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2020년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흰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며 지혜롭고 만물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난처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흰쥐처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자년 되시기 바라며 뜻하는바 모두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박성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사임을 했고요. 막 교육안전위원회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 정말 지켜지고 있는지 저도 한번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보고안 2건, 조례안 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2020년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용희입니다. 손현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손현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현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현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손현옥) 인사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보엽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와 소속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임전수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박영신 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신명희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사진숙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김동호 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 정광태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임달수 과장입니다. 교육복지과 서한택 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 박종하 과장입니다. 세종교육원 금용한 원장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정영권 관장입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김진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중등교육과장은 연수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획조정국은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3과에 10개 담당, 2센터이고 현원은 70명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관련입니다. 23∼24쪽의 세종혁신학교 심화·확대입니다. 혁신예비학교 5교, 혁신학교 13교, 자치학교 7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세종혁신학교 운영으로 학교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혁신학교 컨설팅,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원을 내실화하고 혁신학교 철학과 성과를 홍보하여 혁신교육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5∼27쪽 세종 학교자치 활성화입니다. 단위학교가 교육과정과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자율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교육주체별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재구조화와 학교업무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사업선택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새 학기 준비 기간 운영과 공문·출장이 없는 3월 운영으로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자치를 위한 교육청의 권한 위임과 이양을 확대하고 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30쪽의 학교 교육혁신 지원입니다. 세종형 학력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 표준안을 개발하고, 혁신교육 체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 개발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학교선택교육과정 확대 등 국내외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기반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개방적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해 학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종교원역량강화추진위원회 운영과 학교관리자 아카데미, 학교혁신 리더과정 등 교원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3쪽의 학교현장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수업결손 예방을 위한 단기 수업 지원 교사 배치, 교육 기자재 대여, 읍·면 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학생체험교실 운영 등 학교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회계지침 마련과 직급별 맞춤형 연수 운영 등 단위 회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법정시설 점검 용역과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교육청 직접 발주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4∼35쪽의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유·초·중·고별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과 실천교사 포럼 지원 등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혁신교육담당관협의회 운영, 충청권 교육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책 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37쪽의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정책 소통과 제안을 위한 교육청 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세미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의제 발굴, 세종교육 현안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38∼39쪽의 학교안전 종합 대응력 강화입니다. 통학로 안전점검, 교통안전 지도 강화, 안전점검의 날 시행 등 학교 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안전 7대 표준안에 근거한 체험 중심의 세종안전교육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제 상황 중심의 재난대응훈련,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등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입니다. 43∼44쪽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다양한 교육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은 물론, 도시개발계획 반영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을 차질 없이 설립하여 교육수요와 현장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협력과입니다. 47∼48쪽의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유치원은 읍·면·동 유치원 간 정보 나눔과 상호 협력으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초등학교는 교육과정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공동체 나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 강점 교육과정 기반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9∼51쪽의 세종형 마을교육 공동체 확산입니다. 학교 밖 배움터인 세종마을학교를 확대하고 씨앗마을학교 시범·운영을 하며, 청소년 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학생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마을배움터와 거점공간 확보, 활동가 역량 강화 연수, 협의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학교 협동조합 설립 지원, 관련 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마을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2∼53쪽의 지역연계 방과 후·돌봄 정착입니다. 학생의 희망과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溫,On)마을 방과 후 활성화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녁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4∼56쪽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와 주민 참여 교육자치조직 지원으로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교육전문 자문단, 컨설팅 운영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참가 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마을 방과 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수업, 자유학기제 체험 등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27쪽에 보면요, 1, 2단계 정책정 비결과 이행 점검에서 총 711건이 있다고 했고요. 세부적으로 폐지가 106건, 이관 77건, 이양 52건, 개선 476건 이런 정책사업 정비 완료에 따른 이행 점검 추진이 있습니다. 총 711건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손현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겹치는 부분인데요. 설문 내용과 평가 위원이 포함된 혁신자치학교, 예비학교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소관별로, 기획국 소관입니다. 소관별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안건 그리고 성명, 경력, 참석 현황이 포함된 위원회 2019년도 개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가 혁신학교가 주 업무인가요?

(마이크 꺼짐)주요 업무 계획이나 세종교육 전체 정책 기획을 하는 게 기본 업무이고요. 혁신교육 전반에 관한 것, 안전 그다음에 평가 등이 업무이고, (마이크 켜짐)남부·북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것도 역시 저희 업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서 학생·학부모 또는 교사들의 세종시교육청의 관심, 주제 또는 현안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의견 수렴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데 2018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일선 현장에 있는 교육주체들, 그러니까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중요하다고 또는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정책 주제들의 우선순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사업상 집행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워낙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하고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고 해서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안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정책상 소외되거나 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래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7월이나 8월부터 시민들 또 학생·학부모, 교육주체라고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교육감님이 당선되면서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음 연도에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또는 각종 기관들의 의견들이 교육청으로 모이게 되고 그 모이는 내용들을 저희 과가 주관이 되기는 하지만 각 부서의 담당자들 그리고 간부님들이, 2017년도 그랬고 2018년도 그랬고 2019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20차례 집중 토론 등을 통해서 거기서 걸러진 내용들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그 주요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각 과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이 실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실제 사업 집행으로 이루어져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됐던, 타운홀미팅 등에서 제안된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주요 업무 내용 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배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발언들을 계기로 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 내지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26쪽에 보면요,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3월에 수업에 몰입하기 위해서 학사 일정을 1월에 종료하고요. 또 새 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2월에 운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원 인사 발령이 3월에 났었지요?

