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연결되는 질의니까,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청남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로는 마주볼 기회가 없어서 예산 다루는 데 와서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자체가 국가가 관리하던 관리 대상지역이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를 어쨌든 간에, 그 연유야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는 청남대가 어떤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이라기보다는 관광자원 정도로서의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남대가? 뭐 안 쓰시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제는 청남대를 갖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쯤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자원화 돼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어떤 관광상품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관광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도가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주시에다가 이양을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또 수익성만을 가지고 따질 만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이 시설물은. 어차피 청주시가 관광자원화 해서 청주시에 우리 도에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예산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주시가 이양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고, 또 주변지역 관광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수입도 증가하고 입장객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상하게 한 번 보고 똑같은 시설물 있는데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런 방문은, 그런 눈으로 보는 관광은 어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이렇게 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도가 진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해 가지고 국비도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 가지고 시설투자해 주지마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남대 관리방안에 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 항상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청주·청원권 의원이 아니라고 해 갖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청주·청원에서 필요 없는 시설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갖고 나중에 이양을 시켜줘 갖고 관리책임을 떠밀면 청주·청원도 곤란할 것이다.

최소한도 시설을 설립하고 거기다 위치시키는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한 협의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된다, 도에서. 저는 그걸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청주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도가 언제까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청남대에서, 의회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청주시한테 어차피 연간 30억 원 이상의 우리 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금 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30억 지원해서 청주시한테 이양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청주시가 더 좋게 잘 만들어서 진짜 그야말로 필요하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우리 도의 시설물을 우리 도청 직원들이 나가서 다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정원은. 그거는 지금 사실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이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건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정책결정 과정의 최고권에 위치하고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지금이라도 청주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결되는 질의니까, 제천시 제2선거구에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청남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로는 마주볼 기회가 없어서 예산 다루는 데 와서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자체가 국가가 관리하던 관리 대상지역이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를 어쨌든 간에, 그 연유야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는 청남대가 어떤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이라기보다는 관광자원 정도로서의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남대가?

뭐 안 쓰시기로 했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제는 청남대를 갖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쯤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자원화 돼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어떤 관광상품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관광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도가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주시에다가 이양을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또 수익성만을 가지고 따질 만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이 시설물은.

어차피 청주시가 관광자원화 해서 청주시에 우리 도에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예산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주시가 이양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고, 또 주변지역 관광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수입도 증가하고 입장객 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상하게 한 번 보고 똑같은 시설물 있는데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런 방문은, 그런 눈으로 보는 관광은 어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이렇게 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도가 진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할을 해 가지고 국비도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 가지고 시설투자해 주지마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남대 관리방안에 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 부분에 대해서 항상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청주·청원권 의원이 아니라고 해 갖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청주·청원에서 필요 없는 시설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 갖고 나중에 이양을 시켜줘 갖고 관리책임을 떠밀면 청주·청원도 곤란할 것이다. 최소한도 시설을 설립하고 거기다 위치시키는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한 협의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된다, 도에서.

저는 그걸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청주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도가 언제까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청남대에서, 의회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청주시한테 어차피 연간 30억 원 이상의 우리 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금 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30억 지원해서 청주시한테 이양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청주시가 더 좋게 잘 만들어서 진짜 그야말로 필요하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우리 도의 시설물을 우리 도청 직원들이 나가서 다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정원은.

그거는 지금 사실 광역자치단체 무용론이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건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정책결정 과정의 최고권에 위치하고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지금이라도 청주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가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조건이 좋은 쪽으로 투자가 기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의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균형발전에도 많이 지장을 받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균형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건 청주·청원이나 진천·음성 쪽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팸투어? 아,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또 말씀해 보세요. 균형 투자유치 장려를 위한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라 한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뒷받침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투자유치를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저발전지역에 대한 어떤 특수한 시책을 개발한 게 예산서에 반영된 게 뭐가 있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결국 대답한 대로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산 질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차별화된 투자유치를 도에서 선도해서 해 주려면 시책 발굴이 중요하다, 예산이 따르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투자유치과를 통한 우리 도의 노력이 예산서에 확연히 보이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남·북부출장소에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전담 요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을 쌓을 수 있고 또 시책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대상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예산에 담아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노력해 주세요.

