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구축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 용역비하고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구축 용역비를 따로 따로 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곡∼미원 간 지방도 포장사업인데 이 부분에 2011년, ’12년부터 지금 ’15, 내년 ’16년까지 각 연도별 예산 성립 편성하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수정을 아침에 와서 발 빠르게 해 왔네요. 다시 말해서 실버존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우리 도로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실버존 개선사업을 도로과에서도 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니, 청주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또 충주 거는 충주지소에서 하데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소에서 양쪽에서 하든지, 도로과에서 하고 하나는 또 충주지소에서 3개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어디는 여러 개가 지정돼 있고 어디는 1개밖에 지정이 안 돼 있고. 지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좌우지간 그러면 지금 충주가 여섯 군데가 지정됐어요? 충주지소. (…) 파악이 안 되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20개가 지정이 돼서 그중에 집행이 된 거가 있고 미정비된 게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13개 지구 중에 지금 충주가 6개가 있고 제천 하나, 영동 하나, 진천 2개, 괴산 하나, 음성 하나, 단양 하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당초에 자료도 그렇게 제출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증평군하고 진천군으로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바꿔 놨더라고요. 그래서 증평도 실버존으로다가 지정된 지역이, 지구가 있는 건가 해서요. 아니 그거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초에 이게 지정이 돼 있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역이나 어떤 사업현장 위치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게 좀 금액도 틀릴 수 있고 실제로 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냥 일률적으로다가 증평에 7,000, 뭐 진천에 7,000, 충주 동량에 7,000, 충주 앙성에 7,000, 충주 조동에 7,000 이래서 그냥 뭐 획일적으로 뚝뚝뚝 7,000씩 끊어서 개수만 끼워 넣은 식의 이렇게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왜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그리고 충주가 지금 6개나 지정이 돼 있던데 다른 시·군은 뭐 한두 개 정도인데 어떻게 충주는 또 이렇게 노인이 많이 사십니까?

오히려 노인으로 따지면 뭐 보은이라든지 괴산, 이런 지역이 더 셰어가 클 테고 거기 더, 노인 보호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특히 청주 중심, 시내라 하더라도 실버존은 필요성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도심지역이.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할 정도로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청주가 더 심하면 심했지 충주가 더 심하겠습니까?

내가 뭐 지역 저기를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지정, 선정, 관리가 우리 도에서 좀 이렇게 합목적적으로다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액도 그냥 무조건 7,000씩 뚝뚝 끊어 갖고서 선정만 되면 줘 버리고 이런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천이나 단양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충주는 뭐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버존에 어떤 가치를 더 두고 세 군데에 편중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저희들도 수긍하고 이게 법제화가 작년에, ’15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형편이라든지 또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이 금액에 차등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현실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서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충청북도 전체의 장애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실버존도 그렇고 한번 체킹을 정확하게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휴암∼오동 간 3차 우회도로 이 부분 좀 질의를 도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 총 확보 예정액이 얼마였었어요? 거기는 또 이게 1,872억 원으로,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확보액이 당초에는 1,339억이었었는데 수정예산에는 336억으로 또 기재가 돼 있고요. 이거 48억이 없어도 종결할 수 있고 3억 6,000 삭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없어도 내년도에 준공 가능하다? 왜 여쭤보냐 하면 금액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타 위원님들 말씀이 청주지역에 예산 배정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지금 1구간 효촌∼휴암 간 이것도 그때 한 13년 만에 이렇게 준공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했죠?