2월 말.

2월 말이요?

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수몰삼 사업을 위해서 1월 말경에 해서 2월에 집중적으로 다음 학기를, 새 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당겨졌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사전에 되기 때문에 새 학년에 올라가면 금방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네.

새 학년 초가 되면 학부모총회 이런 것도 하고 교육과정 설명회도 합니다. 교육과정 설명회 때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3월 말 그다음에 4월 초까지 총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돼야 학교 안정이 되고 수업에 몰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구성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방과 후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 후 수업이 학년이 올라가면 그 첫 주에 신청서를 받고 그다음 주부터는 되도록 수업이 진행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3월 하순이나 4월 정도 되면서부터 방과 후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방학 전에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과 후가 잘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방과 후 운영을 며칠 정도 하는지 아시나요?

보통 12월 말경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월이나 이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방과 후가 거의 5일, 그렇게 한 주일 정도밖에 운영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방과 후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로 되거든요. 연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사업명 쓴 것 보면 외래어를 많이 썼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이게 무슨 뜻인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교육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도 되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 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슈페이퍼(issue paper)도 있고요, 메가트렌드 포럼(megatrend forum), 프레임워크(framework) 이렇게 외래어 위주로 된 프로그램명이나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부적으로 지적이 된 적 있었는데 외부에서 통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했는데 가급적 앞으로 내부적으로 공식 문건에서 자제하는 쪽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프로그램 사업이 그것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위주가 아니라 거기에 반영받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정책명도 제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쪽에 단기 수업 지원교사 배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특별 휴가라든가 휴직의 경우는 기간제 교사를 쓰지만 이런 5일 전후의 짧은 기간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지원센터의 선생님들이 2∼5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해서 수업 결손이 없게 지원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업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전공에 따른 교사가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중등은 교과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서 가급적 부득이한 병가라든가 배우자 출산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고 초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지역 맞춤…… 어떤 정책으로 봤을 때요. 시설이 동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빔프로젝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학교에 빔프로젝터 사용 기한이 1∼2년 정도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빛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커튼을 쳐야만 화면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것에 따른 전수조사를 방학기간 동안에 하셔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학교 현황을 파악해 보고 원칙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나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급적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1년 전에 이맘때쯤 난리가 난 적 있었지요,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세종시가. 고입 배정 오류 사태가 난 적이 있었는데 딱 1년 뒤 오늘이 고입 배정 발표날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3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대응체계 구축에 학교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책임관을 격상했다고 돼 있는데 교감급 이상에서 교장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격상을 하는 큰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안전관리·책임이 강화가 되나요?

아무래도 학교 전체에 대한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장으로 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연수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 있지요?

네.

체험 중심 안전연수과정 운영 지원인데 올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쪽인데요. 안전연수과정 운영 지원이에요. 연수 대상이 학교 선생님인가요?

체험 중심 안전교육에 대한 말씀이지요?

네.

그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도 있지만 학교의 학생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과 그다음에 안전행복버스라고 찾아가는 안전행복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기존에, 세종은 올해 추진해서 내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지만 기왕에 지어진 안전체험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안전체험관 체험교육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2021년에는 안전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통칭해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거지요?

학생들이 안전체험교실 또는 실제 안전행복버스 내에서 구체적인 체험들을 하는 세세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고 버스 하나만 해도 작년에 7200명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올해도 7500명 정도 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학생들도 안전교육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이라든지 체험학습 또 수학여행 갈 때 안전관리자가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전관리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연계가 되지요?

체험학습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자들은 주로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도와주는…….

그런데 세종에는 초임 교사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연수를 못 받거나 아니면 그거에 걸맞은 자격이 없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물론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유초등과에서 교사들 안전관리자로 양성시키기 위한 연수계획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안전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러면 학생에 관련된…….

네, 학생들에 대한 직접 안전.

교원 안전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나요?

유초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제공받는 정보로요. 시장님의 일정, 행사 일정과 또 의장님의 일정 또 교육감님의 일정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한 달간 주요 행사 일정을 쭉 정리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번 달에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일정 해서 주간 일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한 달 정도의 행사 일정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 전체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교육감님을 기준으로 한 그런 일정표가 아니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쭉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가능할까요?

특별히 비공개 사항이 아니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시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일정표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입니다. 초·중등 수업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조이맘이라고 해서 수업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중학교에서도 수업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수업 지원을 하는 분들의 신분을 굳이 자원봉사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로 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노무 관계를 전제로 해서 급여랄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자발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자발성에 기초를 한 인력풀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지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근로를 하게, 그거 역시 근로지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전혀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수당 개념이 아니고 최소한의 실비, 교통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너무 집행부 쪽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뭔가 근로를 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수당이 돈은 들이는데 그것을 “실비다. 근로에 따른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원봉사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두 줄 아래입니다. 교육기자재 대여·악기 공유 시스템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2019년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는 초기 단계에서 이를테면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3D프린터라든가 천체망원경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대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악기 공유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매일 쓰는 게 아니니까 학교별로 악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필요할 때 필요한 학교가 빌려서 쓸 수 있게 그런 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자재로 대여하는 품목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학교 자체 평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게 될 텐데요. 학교 자체 평가를 하게 되면 객관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외부에서 평가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평가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침도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학교에서 일부 항목은 추가해서,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학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을 그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했는지 보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는 그런 구조로 해서 자체 평가를 해도 일정 부분 자기 정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 자체 평가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도 있고 자체 평가도 있을 텐데 두 평가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차 평가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같은 초등의 혁신학교다 하면 교차 평가 이런 것도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26쪽에 보시면 교무행정사 업무 지원과 역량 강화 있습니다. 학교 간 전보 사례가 있습니까?

