행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사후에 의회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간 집행 과정에 의회가 들어와서 어떤 의사 결정, 집행 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애매해질 것 같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법제처에서도 “이게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여기에서 너무 결정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 조례안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승인한 내용으로 담아서, 협의해서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다시 그때 상태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국장님. 지난번에 회의를 안 오셨지만 회의를 들어와 봤더니 의회에 보고 절차 없이 벌써 인수해 버린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회의 시작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보고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적어도 성의 있게 의회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셔야지 이것도 역시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아요. 의견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어느 정도 조정돼서 합치가 됐을 때 그게 협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견을 물으러 왔어, 그래서 의견을 얘기해 줬어요. 갈 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한 번 더 와서 논의하자.” 그럼 와서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회의장에 이거 딱 들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해 버리면 이게 협의 체계입니까, 통보 체계지.

저희는 보고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어떤 검토 의견을 세세히 다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호 간에 의견을 나눠 가면서 우리 시 잘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를 줄여 가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안이든 뭐든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절차가 어떻든 간에 그게 내부적으로 우리 시 살림살이를 앞으로 잘 끌어가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밖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안에서 자꾸 해석합니까? 저는 그 시각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우리 시 살림에 도움이 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그게 뭐 대단히, 그거 한번 동의받는다고 남들한테 피해 줍니까?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나요? 국가의 무슨 법제처,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가 하는 많은 행정업무 협의 중에서 형식에 맞지 않거나 절차에 맞지 않는 거 의회에서 다 부결시켜야 해요. 이건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에 협의가 안 되면 한 번, 두 번 더 얘기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의견을 냈으니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부담도 적으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안을 내시면 돼, 협의 조정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고, 이건 우리가 처음에 하고 있던 형태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협의합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건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졌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진지한 의미에서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협의 말고요.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시 집행부 관계자하고 또 타 기관 관계자 오신 분 있습니까?

네, LH에서 왔습니다.

잠깐 소개 인사 좀 해 주시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3부장 조창종 (직원석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3부장 조창종입니다.

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막적인 거에 대해서 조율이 미흡했던 건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많이 자제해 가면서 언급해 주시긴 한 것 같은데 이 바쁜 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이런 회의를 재차, 삼차 하는 이유가 ‘뭔가 회의를 한 번 더 할 때마다 전에 있던 게 해결되고, 또 다른 앞에 있는 미래적인 걸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회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자리 맴돌 듯이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이 회의가 무슨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제가 되도록 진행만 하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이런 회의에 나오기 전에 벌써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서 나와야 해요. 여기에서는 이 회의의 효율적인, 짧은 시간에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해결, 앞으로는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게 딱딱 건너가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정회하면 또 이 회의가 길어지기만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다음에 오실 때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비롯해서, 설득이란 표현보다는 이해하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우리가 견제의 관계이긴 하나 상호 협력을 충분히 하는 견제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견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이 안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충분한 안을 가지고 오시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 회의가 정리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보고 체계에 관해서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 그럼 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고 체계의 건만 정리한 걸로 하고 그 뒤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내가 이걸 쭉 검토해 보니까 상당 부분의 지적 건수 중에 지적 전과 지적 후, 그러니까 지적 전에 지적된 내용과 거기에 설명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 후의 사진을 봤을 때 장소가 불일치하다든지 내용이 상이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 특위까지 이 서류를 올리게 된 겁니까? 그 과정 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지적했어요. 자, 그 이후부터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건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니, 건을 떠나서 이 여러 건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지적하시고 저희가 그때 이후에 의회하고 다 협의하고 정리해서 LH에 요구했고요. LH가 조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 받아서 관계 부서에 보내서 관계 부서가 또 확인한 걸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진 자료는 LH가 지적 전과 후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시정부에 넘긴 거지요?

네.

그럼 이 사진 자료에 대한 걸 관계 과에서 점검해서 ‘이거 맞다.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넘어온 사안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시정부의 공무원분들이 이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어요?

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건이 다 가서 전과 후를 확인하셨단 말입니까?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니면 모르시면 과장님이…….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가서 확인한 겁니다.

가서 확인한 거예요?

네.

(공무원석에서)네, 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적 사항 6번을 한번 볼게요. 26페이지네요, 지적 사항 6번. 여기는 “지적 사항 32 공통”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야자매트 위에 하수구 노출돼 있지요? 국장님, 보셨어요?

네.

여기 우측 걸 보면 이게 좌측하고 우측하고 같은 장소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그레이팅이 보이고 야자매트를 이 밑까지, 법면 밑까지 씌웠다가 제거한 거 같은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어느 에어리어(area)에서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배수로기 때문에 이 그레이팅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의 그림을 보면 야자매트 위에 하수구 노출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노출된 게 예를 들어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 흉하니까 없앤다든지 조치해 달라고 한 건데 그 옆에 보면 조치가 글쎄, 같은 건지 사실은 내가 저기 하긴 한데 그냥 파이프를 짧게 자른 걸 조치한 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조치 사항입니까?

