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제5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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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3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과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이 네 가지 요금이 있거든요. 아마 관리비 부과 내역이 있을 거예요. 관리비 명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결과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계획하신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 본회의, 실무협의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산건위 전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 중에서 소멸사업, 신규사업, 추경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산건위 전체에 대한 해당 사항이고요. 경제산업국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에 관한 자료, 두 번째, 자율주행 실증에 따른 실용화 노선을 주거단지 연계형, 비즈니스형, 공원 셔틀 세 가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을 발굴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13개 사업에 대한 현황, 고용 창출 우수 기업 14개를 선정하셨는데 그 지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가산단 추진 현황과 추진단 명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신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주말 잘 보내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자료 요구는 했는데요. 우선은 제출하신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금액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수선유지교체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은 지금 제출하신, 전에 자료 제출을 한번 하셨는데 수선유지교체비의 세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 전기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가 2500만 원 1식으로 돼 있고요. 조경설비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하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 밑에 위탁관리비에 보면 승강기 소방 유지·관리, 조경 관리 해서 각각 예산이 또 따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건 대행용역비라고 표시돼 있는데 그렇다면 대행용역비와 위에 쓰여 있는 유지보수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수선유지비에 있는 전기, 소방설비 같은 경우 설비에 대한, 그러니까 설비에 하자가 있거나 고장이 났을 때 예비적으로 수선을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고, 밑에 위탁관리비는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입니다.

안찬영위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가 언제 준공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 1월에 준공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입주한 건 언제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10월부터 입주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전기 및 소방설비 같은 경우에는 준공 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여기 보면 2500만 원을 1식으로 잡으셨는데 금액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클러스터 지원 예산의 수선유지교체비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수선유지충당금 성격으로…….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봐도 금액이 과하다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관리할 때 관리비에서 산출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율로 봤을 때도 25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으로 보면 매년 일정 금액씩 예비비로 충당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충당금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클러스터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에 대한 충당금을 매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 책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모호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일반적인 건축물의 관리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이 도래했을 때 꼭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적립해 놓는 금액이거든요. 도색료라든지 페인트칠하는 비용이나 어떤 특정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꼭 해야 하는, 그런데 여기 써 놓은 것은 전기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기에도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 관리할 때 전기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성립했다 하더라도 금액이 좀 과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안찬영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를, 물론 자료는 제가 요구한 대로 주셔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자료가 오면 말씀드릴 건데 자료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요,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니까. 그런데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연 통계치를 보긴 어렵습니다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8500㎡로 표시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맞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을 공공청사 중에 찾아보니까 의회 청사가 딱 팔천사백몇십 제곱미터예요. 거의 비슷한 규모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동률로 봤을 때도 산학연클러스터보다는 현재 의회 청사가 가동이 더 활발하게 되고 있겠지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좀 대동소이한데요, 지역난방 요금 있지요. 제출하신 서류를 보게 되면 지역난방 요금에 대한 내년도 추계치를 올리셨어요, 예산으로. 월 50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지역난방 요금을? 찾으셨나요? 제출하신 자료 6페이지인데요. 월 5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시청 거하고 의회 거 요금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나눠서 했더니 연간 금액이 나오고 그에 따른 월간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시청이 3만 2870㎡, 의회가 8400㎡ 정도 되고요. 이 2개를 다 합쳤을 때 1년에 약 4100만 원 나옵니다. 의회 것만 따로 뽑았더니 의회 거 연간 830만 원, 지역난방 요금. 그렇다면 이건 갭이 굉장히 큰 거지요. 물론 1년 동안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산학연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난방 요금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나 시청에 문의하면 제곱미터당 평균 금액이 이미 나와 있어요, 운영지원과에. 그런데 금액을 너무 부풀려서 산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월 500을 잡으셨다고요, 지역난방 요금을. 그럼 기름 때고 말지 뭐 하려고 지역난방을 씁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거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역난방 요금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가 8412㎡, 산학연클러스터가 8500㎡, 규모가 거의 같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사할 때 공실률도 같이 조사했어요. 지금 산학연클러스터센터가 공실률이 30% 정도 되고요, 지금 입주해 있는 공간이 70% 정도 됩니다. 70%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다 채워진다고 가정해도, 그런다 해도 제곱미터당 요금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월 500을 잡으셨다고요, 의회 청사가 연간 들어가는 난방 요금이 800만 원대인데. 다시 산출하셔서 시청에 있는 운영지원과나 이런 건축물을,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물어봐서 제곱미터당 평균 금액을 다시 뽑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꼭 필요한 만큼은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산학연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검토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첫 해라서 내년에 여러 가지 들어갈 비용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정한 금액이 편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산출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안찬영 위원께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리 위탁 운영비가 전체 14억입니다,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 건물은 어디에서 지은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건물은 행복청과 시가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해서 건립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몇 대 몇이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행복청이 65% 정도 되고 우리 시가 35%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 언제쯤 이관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에서 1월부터 이관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완벽한 이관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완벽한 이관은 아니고요, 운영·관리권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아직 행복청에서 완전히 이관된 건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 완전한 이관을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행복청이랑 우리 시랑 이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법 개정을 통해서 이관 대상 건물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포함시켜서 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관리권 5년 계약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도 이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거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확실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관 여부는 아직, 행복법이 개정돼서 이관 대상 목록이 되면 우리 시에 이관될 예정인데 아직 법령 개정이 안 돼서 이관 대상 건물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행복청에서는 클러스터 건물을 임대나 분양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시에 운영·관리권을 5년 동안 계약하고 있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건물은 당초에 행복청이랑 시에서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건립했고요. 당초에는 4-2생에 산학연 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센터로 해서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건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산업부의 산학융합지구 사업으로 그걸 건립해서 행복청에서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행복청의…….

용희

박용희위원

했었는데 그 지정받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실패해서 행복청에서 운영·관리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행복청에서 이런 센터 운영에 대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못 하게 됐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우리 시로…….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행복청에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정받는 요건에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할 수 없게 된 사안이 된 거지요. 이럼에 따라서 우리 시에 운영 위탁 협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먼저 제안한 것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행복청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정 실패에 대한 센터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행복청에서 요청했고요, 우리 시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측면은 저희가 지금 자율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미래차연구센터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바이오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행복법 개정 시에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관받을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꼭 필요한 어떤 기관이 지금 관리·운영을 맡아서 함으로써 완벽하게 수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산학연 관련된 기관을 설립하려는 목표가 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2생 지구에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일정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 부지 확보를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공공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공공지식산업센터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있을 예정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4-2생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들 수 있는 구역이고요. 산학연클러스터가 일부는 공공적인 지식산업센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산학연클러스터 1층에서 3층까지는 전략적으로 유치 업종이라든지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고, 4층에서 6층까지는 기업 입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4층부터 6층까지는 공공적인 지식산업센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위탁 관리하게 되면서 일부 그런 기능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지식산업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독립된 센터를 갖게 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산학연클러스터는 지금의 공공지식산업센터의 역할과 연구 기능이 집적된 시설로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 같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당분간은 5년 동안 관리권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센터로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게 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생 산학연클러스터 인근 부지에…….

용희

박용희위원

계획을 가지고…… 확실히 있으신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집적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청에서 건설했고요, 행복청이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떤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류를 범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시와 협약 체결을 했고요. 협약 체결을 함으로써 행복청은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우리 시에서는 공공지식산업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일부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위탁 운영비로 많은 돈이 또 투입되게 되는데요. 내년에 14억입니다. 그런데 이 14억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의문스러운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3억 3800만 원 중에 퇴직급여 2900만 원 설정돼 있거든요. 어느 분이 퇴직하게 되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인건비 자체는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예산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아마 이 퇴직급여도 당장 내년에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리고 그 아래 물건비, 예비비 이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74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된 것이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금년 1월에 준공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금년 1월에 준공됐는데 수선유지교체비가 7400만 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수선유지비로 7400만 원이 통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부 목록을 받아 본 바로는 건축기계라든지 통신 보완이라든지 세세한 부분까지 목록을 줘서 단가는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 보니까 제출한 걸 그대로 수용해서 자료까지 제출해 드리게 됐는데 아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다소 과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면 그때 다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세부 산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고요. 임대가 됐고, 몇 개 기관이 들어왔습니까?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임대보증금은 얼마씩입니까?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임대보증금은 제곱미터당 단가로 계산해서 주게 되는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평균 임대보증금은 올해 입주하는 14개 기업 기준 해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00만 원씩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많은 기업은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한 번 임대하게 되면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임대를 그렇게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 이런 것이 금방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반환 비용을 해 놓으셨다는 것도 조금…….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입주 기업 중에서 입주 기업 사정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걸 세입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긴급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내년에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퇴거할 때 저희가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 입주 기업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을 때…….

용희

박용희위원

예기치 못하게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보증금 전체를 내 줘야 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보증금은 전체를 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중간에 파기가 되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임대보증금을 받긴 받았는데 내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 줘야 하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해 놓으면 임대보증금 반환을 못 해서 기업이 퇴거를 못 하는 그런…….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입주가 몇 군데 됐다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13개사 정도 입주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사 정도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내년에 14개사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도 또 추가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 돈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세입으로 잡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잡히고, 그럼 반환금은 안 잡히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약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중간에 파기하고 나갈 이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평범하지 않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의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일정 기간 또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지식재산센터나 이런 데는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오다 보니까 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중간에 자금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중도에 퇴거하게 되면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기 위해서 받아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설정해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일단 수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수입으로 잡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임차보증금을 설정해 놓는데요. 이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발생, 실제 SB플라자나 이런 데에서도 1년에 한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중간에 1년도 안 돼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이렇게 사례가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신청서 받을 때 철저히 중간에 파기하지 않는 조건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언제든지 파기해도 보증금에 대한 손해가 없다.’ 기업사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현재로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대책은 세워서 왔다가…….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그 대책도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하면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파기되면 몇 퍼센트 정도 해약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명시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임대차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라서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영세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신규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해약금을 별도의 계약으로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려운 현실이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도에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이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쪽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또 줬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으로는 경제산업국에서 총괄을 해야 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위탁을 주다 보면 무관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퇴직급여 대상자가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 건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해 놓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산건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또다시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좀 더 철저히 그런 것들을 다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이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한 거, 2019년 결산 됐나요? 2019년 건 아직 안 됐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2019년 거 결산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사업한 거 내용은 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한 내용, 그러니까 선정된 분들, 처음의 선정 기준부터 적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정된 분들 데이터하고 그 사업한 업체들 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

사업한 업체들 데이터, 그다음에 사업 예산 소요된 것까지 좀 해 주시고, 각각 소요된 거 나와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요. 기능경기대회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내용, 참가자들 한 거. 지방경기대회 개최한 거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한 분들, 그다음에 성과, 추후에 그분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도 주시고 여러 말씀들 주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질의를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답변을 들어 보면 명쾌하게 답변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산건위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적어도, 사실 이 예산안에 담겨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비슷한 규모의 의회와 관련된 비교·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 이 회의 자체가 원활하게 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앞서 요청하신 자료도 있고요, 자료 준비도 필요하고요.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가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보내 주는 전출 형식의 보조금 내역을 모든 사업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마케팅 부분이 있는데요. 2017, 2018, 2019년도 집행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자료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심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자료들은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면밀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궁금한 것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는 1억 6000이었다가 2019년에는 2억 8000으로 늘었다가 2020년도 예산이 1억 6000으로 다시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가지로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을 확대해야 할 기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80가구를 대상으로 200만 원 정도를 시비로, 시비 200만 원, 국비 200만 원, 자비 2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을…….

영세

이영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전체 600만 원 정도 규모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영세

이영세위원

가구당 600만 원이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국비가 200만 원, 시비가 200만 원, 그다음에 자비 부담이 200만 원인 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600만 원 가지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시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매년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80가구를 1억 6000만 원씩 2017년부터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가구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아마 1차 때인가 2차 추경 때 60가구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원래 1억 6000인데 추경에서 그렇게 됐다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가구가 전혀 대기하는 상태가 없이 완전히 소진됐다는 얘기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희망자가 직접 선착순으로 지원해서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0가구 중에서 다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했다가 지금 139개…….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가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제로 에너지 주택이 보급되고 세워지고 있는데, 제로 에너지 주택이 이렇게 80가구 이상으로 많이 세워질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로 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은 저희 국에서 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은 어쨌든 앉아서 희망 가구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없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건,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게 2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현재 1억 6000을 세워서 80가구, 100가구를 세우면 2억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면 선착순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 80가구를 예상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는데 만약에 100가구가 지원한다면 100가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추경에 다시 세워서 지원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만일 예산 사정이 가능하다면, 추가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올해처럼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이랑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추경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신청하는 가구 입장에서는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에서는 이런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올해 예산은 이거다.” 그래서 쓸데없는 희망고문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해서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또 하나는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은 50세 이상이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신중년이 65세까지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만 65세?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64세까지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만 65세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하고는 달리 최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수요조사랑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수요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중년 만 50세에서 만 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 결과 40여 명 정도 신청을…….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외에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하는지 그 수요조사 방법하고 지금 진행 과정까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연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질의할 게 몇 가지 돼서 가급적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이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 이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에 대한 직급이 좀 하향 조정된 걸로 파악했는데, 맞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떻게 하향 조정됐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3, 4, 5급 이렇게 편성됐었는데 그게…….

안찬영위원

3, 5, 6, 7급.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3, 5, 6, 7 두 명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4, 5, 6, 7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될 예정이라서 아마 인건비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안찬영위원

줄어들겠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직급이 하향 조정됐으니까요. 직급이 몇 명 정도 하향 조정되나요, 인원으로는? 과장님 답변 괜찮으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1명이고요. 당초 공무직 3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2명을 줄여서 1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공무직 두 분하고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직급 하향 조정분,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게 알고, 그거 감액되는 금액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78페이지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 중에서 청년 일자리 행복카(car) 프로젝트인데 이게 대상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근로자들은 세종시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1개 기업은 아니고 여러 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을 텐데 행선지가, 그러니까 출퇴근지가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대충 신도시에서, 주로 많은 데가 신도시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는, 명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전동·전의를 간다든가 이런 신도시에서, 주로 대중교통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고 신규인력을 MOU 체결해서 50%는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는 걸로 기업들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기업들한테도 했었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왜냐하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가장 많은 답변을 했던 것이 “버스노선을 개편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행선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다양하게 개편 안 된 부분이 있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래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고,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으로 일일이 다 맞춰 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스매치가 효과적으로 해소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이거 신청주의인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월 50만 원 정도 렌트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레트비가 뭐예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렌트비요.

안찬영위원

아, 렌트비? 렌터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분들이 같은 직장 다니시는 동선에 있는 분들 카풀도 하고 그러시나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그 제도를 안 했는데요.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카풀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동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2명, 3명이 카풀이 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선발권을 우선 줘서 대중교통으로 해소 안 되는 부분을…….