네, 공무직도 지금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할 때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것도 인사발령을 내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희망을 고려해서 또 희망이 전적으로 100% 수용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1, 2, 3 희망을 고려하고 생활 근거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보하게 됩니다.

희망에 의해서요?

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혁신 예비학교 수료교 중 학교 구성원이 혁신학교 지정에 동의하는 학교를 지정·운영” 그 구성원이 동의를 한다 하는데 이 구성원 속에 누구누구가 포함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 흐름을 보면 혁신 예비학교 할 때 단위학교 해서 혁신 예비학교 중에서 1∼2년 운영을 해 보고 “우리는 혁신학교로 진행하겠다.” 하면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교직원, 학부모 의견을 받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 구성원인 학부모, 교직원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이 저는 위로부터의 혁신도 있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혁신은 어느 혁신에 속합니까?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써 진행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자체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래서 장단점이 둘 다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이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장님, 제가 뭘 하나 읽어 볼 테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교육 체제의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학교 운영 모델로서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며, 소질·적성·개발·교육 등 대안 교육적 프로그램과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학교 운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이게 혹시 뭐 말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2006년도 당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이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제안하면서 공영형 혁신학교를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세종혁신학교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으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혁신학교의 4가지 과제가 창의적 교육과정입니다. 창의적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학력 그래서 학생들이 지성·심성·시민성을 가지게 하고 한 사람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게 혁신학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그리고 협력을 통한 생활공동체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하니까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 4가지 과제를 가지고 혁신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차차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좀 더 배우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33페이지에 보니까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첨단 기계설비 점검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하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하고 지열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태양광의 비중이 많지만 지열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수치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듣기로는 “세종시가 지열 냉난방을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점검 및 보수까지 나와 있어서 이거 혹시 과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과장님, 담당이지요?

그건 아마 시설과나 시설사업소 쪽이라서…… 위원님,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학교 방문하면 대부분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람고등학교도, 지금 교육청 주차장 시설이 좁아서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니까 제가 “그럼 보람고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지열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올해가 27%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태양광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많지는 않지만 지열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구분을 지어 주시고 설치 장소하고 어느 정도, 사용 실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비중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3페이지인데요.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인데 보면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창의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행복도시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업이 반영됐고요. 2018년도에 창의진로교육원이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됐고 올해 평생교육원이 됐는데, 제가 2007년도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에 평생교육 체계 구축 해서 평생교육원하고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학교 중에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행복청에서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혹시 이 2개, 평생교육정보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행복청하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없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5-1생활권역에 스마트시티 하면서 거기에 과학문화센터랄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준비하셔서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교육청에서도?

스마트시티 부분은 행복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그러니까 행특회계인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평생교육정보센터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도 다 행복도시특별회계로 하게끔 행복청에서 밝히고 있는 거여서…….

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향후 설립하겠다는 내용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인한다면 행복도시건설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머리띠라도 둘러매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가 행복청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할 국회의원실도 그렇고 해서 당초 계획에 맞게끔 이 도시가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저는 교육청도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7페이지에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 등에서 궁금한 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만족도는 어떤가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등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일부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 지역보다 다소, 지금 제 기억에 항목에 따라서 또 학생이냐 교사냐 학부모에 따라서 다른데 다소 읍·면 지역이 낮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매년 집행된 규모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종형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등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학교 등과 관련돼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걸 혹시 교육청에서 해 보신 게 있나요?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네, 그럼 그건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세종마을학교 이렇게 해서 운영한 게 몇 년째 된 거지요?

2017년부터인가 했으니까 이제 만 3년 지났고 올해 한 4년…….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쯤 되면 어떤 수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50페이지에 보면 마을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교육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보시기에 사회적경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확산되려면,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입찰 방식이 보통 최저가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지요?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이라든지 등 했을 때요.

일반적인 계약 관련은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사회적가치를 반영해서 이걸 최적가 입찰이라고 해요, 최적. 그래서 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 중에서 현재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니라 우리만의 최적가 입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경제 이해와 가치를 좀 더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청에서도 한번 그런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시면 고등학교별 강점 교육과정 기반 학생 과목 선택 기회 확대 있습니다. 중점학교가 지금 세종고로 되어 있고요. 조치원에는 고등학교가 세종고, 세종여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종여고가 종합학교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여기 중점학교에서 세종여고가 전혀 채택이 안 되고 세종고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상황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를 학교 방과 후가 있고 마을학교 방과 후가 있습니다. 마을학교 방과 후 그거는 실시되는 시기가 언제지요?

시기는 연초에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학교 방과 후도 있고 마을 방과 후도 있는데 2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건가요?

시간대라면 하루 운영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또 요일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방과 후니까, 수업 마치고니까 운영되는 시간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방과 후를 마을 방과 후 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신 건가요?

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병행인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두실 건지요?

꼭 인위적으로 교육청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다기보다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활동 그리고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과 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속성 문제가 좀 있어서요. 학교 방과 후도 연속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대부분 운영이 안 되고 학기 초, 학기 말도 공간이 뜹니다. 마을 방과 후도 그런 측면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금을 줘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속성이 없으면 방과 후의 효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면에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저녁 돌봄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저녁 시간 돌봄이 되는지요?