이건 실무자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들어 봅시다, 실무자 누구 의견 들어 봐야 하는지.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차장 최연봉 (직원석에서)LH 최연봉 차장입니다. 이 건은 사면에서 배수 파이프를 꼽아서 당초에 야자매트 위로 물이 흘러나오는 구조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으로 파이프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짧게 제거했고요. 스틸그레이팅이 노출되도록, 사면 쪽에 가까이 노출되도록 일부 조정을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우리 인수위가 이 구역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 10월 31일 한 번 더 만났지요?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 이 지적 사항이나 조치 결과를 보면 이 조치 결과가 언제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향후에는 날짜를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건데 클럽하우스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가 처음 나왔고, 지난 10월 31일에 이게 무슨 원상복구냐 얘기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이대로 자료가 다시 왔어요. 이런 거 같으면 원상복구 한, 이렇게 작성한 날짜를 적어 주시고요. 그 날짜를 적어 주셔야 저희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변한 게 있는지 이 사진하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을 가지고 처음에 현장 점검 가고, 그 이후에 10월 31일 다시 한번 만나서 부족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여기에서 조치한 거에 대한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건지 그 이전에 문제가 된 건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향후에는 이 매뉴얼을 쓸 때 우리가 지적 사항 받은 것과 1차 조치한 것, 2차 조치한 것에 대한 날짜까지 다 적어 주시면, 10월 31일 이후에 한 거라면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그 현장이 실제 바뀌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매뉴얼 가지고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걸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봤던 25페이지의 이 내용도 이건 이제 끝난 건지, 그날 답변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조치 완료라고 작성돼서 왔기 때문에 그냥 눈속임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알고 계십니까? 내용 누가 알고 계세요?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차장 최연봉 (직원석에서)동 사항은 보시다시피 파고라입니다. 클럽하우스와는 개념이 상당히 멉니다. 저희도 당초 일반 형태의 파고라를 설치했고 그걸 이용토록 하였으나 일부 특정 클럽에서 독점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추가로 반입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클럽하우스 형태를 갖춰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위원님, 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유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단체가 칸막이를 치고 의자를 들여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LH에서 필요한 걸 해 주시면 사유화가 안 되지요.

네, 그런데요.

앉을 의자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겨울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건 누가 치웠어요? 힘들게 갖다 놓으신 거, 분명히 그거 그냥…….

그건 당사자들이…….

그냥 다 치우셨어요?

네, 그게 문제가 돼서…….

(공무원석에서)동의를 하셨습니다.

치우는 거는? 거기에 의자를 일부라도 갖다주셔야지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공무원석에서)다 동의하셨고요.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징계를 받아서, 아시다시피 LH에서 고운뜰근린공원을 장시간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시에서 일부 부실한 걸 해 놨으면 징계 안 받잖아요.

(공무원석에서)이건 그 당시에는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LH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거 얘기했을 때.

(공무원석에서)그래서 LH가 시설을 폐쇄…….

잠깐만요, 이윤희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공무원석에서)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장기간 인수가 안 된 상태로 클럽에서 장기 독점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무조정실 감찰에 걸려서 LH 직원이 감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LH에서도 전체적인 방침으로 도대체 그러면 시설은 시설대로 노후화되고 직원들이 다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건 운영상의 관리인 거지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단체가 계속 다른 분들 이용을 제한해서…….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랑 기본적인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하고 제가 한 두 차례 만나서 설득을 했고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진다.” 해서 어르신들이 협회장님하고 다 오셔서 “그러면 사물은 방치하지 않겠다. 대신 시설을 빨리 좀 오픈해 주면 좋겠다.” 해서 한 서너 차례 회의를 거쳐서 다 동의하고 철거하는 걸로 해서 본인들이 자진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에서도 개인 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해서 바로 철거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건 바꿔 달라고 한 거지요, 모양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일단은 그때 얘기가 오고 갈 때는 일부 수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어느 단체가 독점해서 쓴 건 운영상의 관리인 거지 설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요. 미리 앉을 의자를 준비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일단은 지금 완료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건 오늘 처음 들은 얘기기 때문에 향후 현장도 가 보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가 나왔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누구 계신가요? 제가 올 초에 시정질문을 하고 결과를 달라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있으면 그 결과 나온 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6차 공공시설물 인수 후에, 그러니까 9월에 하신 다음에 시에서 재정이 투입된 게 있나요, 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인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6차요, 6차 하고 나서 시에서 별도로 재정이 더 투입된 게 있는지.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1차부터 6차까지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라서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다 책정돼 있지요?

네, 관계 부서에서 예상하고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7차 인수 대상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보수비용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정상적이라면 했을 걸로…….

네, 그렇게 편성하셨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2020년 6월에 7차 인수하겠다. 그건 계획이 언제 결정이 선 거지요?

그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저희가 시설물을 차수별로 대상물을 선정할 때 첫째는 그 대상 시설물이 완전하게 됐다는 걸 먼저 판단하고 LH하고 협의합니다. 협의한 다음에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 6차나 7차에 해당 공공시설물이 가능햐냐 하면 그때부터 관계 부서, LH,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

아니, 6차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7차도…….