안찬영위원

전에 우리가 했던 정책사업 중에 ‘100원 콜택시’ 이런 개념의 아이템을 착안한 것 같네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이 정도 규모면 가능한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만 제출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또다시 저희들이 공모하게 돼서 3월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 사업이 총액으로만 잡혀 있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렌터카 사업에 얼마가 잡힐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얼마가 잡힐지는 1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보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 조정까지 이루어져야 확정됩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여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하고도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행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근로자들에 대해 지원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건 당연히 우리 시가 해 줘야 할 행정적 지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상공회의소가 우리 시와 연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협약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일자리 취업 문제, 특히 고졸자라든지 연계해서 할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상공회의소 분들이거든요, 기업인들. 그 기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어떤 부분이 해소되면 그분들 입장에서 관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우선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인들 안에서 적정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가 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상공회의소에 인자위가 설치되면 인자위에서 또 그런 조사 역할을 합니다. 수요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 질의 주셨는데.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업은 50세에서 만 64세까지를 신중년 사업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사업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4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1시간당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해서 최고 8시간을 하게 되면 중식비하고 해서 2만 5000원을 제공하는 봉사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봉사형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떤 생활하는 데에 보충할 수 있는 비용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경력 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퇴직급여도 없는 분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월 150만 원 정도 근로수입이 될 수 있게…….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경력 활용 사업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게 돼서 올해 처음 경력 활용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20명 잡아서 3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경력이 있는 중년들 중에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이 대상인 거고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연금을 받거나 아주 적은 분들이요. 그거 가지고 전혀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안찬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공모해서 취합하실 때 서류로 검증하나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를 거칠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특히나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초부터 계속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정책 검토를 해 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산으로 표현된 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경제정책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전통시장에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정부 방침도 내년부터는 온리(only) 전통시장이 아니라 골목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만들어진 게 없어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그동안 일자리사업 중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요. 접근할 부분은 찾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지난주에 대변인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백종원의 골목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사업을 일자리사업으로 한번 계획은, 저희들 구상은 해 봤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시장경제를 공공기관이 지원하거나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 특히나 제가 자료 검색을 해 봤더니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시·도에. 원래는 제가 성남 쪽이 1번으로 한 도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여가 먼저 했더라고요, 부여가. 가까운 곳에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고, 공무원분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정말 어떤 도움을 줬을 때 상권이 활성화되는지를 파악해서 실제로 성과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재단 형태로 고민을 한 거예요, 다른 시·도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개념은 여러 영역의 업종들이 골고루 잘 들어와서 상권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거지요. 불안심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주무 과는 기업지원과거든요. 저희들…….

안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부서에서도 일자리사업 부분을 내년도는 기획해서 2021년도 사업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찬영위원

공감하는데 왜 정책을 안 만드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에서도 나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요구도만큼 좀 미흡한 게 있던 것 같고요.

안찬영위원

상점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상점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대출해 주거나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기가 어려운 게 현 실정이거든요. 골목골목별로 어떠한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직은 데이터가 없고요.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공무원 여러분이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가 있고. 저는 사실 내년에 하는 지역화폐가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하는 첫 번째 정책사업일 텐데 이 부분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한테는 서운한 말씀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경제·산업 분야이긴 해요.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수행 단계에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은 뭐냐 하면 이거 역시도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업무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업무를 단순히 예산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엔 공동체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공동체 바닥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배정하길 원했었어요, 그런 건의의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으로 풀어야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산으로는. 공동체를 조직에서 그들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골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스터디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안건도 만들어야 하고 수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서 뭔가를 꾸려 나가야 하는데 이거는 바닥 조직,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조직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부서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굳이 그걸 또 기업지원과에 넣어서 산업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집행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부서가 맡아서 상인들의 바닥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일머리가 잘못된 거예요, 일머리가. 이거는 기조실장님 자리 계시니까 실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배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원활하게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만큼 못 따라간 부분이 있을 텐데 회의를 공동으로 한번 부의장님하고 집행부의 관련된 과하고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더 많은 세부적인 정책들이 개발돼야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인력이나 예산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방송을 지켜보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페이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상인들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골목골목별로 어떻게 단위 조직을 만들어 낼 거냐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장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가급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러면 앞서서 요구하신 자료 검토 이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구해 놨는데 아직 안 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마케팅 부분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이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 행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주로 행사를 해서 전통시장에 매주 주말에, 그러니까 주말 장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행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그 3개 시장이 조치원시장하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전의시장이랑…… 전의, 대평시장.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한 달에 한 번 행사를 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나요? 혹시 이 행사를 하기 전하고 후에 어떤 결과물이 산출돼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실적을…… 주로 행사를, 제가 지난번에 8월인가 9월에 전의시장에 한번 가 봤었는데요. 전의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시장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수 초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에 전담해서 그 행사를 기획해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를 열어 주는 이런 종류의 행사.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이 행사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벤트 행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벤트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

현옥

손현옥위원

어떤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이게 혹시 동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장에서 그 동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세종시 신도심이랑 읍·면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외지에 있는 관광 오신 분 포함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이 행사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상으로는 2017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는…….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예산안상으로는 2017년인데 혹시 그 이전에도 이 행사를 하셨는지? 담당자분은 모르시나요?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태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이 행사는 아마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2017년부터 예산 내역이 나와 있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고 이것을 한 목적은 상인회에서 시장 활성화가 안 되니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를 해 보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 같은 경우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행사가 있었고, 대평 같은 경우 12월 2일에, 그리고 전의 같은 경우 10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실은 예산액 자체가 시장당 한 1000만 원 정도 규모로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보면 조치원 같은 경우 야시장이나 포장마차 이런 것도 운영해 보고 공연도 하고 경품도 제공하고 추억의 음식도 재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이 많이 쇠락해 있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조금이라도 살려 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이 사업이 반영되고 지금까지 운영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까 국장님은 이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1년에 한 번 1000만 원씩 들여서 행사를 한 거였네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이벤트성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성의 행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항상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주말 같은 때 조치원장 같은 경우는 많이 가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어떤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또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으면 그 용역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지. 이게 결국에는 홍보잖아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이 기본이 되겠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다면 이 행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사를, 행사가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구상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게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회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돼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상인회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3년까지는 필요 없고 2019년도에 이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행부 의견까지 같이 달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정확하지 않거나 답변 어려우신 부분들은 본 위원장에게 말씀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세종시 수상인명구조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대전세종충남에…… 내년에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인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전세종수상안전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19년도에도 7300여만 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있었던 사업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정도…….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랑 동일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교육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생존수영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상인명구조요원이 필요한 사업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투입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 관내 수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시 주위 수영장에 생존수영 지도자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복저수지하고 호수공원 물놀이 사업에 이 수상요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여기에는 반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구분돼서 비용이 지불되는 것 같고 호수공원은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자격증을 갖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임금이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인건비 형식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5625만 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관련 법에서 일정 규모 수영장이면 자격증을 가진 수상안전요원하고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어서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건 파트타임으로 사업 기간 내에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교육받는 거하고. 우선은 수행기관인 안전협회에 고용해서, 일단 취업하기 전까지는 자격증 따고 협회에 고용돼서 지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자격증 따고 요원으로서 경험을 겪어서 나중에는 수영장에 취업하게끔 그 전 단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청년들이 여기에 신청해서 그 청년들을 교육하는 동안에 일정 부분의 수당을 주고 자격증을 따서 배출하는 것까지가 방금 얘기하신 대전세종 그 협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 청년들에게 얼마 정도의 인건비 형식의 돈을 지불하는 건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00만 원 정도의, 그래서 3개월간 하고 또 20명 배출하고 난 뒤에 또 20명을 배출해서…….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10명, 10명 해서 20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10명, 10명 해서 총 20명이군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돈까지 받는 거 이거는 물론 청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3개월이라도 1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은 특혜인 것 같은데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훈련센터라고 해서 신규 양성반을 교육시키는데 한 160시간 정도 시키는데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취업자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450에서 500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청년들한테 3개월 동안 해서 300 들어가는 돈은, 물론 교육비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한 350 정도 들어갈 텐데 그거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그럼 대전세종협회라고 한다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세종에 있습니다. 전국 수상협회도 세종으로, 대전에 있던 걸 옮겨 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런데 소재는 세종에 있고 여기 교육을 받는 청년들은 세종…….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시민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세종시민만 국한해서 지금 10명을 훈련시키는 건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10명, 10명 이렇게 해서 20명 할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명을? 그럼 대전세종협회라고 하면 대전 지역의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는 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일부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지역 외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면 청년들이 이주를 조건으로 한다든가 선정할 때 그것은…….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군요. 그래요, 대전세종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구분 없이 해서 이 비용이 대전 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반 이상, 제가 보니까 50% 이상을 운영비로 가져가는 거고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보다는요, 사실은 이 청년 일자리사업이 관리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수익이 남는 게 없고 또 본인이 인건비나 이런 걸 1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니저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지 수행기관에 남는 돈이 거의 없는 비용입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다른 사업과 다르게 수행기관이 자기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비용은 극히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 비영리재단이면서 자기가 관리해야 될 협회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못 남기면서도 협회의 존립을,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더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협회의 전반적인 실정은 제가 여기 있는 서류로 알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 인건비, 기타지원금 그다음에 지자체 자율지원금 이렇게 해서 내역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여기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누가 교육을 받고 어떻게 배출돼서 그 자격증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고복저수지나 또는 호수공원 이쪽에 투입될 때 3개월이나 140만 원씩 주고 이 자격증 취득했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면밀하게 봐 주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결과가 최종 집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것까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시고 내년도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보시면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에 관한 사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지역산업기획단에서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로 전환이 돼서 테크노파크 법인이 설립이 된 상태고, 올해 테크노파크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설립에 따라서 행정지원실장을 채용했고 그다음에 원장 채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테크노파크 건립은 언제 완료되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3년 말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4년 이렇게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뽑으셨고요. 그러면 행정지원팀들도 다 선정이 됐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행정지원 인력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3명 정도, 원장님 포함해서 3명 정도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 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상임위 심의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원래 예산안에는 원장 1명 실장 1명, 지원팀 7명 해서 9명 인건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기존의 행정지원팀에 3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명 정도 임용해서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계시고요. 지원팀 세 분 계시고요. 네 분은 현재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원장님 한 분 또 지원팀 세 분 해서 전체적인 세팅이 끝나는 거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인력이 다 구비되면 이분들이 연구과제 수탁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연구과제 수탁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원장님이 선임되면 원장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의 거점기관으로서 현재 테크노파크가 160억 정도의 국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많이 오시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 2억 5000 예산이 들었고요. 올해는 10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액수가 지속적으로 지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9쪽 자료에 보면 운영비를 자체 마련할 수 있다, 수탁사업을 유치해서 운영비를 자체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테크노파크 출범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테크노파크 건립이 되면 2023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건물은 2023년 말에 건립이 되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2024년부터는 연구용역비라든지 임차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내년부터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인력적인 세팅은 다 끝나는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연구용역비로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지만 원장님이라든지 행정지원실장님이나 행정지원 인력은 연구용역비로 예산 계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운영비 자체 마련은 임대 수입 그걸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임대 수입 외에도, 그러니까 자체 국비사업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재단 설립을 서두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재단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도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7월경에 테크노파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 절차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조금…….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는 아직도 4∼5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미리 못 하시고 재단만 미리 설립을 하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 재단 설립과 건립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별개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였다면 인건비 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것을 현재 우리 세종시 여건이 어려워지는 때에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한 4∼5년 하게 되면 50억 이상 그때까지 인건비, 운영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10억 정도 행정지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재단 설립이 더 미루어지는데 ‘그 미루어지는 시점이 세종테크노파크가 건립되는 시점이랑 거의 비슷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법령에 따라서 TP로 지정이 되면 TP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이랑 건립은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재단 설립에 따라서 재단 설립이 되면, 재단 설립을 안 하면 TP 건립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국비사업이라든지 TP 건립 자체가 TP로 재단으로 해서 신설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건립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 건립을 1∼2년 만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4∼5년 안에…… 이건 좀 늦은 거 아닙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건물이랑 재단법인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돼서 법인의 목적에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활동이라든지 산업기술 개발활동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그 기간에 당연한, 설립 목적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 진행은 진행대로 하시는데요. 재단 설립하는 시점과 테크노파크 건립 시점을, 그 격차를 더 줄이면 우리 예산이 좀 절감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건물이 없다고 해서 조직이 활동을 안 하고 활동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고.

용희

박용희위원

필요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는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과 건물이 동시에 해서 진행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처한 여건은 저희가 건물을 당장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도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4년 동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건물이랑 별도로, 그러니까 법인의 설립이라든지 법인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현실이 못 받쳐 줘서 그런 것이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단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건물의 건립 시기가 거의 비슷하면 예산은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4∼5년 정도 이후에 건립이 완료되는데 그에 따른 것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국비 예산을, 지금 건축비가 한 260억 정도 되는데 1∼2년 안에 국비 예산을 136억 확보한다고 하면 빨리 가능하겠지만 그게 4년에 걸쳐서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이라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런 면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주옥같은 질의를 하셔서 소소한 거 2개만 여쭐게요. 예산안 95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관련된 건데요. 설명서는 157페이지고요. 내년도에 발행 규모가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인구 규모라든지 유사한 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어느 정도 발행하고 있지요? 혹시 거기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지고 계신 건 있으시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 70억 원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역외소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어디 발표에 의하면 한…….

성수

박성수위원

2014년도쯤에 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60% 이상 되는 것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네, 이상 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주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때 봤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역외소비를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역외소비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역외소비가 좀 감소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규모라든지 발행 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전반적으로 먼저 시행한 다른 시·군·구를 보면 그 효과가 일단 입증이 된 것 아니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보면 홍보서포터즈 운영 이외에 별도 홍보비는 책정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이유가 있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지금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별도로 홍보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홍보서포터즈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안병철 계장님 등 해서 한번 대덕구를 방문했었는데 대덕을 보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이벤트성 행사를 또 계획했던 게 있는데 저희는 이 발행 및 운영예산 제외하고는 별도로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 건 없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홍보하고 어떤 행사. 예를 들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행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단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홍보계획을…….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따로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과연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최종적으로 예산을 바라보는 쪽하고 사업을 절실하게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국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국장님, 쪽지 받으신 거 있는데 답변 주실 거 있으신가요?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홍보비를 3400만 원 정도 2회 추경에서 지역화폐로 편성이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린 건데요. 대덕 같은 경우에는 그 계기가 마련돼서 폭발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억 발행했다가 바로 또 100억을 발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역외소비도 막고 지역 내 상권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2만 4000개라고 카드 제작비를 추산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일단 카드 제작비를 2만 4000개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줘 보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 97페이지에 있는 세종스마트국가산단 홍보비인데 국장님 보셨을 때, 이게 지금 내년도에 2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면 스마트국가산단의 특화 전략을 위해서 어떤 포럼이라든지 산업박람회하고 연계해서 홍보부스 등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보고할 당시에도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게 있다고 하던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2000만 원 밑에 부기돼 있는 3개 사업만으로 과연 이게 내실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국가산단을 홍보할 수 있는 거기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생각을 좀 들을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산단이 앞으로 우리 시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사업입니다. 내년에 국가산단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원래 내년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었는데요. 2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으로 홍보물 제작, 팸플릿 정도 제작하는 비용이고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산단 홍보를 위한 세미나라든지 소재부품 육성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전략 수립과 홍보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저희도 한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획됐던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서서…… 혹시 위원님 여러분, 자료 보시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아까 요구한 노사민정협의회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영세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준비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영세

이영세위원

회의 자료기 때문에 금방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네요? 어떠신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곧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그럼 일단 이영세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고 질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제일 먼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도착했더라면 오전에 끝났을 텐데 이렇게 식사하시고 자리를 또 연결해서 하시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그쪽 탓도 있으니까 양해되시겠지요? 제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부탁드렸는데 보니까 국장님께서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회의에 많이 참석하시네요?

장내 웃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세종시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곳이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하고 별개로 이렇게 매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책정이 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현재 2020년도 생활임금이 9378원으로 결정이 돼서 나왔는데 이것이 아마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생활임금 이것을 폐지하자. 왜냐하면 최저 시급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번 건의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여전히 생활임금제가 폐지되지 않고 올해도 또 계속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이라든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저희도 폐지를 검토하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생활임금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일단 올해는 그냥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께서는 다른 시·도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도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세종시가 전국 시·도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최저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다른 시·도의 눈치를 보다가 다른 시·도에 지금 발목을 잡힌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가 금액상으로는 최저지만 다른 시·도 생활임금에 비해서 산입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최저 수준은 아닙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다른 시·도의 생활임금은 어떤 수당이랄지 급여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걸 면밀히 다 검토하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들이 들어갔는지 시·도별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상세한 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면…….