7시까지.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까?

저녁 돌봄은 7시까지.

아니, 모든 학교에 저녁 돌봄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학교 사정 고려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학교 정도 운영이 되었지요?

10개 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확대한다면 몇 교 정도로 확대가 되는 거지요?

이건 수요라든가 그런 걸 봐서 해야 될, 가급적 수요가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학년 위주로 하게 되나요?

저녁 돌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요는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개에서 20개 학교로 확대한다 할지라도 수요 반영을 다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속된 학교에 저녁 돌봄 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이웃 학교에도 가능하면 그런 것도 개방해서 이용자 수를 더 많게 하는 그런 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3쪽에 평생교육원이 2024년도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6-3 캠퍼스형 고등학교 부지와 인접한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업무지원센터는 2023년 개원인데 거기는 어디고요?

버스터미널 옆에 3-1생 그쪽입니다.

창의진로교육원은요?

그거는 바로 우리 교육청 뒤편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에요, 아까 32쪽 학교시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시설 점검과 지원 이 항목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다가 나왔는데 이게 정책기획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4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국별로 교안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기 편하게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 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제목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 항목에 충실하다 보니까 시설사업소 소관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넣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요.

네, 그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이맘때 고교 배정 시스템 오류가 났잖아요. 그 관련해서 지금 에듀파인하고 업무 시스템을 통합한 K-에듀파인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류가 잦고 업무 보는 데 애로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지금 방학 중이긴 한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면 현재 쓰고 있는 게 에듀파인입니다. 이걸 영역을 확장하고 그간에 지적되었던 단점을 보완해서 K-에듀파인이라는 명칭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하는데 아마 시범 적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접속이 잘 안 된다든가 어떤 데이터가 에듀파인에서 K-에듀파인으로 잘 안 넘어간다 이런 초기 오류가 발생해서 상당수는, 권한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초기 오류가 대부분 잡혔고 일부 학교 회계 관련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하고 KERIS하고 협의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속히 개선되어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7쪽입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학원 운영을 유도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여 학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 팽창에 따른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학생 수 조사 등을 통해 학생 수 예측, 학급 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4-2, 6-4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인근 학교와의 도시형 공동학구와 도농 공동학구를 지속 운영하고,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이전 등으로 균형 있는 학생 배치 시설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면 단위 지역 초·중학교를 현 25명 기준을 점차적으로 20명으로 조정하여 학급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인 캠퍼스형 고등학교와 숲과 놀이를 연계한 자연 친화적 숲유치원을 설립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134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사업 집행 등의 결과를 분석·제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교육재정 결산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운영을 위해 계약 상시 상담 시스템과 계약 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약 담당자 연수로 계약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비율을 높여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관사의 환경 개선으로 교직원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향후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물품 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여 물품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139쪽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학생의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누리과정비, 교과서, 교복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게 체육복비, 현장체험학습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부교재,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 선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의 복지 구현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로컬푸드 학교급식 운영의 날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며 열린 학교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식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단 실천, 지역산 원료로 만든 전통 장류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도·점검 강화, 신설학교의 위생적 급식환경 마련, 급식 관계자 위생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기구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학생 중심 세종학교 공간 혁신 실현입니다. 세종학교 공간 혁신 인식 심화 확산을 위해 학습공동체와 다양한 연수 등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 공간 혁신 사례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의 실질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역 단위, 학교 단위, 신설학교 단위 사업을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세종만의 국제적 모델이 되는 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학교 공간 실현을 위해 국내외 공간 혁신 정책을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별 미래형 학교 공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복지 선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초·중학교 중 23교를 지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23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래에 별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몇 명,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몇 명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127페이지에 보면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경찰·소방 합동 특별 점검 이런 게 있는데요. 점검 실태 결과하고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142페이지에 보면 이건 질의를 곁들여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무상급식 관련돼서 혹시 급식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무상급식만 특별히 아니고 전체적으로 급식 만족도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건가요?

네.

한번 파악해서…….

그러면 학생, 학부모 이렇게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건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급식점검단을 통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급식점검단 같은 학부모를 통하는 것은 물품, 아침에 식재료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는…….

별개로 있고요?

네, 별개로.

그럼 그 만족도조사 결과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127쪽입니다. 학원 건전성 강화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사가 떴는데요. 기사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한 어학원 원어민 강사 수업 중 엽기 행각. 세종시 한 어학원에서 지난 8일 수업 중 원어민 강사 A 씨가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인육 관련 동영상을 보여 준 엽기적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A 씨는 어학원 강의실에서 6∼7세 어린이 7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을 본 어린이들은 현재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부모들이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이런 엽기적 인육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이, 인육 사건을 보여 준 행각이지요.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경과나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장을 직접 두 번의 면담을 했습니다, 한 번은 가서 만나고 한 번은 불러서. 일단 우선은 어린 학생들이 상처가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염려돼서 학원장과 협의한 결과 학원 측에서 학부모들 다 일일이 연락해서 세종이나 서울에 있는 심리상담 치료기관을 안내해 주고, 학원 측에서 학부모들한테 우선 치료비 성격으로 100만 원씩을 먼저 지급할 용의를 다 말씀드렸고 그 후로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계속 다니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학원 측에서 조치한 부분을 지켜보면서 추후 사법기관 처리가 나오면 행정적인 처분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강사는 해임 조치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채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학원 측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관계 법규에서 정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조회…….