그러고 이쪽 어디야, 구성∼오동 간 구간.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휴암∼오동 간 이게 내년 9월 달 정도 개통 예정인가요? 그러면 이 87억을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다 소진, 소화하고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진척도가 어느 정도, 나중에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예산만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아무튼 내년 9월 달에는 차질 없게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와 관계해서 지금 이쪽 구성∼용정∼효촌 이 구간, 동쪽 구간 이 부분이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요, 어떤가요? 그러면 또 산성∼무성 간 도로 있죠? 그게 2017년에 준공 예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 명암타워인가? 명암타워부터 산성 구간이 지금 완성이 돼서 사실 이용은 많이 하지만 거기가 설계상 문제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많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성∼무성 간 도로를 내후년에 준공하면서 이쪽 부분도 좀 신경을 같이 쓰고 이어서 동쪽 구간 3차 우회도로 이 부분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도로 우선순위 문제를 시·군 간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청주권에 3차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뭐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막 15년씩 지지부진하게, 또 앞으로도 15년 이상 더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배정에 신경을 좀 더 써서, 특히 이번 청주역∼오동 구간 이 부분을 내년에 조기에 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48억이 삭감이 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다음은 화양교 재가설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기이 투자가 약 30억 된 건 뭐를 투자한 거예요? 총액이 60억 들어가나요? 아!

그럼 설계가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10억은? 아니, 30억은?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본래 국비로 별도로 또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교부세 말고. 그때 왜, 특정인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정순 부지사님인가요? 그때 여기 부임해 오면서 선물 엄청 갖고 온 것처럼 해서 우리 도의회 와서 자랑삼아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저께도 내가 어디 예산심의하면서 중앙정부에 소방안전교부세 엄청 내려오는 것같이 해 놓고 기타 국비 빼 버리고, 그냥 무늬만 바꿔 갖고 내려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네. 궁극적으로는 이번 거는 이 30억은 우리 순수 도비인가요?

아, 이게 사실은 등급 체크한 것도 그렇고 노후가 심한 상태라서 개·보수가 꼭 필요는 한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끝내 뭐하면 다 우리 도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좀 아쉽습니다. 아니, 위험성은 알지요. 이게 말 그대로 ’71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성이야 아는데 재원확보 이런 부분이 항상 내 주머니 끌러서 쓰는 꼴밖에 안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건.

그다음에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 이게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등급승격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나 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도지선 지정으로다가 방향을 선회를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요, 좌우지간 내가 봐도 옛날 정시영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신경원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역력히 보여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과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게 2011년도에 우리가 국지도 승격을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조금은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 해서 국지도 승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이라도 좀 달아줘 보자 그래서 그때 100억 먼저 세워 놓고 조금씩 조금씩 해 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상이 한 80억 나갔죠?

그리고 공사비가 50억 나갔고요. 그래서 명맥 수준에서 그냥 조금 15억을 세워주기도 하고 10억을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등급 조정을 위한 선행, 선결 정책사업으로다가 그냥 기본이라도 해 보자, 성의라도 보여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성과도 안 되고 또 이래 해 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마는 승급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선으로다가도 해 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거 뭐 합리화하고 이거 뭐 해야 된다 할 것 없이 이거 예산을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흥건설하고 조은이엔지하고 공동 맡아서 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돈은 이월된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건 우리 도의회에서도 계속 좋은 쪽으로, 지사님이 특별히 하려고 하시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욕을 보여서 하는 부분이 역력했기 때문에 계속 인정을 해 줬었는데 이거는 지금 봐서, 사실 재원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인데 여기다가 또 40억씩 갖다가 묻어놓고 과연 그것이 터널구간, 교량구간이 확실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1단계 구간을 먼저 개통을 시킨다고 해도 거기 이용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일이 없죠, 그 구간만 4차선으로 변경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2016년에는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나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 과장님들도 계실 때마다 사실 등급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국토부나 기재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아놓고 있다고까지, 그런 표현까지도 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입에 담을 얘기는 못 되지만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가 도로과에 그냥 질질 끌려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예요.