영세

이영세위원

담당 과장님의 설명도 좋지만 지금 최저임금이 결정된 회의 주재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당의 산입 범위가 좁고요. 다른 지자체는 수당이…….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그러면 생활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께서 언론에 나와 있듯이 명절휴가비하고 복지포인트라고 그랬는데요. 맞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복지포인트나 명절휴가비는 1년 내 풀로 근무를 해야만 지급하는 금액 아닙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반 달 또는 며칠 이렇게 근무하는 생활임금 근로자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생활임금만 시급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현실에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타 시·도의 생활임금 산입 범위랑 최저임금 인상률, 그다음에 기초생활자의 평균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생활임금액은 기본 취지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생활임금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세종이 가장 꼴찌다.”라고 하는 부분,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세종시나 의회나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종시민들, 특히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명을 어떻게 벗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결정하고 나서 일부 공무직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직하고 이거하고는 다른데 왜 공무직에서는 그것을 반대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공무직도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직이 해당이 돼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직의 임금을 산정할 때 이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한다는 얘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마…….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세종시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700∼800명은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아서 늘 보수가 결정이 된다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는 제가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공무직 근로자하고 생활임금에 해당돼서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하고는 좀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활임금 맞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나 공무직은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아서 더 이상 받아야 됩니다. 다만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 테이블이 있어서…….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돼 있는데 생활임금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뭐라고 할까,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협상해서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1호봉, 2호봉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해서 그 미납금을 일시에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이 결국은 기간제 200명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 하나의 결정 부분이 그래서 200명만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산하기관까지 하면 한 15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1300명에서요. 정확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공무직 중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그 숫자가 생활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 외의 공무직들,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숫자는 생활임금 결정됨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지는 건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호봉이 달라지지…….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보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생활임금 상위 계층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대신 이거보다는 낮게 급여 체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생활임금보다.

영세

이영세위원

당연하지요. 생활임금제는 일당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또는 한 달 이런 정도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이걸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에서도 그랬듯이 산입 범위를 좀 늘려서 총액이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하면 월 209시간 계산하면 174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기본급으로만 넣는 게 아니라 기본급은 더 적어도, 150만 원이 나와도 수당이 쫙 붙어…….

영세

이영세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산입 범위가 되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또 연장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서 세종이 제일 꼴찌다.” 이런 말을 듣는 데 대한 변명을 미리 생각하셔서 그런 오명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적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결정하는 부분에 금년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파악돼 있던 부분이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됐는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10월 8일인가 심의해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9월 9일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9월에 그것을 결정해서 공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 하나하고, 그때 벌써 세종시의 예산이 어려울 걸 생각하고 시급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인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예산 추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 이걸 결정하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산부서나…….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그걸 그렇게 좀 올려 줘도 1억 내외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고려되어 있는 게 회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1억 내외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했을 때고요. 그것이 기간제로만 쓰고 있는 200명만 했을 때의 얘기고요. 그게 산하기관까지 해서 높아지게 되면 이건 더 큰 액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이 아니라 이 금액이 다른 산하기관까지 적용되고 그러다 보면 더 커지는 거지요. 1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억 외에 어떤 플러스알파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면밀하게 검토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그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이 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위원회에서도 제가 참석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적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금년도도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금년도 인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년도 인상률, 금년도 인상률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인상 폭은 높았음에도 총액 규모상으로는 적은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이 생활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주차장을 관리한달지 또는 대부분 공중화장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시급을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제보다 조금 더 올림으로써 산하기관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체계를 우리는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것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눈여겨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국적으로 최저라는 오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이나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경제산업국이나 우리 시에서 주는 임금 체계가 어떤 데서는 아직도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고 어떤 데서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단가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쭉 인건비만 보니까 각각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복저수지에서 하고 있는 수상요원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비가 최저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안 맞습니다. 순수하게 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부분만 생활임금으로 적용되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체 내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최저임금 부분으로 인건비를 올리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반반이든지 아니면 시비 100%든지, 그것에 따라서 시비 100%는 생활임금제로 하고 국비·시비는 최저임금제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네, 국비가 붙으면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 금액으로 나가…….

영세

이영세위원

어떤 금액으로요?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에 맞춰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나가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몰라도 저희 시비인 것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생활임금제는 이러한 사업,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 줘야지 제가 다음 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최저임금제, 어떤 데는 생활임금제 그리고 어떤 데는 연차수당을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중요하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어떤 체계를 적용해서 해야 하는 것을 주관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주관하는 부서라고 하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만들 때 어떤 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큼 일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줄 건지 또 초과근무수당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줄 건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결정해 놓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 지침에 관한 부분은 용역이라든가 단기간 인건비 산출 기초에 관한 부분은,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부분은 예산계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차별이 없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계에서 인건비를 어느 체계에 해야 될지 그거까지 면밀히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잘 봐서 다른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생활임금제가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속 얘기합니다만 세종시가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지 지원이랄지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차성호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제가 상임위 때는 자세히 안 봤는데, 예산만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 사업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 담당 과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잠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디까지예요, 선이? 대상자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세대 이렇게.

차성호위원

지금 나열하신 그 대상자들이, 우리가 세종시 전체 D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맞춰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수요조사 해서 올 사업을 하면 국비가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예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이게 아마 복지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복지 관련 업무를 보는 곳에서? 그럼 이거를 각 읍별, 읍·면이잖아요, 읍·면. 여기는 읍이 있어요? 읍이 없는 것 같은데. 있네. 읍·면인데 이 대상자들 수요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해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일단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555가구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520가구를 선정했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209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차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 쪽이든 어디든 간에 전체적인 DB를 가지고 있고 거기 중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차성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8년도에 550, 2019년 이백 얼마 이렇게 하면 전체 대상자 수가 달라지잖아요. 수요자 수예요, 대상자 수예요, 그게?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수요자 수입니다.

차성호위원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열거한 그 대상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오백몇 가구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34만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만 기준으로 해도 거의 10만에 가까울 텐데. 그중에서 아까 열거하신 그분들을 전체 DB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 숫자를 갖다가 굳이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료를 내가 요구한 거랑 좀 다르게 줬어요. 그리고 주시려면 일관성 있게 주셔야 되는데 2019년도 거는 대상자들을 가릴 건 가리고 주신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적시를 하셨고 나머지는 안 하셨는데 지금 금남면 인구수가 거의 9000명이에요, 9000명. 그런데 거기에서 금남면 2017년도만 봤을 때 0, 2018년도에 10, 2020년도에 11, 이거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하거나 비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수요자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훨씬 더, 비율로 봐서 금남면이 가장 많을 걸로 보이는데 거기가 가장 적게 들어왔단 말이지요. 수요조사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일단 자료를 받은 바로는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는 기이 설치자라든지 아니면 전출자 또 그중에 사망자라든지 이런 변동 사항을 제외하고 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차성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복지 쪽에 가지고 있는 DB를 읍·면·동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읍하고 면에서 약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이분들이 취약하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받아 놓고 받은 것 중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DB에 엎어 보면 거기에 대상자들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제외 대상들은 제외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복지부서에 이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대상자들 선정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아마 읍·면·동에서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서 자세한 절차는 별도로 한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그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나마 전체 대상으로 공지가 되고 또는 전체 대상에서 그분들 본인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 그러니까 수요자들 그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 이 수치만 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됐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

차성호위원

저는 이 사업을 증액하면 증액했지 감액할 생각은 없어서 더 이상,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2019년도의 자료랑 동일한 자료를 이 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저한테 주시고, 분량이 많아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지금 이 자료로만 본다면 1개 업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또 1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다른 업체들은 2018년도에는 참여했다가 다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최초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스업체가 세종시에 많을 텐데, 예전에 지하수 관정 업체처럼 몇 개 업체가 이걸 다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연서면에 있는 업체가 전의, 전동도 가고 금남도 가고 하다 보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 지역 내에도 얼마든지 가스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게 돈이 안 돼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사업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만 균등하게 공정하게 여러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인지 아닌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스공사에서 제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차성호위원

가스공사에서?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가스공사에서 입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 포함해서 좀 더 소상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게 입찰을 어떻게 하는데, 2018년도에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 2018년도에 2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개 업체인데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해요, 이거를?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소상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보시고 그것 좀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57쪽에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타임콕 설치 있어요. 이것도 가스시설 개선 사업하고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서 주세요, 두 가지를.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신데 사실 예산 심의가 상임위도 거치고 또 오늘 예결위 심사 중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간 매년 연차별로 해서 진행돼 오던 사업들입니다, 사실. 그러면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한 질의 정도의 답변은 명쾌하게 누구보다도 해 주셨어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는 내부검토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 과정을 들어 보면 과연 그런 과정들이 충분한 숙지가 있었는지, 정말 내부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로 해서 사업이 편성된 것인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얼핏 보니까 경제정책과 소관이 주요 사업설명서에 32가지 정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과장님들은 이 30가지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 제출되면 누구나 궁금해할 내용들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분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고, 왜 지금까지는 미진했던 거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질의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원활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태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자료 주실 때요, 각 면하고 읍에서 시로 넘어온 최초의 자료들 있지요? 신청할 때 넘어온 자료들. 그러니까 시에서 스크린하기 전에 최초에 읍하고 면에서 시로 넘어온 자료들 있을 거예요, 사업부서로 넘어온 자료들. 그걸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저한테 넘겨주세요.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의 말일 것 같은데 오전에 잠깐 얘기하려다가 못 했던 게 114페이지에 있는 수상인명 구조 관련해서 이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전국수상협회가 세종으로 이전했다는 건가요,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했다는 거지요? 제가 이거는 건의의 말씀을 뭐를 드릴까 하느냐 하면, 분위기가 좋아진 거지요, 세종시의 여건이. 환경이 바뀐 거지요, 전보다. 제가 전에 교육 상임위원회 할 때도 보면 거기 학생들 수상안전 교육도 그렇고요, 전문 인력들도 그렇고 또 소방본부에 익사자나 이런 부분들 수색하는 전문 인력들 있어요. 외부 가서 교육받고 옵니다, 비싼 돈 내고. 그리고 지금 여러 시민들 생활이나 아니면 전문 분야, 직업 분야로 봐도 그렇고 직업군인 쪽에도 이쪽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경찰 인력, 소방 인력, 민간 기업에도 이런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봤을 때 수상 관련돼 있는 레포츠라든지 문화·여가 생활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다른 상임위에서 드렸는데 이쯤 되면 우리 시에도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대전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11m 정도 되는. 크지도 않아요. 거기가 유일해서 지금 굉장히 먼 데까지 가서 교육을 다 받고 자격 사항도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중부권이 아시다시피 세종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충북 쪽도 그렇고 내륙지방이란 말이에요. 수상 관련된 훈련을 받으려면 멀리 가야 돼요, 교육받으러. 그런데 사실은 이런 훈련이라는 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잠깐 가서 받는다고 해서 금방 자격증 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수요는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개 보면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수상 인명 구조라든지 수상에서 수색 작업하는 전문 인력들, 직업군이 다양하고 취미군도 다양한데 한 군데 정도는 우리 시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공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게. 막 몇천 평씩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불과 200∼300평 그 정도 규모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하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인프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 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생활도 증진해야 되고 자격 사항 갖추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는데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또 하나는 144페이지에, 제가 이건 한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거든요.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가장 가까운 지점은 어디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공주지점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전에 우리 시 초기에 상인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 낼 때 어디로 갔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사업자 면허 낼 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공주지점이나…….

안찬영위원

네, 공주세무서까지 갔어요.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도시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사 오거나 이주하신 분들이라 주변 지리가 밝지도 않아요. 그나마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지. 갔다가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서류 떼서 다시 가. 어떤 분들은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대요. 이 부분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현재도. 2∼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산건위 할 때. 우리 시에도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종시에 지역 상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건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건이. 충분히 정비해 달라고 2∼3년 전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야. 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당연히 효율적이지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 효율적인 것만 생각합니까, 사용자들이 불편한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 입장 돼 봐요. 와서 장사하기도 힘들어서 대출이라도 받아 보려고 하는데 하루에 공주나 아산까지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이거는 효율의 측면이 아니라니까요. 도시의 위상 제고 측면도 있고요, 대상자들에 대한 편의를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행정 하는 사람도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할 거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의 3분의 1은 없애야 돼요. 그게 비용 대비 효과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그러면 이 부분도 진작에 고민이 됐어야 되고요. 최근에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세종시에 오려고 그런다면서요? 협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뉴스에 보니까? 4월인가부터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저런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세요, 국장님. 관심이 있으셔야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면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공주세무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세청 내려왔잖아요, 지금. 국세청 내려올 즈음에 아름동 쪽에 하나 생긴 거예요, 사업소가. 세무서, 사업자 발급해 주는 사업소 지점이 아름동에 하나 생긴 거라고요, 그즈음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충남신보랑 다르게 우리 세종시 신보 설립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의 편익 측면에서 당장 별도의 신용보증재단을 설치하는 거는 예산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종시 지점 설치라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게 지점을 설치하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우리 거는 못 만들 거 아니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단 우선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안찬영위원

그게 굳이 시·도가 운영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 신용보증재단은 협약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임시로라도, 우리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생기기 전까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려운 건지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세종시에 충남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싫습니다. 아니, 위상이 광역단체면 하나씩은 만들어 놔야지요. 대전 봐 보세요, 대전. 대전에는요, 지금 여러 개 지점들이 있어요, 본점 이하에. 유성에 보면 유성지점도 있고 서구에 보면 서구지점 따로 있고 본점 따로 있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별도 신용재단, 저희가 보증재단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시에서 거의 200억에서 300억 정도 출자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 시의 특수성이 있으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덩치는 요만한데 어떻게 이만큼 큰 덩치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든 걸 다 갖추겠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좀 도와줘야지요, 그런 거는, 현실에 맞게. 나중에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내려오게 된다면 내려올 적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조그맣게 사업소 하나 세종 거 만들자, 직영으로 하든.”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충분히.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거를 검토하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꼭 좀 드릴게요. 제발 꼭 좀 드립니다, 이제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언제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꼭 드리겠습니다.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외울 지경이에요, 외울 지경, 레퍼토리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입에 단내가 납니다. 꼭 좀 하세요, 필요한 거는. 3년 전에 했으면 다만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도 여기 지점 하나 설치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같이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정말 꼭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도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지하게 현재 상황을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방금 또 질의 과정에서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사실 이런 답변들도 진작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다.” 이 정도까지의 답변이 와 있어야 그간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오전에 소멸사업, 신규사업 또 추경에 반영할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와 올해와 내년도 이런 사업을 소멸사업, 신규사업 또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될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사업설명서에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 신규사업은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을 작성할 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설명서를 보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참고가 돼서 원활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더니 소멸사업 중에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 전액 됐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필요한 사업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이 25억에서 19억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꼭 진행해야 될 사업이었네요, 보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해고요. 내년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 매칭을 19억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 추경 편성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추경이 없으면, 추경에 만일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난감한 상황이고 지원 금액이 대부분 기업들에 가는 예산이라서, 지원을 약속했던 기업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의견수렴 기회를 가져 봤고요. 기업들은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 검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불안한 입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아쉽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신규로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이 3건 있습니다, 신규로요. 그래서 102억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많은 예산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유용한 자료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발전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발전소는, 지원금이 나오는 발전소는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개가 큰 게 한솔동에 위치한 발전소고요. 그 외 나머지는 태양광 발전소 소규모 발전소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주변 지역에 관련되는 인구수는 몇 명이고 이런 현황을 일단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천연가스발전소가 있고 소수력발전소, 한반도태양광발전소, 아세아제지신·재생발전소, 그린신재생발전소 이렇게 일단 자료에는 다섯 곳의 발전소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소 외에도 더 소규모의 발전소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발전소,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아주 소액 외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원되는 발전소는 5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액이 큰 차이가 나서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발전소의 규모입니까, 아니면 주변 지역의 인구수에 해당이 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 지역 5㎞ 안에서 해당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을 50%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를 인근 5㎞ 안에 있는 읍·면·동 지역으로 해서 인구수라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분해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기준이 들어가는 자료 요청 드리는 거고요. 207쪽에 보면 천연가스발전소 이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2억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발전소 지원금 자체가 발전 용량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 용량이 늘어나면 지원금도 늘어나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량이 늘어난다는 예측하에 이 금액도 증액되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마,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요, 한반도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209쪽이요. 그러면 거기는 2019년도에는 280만 원 이렇게 됐다가 여기도 84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발전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한반도태양광발전소가 세종시랑 청주시 간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우리 시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배분받고 한 해는 청주시에서 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짝수 해에는 우리 세종시에서 받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우리가 받는 해가 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예산안을 보시면 2018년…….