아동학대·성범죄 조회를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요?

네.

외국인도?

네.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나 이런 외국인들이나 원어민 강사들 신원조회가 잘 안 되거나 아동학대·성범죄 조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자료로서 다 완비가 되어 있는지?

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국내의 인적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건 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경찰서 쪽하고 협의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 외상성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PTSD.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 곳이 없는지, 이런 원어민 강사라든지 외국인들 신원 조회, 아동학대·성범죄 조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입니다. 세종시 제2특성화고등학교지요, 세종장영실고등학교인데요.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올해부터 개교하지요?

네, 3월 1일 개교입니다.

교장선생님 배정됐나요?

그쪽은 절차를 알고 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 배정까지는 아직 파악을, 어느 분이 가실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절차는, 제가 맡은 부분은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3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은 완공될 것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그러면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고?

네.

우선 시설 문제라든지 개교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겠지요?

차질 없이, 네.

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4개 학과가 이번에 신설돼서 개교하는데 그에 따른 시설 문제라든지 기숙사 부분.

공기가 약간 촉박해서 일단 저희들이 100%보다는 우선 시급한 시설대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다만 이번 공모적인 문제는 학생들 모집한 결과 경쟁률이 상당히 적고 해서 학과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기 개교라든지 학생들의 수업 지장이 없도록 시설 문제는 매일 1일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지요?

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부지 매입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됐고.

현재 부지 매입이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재결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중토위에서 현장 평가를, 감정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월 15일쯤 중앙 토지 재결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면, 원래 올 2월에 착공 예정이었어요.

네, 3월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늦어질 가망성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항상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흔히 말하는 알 박기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요 근래 계속 시설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 공사를 분리해서 토목을 먼저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안까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고, 일단 2월 15일에 중앙 토지 재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여중 이전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네, 여중도 현재 기본적으로 학교 측과 기본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협의를 끝냈고요. 다만 이 부분 공사를 단계적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현재 신축하는 걸 먼저 짓고 할 거냐, 아니면 학교 측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대체 시설을 하더라도 일시에,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어느 정도 조율돼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여중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 같은 경우 내년 3월 개교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3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혹시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봐서 15일까지는 최대한 서둘러서 중토위 재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늘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항상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가 못 찾긴 했는데요. 교육시설과 관련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기획조정국 할 때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시설과에 들어 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시설과에는 내용이 빠져 있고요. 그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 지역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라고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활동을 잘 해 왔고 또 성과도 있고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의 교육시설 격차를 좀 더, 갭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을 교육청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참고로 어제도 조치원 지역의 한 10여 명 되는 학부모님들이 제 방에 방문했을 때도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있고요. 이 부분을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의 활동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조리…… 그러니까 급식실, 급식과 관련된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이에 대한 상대적인 격차, 심리적 격차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련된 부서에서는 좀 더 보완하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설이라는 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환경상 기름이라든지 수중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설 학교에 비해서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또는 시설이 설치된 지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먼저 임채성 위원님이 학원 문제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인다면 학원장과 강사의 연수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교육을 학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교습소도 있고 개인과외도 있습니다. 교습소 운영자와 개인 교습을 하는 분들에게도 연수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연수요.

네, 지금 강사들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사는 되는데요, 교습소의 교습자와 개인과외 하시는 분들이요.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들.

성범죄 말씀을 하셨는데 학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교습소나 개인과외 그분들도 그렇게 연수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읍·면 지역 시설 격차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관심 있게 본 것이, 지금 읍·면 지역은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9교에 관한 스쿨버스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시작 시간은 세종시 내는 공통적으로 다 9시입니까?

대개 8시 반 정도, 8시에서 9시 사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량으로 그렇게 시작 시간이 다른가요?

네, 수업 시작 시간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쿨버스가 학교에 9시 넘어서 도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쌍류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이 9시 5분이고요. 연남초는 9시 8분, 의랑초는 9시 20분에 스쿨버스가 학교에 도착합니다.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현재 지적해 주신 대로 연서중학교라든지 연서초, 일부 학교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뭐냐 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학생들 통학 편의를 위해서 집에 가까이 배차하다 보니까 장거리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차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별도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걸 대안으로 해서 시청에서 하고 있는 두루타 버스라든지 천원택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적은 경우에는 한 노선만 조정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시간문제는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방안을 수립도록 해 보겠습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중에 승차해서 학교 도착까지 5분 안에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는 5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1시간이 훨씬 넘게 경유를 하다가 도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 편차가 몹시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2019년도 그 상황을 잘 살펴보셔서 2020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노선이 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이텍고도 교통편이 아주 나쁜 데로 유명한 곳이지요. 조치원 학생이 하이텍고를 가려면 아침에 7시, 가장 빨리 타는 학생이 7시 15분입니다. 역전에서는 10분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아침 기상 시간이 굉장히 이를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 시간이 8시 18분입니다. 그러면 거의 1시간이 넘게 시간이 걸려서 학교에 가는 거고요.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온빛초가 있습니다. 온빛초도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온빛초는 스쿨버스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 현재 아름중학교 앞에 단지하고 아름유치원 위에 그 단지가 당초에 온빛초 학구로 배정되면서 학부모들께서 거기가 국도 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그 당시 학구 조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통로를 내 주고 선박안전-아이랩 들어가는 보행교까지 해서 육교까지 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사실은 그것이 완공되기 전까지 스쿨버스를 운행했는데 그것이 완공되고 나서도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 통학 편의를 위해서 통학버스 운영을 요구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교량이 놓아 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름중학교 밑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그 단지에서는 사실 육교를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학생들이 볼 때는.

