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져야할 예산을 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 해서 지금 어린이집 부모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 유치원 원아의 부모들 도민 전체의 갈등을, 국민 전체의 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아와 유치원 원아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함은 마땅하지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좀 전에 의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의사진행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갈등을 조장하는데 우리 의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30억 편법 지원을 해서… 지금 의사진행 벗어난 발언 동료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결위원회가 다수결로 지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결정하신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 원하시고 다수결로 결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