용희

박용희위원

에는 1400만 원이었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2020년에는…….

용희

박용희위원

840만 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교차해서 격년으로 청주시랑 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 아주 소액이었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아마 발전소 발전 개시일이라든지 발전 용량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태양광발전소이기 때문에 기후랑 혹시 영향이 있는 건지 어쩐지,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태양광발전소이기 때문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태양광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저기가 보이는 듯합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년으로 청주시랑 분배를 하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격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2018년도에는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840만 원,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

용희

박용희위원

이따가 준비해 주시면 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0쪽은 아세아제지신·재생발전소 여기는 안정적으로 1400만 원씩 이전과 이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211쪽 그린신재생 발전소 여기도 1400만 원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소재지 5㎞ 반경 안에 인구가 몇 분이 계신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들이 지원을 받는지 이런 자료를 부탁하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도 경제산업국에 있는데요. 혹시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는 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 설명회를 1년에 두 번씩 고대랑 홍대에서 개최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대에 공동교육훈련센터를 작년에 유치해서 지금 고대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행복위 쪽 사업에 보니까요, 행정인턴제를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 우리 지역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에 행정인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17 대 1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높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는 일자리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인턴제 이런 거 매칭을 해 주시게 되면 단기간 일자리로는 학기 중에 또 방학 중, 한시적으로 우리 시청에서도 일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요. 산건위 사업설명서 보면서 맨 초반부터 외국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책명에. 정책명을 그렇게 외국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클러스터 그다음에 SB플라자 이렇게 조금 영어, 외국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본 국 중에 가장 많은 외국어를 정책명에 넣는 국이 아닌가. 제가 예결위 위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책명을 정할 때도 일을 추진하는 분 중심이 아니라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 시민들, 기업들 이렇게 해서 편안한, 어떤 사업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명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 점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사업명을 할 때도 조금 수요자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 볼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목록이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내용에 보면 생활권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산이 1억 2000 세워져 있는데 이게 예산안 어디 쪽에 있나요? 제가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예산안에 없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예산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2020년도에 반영된 사업” 해서 이게 들어와 있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게 제출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 제출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권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서 저희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신도심 내의 상점가를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상 집행부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 예산 심의를 계기로 조금…….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 내용은 참 좋고 필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예산안에 들어 있지도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013년 자료부터 줬는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우리 시 출범하고 나서부터 아마…….

차성호위원

우리 시 출범 이후에 참여를 한 게 2013년도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17개 광역시 중에 계속 17위를 했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2019년도에 한 단계 정도 올라서 16위 정도 한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제주도를 제치고 저희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참가 종목이 몇 개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는 16위, 17위를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좀 잘하시려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올해 예산은 왜 주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보통 매년 한 8가지 직종에 대해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차성호위원

우리가 참여한 종목 말고 실제 기능경기대회 전국 대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전체 종목이 몇 개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50개 정도.

차성호위원

50개 종목 중에 우리가 7∼8개 정도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전국에서 우리가 꼴찌를 쭉 해 오신 거예요,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8개 직종만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8개 직종에서 다 메달권에 들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차성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확장을 계속 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꼴찌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탈해 보려고 하는, 뭔가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것을 육성하든지 잘할 수 있게 노력하든지, 두 개 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계속 쓰실 겁니까, 그래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최소한으로 지금…….

차성호위원

아니, 최소한이 아니고 이 기능경기대회에 참여를 하려면 그만한 성과와 그만한 노력을, 1년 농사를 지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거면 이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차성호위원

그리고 이 참여하는 8개 종목의 대상들도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학원까지 동일해요, 동일해. 똑같은 데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1년에 보조금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하이텍고랑 성남고에 일부 직업 교육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우리 시가 소규모고…….

차성호위원

아니, 이게 학교 말고 일반분들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반분도 있기는 한데,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분도 참여를 하는데 주로 하이텍고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선발이 되고…….

차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명, 그 종목 자체를 계속 같은 걸로 반복해서 하니까 거기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덕암정보고등학교는 어디예요? 덕암정보고등학교. 2019년도 전국 대회에 보면 18번 항에 덕암정보고등학교 헤어디자이너라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있는 학교인데 세종으로 참여를 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전남에 있는데, 아마 일반인이라서 이분이 세종시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소속은, 그러니까 덕암정보고등학교라는 데에 재학 중이고, 그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덕암정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거주지가 세종이라서 이분이 참여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위원

이 사람이 학생이에요, 그럼?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반인인데요.

차성호위원

그런데 덕암정보고등학교라고 여기에다 뭐 하러 써 놨어요? 그냥 개인이라고 쓰면 되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소속…….

차성호위원

소속하고 관계가 없지요. 현재 이 사람 신분이 뭐고, 어디에 거주하고 그것만 쓰면 되지 여기에다 덕암정보고등학교를 왜 써 놨냐고.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나. 작은 고추처럼 우리가 뭔가 집중 육성을 해서 성과를 올리든가, 아니면 종목을 좀 확대해서 또 다른 메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든가. 이거 매년 1억 7000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돼요? 제가 재료비 주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이것도 좀 턱없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용접하는 데 재료비라는 게 고물상 가서 고철 주워다가 용접하는 걸 연습하면 되지 뭐 그걸 생으로 다 사야 됩니까, 250만 원, 240만 원씩 주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하이텍고등학교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전국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경진대회 수상을 하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럼 차라리 더 많은 것을 해 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 게 하이텍고……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유일한 특성화고등학교인데 지금 지원자 수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줄고 있고…….

차성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에는 성과를 더 내 보시겠다고 약속을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8개 직종으로 최소한으로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전환점을 가지셔서 그분들도, 내가 여기 사후 관리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 기능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아무래도 취업이나 이런 데에 유리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수상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게 해서 여러 사람이 수상할 수 있게 잘 관리를 하시든가.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요청하신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 상임위 회의 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혹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못 받아 본 것 같아서요.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저도 기억이 별로…….

손인수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거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세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현수막 게시대, 세종시 관내 전체의 지정 게시대 현황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하고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개소를 신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신규 설치 장소 자료도 부탁합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성장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나열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지역은 다 다른데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은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왜,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이걸 하라고 특정돼 있는 건 아니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금남면에 주로 지정돼 있는데요. 어쨌든 ‘각종 행위 제한을 받으니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찬영위원

제가 여쭤볼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분명히 의견 수렴을 하셨을 것 같아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렇지요.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과거에 계속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들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했는데 대개 시설비나 이런 것들로 쓰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이것도 내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지요. 구거 정비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 얘기는 그럼 토목공사 관련돼 있는 분야로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 사업의 범위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건축물도 일부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

안찬영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주민 공통과 관련된, 공용과 관련돼 있는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보면 육영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놨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농로, 배수로, 마을 안길 이 세 가지거든요. 의견이 실제로 이렇게만 취합이 됐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두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사업 추진 전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쯤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주민 의견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 올리면 그 사업 계획대로 해서 사업비 내시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떤 단체에서 받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과 협의하고 또 마을 이장님의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전통적 방식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 사업들은 굳이 이 주민 지원 사업이 아니어도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꾸준하게?

두희

이두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 사업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법률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내지는 생활과 관련된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주로 해 주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규정 안에서 이 법률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농로, 배수로, 물론 그 농로나 배수로와 관련돼 있는 곳에 사시는 농가 몇 분들은 당연히 요구하시겠지요. 당연히 요구하실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지만 그 모수보다는, 그 지역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지도자들도 계실 거고 개발위원들도 계실 거고 그럴 거예요, 아마. 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시면 더 좋은 안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정책과장

다음 사업 때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이 금액이 적은 사업들이 아니에요. 몇 억 단위란 말이에요, 대개. 그런데 이 사업액이면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나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런데 사업의 형태로 보면, 글쎄요.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굳이 이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 부서 사업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또 면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비용 대비 효과를 더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내년에, 물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이 사업의 일부 금액들이라도 정말 주민 생활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그런 숙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몇 개 정도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것은 꼭 검토해서 의견을 좀 더 받아 보시고요. 그래야 또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에 갔을 때 “좀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했다.”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오전에 부탁드린 것을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 두셨다가 일찍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멸사업, 신규사업 또 추경에 반영할 사업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정책과 우선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7억이 세워졌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완전 삭감이 됐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사유는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7억 원이 아니고요. 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 원 정도입니다. 2억 원 정도인데 도로과에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300억 원 정도의 장기미집행 시설들,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편성할 때는 그게 체크가 덜 됐었는데요. 그 점이 지적돼서 저희가 이것은 2억이 삭감되더라도 별 문제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수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억이 삭감됐다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2억 5600만 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시재생과 민간 전문가 활용 지원을 보면 전문가 해촉을 하셨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도시재생은 계속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아도 사업은 잘된다는 그런 보장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황희연 교수님께서 저희 총괄기획 활동을 하시다가 LH 연구원장으로 가시면서 부득이하게 된 부분인데요. 후임으로 마땅한 분을 위촉하기 곤란해서, 현재는 도시재생특보가 또 도시재생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또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그 소멸 사유가 자율 편성이라고 했는데 이 자율 편성의 의미는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것은 꼭 법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업들이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구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경에 필요한 사업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쪽에서 지금 4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제1회 추경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5월경에 하는 게 일반적인 추경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한번 세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혹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앞에 소멸된 사업들 그 총사업비가 29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123억으로 이렇게 계를 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이 자료만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올해 경관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됐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도로 이런 것들은 잘 진행이 됐지만 사실 경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더 추진해 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그런 점에서 경관디자인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1월 3일에 시정 브리핑에서 얘기된 건데요. 경관디자인공감단과 마을경관대학 운영 결과 여기 브리핑한 걸 봤는데요. 여기 2020년 예산안에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사업 내역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신규사업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사업이. 예산 내역을 보시면, 166페이지 예산안 보시면요.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사업설명서는 마을경관 만들기 준비단 운영 사업, 326페이지에 있고요. 326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과 결산 이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업비로 이것을 수행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2020년부터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어쨌든 그동안에는 우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하고 기동정비반이 나가서 광고물 같은 거, 에어라이트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서로 갈등만 조장하고 한계가 있다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가서 그런 데 대한 소양을 쌓고 상인회하고 협정도 체결해서 시에서 그쪽이 원하는 것들은 지원을 해 가면서 스스로 경관을 가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경관협정 홍보라든가 시하고 주민이나 상인회하고 경관협정을 체결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모범적인 경관관리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니, 지금 이 방향은 알겠는데요. 계획은 알겠는데 11월 1일에 연기면사무소에서 경관디자인공감단과 함께 계획을 발표했는데 연구용역 두 개 중간보고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 비용은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올해 예산, 2019년도.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내년도 6월까지 연구용역을 끝낼 계획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어디에서 수행된 건가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죄송하지만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용역도 같이 수행 중입니다. 당초에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은 12월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었고 경관계획은 내년 5월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관과가 발족하면서 주민참여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잔액이 1500만 원씩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 변경해서 활용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민참여계획이라고 하면 저쪽 자치분권국에 들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 용역비에서, 용역을 수립하는 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감단을 구성하고, 지금 92명의 공감단을 구성했는데요. 그 92명이 같이 논의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는 것이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2019년도 예산에 있던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19년도 예산에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영세

이영세위원

2019년도 예산 사업 어디에 들어 있던 건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이거는 20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건 아마 단년도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 집행된 것이 2019년도 사업 예산에 들어 있어야 제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경관 만들기에서 실제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4개 지역에 했던 거, 그 사업은 어디 사업에 들어 있던 겁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일부 절약해서요. 사무관리비에서 한 군데당 2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만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4군데에서 800만 원 정도 지급할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무관리비?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는 경관디자인과…….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저희 사무관리비 내에서 일부 절약되는 것들을 해서 4명 정도 위촉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경관대학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강사들의 동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센터장하고 저하고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지출은 없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의 사무관리비는, 경관디자인과가 7월부터 만들어진 거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조직개편으로, 그럼 거기 사무관리비는 언제 세워진 겁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7월 30일 자 되면서 건축과에 있던 사무관리비 일부를 이전받아서 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5개소를 운영할 거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5개소는 그럼 어떻게 선발될 예정입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원래 상반기·하반기 해서 5개소씩 10개소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마을마다 준비되는 것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디자인 공감단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신청하고 그럴 예정입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공감단은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경관 준비단을 만들어서 마을마다 논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공감단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별도이긴 한데요. 저희가 공감단 운영을 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조금씩 커지고, 그렇게 되면 마을의 리더 역할도 같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19년에 했던 사업들, 4개소에 지원한 사업들은 다 끝난 겁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지난주 토요일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수료식을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지역마다 고민점이 좀 다릅니다. 나성동 같은 경우는 나성동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논의들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도담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회하고, 상인은 몇 분 참석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름동도 상인들 몇 분이 해서 그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침산리 쪽은 간판 개선 사업 전에, 내년도에 간판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사전에 좀 더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0만 원씩 지금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지급을 안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센터장하고 저하고만 그냥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료 지급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강사들을 두는 것으로 했었는데.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원래는 거기에다가 강사들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하고 저하고 전체를 끌어 나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경관디자인과나 또는 공감단 운영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경관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운영하는 것도 기초적으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경관디자인과의 존재 이유나 또 경관 관련한 공감단 사람들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모여서 이렇게 뭔가 얘기만 하고 의견만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두 개를 하는데 물론 하나는 계획이고 하나는 재정비하는 그런 건데, 그 용역의 결과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보고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응용되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관디자인과의 조직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미 4개소 운영하고 앞으로 또 5개소 300만 원씩 투입이 된다 그러는데 돈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따르는 현실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우선 전문가들하고 논의 구조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만 가지고 했을 때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있어서 주민참여계획의 필요성을 보는 거고요.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좀 더 밀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원칙적인 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실망스러운데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 예산안에 보시면 내년에 시범사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산건위에서 논의된 조례가 있습니다.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인데요. 거기에 보면 각 거리에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가로를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면 시가 그것을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좀 생겼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면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시가 요즘 표방하고 있는 주민자치·특별자치시인데 그런 주민자치적인 조직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하고 기대를 하는 건데, 경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포 앤 애프터, 그러니까 전후의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경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본부장님, 예산안 15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268페이지인데요.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관리요. 보면 짚라인, 미끄럼틀, 정글짐 등이 포함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시다시피 문화정원을 지난 가을에 열었는데요. 운영 중인데,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정원” 그야말로 문화시설, 폐산업을 문화시설로 탈바꿈시켜서 주민들이 와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좀 너무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오려면 가족들이 같이 오는데 ‘어린이들이 즐기고 놀 만한 그런 거리가 있었으면 문화정원을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놀이시설이 아니고 그래도 문화정원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할 사업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이외에도 또 좀 계획 중이신 게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현재로서는…….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레지던스(residence) 같은 것도 기능적으로 두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 안에 적정한 유휴부지가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정원 자체가 지금 전시하는 공간도 있고요,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연중 와서 각종 회의 같은 것들도 거기에서 하는데요. 거기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주말에 와서 누가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문화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레지던스 개념으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자기가 창작을 해서 전시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검토 중이시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바로 옆에 저희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해서 치매전담시설을 조성하잖아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 놀이터가 향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병문안 갔을 때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글쎄 어떤 식의 놀이터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두루두루 같이 그런 것들이 겸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난번 산건위에서는 얘기하다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안 됐는지 아니면 설득이 좀 부족했는지 삭감이 돼 있어서, 혹시라도 이 관련해서 논의하셨던 바가 좀 있으면,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구체적인 건 계획이 좀 뭐…….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직까지 딱 무슨 “어떤 실시계획”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수립한 건 아닌데 그냥 아이디얼(ideal)하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 정도는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 정도 자료라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어서 행정도시지원과 쪽 업무인데 이것은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9월 시설물 6차 인수 이후에 내년 7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하겠다는 게 밝혀진 게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5개 생활권에 대해서, 7차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7차가 2020년 6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좀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해서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직까지는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대시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인수를 하겠다, 개별 시설물 한 건 한 건이라도.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때 4개 중에서 마지막 안건이었는데요. 현재 그것은 인수라고 보기에는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히 공원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인수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말한 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인수를 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개별적으로 빨리 인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저번에 하수처리장 4-2생활권…… (관계 공무원에게)아, 그게 크린넷인가?