그래서 훑어보니까 차량이 2대 운영되고요, 코스가 네 코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버스에 타서 도착 시간이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그래서 5분, 10분 걸리는 그 통학 거리를 스쿨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보행교가 놓아지지 않았다면 더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놓아졌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으뜸초등학교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그 두 군데는 현재 통학 여건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불리합니다. 학교가 중심이나 이런 데 안 있고 대로에, 말씀드렸지만 온빛 같은 경우에는 국도를 대체한 상부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통학 여건을 더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5분 내에 스쿨버스를 탑승하는 경우와 1시간이 넘도록 스쿨버스를 탑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배치도, 면 지역 학생들을 일찍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8시 이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즘에는 교사분들도 일찍 출근 안 하시지요? 8시 이전에는 거의 하는 게 드물지요?

그렇지요, 8시 이전은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8시 반 전후로 오실 텐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에 질의드린 것은 30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아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가 조사했는데 네 학교였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격차도 크지만 이런 통학 시간에 따른 불편함 그다음에 조기 등교, 그래서 지난번에 라이브레드도 저희들이 2019년까지 했는데 2020년도에는 사업이 폐 됐지요. 7시나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되면 아침밥을 제대로 못 먹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라이브레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따른 대안도 이제까지 쭉 해 왔는데 2020년도부터 단절이 되지요. 단절이 되는데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격 폐지가 된 거지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이 있으면 좋겠고요. 아침 시간에 일찍 오는 학생들이, 교실 문이 다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말씀 들은 거로는 학생들을 일찍 등교시킨 스쿨버스 기사분이 “학생들이 일찍 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잘, 맞춤형복지 그런 측면으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일단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점검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 말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조기에 왔는데 당연히 어디든 들어가서 앉아 있고 휴식을 한다든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실태 점검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도서관 정도는 미리 열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책을 본다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방안을 세우는 학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브레드급은 안 되겠지만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는 학교들도 독자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하시면 좋겠고, 2020년도 새 학년이 되기 전에 충분합니다. 각 학교에서 스쿨버스 시간이나 등교생들 이런 거 조사를 더 면밀히 해서 불편함을 더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점검해서 방안을 바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답변드린 중간에 잠깐 제가 잘못 알아들은 부분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원 관계자 강사라든지 독서실장까지는 그동안 연수를 실시했고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한다는 말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거에 따른 어떤 불이익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27페이지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사교육 급증이라고 나와 있어서 2012년도에 비해서 작년 연말 기준인가요, 778개 학원 교습소가 있다는 게?

네, 2019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증가율만 보면 850% 정도 가까이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수 규모에 견주어서 봤을 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원이 엄청나게 많은 편인가요, 지금? 그거 혹시 통계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렇게까지 비교는 못 해 봤고요. 다만 지금 학생 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증가율과 이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단순히 학원이 늘어난 총량에 대해서만 지금 통계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저희들이 학원 관리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사교육 시장이 왜 계속 늘어난다고 보세요? 우리 지역만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문제인가요?

현재 사교육 문제는 전국적으로 대두된 문제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이 중학교라든지 중 2라든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두 번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학원 쪽에서 총량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게 학원도 유발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네, 특히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영·수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하나 보면 예체능 분야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 2006년도에 이 도시를 계획할 때는 공공형 혁신학교 등을 통해서 입시 위주보다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지향한다고 했고 현재 세종시도 세종형 혁신학교를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획만 수립돼 있고 목표만 설정이 돼 있지 거기에 발을 못 맞추는 건가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나요? 어떤 상황이지요, 점검해 보실 때는?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만족도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데 통계청에서 봤을 때 학생들 만족도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높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몇 번 말씀하시고 언론발표를 했고 또 하나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사교육비가 높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협력과 쪽에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원인이 특정 한두 개 원인은 아닐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그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꼭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회에서 어느 안전성이 확보되는, 이런 사회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여기도 숱하게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과연 거기에 부합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가 저도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체에 기반한,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면 하이텍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과연 미스매칭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노력의 성과를 보이려면 교과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개편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력이 글쎄요, 저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해 보고요. 또 하나는 단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집중 점검이나. 이게 통상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적발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 이후에 또 어떤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지요, 진행 상황은?

그 부분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주의, 경고, 과태료, 필요하다면 폐원 이렇게 절차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참고로 그동안에 큰 것이 과태료 같은 거 부여하고, 다만 과태료 일부 미납된 부분은 재산 조회까지 하면서 재산 압류 이렇게…….

추심을 다 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네.

폐원한 학원도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폐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너무 어이없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학원이 면책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일단 100만 원씩 준다? 제가 봤을 때는 폐원까지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교원 1명의 일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 법규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원까지도 대상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거기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일벌백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잘 아실 테지만 처분이라는 것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인데요, 6-4생활권에 공동주택이 올 9월에 입주 예정인데 지금 6-4생활권이 교육청에서도 처음으로 LH, 시, 교육청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설 공유하는 문제 그다음에 개방시설을 어떻게 분리 구획할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셉테드(CPTED) 설비를 통해서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게 고려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몇 개 들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6-4생활권과 관련돼서요, 초·중·고.

해밀리 유·초·중·고 전반에 대해서 아니면 특색,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특색을 갖추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구획을 분리하고 이런 것들부터 다 해서요.