경자청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지구 사업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많이 생겨 가지고 명시이월 금액이 2015년도 2회 추경에 막대하게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에 2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와 보상비 또 조성공사비까지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성립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지구 사업도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어떤 입주기업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은 당연히 공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에어로폴리스 사업은 여러 가지 투자환경의 변화 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중대한 계획 검토에 오류가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예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선투입해 갖고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도의 지금 예산운영에 참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지구 조성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예정대로 완료를 해놓고 2지구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지 말고, 도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갖춰놨으니 이제는 또 실질적으로 공사는 전에도 누차 말했듯이 입주 대상기업이 정해지고 그 입주 대상기업에서의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반영한 공사를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해놓게 되면은 결국은 보상이 늦어진다 그래 가지고 보상단가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을 텐데 허가제 안 묶였어요? 토지거래허가제?

그거는 뭐 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급격한 지가상승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행 작업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속비사업을 신청을 1회 추경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건 계속비사업의 성질상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계속비사업 지금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될 때 2016년도 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겠다라고 해 갖고 계속비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예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1지구 사업을 할 때 지금 190억 본부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옹벽을 좀 더 쳐야 되는데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옹벽을 못 쳐서 190억 올해 못 쓰고 내년으로 넘겨 갖고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의회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9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항상 지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신규사업에다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건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 그래서 예산안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시기의 적정성, 시급성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1지구 사업에서는 사업 예측을 잘못했고 사업 환경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분명한 충청북도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2지구 사업도 지금 현재 투자한 게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물론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의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천천히 조성하면서, 어디 안 가니까. 어디 안 가니까 천천히 조성하면서 그보다 더 급한 쪽에다 예산을 우선 쓰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우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 토지보상비가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의 완급성을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니까 하시되, 하시되 여태까지 공사만 계획대로 해 가실뿐이지 실제로 그 공사가 왜 필요한가는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공사가 우리가 공사하려고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함으로써 진짜 충북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장동력산업, 항공산업,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항공정비산업은 유치를 전혀 못하고 있으면서 우선 땅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 이거는 실적주의다, 그래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예산하고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합니까, 시작을?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 하시냐니까? 거기에다가 실제로 입주할 기업이나 컨소시엄이나 누가 들어와서 언제 시작하냐니까요? 그거를 대답을 해 보시라고.

아, 그래 국토부 제출하는 거하고 거기에 사업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니까, 계획서 넣는 거 하고? 그 땅을 미리 공사를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팔기도 하고 조성해 놓고 분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일반 산업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항공정비사업이 그리 위치했을 경우에 그 산업단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은 한발도 안 나가고 있는데, 한발도 안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땅부터 먼저 하자고 자꾸, 난 세상에 이런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는 거는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이 조성사업을 빨리 해야 될 진짜 당위성을 가지고 오시고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뭐 순서대로 공사할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예산투입을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안 한다니까! 단, 이렇게 급하게 땅을 만들어놔야 될 이유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뭘 해야 되니까 당장 필요하다 그게 설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나가 국토부에다 계획서 넣는 거하고 거기 땅 조성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언제 시작하냐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이, 1·2지구 전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이는데 왜 서두르냐 이거야, 충청북도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지구에 내일모레 되면 파일 박고 공장 세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년 상반기에 파일 박고 공장 지붕 씌워 가지고 항공정비 그걸 만들기 시작해야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내년에, 1지구는 일단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2017년 4월 돼서 공사 완공과 동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막 진짜 정비센터를 짓고 이렇게 되기를 진짜, 진짜 소원합니다.

소원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실무 행정부서에서 의회에 와 갖고 이렇게 강력하게 예산 빨리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분들 책임질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아이, 뭐 본부장님이야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시지 당연히. 하여간 잘 되기를 빕니다.

잘 되기를 비는데 의회에서조차도 이런 거에 집행부에서 그냥 하자는 대로 ‘아이,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거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은, 1지구는 빨리 끝내세요. 어차피 예산 선 거니까.

그런데 2지구는 완급을 조절해서, 완급을 조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