성수

박성수위원

집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크린넷 집하장인 것 같네요. 그것이 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히 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6월 이전에도 인수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제가 지금 딱히 개별 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163페이지인데요. 스마트도시 육성 사업이요. 설명서 302페이지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와 있나요, 어디에서 하겠다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포럼이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포럼은 현재 SCC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행사를?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TP에 출연해서 TP가 대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해외 도시 초청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마련하셨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내년 10월 말 정도에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이고 설명서 326페이지인데요. 마을경관 만들기 준비단인데 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강사 수당 10주 해서 200만 원씩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게 있으신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잠깐만요, 어디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설명서 327페이지입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2000만 원이요? 강사 수당하고, 그건가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강사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잘 몰라서.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실까요?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실래요?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2회 차에 걸쳐서 5개 팀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5개 팀씩 2회 해서 한 지구당 강사료로 200만 원 정도 책정하면 그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5개 팀이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러니까 5개 팀 2회, 그러면 10개 팀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보통 경관대학을 8주에서 10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주면 거의 1회에 20만 원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20만 원꼴이요. 밑에 보면 강사 수당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혹시 몇 시간을 계획 잡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워크숍을 할 때는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이것은 한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끌어 나가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시간은 말씀하신 대로 두세 시간 이렇게 하시게 되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실 만한 분을 물색해 놓은 게 있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협정 워크숍은 저희가 경관대학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경관대학에 참여한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것들을 모아서 2차로 또 할 계획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강사 수당이 지금 특1급 정도가 1시간에 40만 원이고 초과할 경우에 매시간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1급만 돼도 1시간에 2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그만큼에 맞춰서 강사를 초빙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할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강사분하고 이외의 5팀 하신다는 그분 중에서 강사가 별도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하실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별도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별도로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왜냐하면 팀별로 하시는 분들은 활동가적인 소양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또 경관협정이나 이쪽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물어볼게요. 설명서 332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요. 이 편성돼 있는 예산은 읍·면·동에 사무 위임돼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 이외의 것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정비 사업 1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지금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팀에 4명.

성수

박성수위원

2개 팀 4명이 어디를 관할하게 돼 있어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동 지역에 한 팀이 돌고요. 한 지역은 조치원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마다 사무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거기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쪽에는 별도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혹시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별도 편성된 건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위임되는 것 말고 또 그것도 편성이 돼 있고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아니요, 읍·면·동에 별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읍·면·동에 별도 편성돼 있는 게 없어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사무 위임은 되어 있잖아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이 읍·면·동마다 문제가 공공근로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정비할 때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 과에서 같이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과거에 행복청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무 위임 받기 전에.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성수

박성수위원

이 예산이 적정한지는 제가 뭘 봐서 알 수 있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이게 금년도에 사실 1억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2억 정도 해서 4개 팀 정도로 확대하는 걸로 했었는데 예산상 상황이 안 좋아서 금년도 정도로…….

성수

박성수위원

이 네 분이 세종시 전역을 지금 다 관할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읍·면·동마다 별도로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일을 하다가 나가서 철거를 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마련이 안 돼 있고,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또 민원이라든지 긴급한 수요가 생기면 또 가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결코 적정한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도 상황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동 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같이 과에서 지원하고…….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이분들이 홍길동도 아니고 어떻게 다 이걸 관할하세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문제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게 바로 옆에 있는 간판 개선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침산골하고 행복마을 간판 개선 사업 해서 거리라든지 사업량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현재?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이것은 개략적으로 공모 준비할 때 정리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리 중심가로의 간판 정비 사업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변수는 조금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72개 정도 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물량이 돼 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은데…….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디자인 회사를 선정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요. 설치 작업은 관내 옥외광고 업체나 이런 데다 해서 하는 쪽으로 정리할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디자인 업체는 그럼 언제쯤 선정을 하실 건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디자인은 1월에 공모를 넣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2월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때 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약 한 3억 9500여만 원을 가지고 환경 개선 등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어떠세요? 제가 지금 언뜻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정도 예산 규모면 적정하게 사업을 완수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금액은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좀 방만해지는 문제들이…….

성수

박성수위원

방만해지는 거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면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 거고, 추후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한번, 개선 효과가 있고 실제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가 좋아졌다고 본다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실 그런 의향도 좀 고려해 보셨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들이 준비되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준비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때그때마다 계속 공모를 하셔서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하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답변을 좀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우선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센터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 가지 사업 정도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지금 대체로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신도시도 재생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상가 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잘 표현이 돼야 될 텐데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성과는 좀 나고 있습니까? 4년 동안 우리가 공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역에 활력이 생겼다든지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대학 운영이고요. 여기에서 양성된 졸업생들이 대개 저변에 깔려서 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대학이 어쨌든 인기도 좋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우리 시가 대학 기관은 아니잖아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이고…….

안찬영위원

그걸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역민들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들로부터 너무 괴리감이 있으니 교육을 시켜서 저변 확대를 시키고 그것을 바닥에 저변으로 해서, 에너지 삼아서 도시재생에 탄력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병행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설 지원 사업이랑?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렇지요, 어쨌든…….

안찬영위원

그러면 4년쯤 됐으면 뭔가 우리가 그동안 예산 한두 푼 쓴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할 만한 대표적인 성과 하나 정도는 내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지역에 활력이 생겼다든지, 명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문화가 잘 형성돼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선도 지역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어쨌든 도시재생을 세종시가 계속 제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상 탄 것만 봐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안찬영위원

먼저 했으니까 잘하는 거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잘하고 있다는 평은 좀 받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그건 먼저 했으니까 좀 나은 거고. 성과를…….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좀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1∼2년 차 사업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5년 차 됐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예산을 한두 푼 쓴 것도 아니고. 그럼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다면 그걸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걸로 갈음할게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시재생대학이야 하면 되는 거지요, 인력 가지고. 그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정서라든지 의식을 변화시키고 추진 동력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거로 끝나 버리면 그게 무슨 성과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11기까지 해서 매년 한 기수마다 300명 넘게 배출을 하는데 그럼 그 인원만 해도 3000명이 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3000명이면 뭐든 할 수 있지요, 그 동력이면. 그게 표면화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센터 운영비도 매년 5억씩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의 업무 영역을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것 하나로 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뒤에, 잔소리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몇 년씩 지켜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도, 물론 이 도시재생대학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지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거로 끝날까 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뭔가 우리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266페이지. 아 참, 회의 끝난 이후라도 내세울 만한 성과나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가 있다면 정리해서 주세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266페이지에 보니까 내용이 쭉 쓰여 있는데 기금을 받아다가 모듈러주택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공간 확보가 잘 안 돼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려고 한다. (타이머 울림) (관계 공무원에게)10분으로 좀 맞춰 달라고요, 5분 동안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에게)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우선 모듈러주택이 필요했던 것은 신속하게, 우리가 그쪽에 좀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그쪽 주민들을 임시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모듈러로 했는데요. 지금은 모듈러의 필요성은 좀 줄어들었고요.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 바꿔서 계속 이 명칭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임대주택 24호를 내년 중에 보상해서 착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공간은 어디로 생각하세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터미널 밑에, 상리에 터미널 안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거기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쪽이 일단 상리 활성화 지역 내이고요. 활성화 지역 내에 침수도 되고 그런 지역이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계획했을 때도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을? 기금 받을 때부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을 올리실 때 뭐로 올리셨어요, 복권기금 올리실 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복권기금은 그 스토리를…… 그게 좀 복잡한데요, 그쪽이.

안찬영위원

복잡하겠지요. 일단 제가 그러면 다른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저런 시설이나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것도 해마다 수십 억 들여서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농촌 중심지에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단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필요한 거지요.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를 어떻게, 주거를 하기 위한 인구도 필요하겠지만 관광이나 레저나 여러 형태로 임시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그렇지요?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국에. “프리 다이빙이나 이런 잠수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거 다른 시·도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붐비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는 내륙지방이라 여기서 뭘 배우려면 다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그것을 해 보자. 그거를 읍·면 지역에 공모를 하라 이거예요, 땅 있는 데다가. 가장 좋은 조건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그런 시설 하나 앉혀 놓고, 땅도 별로 안 필요해요. 200∼300평이면 돼요, 공간이. 실내 건축물 형태로 할 수 있어요. 훈련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오면 일주일씩 기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 가까이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농촌 중심지에다가 이런 사업비로 예쁜 집 지어서 주민들한테 직접 관리하시고 살 수 있게 해 드리고 민박 형태나 농촌 숙박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풀어서 연계해 주고, 농촌에도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붐비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일단 그런 생각들을 해 봤어요. 이왕이면 그 시설 운영을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인들한테 맡기면 더 좋을 거고 그런 아이템들을 장착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계적이다. 뭐라고 할까요. 감성이 없어요, 이 사업들에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게, 건축물만 보여요, 딱 사업을 생각하면. 그 이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익사이팅하거나 아니면 가 보고 싶거나 머물고 싶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국장님이나 저희 같은 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 한창 잠깐 붐이 일었었는데 그거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고요. 건축물 짓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프리패브 공법이라고 아세요, 혹시?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요즘에는 그게 더 각광을 받습니다, 적어도 주거용 주택으로는요. 기간도 짧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퀄리티가 높아요. 그런 공법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컨테이너 식으로 짠 모듈러 주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제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폭넓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방자치회관 관련해서 이건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2019년도하고 내년도의, 2019년도에는 임대수입으로 거두어들인 수입, 2020년도에는 예상하는 수입, 이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좀 표시해 주고 입주 기업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세입은 앞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찾아봤는데 눈에 안 띄어서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138페이지 보면.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요? 예산안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니, 예산안.

안찬영위원

예산안 138페이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임대료하고 관리비로 저희가…… 입주 기관들로부터 두 가지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임대료 2억 9300 여기에다 따로 잡아 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비 운영비로 연간 5억 8000 들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6억 정도 들어가겠지요. 임대수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2억 8000?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2억 9000하고 2억 9700.

안찬영위원

3억에서 2억 8000 사이겠네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대략 그건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 비용도 내야 되잖아요, 100억에 대한. 100억 갚았어요, 지방채 발행했던 것?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건 모르겠네요.

안찬영위원

담당 과장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50억을 받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안찬영위원

임대보증금으로?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안찬영위원

환원했어요, 지방채?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아직 안 갚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집 전세금 돌려주듯이…….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방채 100억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지방채 100억이요?

안찬영위원

네, 지방채 101억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소요예산에. 사업설명서 288페이지.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지방자치회관 건립할 때의 지방채는 아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못 갚았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아직,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거 이자 낼 거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자 연간 얼마나 나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글쎄요, 정확한 건 제가 한번…….

안찬영위원

제가 과장님 다시 뵈니까 반갑네요,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하셨던 과장님이시니까.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처음엔 땅만 내면 된다.” “나중에는 건축도 같이 해야 되겠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해 준 겁니다, 이게. 적어도 운영은 할 수 있다, 임대수입으로.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지금 운영은 됩니다.

안찬영위원

운영은 되지요. 그런데 적자 나니까 그렇지요. 임대수입 2억 8000에 3억.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그다음에 관리비 2억 9000 받습니다.

안찬영위원

관리비 예산이 인건비 해서 5억 8000 잡아 놨잖아요, 운영비로.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로 5억 8000 나가고 입주 기관 관리비로 2억 9700 받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로 2억 9300 받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계산이?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현재 플러스로 잡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이자 비용 빼고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고 또 50억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받고요.

안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있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경상수입·지출 정리된 것 자료, 잘 정리해서 주세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것은 한번 모니터해야 되겠어서 질의드렸고요. 나오신…… 다른 과네요. 맞나요, 스마트…… 들어가셔야 될 것 같네요.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아까 담당 과장님 나오셨는데 경관디자인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이태환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오늘 회의장에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안찬영위원

경관디자인과가 만들어지고 경관디자인과에서 최근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경관디자인과에서 지금 여러 단위 사업들, 세부 사업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관 만들기 사업은 상권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경관 개선입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 개선이지요.

안찬영위원

상권 활성화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상권 활성화는 저희가 주 사업으로 넣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역량이 커지면 상권 활성화에 기여는 한다고…….

안찬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나성동, 도담동, 아름동, 침산리 분들 만나셨다는데 주로 만났던 이분들이 상인들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는 거리를 특화거리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디자인적인 요소들하고 이런 걸 상의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단순히 경관입니까? 그게 상권 활성화지.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뭐 과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나성동, 도담동, 아름동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데가 저는 한솔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담 비슷하게 도시재생사업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왜 한솔동하고는 협의 안 하십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때 신청이 없어서 못 챙겼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안찬영위원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신청을 하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동장님을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서운해요,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아니, 지금 보세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에 있는 읍·면·동 중에서, 특히 동 지역에서 주민자치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동네가 한솔동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권이 가장 붕괴된 데도 한솔동이에요. 다른 데는 형성 자체가 안 된 동네들이고요. 꽉 찼다가 공동화됐단 말이에요, 첫마을이.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충분히 추진하신 동력도 있고 주민 체계도 갖추어져 있고 상인들도 하려고 이미 상인회 만들려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배제시킵니까? 굉장히 서운하네요. 죄송해요, 지역구 의원이 직접 이런 얘기 해서. 그런데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협의를 해 나가는 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일이라는 것도 앞뒤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건데 경중이라는 게 있고 선후가 있고. 제가 이것은 그냥 정말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심각하다고요. 심각하다고요. 어지간히 심각한 게 아니고 매우 심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배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인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비 외에는 없어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거기에는 또. 사업액을 하나도 안 잡아 놓은 거예요. 본 위원이 겨우겨우 지금 해서 예산 만들어 보려고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보증재단도 없어서 참 초라하지요. 다른 도시까지 가야 되고, 보증보험 하나 끊으러 서류 잘못 가지고 오면 다시 가야 되고. 참 심각하고 서운하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일머리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관 개선했다고 해서 동네 거리가 단순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 역시도 공동체부터 형성해야 됩니다, 협의기구부터. 그리고 파트너가 경관 관리에 대해서 주민이 주 파트너입니까, 상인들이 주 파트너가 되겠습니까? 대상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놓으신 공간은 상가지대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상가지대는 상인들이 주로 타깃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주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면 상인들도 협의조직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승인해 준 상인회가 없어요, 동 지역에는 한 군데도. 그게 현실이라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것도 해 놓지 않고 여러분이 주도해서 사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돈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일의 순서를 정하고 경중을 가려 가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안찬영위원

협의를 좀 하시자 이거예요, 같이.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듣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지역 지역에 여러 현안들이 분명히 산적해 있고 미처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놓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민들을 대변하고 계시고 또 그 위치에서 각기 지역의 사정, 현안 사업들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집행부에서 특히 지역과 밀접하게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조언도 구해 주시고요.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맞댈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도시성장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은데요.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있으니까요.

이태환위원장

아, 그래요?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님.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세요.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가 있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손인수위원

거기 보니까 추진본부 구성에 시민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시민분들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아마 고려가 미처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손인수위원

혹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추진본부는 현재 100인이고요. 그중에 30인이 전문가고 70인이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민 중에는 별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꼭 포함해서 선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

이분들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스마트, 제가 아직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스마트도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를 계획할 텐데 저는 이곳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편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소유 차량 없는 보행 도시 실현이 들어가 있어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도시 구성하는 데 있어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포함이 돼나요, 그 안에?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추후에 5-1에서 운영될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키오스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인수위원

그 키오스크 혹시 시각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5-1에 들어갈 키오스크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요. 앞으로 추후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혹시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휠체어를 탑승하고 계신 분들은 키오스크 이용이 어렵다는 관련된 기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시 조성을 할 때, 스마트시티 도시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센터에 설치된 민원처리기에는 점자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으로 누르는 방식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보행약자, 어린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앞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도 앞서 있는 철학을 우리 세종시에서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국가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거보다 더 세심하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위원님, 그거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진본부에는 미처 저희가 고려를 못 했는데요. 각종 R&D 실증사업을 세종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애인들 보행환경 조성, 건물 찾아가기 좋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따로 그런 분들 모셔서 그냥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의견에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게 되면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늘 편리한 도시가 되면 당연히 비장애인들 역시도 편리해질 수 있다는 큰 의미에서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시의 특성상 기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 구조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현장에 계신 목소리들을 청취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혹시 자료 관련해서 미제출된 자료 있으신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에 따른 세부 사업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99개 노선이 있거든요. 이 노선 목록하고요. 세 번째로 슬레이트 현황 지역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하나…… 비행장 관련은 도시성장본부…….