다 해서 공사가 올 9월쯤에, 왜냐하면 9월 개교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만 하나 조금 늦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LH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학교 개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벌어지지요?

6개월 정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인데 일단 진입로 도로 우선 개통하고 대운동장을 못 쓰더라도 옆에 농구장이나 소운동장을 먼저 시공해서 학교 우선 쓰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획이 분리가 안 될 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많으세요, 입주 예정자분들이.

네,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분들 혹시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청에서?

저도 올해 이 업무를,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 입주자 대표들께서 우리 교육청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려도 전해 주시고 저희들 같이 협의도 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현장조경설명회가 시청에서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지요. 현장 설명회가 있는데요. M블럭하고 L블럭 전체 대상으로 해서 세 차례 있어요, 이날.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있는데 그때도 교육청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 보내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같이 한번 좀, 가능하면 제가 입주 예정자 쪽하고도 연결을 시켜 드릴 수 있는데 믿고 맡기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이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준비 과정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적정 학생 배치를 통해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지금 학교당 적정 학생 수 규모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목표치로 삼았던 게.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실제 그 계획 대비해서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여기는 당초에 학급당 20명을 최종적으로…….

유치원은 몇 명이었지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유치원 15명이었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25명까지 갔고 유치원도 20명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발계획에서 크게 변경된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유치원이 최초에 66개 학교가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현재도 66개인가요?

현재 5생활권하고 6생활권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학교는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그대로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국장님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용지를 제때 확보 못 해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지금까지 겪어 왔던 동일한 문제들, 과밀·과대라든지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적정 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아직 개발계획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학교용지는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네.

그래서 학교당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가 우리가 목표했던 치대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도 바람직한 거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 1인당 평균 교지 면적은 당초 계획 대비했을 때 어떤가요? 적정하게 확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여기 132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급당 원아 수의 단계적 감축이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지금 그러면 저희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급당 유치원이 지금 15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20명 내외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이 단계적 감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올해 목표치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글을 쓰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올해 면 지역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추진 25명에서 20명, 이거는 당연히 줄지요,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선 동 지역은 현재 25명.

25명인데 목표가 몇이냐고요?

당초에, 궁극적으로 20명까지 갈 겁니다.

20명이지요. 그걸 자랑했잖아요, OECD 평균치에 맞추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 보고 자료를 주시는 거라면 현재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지향점이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139페이지 교복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밀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올 하반기 9월에 개교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전학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복은 1회성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학교를 다니다가 그쪽으로 전학을 하게 되면 교복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당장 6개월 입을 교복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2년 6개월을 그쪽에서 입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학교 측에서도 편의를 봐줘서 교복을 입지 않아도, 전학을 가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회성 지원인데 3개월 입으려고 교복을 맞추고 이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 않으니까 이것은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인데요.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영양사나 특히 조리사분들인데 이분들 혹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교육청에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떤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마다 보건증 검사를 받는데…….

보건증이 아니라 건강검진이요.

교육청 자체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리사, 요리사분들이 폐 질환이나 폐암 등의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통계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라는 과정에 유해 물질이 생산돼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분들이 유해한 환경 또 조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환기가 잘되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이분들이, 물론 직업을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에 맡겨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책임을 방기하는 거 같고, 관심과 배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폐암이라든지 폐 질환에 노출될 환경이 다른 직업군보다 많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교육청에서도 마련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최소한에, 건강검진이 3파트인데 그런 폐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건강검진이나 이런 혜택들을. 그것은 한번 좀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요? 밑에 봐도 일산화탄소 저감화 인덕션 기구 확충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여전히 가스시설을 이용해서 조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성분들이 있고. 그것은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조리사분들이나 조리실무사 이런 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복지행정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인덕션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신설 학교 장영실고하고 반곡고는 저희들이 일부 시설은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확대하려면 우선 비용이 기존의 가스보다는 설치비가 배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 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나 재정 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즉답은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더 만들고 해서…….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음식물이 타요. 그 가스를 마신다고요, 이분들이. 아무리 완벽한 방재가 가능한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되지가 않아요, 방재가 되는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건강검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인데 작년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실 테지만 보건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체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면 모든 학교가 직사각형 형태로 복도가 있고 한쪽에 교실이 있고 대개 이런 형태고 일부 복도 공간이 남더라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간 혁신 사업이 서울 같은 데에서 기존의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학생들과 교사들 들어서 배치를 해 보고 특별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사각형이 아닌 특별실에 맞도록 벽체도 반을 해 본다든지 어떤 경우는 필요하다면 온돌방을 해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그럼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작년도도 하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현재…….

작년에 하셨으면 구체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지 서울살이까지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파악을…….

그러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돼 있지요?

저희들이 4월쯤에 공문을 내서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 평가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나요?

현재 예산을 15억 정도 확보를 해 놨고요.

15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그러면 올해 10개교 하시는 건가요?

10개 정도인데 상황을 봐서 학교가 많을 수도 있고 조금 한두 학교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방점을 두신 데가 있으세요, 지역에 대해서도?

그게 밑에 보시면 학교 놀이터, 쉼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이 먼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면서요.