뭐 이 정도까지 이거는 해 보고,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정보과의 드론입니다. 무인항공기, 이게 타 시도에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세이기도 하고 지금 군용 드론도 있고 또 농약살포용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도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라도도 항상 앞서 가죠. 이게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돼요? 몇 미터, 가로, 세로 정도… 충분히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이동시설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뭐 어디 우리 업무용이나 각자 공무원 차량, 승용차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강현삼 위원님은 이게 아주 전문기술을 요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아까 이광진 위원님이 답변할 때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배워서 금방 손쉽게 할 수 있다는데 그게 간단한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차라리 용역을 줄 때하고 이거를 이렇게 구매까지 해서 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고정익하고 날개익이 있는데… 아, 회전익이죠. 이게 또 고정익도 필요하고 회전익도 필요한가요? 그래서 또 그런 기능이 따로따로라서 이 두 가지 종류를 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 정도면 알아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에서 선도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클러스터하고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주려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필요성이야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고 그런데 이렇게 2개 지역을, 그것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리 도에서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업 발굴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들은 사실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

재작년에 제천에 모 시장 후보가 제안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장소도 신백동이고요, 면적도 3만 500㎡로 돼 있고요, 또 한방테라피라든지 스파, 또 힐링하우스, 치유의 숲, 약초정원, 오토캠핑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액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스파 같은 거 잘못 어쭙잖게 해 놓으면요, 문제 있습니다. 또 뭐 힐링하우스, 우리가 지금 어떤 숲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조성을 각 지자체별로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 또 실질적으로 숙소 개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면 좋은 건 아는데 진짜 성수기 때는요, 개수가 몇 개 안 돼 갖고 경쟁률이 치열해 갖고, 가면 좋은 거 모릅니까? 이런 거 해 놓으면 좋은 건 아는데 방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돼서 수요는 뭐 몇백 명씩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수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잘해 놓았지만 그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채산성, 다시 말하면 B/C,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만 부추기는 그런 사업이 될 수 도 있고 또 지금 오토캠핑장이요, 전국에 이거 뭐 몇만 개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은 시·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일이라면 당연히 적극 장려를 해 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30억이 들지 180억이 들지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도에서 용역까지 해서 총대를 다 메주고 있다가 나중에 가 갖고 유치가 안 되거나 사업자가 없고, 우리 전례 겪어봤잖아요. 황토테마랜드 보은군에 110억씩 투자해 갖고 해 놓고 허허벌판에 지금 잡초만 그대로 무성하고 방치해 놓은 지가 6년이 넘었어요.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제천이나 이런 어디든 뭐 단양이 됐든 사업을, 그것도 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은 지역 그 뭐라 그러죠?

지역발전센터 있죠, 왜? 여기 우리 도에요. 그런 데다가 해서 우리가 계속 인건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 갖고 아이디어를 한번 좀 점검을 해 봐라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었고 국비도 따왔고 그럼 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선도사업 지원한다는 명분으로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6억씩 들여 갖고 해 준다는, 난 좀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주는 둘째 치고 음성, 진천, 낙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는 다 사실 못 받으면 배 아픈 거예요.

받는 데는 당연히 원래 내가 받기로 돼 있는 것처럼 당연시돼 버리고, 우리 그런 많은 경험들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시·군 간 무슨 형평을 따져서 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 두 군데 북부권에 하나, 남부권에 하나 정해놓고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는, 난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전략사업을 뭐하려고 합니까?

전략사업 또 그거 거기 시·군에서 선정해서 온 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거 지금 선도사업 선정할 때 각 시·군별 문서 다 받아냈어요? 선정할 때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기준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각 시·군별 쭉 동등한 선상에 놓고 비교평가를 해서 점수체크를 해서 했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 사업 발굴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이 도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합리화는 아니더라도 당위성을 피력을 하시지만 그런 예산의 심사는 그래서 우리 도의회한테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마는 어떤 시·군 형평 문제에도 나는 그렇고 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연구용역비조로 이렇게 해서 도가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군에서, 용역을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군비는 매칭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시·군으로다가 교부를 해 주고 시에서 용역을 또 발주해서, 그러면 시비로 해야지 왜 도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밥숟가락까지 떠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가지나 우리 전략사업의 문제점이 수혜가 있는 시·군은 당연히 받는 것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용역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밥숟가락으로 떠먹이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