용희

박용희위원

그쪽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소관 자료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타 소관 관련해서는 전달해 주시고 제출될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저희 상임위를 거쳐 온 국이긴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 같은데 조금 미비한 게 있고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제설제 구입 관련해서요,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구입 현황하고 단가 그다음에 참여 업체가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우선은 오래된 얘기인데요. 지난번부터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다른 시·도에 가 보면 이정표에 보통 시청과 시의회라고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세종시는 그게 돼 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외곽에서 진입하는 데 보면.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많이 보강했고 또 지방경찰청까지도 한 20여 개소를 보강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비용이나 여건 때문에 정 어려운 곳들은 바닥에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글씨로 써서 하는 것. 그런 거로라도 외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들 중에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길목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바닥 페인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도색해 놓은.

안찬영위원

그것으로라도 대체해서 많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하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타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교통과에서, 주차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지요? 주차관리.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관리, 단속 또 일부는 위탁까지…….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불법 주차나 단속은 사후처리지요. 그러니까 최종단계에서 하는 과정이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 주는 건데 최근에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 관련돼 있는 불법 주차는 땅을 확보해서 전용주차장 설치를 다 해 놨나요? 화물차량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화물차량, 그래도 한산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밤샘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안찬영위원

과거에 저쪽 어디지요, 로컬푸드센터인가요, 그 센터 부지 있잖아요. 그쪽에 별도로 빼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했더라도 각 골목에는 밤샘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양성화라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를 대 놓고 개인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화물차는 원래 차고지를 의무화하는데 수요자들이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양성화를 해 주고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양성화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세종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캠핑카나 트레일러들 있지요? 곳곳에 받쳐 있거든요. 수요가 해마다 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들도 지시사항 있었기 때문에 나대지라든지 금방 쓰지 않는 곳을 일정 만들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규모가 작은 것들은 아파트 지하 2층 같은 데 한곳에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안찬영위원

못 들어가는 차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못 들어가는 것은 지금 공터를…….

안찬영위원

캠핑카 관련해서 보니까 법령이 개정돼서 개조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더라고요, 내년 몇 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관리카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걸 국장님,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한 100면 이상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관리하면 단순히 주차 비용만 받는 게 아니고요. 캠핑카라는 게 결국에는 안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시키고 해야 돼요, 방전 안 되도록 관리도 해 줘야 되고.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면, 관리비 조금 받으면 충분히 자체 운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땅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 비용 정도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제도 양성화를 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요구도 실제로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상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가급적이면 매입 비용 안 드는 땅으로요. 그렇게 해야 가능하지, 땅 사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세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79쪽에 보시면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분의 1 정도로 일단 예산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부터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 예산 부족 문제로 본예산에 매칭도 100% 확보를 못 한 실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매칭을 하게 되면요, 먼저 국고가 결정된 다음에 시비도 결정이 되는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국고는 이미 가내시는 돼 있고 다음 뒤페이지에 보면 380쪽, 381쪽인데 자료를 붙여 드렸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2억 9000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2억 9000이면 곱하기 2를…….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거의 6억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시비가 부족해서 1억 300만 원 이렇게 예산안을 잡았다는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학교의 경우에 보면요. 겨울방학에 특히 교실 천정에 있는 석면 제거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완벽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학교 교실 천정에 있는 석면을 제거해 오고 있거든요. 해 왔습니다. 아주 소수 일부 학교만 안 된 상황인데요. 그만큼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석면이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가 지붕 재료로 사용된 지도 한 30년 이상 전 일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노후화돼서 비산이 되는 이런 위험이 또 발생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동안에는 주거용만 국비를 50%씩 지원을 해 줘 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비주거용까지도, 물론 주거용은 동당 평균 340만 원 정도면 거기에 반 정도 50% 해서 172만 원 정도를 비주거까지, 그러니까 축사가 됐든 창고가 됐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매칭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그래서 2012년에는 국비가 30% 그다음에 시비 30%, 자부담 40%. 그런데 2013년도에는 국비가 40%, 시비도 40%면서 자부담이 40%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인보다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국비, 시비 반반 50%씩.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자부담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중요하고 철거를 해야 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처리도 가능한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못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철거를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비율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그 위험성은 다 같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 아시는 바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빈집 정비를 한다든지 묵혀 있는 집인데 슬레이트 집으로 된 주택 또는 이분이 다른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은 물론 처리하며 환경적인 절차 모든 법을 똑같이 따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동 송성리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 비용이 좀 꽤 들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으로 그냥 인식을 어렴풋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 정보를 드리면 개인적…….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평균 380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80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도 지원 기준이 384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은 웬만큼 면적에 따른 그런 것은 전혀…….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말씀…….

용희

박용희위원

1주택당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철거할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은 지역마다 다른 거지요? 총 액수 정하는 것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같습니다, 이거는.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5 대 5 매칭은 같지만 우리 시에서 전체 6억 정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1억 정도 세운 것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의지와 열의가 있다면 더 많이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시비를요?

용희

박용희위원

최고 한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거가 있는 거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원래 시비 자체로도 세워서, 128동을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3억 8000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5∼6월까지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매칭사업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시 자체에서도. 그런데 예산 형편이 갑자기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동 정도가 존치되어 있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통계로 보면 1133동입니다. 그중에서 주택 주거용이 511동이고 비주택이 622동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요. 최고 2014년도에 400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로 올해 104동이 됐어요. 그러면 1133동을 지금 2016년도부터 130동, 116동, 131동, 104동 이렇습니다. 별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사업 결과인데요. 이렇게 하면 언제 소진이 될까요, 다. 이 정도 속도로 나간다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원래 3∼4년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구상은 했었는데 이런 통계로 가면 거의 9년 가까이, 수치상으로 이런…….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100여 동 이런 계획으로 가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이런 정책은 어떤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빨리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식을 더 깊이 하셔서 예산안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4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인데요. 우리가 흔히 지나다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인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게 원인자를 찾아서 이것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한 내역이 있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한 대략 50%밖에 못 찾더라고요. 무슨 터널 같은 데 위에 떨구어 놓고 갔다든지 완전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결부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견적서를 요구해서 떼는데, 큰 사건 같으면 찾는데 그냥 가드레일을 훼손시켜 놓고 뺑소니처럼 가 버리면 의뢰는 하는데 굉장히 협조도, 경찰에서도 그렇게 중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비용들이, 1년에 2억씩 매년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보험 처리가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자동적으로 통보도 되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게는 운전하시는 분께서 혼자 사고를 내고 가 버리시면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경찰에 계속 문서로 협의는 하지만 찾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있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신도시 쪽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읍·면 지역 같은 그런 데는 가로등도 없고, 그러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논의해 봤는데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이태환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혹시 집행부 차원에서 그동안에…….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갑자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신호등이라든지 경찰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주면 저희들이 교통 관련 시설을 대행해 준다든지…… 경찰에서는 신경만 쓰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404쪽에 보면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404쪽.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사진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차성호위원

가운데 그림 보면 이게, 과장님이 더 잘 아시려나? 이게 횡단보도예요, 아니면 과속방지턱 사전 예고 노면 표시예요, 이게 뭐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과속방지턱 노면 사전 표시나 그런 거기에 직접적인 과속방지턱은 아닌 것 같고, 좌측 상단에 보면 정지선 그려 있지요? 흰색 실선으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차성호위원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방지 사전 노면 표시에는 실선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도가 없는 데예요, 여기가. 인도가 없는 데인데 횡단보도를 그려 놓고 정지선을 그려 놨단 말이지요. 이런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읍·면 지역은 인도 없이 과속방지턱…….

차성호위원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런 것들이 저도 간혹 많이 발견했습니다.

차성호위원

전 법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법적으로 여기서 횡단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것을 운전자나 또는 피해자가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예산설명서 344페이지인데요.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됐지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6억 5600 가지고 이틀 전에 최종 보고회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바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전액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도에 1억 7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제가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 봤는데 설명을 한번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게 촬영도 있고, 그런데 우선 1억 7500은 관리시스템 개발하려고 해도 사실 4억 6400이 필요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왜 4억 6400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원래 희망한 것은 10억 4000을 희망했었던 거지요, 아예 차량까지도 해 보려고. 그런데 예산 형편이 그래서 그렇고, 상임위에서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옆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러면 직접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무인 비행기 이런 것으로 촬영하시는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촬영이 되면, 그냥 쉽게 보시면 다음이나 네이버는 20㎝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10㎝?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초정밀 촬영을 하시고, 무인 비행기를 이용해서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되고 건물 같은 게 3D처럼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앉아서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방향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 하천, 상하수도, 모든 자료로 다 활용되는 그런 개발 비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우리 시에 드론 있지 않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드론 운영하는 게 2대가 있지요, 토지정보과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냥 현 상태를 사람이 이 높이에서 찍은 것보다는 위에서, 공중에서 찍어 주는 그런 거지 아무런…….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이것도 어차피 촬영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촬영은 물론이지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현안 관리하기 위한 드론 촬영이다.

성수

박성수위원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촬영은 물론 같은 방식으로 촬영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좀 더 정밀한…….

성수

박성수위원

무슨 차이가 있지요? 드론에다가 그 정밀한 기계를 장착하면 되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 드론은 언제 활용하세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가지고 계신 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것을 다 촬영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드론을 얼마에 구매하신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4500짜리가 하나 있고 900만 원인가 이렇게.

성수

박성수위원

2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하세요, 드론 가지고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통계가 있기는 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게 그 드론에는 이렇게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기 부착이 어렵다 이 말씀인 건가요? 이 해당 사업하고 그 드론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아니라 다른 무인촬영기 가지고 해야 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 드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7900만 원 가지고 산 게 있고 800만 원 가지고 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전년도는 24건, 금년도는 27건을 촬영해서 각 부서에 제공해 준 게 있고 약간 전문성 있게 보면 이 7900만 원짜리는 촬영 면적이 한 번에 2㎢랍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 800짜리는 0.9㎢.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항공사 비슷한 회사거든요. 이거는 한 번 촬영하는 범위가 464 이렇게 촬영되면서 올라가는 게 계속 반복해서 바둑판처럼…….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는 촬영하려고 하는 장비가 부착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장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사양으로 구매를 한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장비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년 목표하고 계신 사업량하고.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장비가 되겠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재원이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자료는 있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1억 7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시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사실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한번 내부방침을 둬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통해서 증액이 됐다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건지, 재원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같은 겁니다, 4억 60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1억 7500 있다는 얘기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4억 6000이 필요하다면 4억 6000이 왜 필요한지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처음 금액으로 발주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4억 6000이 안 되면.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4억 6000짜리를 발주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1억 7000만 서도, 입찰을.

성수

박성수위원

4억 6000의 예산을 세워도 일단…….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안 서도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는 4억 6400이 필요하니까 4억 6400을 발주하되 1억 7500에 계약을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가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계속계약 방식으로다가.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으로 나머지를 태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구상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예측하셨으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건…….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설명을, 자료를 만든 게 있으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이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걸 주시고요. 안 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건축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설명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건축공무원은 대민접점에서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직무” 안 그런 부서가 어디 있어요? 민원과는 더 그럴 테고 세무 쪽은 더 그럴 테고. 국장님 보시기에 건축공무원만 그런가요? 일선 읍·면·동도 마찬가지지요, 더 하시겠지. 이것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건축이 금년도도…….

성수

박성수위원

전 이것을 받아 준 예산담당관이 더 웃겨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대민접점에 있는 부서, 시청 공무원들 다 대민접점에 있지요. 어떻게 이것을…….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성수

박성수위원

상임위는 나중 문제고 그건 올바르게 판단하신 거고. 이거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 발상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건축행정이 금년도도 지자체 최우수를 받았고 4년 연속 우수를 받다 보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런 부서들 많아요, 세종시에. 그러면 그 부서들 다 편성해야지요, 안 그러세요? 그다음에 409페이지인데요, 도로 유지·보수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고 이후에 저희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50% 정도만 원인 제공자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 보강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서 실제 사업으로 묻어난 게 있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사고가 계속 발생되면…….

성수

박성수위원

이 돈을 들이느니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으면 거기에 CCTV나 이런 걸 설치해서, 그게 훨씬 더 비용 절감 효과가 높지 않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로는 위험도로라 해서 아예 도로 구조를 계속 개량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계속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거까지 설치해서 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보다는 도로…….

성수

박성수위원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집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아니, 도로 구조를 개량한다는 얘기지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신 건 얼마나 돼요? 위험도로 구조 개선한 것은.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 이거는 한 10년 넘게 계속…….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건 정도 구조 개선을 하세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조금씩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는 건…….

성수

박성수위원

그 비용도 지불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정비, 표지판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비용을 지불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어떤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거기에 그때그때마다 대응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요, 41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관련해서 비용이 얼마가 지금…… 5000만 원인가요?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그러면 지침이라든지 기준에 미달돼서 도리어 운전자나 아니면 보행자나 둘 다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도 1.8m 확보 얘기를 하셨는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500만 원.

성수

박성수위원

5000만 원이잖아요, 여기. 그게 묻어 있는 건가요? 물론 예산 편성한 이후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편성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게 얼마나 되지요, 시에?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사실 어디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방송에서 언론 보셨지만 학교 앞 턱 때문에 아예 더 높이라는 취지도 있고 또 행복도시가 처음 에 생길 때는 안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차를 1.8m 안 되게는 할 수 있지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요, 과속을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다 어겨 가면서까지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던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원래 차도의 경계석도 법에는 25㎝, 지금 과속방지턱 높이도 10㎝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행복도시 2013년도 가이드라인 만들 때 20㎝ 한 것도 가급적이면 천천히 다니기 위해서 안전을 더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7년 운영되다가…….

성수

박성수위원

최초에 행복도시 계획할 때 내부에 있는 도로 속도 제한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50, 60.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바뀐 거지요. 최초에 계획을 할 때, 2007년도에. 420페이지에 보면 설해응급복구 지원 사업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연간 제설제나 소금이나 염화칼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재고량이 발생하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재고량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덜 온 편이거든요. 대개 주로 쓰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많이 기준을 잡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도에는 3000t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3600 정도가 평균적인 사용량이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는 3600t 구매하셨어요? 2019년도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재고량을 보고 매년 똑같은 양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1040t을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재고량이 3600이라는 게 기준인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지금 재고량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번에 4700, 약간 여유가 있는…….

성수

박성수위원

현재 4700t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3000t을 더 사신다고요, 소금을?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겨울을…….

성수

박성수위원

3600이 기준이라면서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되는 거지요. 겨울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라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그래서 지금도 3500t을 구매한 게 아니라 1020t 구매했다는 얘기가…….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량이 4700t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거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3600t이라고 한다면.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가능하지만 금년 겨울에 예를 들어서 2000t이나 3000t 사용하면 미리 비축해 놔야 해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2000t 쓰면 2700t 남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내년도에 3000t을 살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과다 추계되지 않았냐는 건데. 보세요, 내년도에 3000t을 사면 우리가 총합이 7700t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년도 거를 오늘 샀다고 쳤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 금액도 2019년도 5억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4억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재고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줄여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게 아니라 이거는 적정 수량을 한번 재고량 대비해서, 만약에 3600t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전액 삭감해야 해요. 편성할 수가 없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그 전 같은 경우 눈이 갑자기 많이 오면 이게 아주, 제설제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축…….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잘 확보해 놓으셨네요, 4700t이라고. 계속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470페이지인데요. 터널 및 지하차도 상황 관리 해서 보면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운영 관리 해서 월 1억 원씩 1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월 1억 원이라는 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2년 동안 저희들이 터널 관리 입찰을 봤는데 대보정보통신이라고 24억에 입찰을 본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 24억에? 그러면 올해 12억 편성하셨고 내년도 12억 해서 24억인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2019년 5월부터…… 아니요,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2년간 24억 가지고, 2019년도에는 8억 200, 2020년도에는 12억, 2021년도에는 3억 9400 이렇게 계획이…….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 말은 뭐지요?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2억 4000을 감액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최초 계약 금액은 22억 8000을 계약했는데 여기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바람에 현재는 24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찰은 22억 8000에 입찰됐던 것이고 현재는 이 업체가 확보한, 시하고 계약된 금액은 약 24억.