7차는 계획을 언제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관계 부서와 협의가 되면 그걸 역산시켜서 알다시피 무상귀속이 법에 나온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월쯤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냐고요. 7차, 8차 계획이지요, 계획.

최근에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하셨나요, 아니면 편성 후에 하셨나요?

그렇지요. 그 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했었지요.

그럼 예산이 반영돼 있겠네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산건위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일부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점이 2020년 6월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가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점검한 자료만 제출된 거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5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합동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의회뿐만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 실제, 의회에서 점검한 것은 일부만 점검한 거거든요.

최근 6차까지 진행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 시에서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시에서 점검한 내용이요?

네, 지금 보면 6차 같은 경우는 1546건인데 시에서 점검한 자료하고 의회에서 같이 점검한 자료도 포함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책자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을 드렸던 게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산정을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치 완료가 111건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중심 도로 남측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49페이지입니다. BRT 도로인데요, 이게 실제 중복되는 개수를 포함해도 11건이거든요. 지금 조치 완료가 12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중복되는 것까지 포함시켜도 11건이에요.

중복 카운트를 해도 그런 거지요?

네, 저는 사실 중복 카운트도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몇 개를 점검했고 몇 개를 조치 완료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중복되는 거면 굳이 또다시 적어서 카운팅을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4월에 점검하고 5월에 의회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숫자가 처음에 그렇게 픽스돼 있다 보니까 넘어와서 저희가 중복 사항을 발견했는데 이게 주신 숫자하고 또 달라지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숫자를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의회하고 조율해서, 저는 숫자가 많다고 점검을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22페이지 조치 완료 건은 83건이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개선된 숫자입니다, 전체 부엉뜰근린공원에서부터요. 이런 중복되는 건은 만약에 처음부터 의회에서 넘어가는 데에서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의회 쪽에 요청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중복을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적 사항과 조치 완료와 조치 예정이 정확하게 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8집하장이 지금 202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이 맞나요?

그거…….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56페이지입니다.

이건 8차 인수 대상인데요. 8차 인수 대상은 아직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거라서 조금 더…….

제가 왜 여쭤보냐면 8차 인수 대상인데 8집하장을 자원순환과에서는 올해 12월에 꼭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12월이요?

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차장 최연봉 8집하장 인수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운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8집하장의 수거 구역이 4-1생활권, 4-2생활권, 3-3생활권 일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8집하장의 수거 대상이 되는 한 2개 단지가 올해 9월, 6월부터 입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동크린넷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 요구 사항도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 LH 입장에서도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도 좀 요청드려서 “가능하면 연내에 시운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로 들어가 있는 건 사업 준공 일정하고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시설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은 내년 초부터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H 관리 상태에서 운전할 건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차장 최연봉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은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렸던 게 실제로 사업 준공 시점에 행정적인 인수 절차는 마무리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우선 시설 사용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 시설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우선 인수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양쪽 말을 다 들어 보면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2020년 12월로 예정하고 있고 LH 측에서는 어쨌든 4-1생활권에 입주민들이 있으니 시에서 먼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차장 최연봉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쪽 실무 담당자분들하고도 일단 계속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마 대상을 저쪽 인수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루핑을 하면서 그쪽에 있으니까 뒤로 미뤄 놓은 것 같고요.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면 우리가 논의할 4번의 주제대로 소유권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지만 우선 관리라도 넘겨받아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일 거 같은데요. 14번 중앙무대 철제 녹슮, 조치 완료 상황이 있어요. 기둥이 위치한 대리석 위치를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도 보면 위치가 다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 내부의 시설물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였지 그것이 잘못됐으니 다 철거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어렵게 쓰고 계시니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와는 다르게 다 철거해 버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같은 것도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총괄하는 데서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조치하고 사진을 찍지만 나중에 붙일 때는 그거와 유사한 사진을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치가 됐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사진 가져올 때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자료상만으로 봤을 때는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쨌든 세종시가 남다른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인수 과정까지 위원님들과 철저하게 상의해서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고민해 보고요. 실무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다음 회의 때는 성실한 자료가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6차 대상 시설물 인수가 당초에 시라든지 LH가 계획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연됐지요?

6차가요?

네.

6차는 당초 올해 14개소…… 6차는 올해, 얼마 전에 방침을 결정한 건데요. 그거는 2년 정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

그러면 내년 7차도 잘하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도 봐야지요. 그동안 우리가 LH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왔으니까 그게 반영된다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테고.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이든지 질의든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에 현장 점검이 또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진행할 텐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가 정말 남다른 도시, 국고에서 예산을 가져다 계획된 도시를 만들면서 이렇게밖에 못 만드느냐는 회의가 들고요. 저희가 다음에 현장 점검 나갈 때는 정말 거기에 걸맞은, 명품 세종시라는 부르짖음에 걸맞은 시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언하건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인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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