동쪽에 있는 학교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길어야 10년도 안 됐어요. 7년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세종시 태동될 때에 목표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이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제고적 측면이 있었는데 관내에서 만약에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또 하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읍·면 지역 먼저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 앞으로 설계하는 것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반영된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건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지열 냉난방, 태양광 지열 설치 장소를 여쭸었는데 이게 정부 3020 정책에 따라서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것을 목표로는 다 두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뒤에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유치원 같은 경우에요, 지금 설치 용량은 143㎾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상 에너지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생산량은 없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이크 켜짐)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총생산 사용하는 에너지량의 사용 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27%, 올해 2020년 이후는 30%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상 에너지 생산량이라고 표현은 사실 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 예상되는 에너지량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얼마큼 생산되는지는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는 있으세요?

저희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셔야지요, 자료를. 이걸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실 게 설치 용량은 이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설치를 통해서 총에너지가 이 정도 생산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건가요, 당시에?

네, 그렇지요.

2014년도, 예를 들어서 아름유치원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태양광하고 지열 중에서 지열이 12%다 이 말씀인 건가요?

아니요,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은 태양광이 있고 지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요.

네, 풍력이 있는데 학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연료 전지나 BIPV라는 태양광 시설도 있습니다, 지열도 있고요.

그러면 그중에 12%가 어떤 얘기지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어디는 0%고요, 그러니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은 0%.

이 수치는 잘못된 거 같고요, 0%라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설치를 안 하는 거랑 똑같지요. 돈만 들여서 뭐 하러 설치했겠어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주세요?

자료를 직접 하다 보니까 계산된 수치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실제 어느 정도 생산이 됐고 그러고 나서 전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구분이 돼야지 저희가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바가 어느 쪽인지, 연료전지인지 태양광인지 지열인지 등등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료를 다시 갖춰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저희가 국외연수로 덴마크를 갔었습니다. 학교 방문을 했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학생들 옷걸이가 복도 쪽에도 있었고요. 또 교실 같은 부분에도 옷걸이가 이렇게 눈에 잘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 교실에 학생들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졸업식에 갔더니 마침 그 학교 교실 안에 또는 복도에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공개 수업이라든지 학예회, 예술제 이런 데 갔을 때 옷걸이가 없으면 아이들이 옷을 벗어서 보통 의자 뒷면에 걸어 놔요. 그런데 상위가 짧은 경우에는 옷이 바닥에 끌리지 않지만 긴 경우에는 바닥에 다 끌리거든요. 그래서 교실이 훨씬 더 뭐랄까 정리가 안 되고 가방도 옆에 매달려 있고 옷은 뒤에 막 걸쳐져 있고 책상 이런 것들이 더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는데 옷걸이를 설치해서 외투만이라도 이렇게 옷걸이를 한쪽 벽면이나 뒤편에 놓으면 훨씬 더 정돈된 교실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 학교에 공지를 하셔서 옷걸이 같은 설비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학급은 아주 작은 옷걸이를 비치해서 조금 불편한 저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여유 있게 해서 두꺼운 옷을 전체 학생이 걸어 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설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선생님께 “읍·면 지역 문제 중 어떤 면이 개선되셨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자칠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있을 테고 그것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런데 “읍·면 지역에 빔프로젝터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서 수업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읍·면 전체 학교가 해당될 것이다. 동 지역은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수검사를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자칠판이나 빔프로젝터 이 부분은 사실 동 지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내구연한이 도래하다 보니까, 일찍 한 경우, 이 부분이 스마트기기까지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전자칠판이라든지 빔프로젝터 같은 것은 일정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동 지역이든 읍·면 지역이든 막론하고 보수 내지 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 재정이 개별적으로는 얼마 안 가지만 전체적으로 한 학교마다 교실이 20개, 30개 하다 보니까 재정 소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추계를 해 보고 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이런 상황이 더 열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 있더라도 면 지역 또 읍 지역, 동 지역 이런 순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요. 조치원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생 배치 논의가 지금 뜨겁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정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학구 내에 학교별로 학부모님들 두 분씩, 학교 관계자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배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얼마 전에 저쪽 도원초 학부모님들께서 별도의 대책 회의를 구성하셔서 저희들한테 요구 사항이 있어서 관련 해당 부서가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쪽 같이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조치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연서중학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서중학교까지 배려한 학생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더 지혜를 모아서 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당장의 많은 인원수가 요구하는 것대로 결정하다 보면 2∼3년 후에는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조치원읍 내에서의 불균형 그것까지도 초래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하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는 최종 언제 나오게 됩니까?

우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정 방법은 정책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관여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배정 방법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추진해서 내년도 2021년 3월 이전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11월경에 중학교 배정을 해야 되고 11월, 12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역산해 보면 올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가안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도 도원초 학부모를 비롯해서요. 한 십여 분이 본 위원장 방을 방문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했는데 간추려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 진행 과정에 공감대 형성이 덜 돼 있는 상태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과정을 진행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이게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또 공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치원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보다 불만과 이의가 더 증폭되지 않고 축소되거나 가라앉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당장 2022년도에도 그렇고요. 4-1, 4-2, 6-4 학교가 줄줄이 개교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 지역의 여러 학교들도 그렇고요. 특히 과대·과밀인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수요 예측을 좀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사나 또는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을 제대로 하셔서 동 지역에서 이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 유발률에 대해서 정책연구도 추가로 실시해 본 결과도 있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행복청하고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방법을 바꿔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발생률을 해 보니까 몇 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유발률이 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행복청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급식실 급식 환경 개선하는 데 정말 역점을 두고 해 주시고 조리기구 개선하라고 교육부에서도 관련 문건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문건을 못 받아 봤거든요. 그 자료 좀 챙겨 주시기를…….

네, 교육부 공문,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