성수

박성수위원

아까 22억 8000이라고 하셨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최초 입찰 봤을 때 투찰해서 확정됐던 금액이고.

성수

박성수위원

최종적으로는 24억이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현재까지는 24억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비용이 더 오르기도 하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연차 공사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노임 같은 게 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상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 소비자물가가 몇 퍼센트 인상됐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룰에 의해서 적게, 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 거를 반영해 준다 이 말씀인 거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또는 혹시 재료가 누락된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통신요금 해서 14억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1년 치가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 중에서 2·3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이후에 인수되는데 이거는 과하게 예산 편성된 거 아닌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보시면 매년 예산 대비 지출이 칠십몇 퍼센트 수준으로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 6월 이후면 그만큼이 빠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2·3생활권으로 2억 9648만 8000원 해 주셨는데 이거는 1년 치가 아니라 6개월분만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 하반기에 인수한 게 정안 도로라든지 3·4·5생 BRT 도로 해서 12.9㎞를 받은 게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3생활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3생활권까지도 1년으로 잡아 두셨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분만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면 그 연도는 내에서 납부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받은 것도 LH에서 내 주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상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하여튼 1년 치가 다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약 1억 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보면 1억 48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잘 잡아 준 거예요. 그다음에 561페이지고요, 국장님.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6억 원이에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밑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세종-조치원 BRT, 세종-공주 BRT, 세종-청주 BRT.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청주, 공주, 세종 이렇게 해서 행복청에서 주도했는데 행복청에서는 4개 지자체가 해당되니까 전체 비용의 4분의 1은 본인들이 납부하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지자체 위치에 노선이 가면 킬로미터 수로, 길이로 해서 작년 5월에 협약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억 5800으로 된 겁니다. 4분의 1은 행복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지자체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총 들어가는 게 7억 5000인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이외에 충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남이라든지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564쪽 가운데 보시면 거기에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총용역비가 11억 3400이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11억 3000이고 2억 8400, 5억 5800.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왜 행특회계에서 부담 안 하고 지자체마다 비용을 찔끔찔끔씩 부담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광역도시 계획도 이런 식으로 행복청에서 일부 대고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협약해서 부담도 하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571페이지에 첨단 BRT 전용차량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후에 추가로 발언했던 게 있어요, 협약서 변경을 예산 심의 전까지 부탁드린다고. 왜 협약서 변경된 거를 안 주세요? 변경 안 하셨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하고서 협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부대공사 변경을 안 해도 되게끔 협약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어떻게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조건이 두 가지 아닌가요? LH가 차량 비용에 대해 부담을 지고, 당시에 15억 정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12대에 대한 책임.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협약서 부분 사업비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80억 되어 있고 대당 15억 12대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비용 및 전용 시설물, 비용과 용역비까지 말한다고 되어 있고.

성수

박성수위원

비용이 8.9억으로 줄어서, 그런 게 정확하게 명시 안 되어 있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8.9억은 그러니까 8억 9000은 현대자동차가…….

성수

박성수위원

당초에 LH하고 협약하실 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쉽게 말하면 차 입찰 가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대당 15억이었잖아요, 차량 가격이. 이후에 환경이 변화한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입찰가가 8억 9000이지 BRT 굴절버스 1대 값은 여기에 취득세니 여러 가지 공과금 전부 다 하면 9억 2900으로 계산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도 처음 10억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드는 거잖아요, 당초 계산했을 때 비해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협약서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12대에 180으로 못 박혀 있고 잔액이 발생하면 LH로 환입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 목표는 일단 기본으로 12대는 하고 180억…….

성수

박성수위원

좋다니까요, 이렇게 다 하는 게 제가 봐도 우리 입장에서 좋지요. 그리고 원래 BRT 주변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LH가 비용 분담을 하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협약을 근거로 우리는 그 금액만큼 차량을 받기로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충전 시설하고 차고지가 필요하셔서 그거를 LH하고 물밑 협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동의를 얻어 내신 거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국장님이 검토하기에는 협약서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보면 된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LH도 그렇게 인정했고 교통공사도 다 같이 검토…….

성수

박성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공문이 오간 게 있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협약서를 할 때는 180억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가 15억씩 12대잖아요? 이후에 그렇게 구두로 합의하셨는데 그걸로 갈음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시가 이런 사업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신 게 있느냐고요. 저는 뭐냐 하면 잘하셨다고요. 잘하셨는데 일을 좀 더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약에 그렇게 묻어 있으니까 갈음해도 될 게 아니라.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를 다 문서로 하면 LH에서 약간…… 이것도 잘 안 해 주려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변경하시든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협약서 12대만 하고 기본적인 사항까지만 해 주려고 하지 이 비용을 시나 교통공사가 다 쓰는 거를 사실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무조건 다 쓰려고 하는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써야 하니까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와서 협약서를 다시 변경한다고 LH로 문서가 가면 그때부터 다시 브레이크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받을지, 아니면 우리가 구두로 해서 그쪽에서도 동의했다고는 하는데 추후에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방금 전에 박성수 위원님께서는 언급하셨는데요. 제안설명서 420쪽입니다, 설해 응급복구 지원이거든요. 올해는 일단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420쪽. 여기 1억 6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더 추가로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17년도, 2018년도, 2019, 2020년도 쭉 보세요. 2017년도에는 24억 7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63%고요. 2018년도는 예산이 25억 세워져서 결산액 14억입니다. 56%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대로 하면 8%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집행이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즘 옛날에 비해서 눈이 자주 옵니까, 아니면 덜 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좀 적은 편이지요. 금년 겨울은 서해안하고 강원도 영동 쪽에 현재 강설이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편리성 때문에 소금과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이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혹시 염화칼슘이나 이거 사용했을 때 구조물이라든지 이거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설제가 있고 옛날 방식으로 모래주머니 이용해서 하면 그런 염려는 적겠지만 소금 대비 한 4.7배 정도 비쌉니다, 친환경 재료가. 그래서 저희들은 포대로만 현재 1740포 정도 확보해서 해당하는 읍·면·동에 분배만 해 주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친환경재로 쓰고 일반 도로는 교량이라든지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지만 한번 덤프 용역이라든지 가면 추운데 그걸 나눠서 제설한다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 소금하고 염화칼슘 혼합된 거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최근 기후를 보면 삼한사온 현상이 좀 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추위가 오면 며칠씩 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자동차 차체 부식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도로 옆에 화단이라든지 가로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가로수 수목 고사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염해가 있어서 더 걱정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에 보니까 화단에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보호 커튼.

용희

박용희위원

보호 커튼을 치고 있더라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신도시는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보호 커튼을 토양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하게 쳐야 하는데 토양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 곳은 ‘소금을 뿌렸을 때 그 틈으로 염해를 입겠구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미비한 것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목을 제대로 관리 못 하면 그 이후에 비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로 인한 예산도 굉장히 크지만 또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방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서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경수 주변에 보호 커튼 어디에 한 거지요? 제가 시청 주변에서는 봤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 하는데 저희 국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꼼꼼히 잘 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은 제설차가 너무 투박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염분이 많이 튀어서 피해를 입히니까 조금 차분하게, 운전이라든지 작업할 때 주의하도록 2개 부서가 서로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두 부서가 협업하셔야 하고요.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507페이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1억 6000 예산을 사용했었고 내년도에 1억 4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해마다 자전거 이용률은 퍼센티지 말고 수량으로 보면, 인원수로 보면 늘어나고 있지요, 자전거 인원수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인원수는…….

안찬영위원

공공형 자전거든 개인 자전거든.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인원수는 급격히 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통계를 내 보니까 꾸준히 1∼2%씩 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유지·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경상수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험사하고 이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자전거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대상 자전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도 보고 그냥 통계를 세종시민 인구 대비로 하더라고요.

안찬영위원

사고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마다 보험 접수되는 사고율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종시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개인 자전거든 공공형 자전거든 타다 사고가 나면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보험 제도가?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면 당연히 개인 자전거든 공공형 자전거든 사용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 적용 대상 범위가, 인원수가 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 때문에 해마다 보험사하고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할 때 보험사는 “적다.” 얘기 하는 거고 우리 시는 “예산 없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줄었는데, 보험사하고 1억 4000 정도 협의돼서 잡은 예산인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갱신 기간이 매년 11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11월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방해받고, 또 일반 보험사가 이거를 선호하지 않고 DB보험회사 딱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네, 그렇다고 하네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금년 11월에 갱신을 했는데 하나도 인상 없이 2018년도에 117, 1억 1700에 다시 1년을…….

안찬영위원

얼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1억 1735만 7000원.

안찬영위원

올 11월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1억 1000…….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2018년도 결산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올 11월에 재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했지요.

안찬영위원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불러 드린 2018년도 결산하고 똑같은 117,367.

안찬영위원

117,367.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옆에 있는 금액 그대로.

안찬영위원

1억 1700 정도에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가서는, 2021년도에 가서는 1억 5000이 필요해도 상임위 때 잘 설명드려서 9000을 삭감하는 걸로.

안찬영위원

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1억 4000에서 5000만 남겨 놓고 삭감해도…… 차라리 연장해서 2020년 2월까지만 보험을 하고 2021년 예산에는 1억 5000을 확보해서 1년씩, 1년씩 계속 나간다든지 이런 구성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1월이 갱신 기간이다 보니까…….

안찬영위원

올 11월에 갱신하셨고 그 갱신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1년간이지요, 2020년 11월.

안찬영위원

내년 11월까지, 그거를 금액을 1억 1700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은 내년 11월에 계약할 예산을 미리 태운 것이고요,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때 가서…….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1억 4000 올라와 있기는 한데 상임위에서 감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요구해서 감을 하신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내년 11월에는 얼마에 계약하시려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내년 11월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 11월이 아니지요. 1억 4000에서 9000이 감됐으니까 5000을 가지고 한 4개월 정도를 연장하려는 거지요, 2020년 2월까지.

안찬영위원

2020년 2월까지?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2021년 2월까지.

안찬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내년 2월까지만 연장 계약하시지 그랬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번 11월에 만료됐을 때 내년 2월까지 연장 계약하고, 몇천만 원 계약하고 그렇게 하시지 왜 그거를 다음 연도로 넘겼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보니까 이미 계약을 그렇게 금액을 전액 인상 않은 상태에서 그냥 1년 연장했다고…….

안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5000만 원으로 몇 개월 치예요? 3개월 치 계약한다는 거예요? 3개월 계약해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4개월.

안찬영위원

4개월 계약해서, 2021년도 2월까지 계약해서 2021년도에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1억 5000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1억 5000씩?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게 벌써 몇 년 된 얘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1억 4000 세워서 갱신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신속집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안찬영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신속집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그래서 재계약 시즌 놓쳐서 보험 가입 안 된 상태로 운영했었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전에 그렇게…….

안찬영위원

그랬으면 그때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재계약할 때 연초로 끊든지 하셨어야지 벌써 2년째 그렇게 밀고 내려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 2월까지만 단기 계약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걸 또 그다음 연도로 넘겨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가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전에 이것 때문에 시민들 민원 들어와서 난리 났었잖아요. 보험 계약된 줄 알고 신청했더니 해지 기간에 사고 접수돼서, 그때 큰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랬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랬으면 그때 빨리빨리 수정해서 제도를 개선했어야지. 매년 예산 심의할 때 재계약한다고 해서 혼선만 생기고. 국장님이 그거는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했어야지요. 이거를 2021년도까지 넘겨서 한다는 게 이해는 안 가네요. 당초에 예산은 뭐하려고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도대체? 스토리가 앞뒤가 안 맞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된 기준도 안 맞고 집행을 언제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이 안 되고 위원님들한테 깎아 달라 그러고. 저는 예산안 보고서 감됐다고 하길래 봤더니 5000만 원이 남았길래 이 돈으로 무슨 보험 계약을 가입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내년 2월까지만 하시지 그랬어요? 차라리 내년 2월까지 예산을 추경에 태우든지 해서 보험사 불러서 사정 얘기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정리추경에 올려서 몇천만 원 태워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하고 내년 2월에 다시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지 그게 맞는 얘기지. 안 그래요, 국장님?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 실무에서는 단순히 예산 1억 1700을,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까 1억 4000까지 예상했는데 그 금액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 1년간 연장 계약을 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예산은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좀 이상하게…….

안찬영위원

이게 무슨 예산을 절감하는 거예요, 시기를 조정한 거지. 이거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를 조정했다고 하는 거지.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금년 계약도 2018년도 예산 그대로 계약한 거니까 2000∼3000은 절약한 거지요.

안찬영위원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내용이 혹시 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냥 그대로.

안찬영위원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사고율하고 보험 접수율, 보험 처리율 같은 거 확인하셨어요, 매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보험사가 이렇게 순순히 계약해 준다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다 이 금액 이내라는 얘기지요. 최고 나간 연도가 6500 정도 보상해 줬더라고요.

안찬영위원

적자 노선 손실보전은 이것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25억 감한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이렇게 감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 없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장이 많이 있지요.

안찬영위원

이런 얘기는 왜 예결위 와서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사전 설명을 하셔야지. 그럼 이렇게 25억 감합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감돼서 별 문제 없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신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로수 관리는 내년도에 T/F 운영하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가로수 관리는 환경국.

안찬영위원

아, 그렇지요. 적자 노선 손실보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노선 없애실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예산 줄어서 노선 없애실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 우선은 현재 시내버스 요금 관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올리시려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내일 최종 보고회가 있어서 내년 2월쯤에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나와 봐야 알겠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인상된다고 해서, 개략적으로 따져 봤지만…….

안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이 드론 얘기를 하길래 듣고 있다가 하도 기가 차서. 과장님, 전에 드론 샀던 거 기억나시지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뒤에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지금 무슨 업무 하고 계세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

안찬영위원

지금 계속 토지정보과 하고 계세요? 과장님 잠깐.

이태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민홍기입니다.

안찬영위원

그 드론은 뭐고 이 드론은 뭐예요, 항공 촬영은?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다 넓은 면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나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 분야는 잘 모르지만 항공 촬영은 464㎢, 세종시 전체를, 제가 그동안 들은 상식으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해서 전 건축물이라든지 세종시 전체를 촬영하는 거고요. 저희 드론은 규모가 작아서 보통 2㎢ 이내, 고정익 7900만 원짜리로는 2㎢ 이내만 할 수 있고요.

안찬영위원

저는 그런 얘기는 모르겠고요. 그 드론 산다고 예산 올리셨을 때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냐 하면 해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드론을 사면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활용 가능성이 넓다고 해서 그때 큰맘 먹고 비싼 드론을 사 드린 거예요. 드론 7000만 원짜리가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그때 저희가 구입할 때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찬영위원

담당 과장님 아니셨나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아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태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과장님이 하셨나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도대체 행정을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드론 사면 활용 범위도 넓고 앞으로 촬영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하지도하고 지상지도하고 합쳐서 하는 입체지도 만드는 사업 있지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것도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불법건축물도 수시로 조사해서 행정조치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시설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어서…… 7000만 원짜리 드론이 싼 드론이 아니에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굉장히 초고가의, 농약 주는 드론 말고 촬영용 드론으로는 굉장히 고가 장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그 정도 사양이면 활용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사 드렸는데 별도의 용역을 세워서 또 따로 촬영을 한대.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찬영위원

그럼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담당 과장님이라고 해서 드론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나 싶어서.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드론 부분은 제 소관이라 제가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항공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제가 중반에 서울에 드론 관련해서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항공기 촬영을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이런 게 비싸니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전 지역을 항공기로 촬영합니다. 용량 차이가 제일 큰 거지요. 그래서 하고 나서 다음에 돌아가서 혹시 불법건축물 있나 대조해서 찾아내서 적발하고 이런 큰 틀의 건축 관련 데이터를 쓸 때 항공기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주 조그만…….

