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규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충북도의회로부터 충청북도의 문화예산 편성수준이 전국 17개 시도에 기준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질책 받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인프라도 확보를 했지만 제가 여기 이번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충청북도 순회문학제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인데요,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이상 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다수의 지금 문화예술행사가 그렇게 오래된 전통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도가 직접 이렇게 이 행사들을 통해서 도내의 도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접촉의 기회, 경험의 기회를 도가 직접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도를 대신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관련 상임위원장께서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이요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깎았다, 이렇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단체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예산 삭감이 단순하게 그 단체의 어떤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거기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향유 수준도 아닙니다.

충북이 이렇게 최저라고 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이것들을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을 전국에서 그래도 아까 2%대로 올리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서로 함께 이거를 좀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도민들로부터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차단을 시키고 박탈을 했다라는 이건 정말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의회에서 그렇게 질책을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대한 의지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신찬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05쪽에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국장님,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지금 운영에 4,0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을 통해서 홍보를 한 그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직접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관광하고 체험을 해보고 중국어로 중국의 매체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직접 SNS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최근에 청주공항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홍보라든가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과 연결지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 318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목적에 대해서 어쨌든 관광상품을 발굴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팸투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이거를, 올해만 한 사업인가요, 2015년도? 예, 그러니까 국내 여행업체나 특히 중국, 외국의 여행업체의 관계자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충북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이런 자원을 제공을 해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사전홍보를, 그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특히 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성과가 어떤 다른 사업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외국 단체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큰 타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규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충북도의회로부터 충청북도의 문화예산 편성수준이 전국 17개 시도에 기준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질책 받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인프라도 확보를 했지만 제가 여기 이번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충청북도 순회문학제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인데요,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이상 된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다수의 지금 문화예술행사가 그렇게 오래된 전통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도가 직접 이렇게 이 행사들을 통해서 도내의 도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접촉의 기회, 경험의 기회를 도가 직접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도를 대신해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관련 상임위원장께서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한 이유는 일회성이요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깎았다, 이렇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단체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예산 삭감이 단순하게 그 단체의 어떤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거기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향유 수준도 아닙니다.

충북이 이렇게 최저라고 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이것들을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을 전국에서 그래도 아까 2%대로 올리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서로 함께 이거를 좀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도민들로부터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차단을 시키고 박탈을 했다라는 이건 정말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의회에서 그렇게 질책을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대한 의지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신찬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05쪽에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국장님,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지금 운영에 4,0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을 통해서 홍보를 한 그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직접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관광하고 체험을 해보고 중국어로 중국의 매체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직접 SNS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최근에 청주공항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홍보라든가 직접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과 연결지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 318쪽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목적에 대해서 어쨌든 관광상품을 발굴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팸투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이거를, 올해만 한 사업인가요, 2015년도? 예, 그러니까 국내 여행업체나 특히 중국, 외국의 여행업체의 관계자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충북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이런 자원을 제공을 해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사전홍보를, 그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체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특히 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성과가 어떤 다른 사업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외국 단체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큰 타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쪽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41억 7,000만 원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금 미리 업체 또는 영농조합들이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영농조합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로는 10개인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애초에 7개 선정을 했다가 추가로 3개를 더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편성하신 이 사업 41억 7,000만 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2016년도에 바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10% 해서 70%가 지원이 되고 본인 자부담이 30%입니다. 맞죠,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선정된 업체 중에서 최근 보은에 모 영농조합법인이 쌀조청, 약초 쌀조청에 대한 약초 함량에 대한 성분 문제로 지금 논란이 한 달여 간 이상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11월 25일 날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집행이 될 건가요? 그럼 경찰의 수사 중에 있고 이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보은군에서조차도 이 영농조합법인이 외부 식품회사에 쌀엿을 섞어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방식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보은군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보은군에서조차. 그런데 이미 충북도에서는 예산을 확정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그 성분까지도 함량미달로,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더구나 지역의 특성화 농촌사업으로 이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선량한 영농조합법인들이 정말 열심히 이런 지역의 어떤 특화 농산물품 또는 이런 제품을 6차산업, 이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이런 전통적인 영농조합법인들이 이런 법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걸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농조합법인 또는 이런 지원업체 선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 관련 부서만의 힘으로 어렵다라면 이 관련 성분 분석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와 협력을 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이고요, 지금 4대악 근절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증거들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목격을 하고 증거자료를 외부업체의 쌀조청, 통밀쌀 그 조청을 갖다가 거기에 섞어서 도라지쌀엿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보은 축제에서 이렇게 그 업자가 판매를 한 이런 심각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상실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당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보은군에서는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 선정 자체가 의혹만으로도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김용국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예산 2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죠? 여기에 보면 올해 이 센터가 운영이 됐고요, 이 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인건비 9,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 약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운영됨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성과라고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 분야에 관련된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전략을 확보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액 삭감이 된다면 사실 이 센터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MRO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그럼 상임위에서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어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삭감 사유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이 센터에 대한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된다면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고용 문제도 지금 발생을 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