안찬영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안찬영위원

물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건축과이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보는 게 부적절한가요?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답변이 항상 달라서. 국장님, 항공사진 촬영은 무엇으로 촬영하는 겁니까? 항공기로 촬영하는 건가요, 드론으로 촬영하는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항공기.

안찬영위원

항공기로 촬영하는 거예요? 보다 넓은 면적을 촬영할 수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가 기존에 7000만 원 들여서 산 드론은 사진기 같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장비 안에, 드론 안에 여러 가지가 탈부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보다 넓은 면적을 촬영하려면 고도를 높게 비행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래서 이 드론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공무원석에서)불가능합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드론이라는 것은 수동으로 옮기는 것처럼 나름대로 조작하는 거고 항공기는…….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드론 뭐 하려고 사셨어요, 그냥 해마다 항공 촬영해서 용역 주고 말지?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래도 드론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항공 촬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차 사업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항공 촬영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

안찬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는 뭐냐고요. 항공 촬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구축해 놓으면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찬영위원

이게 단년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2∼3년에 한 번씩은 촬영해야 하겠지요.

안찬영위원

참, 나는 진짜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항공 촬영하고 드론 촬영…… 아까 드론 촬영 1㎢까지 가능하다고 했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2㎢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찬영위원

2㎢요? 2㎢면 그것도 좁은 면적이 아니에요. 좁은 면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커트, 커트로? 한 커트, 한 커트. 그러면 드론이 진행 방향으로 쫙 날면서 커트, 커트 찍으면 10∼20분 안에도 수십 제곱미터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제 상식으로도 좁은 면적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항공기처럼 바둑판처럼 쫙 왔다 갔다 하고 몇 킬로미터씩 움직이면…….

안찬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더 편리하지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있는 드론으로 그게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먼 거리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안찬영위원

먼 거리가 얼마나 먼 거예요? 부산 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드론은…….

안찬영위원

세종 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 안에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드론이 20∼30㎢를…….

홍기

민홍기토지정보과장

(공무원석에서)높이가 200m 제한이라…….

안찬영위원

200m 제한이니까 이동하면서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드론은 단일 사업, 산업단지라든지 주로 개발 사업 위주로 요구가 들어오면…….

안찬영위원

아유, 참 나는…… 7000만 원 주고 산다고 할 때 사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거 괜히 사게 해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잘 활용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면.

안찬영위원

그러면 800만 원짜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주로 저희 지적직 공무원이…….

안찬영위원

드론 운행할 줄은 아세요?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적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안찬영위원

드론 배웠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현재 5명이 운영하고 매년 1∼2명씩 교육을 또…….

안찬영위원

나머지 상임위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증액된 거는 다 집행 가능하신가요, 도로 공사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집행까지는…… 한 90% 정도까지 집행 가능하지만 100% 장담은 좀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내년도 가로수가…… 가로수는 아니라고 그랬지, 참.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지금 설치되고 있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언론에도 점자블록이 안 된 구간 나와서 저도 봤는데 원래 그걸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점자블록을 다 해야 하거든요.

손인수위원

혹시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이 있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유지보수비라든지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손인수위원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을?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한 정류장도 일부 안 된 구간이 있더라고요.

손인수위원

BRT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LH 측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수 전인 곳도 있고 인수했지만 한 곳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 1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을 때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자블록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LH에 규정에 맞게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내판에도 “점자 안내 및 음성 안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협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가급적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언뜻,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주요한 정류장은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음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이 질의와는 다른 주택과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손인수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보면 현관문에 로비폰이 설치되어 있지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손인수위원

요새 공동주택 출입구에 보면 다들 로비폰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현관문에?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요.

손인수위원

혹시 과장님이 이해하셨는지? 공동주택 앞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옆에 우편함이 있고 아파트 로비폰이 있어서 그거를 눌러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네.

손인수위원

혹시 그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마 높이에 표준 기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손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비폰 높이하고 초인종 높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은 장애인의 이용편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높이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초인종 같은 경우에는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관문에 있는 로비폰하고 우리가 아파트에서 누르는 초인종 그리고 세대 내에 설치되는 월패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거 외로 별도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이태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609페이지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에 4000만 원이 올려 있는데요.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급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올해 사업이 없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 계약되어 있고요. 30개 교차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 기간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면 기성급식으로 나갔을 텐데 준공되면 한 번에 지출하려고 계약 금액은 3500으로 해서 500 정도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3500이 지금 지급될 예정이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작성된 게 빨라서 그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매해 30개소씩 개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시 데이터 제작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

영세

이영세위원

도로교통공단에 원가 계산해서 매해 주는 거군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교통신호체계 최적화를 필요로 하는 교통신호체계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꼭 몇 개라기보다 30개 정도씩 계속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냥.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차로 신호체계가 있는 게 몇 개인지 파악하셔서 매해 30개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하나의 기준으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격년제라든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다시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4000 세워서 연구만 하는 겁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30개소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30개소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교차로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매년 30개소 해서 4000만 원씩 해 놓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우리 시의 전체 교차로를 보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바꿔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도로만 형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입주가 안 됐다가도 입주민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량 발생이 많아지는 곳을 나름대로 선별해서 30개 정도 하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4000만 원 해서 계속 주고…….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30개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30개 정도요? 그래요, 제가 다니는, 매일 출퇴근하는 사거리에 아주 최근 11월 말에 교통신호체계가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몇 년 만에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신호체계를 최적화한다는 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에게나 소통하는 여러 가지 비용, 예를 들어서 한 번 쉬지 않고 간다고 하면 그게 누적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유류도 전체적으로 많이 절감될 거다라는 생각에 ‘이게 상당히 필요한 기술이구나.’ 저는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개선될 건지 하는 거를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서 많은, 예를 들어서 60개소를 8000 주고 해 달라고 하면 거기도 직원이라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토부에서 쭉 이런 비율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국토부에서?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인데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시비인데 꼭 국비를 지원 안 해도 통계라든지 목표량을 설정해서 지자체에 통보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시의 교차로 교통신호체계가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영세

이영세위원

민원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를 선별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30개소씩 개선하고 싶어서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다. 몇 년 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고 시급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신호체계는 저희들이 이런 제공만 해 주는 거지 주로 경찰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이, 세종시는 5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4000만 원씩만 시비를 투입해서 하겠다 그러면 너무…….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중기계획에 보시면 2021년도는 6000, 7000, 800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오르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가 4000.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제가 이게 정확한 추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디지털 트윈 사업을 2022년까지 해서 몇백 억을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거하고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실시간으로 보고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인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디지털 트윈 사업이 분야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거기에 교통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에는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우리 세종시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면서 교통신호체계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막연히 생각하지만 이렇게 체계가 바뀜으로써 소통이 원활하고 그런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고 앞으로 빨리 바꿔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신호체계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다음에 연동된달지 다른 블록을 하나 지나면 다음 신호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계산돼서 진행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나 또는 실장님도 우리 시의 교통신호들이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접목돼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그리고 민원이 어디가 많이 발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민들이 교통신호는 늘 체감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같이 받았는데요. 읍·면별 슬레이트 현황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가 세종시 읍·면에 잔존하고 있는 슬레이트 현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1133동.

차성호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그렇게…….

차성호위원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꼭 비주거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비주거까지 했다는 말씀인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차성호위원

혹시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 주면서 현재 세종시에 잔존하고 있는 슬레이트 현황을 올려 달라는 공문을 올려 보낸 게 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있을 거라고…….

차성호위원

과장님.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나름대로 목표량을 줘서 가내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차성호위원

그 공문을 올려 보낸 게 있으면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1133 중에 비주택이 622동입니다.

차성호위원

지금 비주택까지 1133동이라고 하셨으면 주택, 축사, 창고 포함해서 1133동이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대략 읍하고 면만 따져도 10개거든요. 10개에 한 지역당 평균 100개, 물론 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겠으나. 저는 이 수치가 절대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저도 더 많을 거라고 예측해서 했지만…….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는 얘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상임위 위원장님 하실 때도 그러면 우리가 내부 방침으로 비주택을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지원해 줄 테니까 철거 사업을 해야겠다 이랬을 때 128동이 들어왔습니다, 창고 106, 축사 22. 그렇게 해서 한 4억 8000 정도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차성호위원

자료로서의 가치라는 거는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자료로서의 가치라는 거는 되도록 정확해야 하는 거거든요. 특히 행정에서 나온 이 자료라는 거는, 특히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정확하게, 최대한 오차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추신을 달아서 “이거는 이렇게 됐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조사 방식에 부족함이 있다.” 이런 식의 뭐가 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세종시에 존재하는 슬레이트의 전부라고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수치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슬레이트가 특정폐기물로 들어가지요, 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리고 세종시가 되면서 농촌 지역에서 예전에 슬레이트였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지으면서 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한쪽에 쌓아서 방치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포클레인으로 파서 땅속에 묻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묻어 놓는 거까지는 못 하지요. 주택과하고 이거는 환경 쪽에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환경 쪽하고도 업무 협업을 하셔서 전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또 환경 쪽에서 처리할 물량은 얼마나 되고 주택과 쪽에서 처리할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왔고요.

차성호위원

2022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조사 비용을, 용역을 해서 조사하던 그것만.

차성호위원

전수조사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국비에서 내려 주겠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나온 수치를 하다 보니까 1133 나왔는데 제가 보더라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주는 거거든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차성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이 과감하게 투자되더라도 보다 정확한 추계가, 추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산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빗물과 바닥에 매립되거나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빗물이나 이런 거에 산화돼서 토양 오염되고 그게 또 비산되고, 채소나 이런 거를 재배하면서 먹거리 쪽으로도 유입되는 아주 악순환적인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없애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농촌과 읍하고 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도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 명확하게 산출하셔서 해야 한다. 2022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세종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그 안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조기에, 단기에 세종시 전체 내에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를 없애는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이태환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리스트 있지요?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사업 예정인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왔는데요. 제설제 구입 관련 현황을 보니까 다른 건 2017년, 2018년, 2019년도 쭉 한 건 됐고 소금을 3900t씩 구매하셨네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차성호위원

소금만을 기준으로 보면 3900t씩 하셨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 정도 3990, 3000t.

차성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2017, 2018년도에 잔량이 넘어온 게 있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 3990t을 구매하셨으면, 아까 2018, 2019년도에 천몇백 톤 쓰셨다고 하셨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확보한 게 1020t 정도를 구매했다고 한 거고 평균이 3500∼3600 정도씩.

차성호위원

아까 3600t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차성호위원

금년도라는 건 언제예요? 2019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지금 구매한 게 추가로 1020t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차성호위원

이미 구매했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차성호위원

이미 구매해서…….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해서 한…….

차성호위원

아니, 올해 구매하려고 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소금 3000t 구매한다고 하셨잖아요. 423쪽에 보면 제설제 구입란에 소금 3000t 구매한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예산안에 있는 건 내년도…….

차성호위원

그러면 올해에 1000여 톤을 사서 2019년도, 2020년도 겨울 날 거고, 내년도에 3000t을 구매한다고 여기 계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잔량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그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3000t을 구매하면 올해는 600t 정도가 남는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유가, 저도 자료를 지금 막 받은 건데 이건 단순히 그냥 구입 현황만 하고 여기에 사용량을 계산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는 구입한 것만 돼 있거든요.

차성호위원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쓴 양이 천몇백 톤을 쓰신 걸로, 이 자료는 아니에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잔량분하고 작년도에 3900t, 4000t 가까이 구매한 거하고 따지면 올해 구매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3600t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차성호위원

그리고 25㎏짜리 소포장이 톤백보다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게 친환경이라서 비싼 거지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친환경제 17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이 친환경은 주로 어디에 쓰신다고 했지요? 읍·면·동에 나눠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디에 써요? 어차피 이거 도로에 쓰는 거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도로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면 주요한 부분, 인도하고 차도 쪽 사람, 약간 시가지 쪽에 사용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차성호위원

아니, 어쨌든 인도든 차도든 이렇게 25㎏짜리 친환경을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로에 까는 건 일반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하고, 나머지 주는 건 친환경으로 하면 이 친환경은 어디에 쓰는 건데 친환경으로 해야 해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원래 이런 건 교량이라든지 중요한 구조물 부식을…….

차성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짜리도 친환경이 아닌 일반 염화칼슘도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던데.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 전에는 염화칼슘…….

차성호위원

그러면 구매비용이 이것보다는 비싸지 않을 거 아닙니까?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물론 1t짜리 톤백 큰 걸로…….

차성호위원

아니, 같은 25㎏짜리 친환경과 일반 염화칼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을 굳이 살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인체에, 직접 입으로 흡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제가 말하는 것에 답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하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자전거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선은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와 관련돼 있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요,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성규

강성규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 볼까요?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 자전거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거치소가 있고 또 거치소에 가 보면 간단하게 바람 넣는 기구라고 해야 하나요? 펌프가 있고요. 지금 그런 것들 유지·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자전거도로가 도로변에 같이 있는 경우에, 인도나 이런 거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안찬영위원

관리를 직접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직원이 직접 하고 하천변이나 이런 것들은 하천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고장 나는 게 그때그때 잘 보수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저희가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찬영위원

그 담당이 몇 분이에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1명이 하고 있고요, 자전거 순찰대원들이 계속 순찰할 때…….

안찬영위원

자전거 순찰대원들이 몇 군데나 되는데요? 그 자전거 순찰을 처음에 만들고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인데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지금처럼 본청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말로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게 우리 시의 책무니까 관리를 잘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바람 넣는 거나 이런 거 고장 나면 얼마 만에 고쳐지는지 아세요? 아예 안 고쳐져요, 아예 안 고쳐진다고요. 혹시 담당 사무관님 자리에 와 계신가요? 여기 책자에는 김영수 담당이라고 돼 있는데 자리에 계신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여기에 안 계신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자전거 시설도 그렇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도 시민들이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매년 기계적으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5000만 원씩 예산 잡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물론 개인의 부주의를 빼고요. 도로하고 자전거가 연결되는 턱이라든지, 밤이나 야간 때는 안 보여서 툭 치면 그냥 바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걸 그분들의 부주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쳐 줄 건 고쳐 줘야지요.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률을 몇 프로 달성하고, 그거 백날 얘기해 봐야 뭐해요, 아무 소용 없는 얘기지. 시민들이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잘못된 자전거도로 파악은 다 해 놓으셨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저희가 계속 민원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다 파악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민원 들어오는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전수조사 한 번이나 해 본 적 있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파악해 본 게 있느냐고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다 파악은 되셨어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각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 잡혀서 턱이 너무 심하게 형성돼 있다든지, 경계석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접 부위 있지요? 도로하고 경계석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어지는 부분. 그 턱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겨울이면 더 위험해진다고요. 이걸 몇 년째 그냥 놔두실 건가요? 그럼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건의해 보신 바는 있어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사실은 어진동 부근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횡단도 사이에 자전거도로 폭보다도 좁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단차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올해 특교세, 작년에 특교세 2억 받아서 올해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단차 개선 사업을 한 차례 한 적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는 못 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뭐냐 하면 “현재 조성돼 있는 자전거 도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완비돼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것들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프로세스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불완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 말씀 들어 보면 들어오는 민원 상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지요? 제가 해석한 게 맞잖아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가서는 종합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기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방안 정도는 만들어서 의회에 건의하셔야지요. 시민들은 계속 말씀들 하고 계시고, 해마다 사고율은 올라가고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계속 불만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놓고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거냐?” 이게 참 저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요, 말씀 들으면.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8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서선정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