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세종테크노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미래차연구센터,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실증센터, 자율차 데이터 관제센터의 운영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들 3개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산업 거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 기관은 각 센터의 운영 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이며, 사용 재산은 4-2생활권에 위치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입니다. 이상으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과 이런 사안들이 5건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인데 어차피 업무 계획은 이미 우리가 의결해서 예산까지 반영해 준 사항이라서 정말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꼭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 질의와 응답을 받으시고 좀 속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테크노파크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로 수입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감면해 주는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예산회계 원칙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세입예산도 빠지고 세출예산에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기관도, 통상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TP의 공유재산 사용료의 경우에는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공익사업 목적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산회계 원칙에는 안 맞는 겁니다. 들어온 것들 전체가 세입은 세입대로 잡히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서는 그만큼이 쏙 빠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 재정, 뭐 여러 가지 걸 할 때 결국은 그만큼이 싹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인지하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굳이 이걸 감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우리 세출로 다 넣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굳이 감면 대상에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테크노파크 운영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처럼 공유재산에서 재산 관리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인 건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회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굳이 그 방식을 택했느냐는 말씀이에요.

다른 TP 같은 경우에는 TP에 있는 특화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미래차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특화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게 입주하니까 사용료가 당연히 감면이, TP 자체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시 TP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사용료를 감면해서 초기에 TP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면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발적인 수익구조를 내서 그걸로 사용료를 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 회계에서 정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출로 잡아서.

네.

그 방식과 이 방식의 장단점을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 이 방법을 택했느냐는 얘기예요. (관계 공무원,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에게 자료 전달) 뒤에 주무관님이 주시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미래차연구센터라든지 바이오활성소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국비에서 주면 우리는 세입만 잡지 세출은 안 잡아도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감면해 주지 않고 회계에 넣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시 예산에 임대료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 관리나 감독이 가능하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혹시 유철규 위원님 좀 더 추가…….

(마이크 꺼짐)아니요.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학연클러스터의 관리비 문제라든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산학연클러스터를 앞으로, 그 건물 자체 관리 주체에 대해서, 관리 기관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기관, 이곳에서 관리비 한 걸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셔서 감액 편성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증감과 또는 효율성 있게 내지는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임대료가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유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회계 지출, 세입·세출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1년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동의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해 주되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은 세입예산대로 잡으면 나중에 그 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도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유철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논의 이후에 결정해서 다시 속개할까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멘트 작업 있으니까 정회해요.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의 의견을 정회 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내용 중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기간을 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사항을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철규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유철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기관 무상사용 동의안은 유철규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0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옥외광고물의 전문적인 안전 점검을 위하여 3년 주기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4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단체를 새로 선정하여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전 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 관리자로부터 안전 점검 의뢰를 접수하면 수수료를 징수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서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위탁금액은 없으며, 위탁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소요 비용은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수수료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안전 점검 업무는 전문 인력, 장비, 노하우 등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최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 민간위탁은 상인들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안전 점검을 제공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아가 우리 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하시는데 계속 옥외광고협회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는 공개입찰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문은 다 열어 놨는데, 건축사도 응모할 수 있고 옥외광고업자도 할 수 있는데 실적을 보면 연간 11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또 그걸 점검하려면 높은 데 있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굴절차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 장치를 갖춘 데가 실질적으로 옥외광고협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행적으로 응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공개입찰이 말이 공개입찰이지 그냥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문은 열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건 공개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 이런 거에서 앞으로는, 여러 경쟁 업체가 많으면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높아질 텐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하셔서 좋은 단체나 협회나 개인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탁자로서 감독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2017, 2018, 201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0, 110, 13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이분들이 안전 점검을 한 건수에 대한 실적 수수료지요?

네, 그 사람들이 한 번 하면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수수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안전 점검 대상은 혹시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개소 수는, 3년마다 하는데요. 3년마다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3년 치입니다. 이걸 합하면 대략적으로 현재 150개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개소 정도를 3년 주기로 돌아오면 안전 점검을 하는 거지요?

허가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 허가 기간 내에 갱신하려면 또 안전 점검을 받아야 갱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점검의 대상이 증감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증감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필요하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라는 건 말 그대로 해당 점검 대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3년 주기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또 새로 들어온 것도 새로 들어온 것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설치한 시점부터 3년 주기로 발생되는 건데 그게 연도별 발생이 다른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약간의 다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17년 같은 경우는 발생 건수가 좀 많았던 것 같고, 2018년에 가장 적고 2019년 조금 늘어났던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건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이후에 대상에 대해서 2019년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한 거와 전체 대상 이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시는데, 어쨌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 지적이라기보다는 언급하셨지만 1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게 파이가 커서, 예를 들어 예산이 몇억이 넘어가고 몇십억 된다면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 인프라를 새로 갖추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인프라를 갖춘다고 해서 이 업체처럼 계속 그걸 맡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경업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걸 탓하거나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기도 파악하고 있고 실제 안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적어도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래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걸 작년 2019년에 했던 걸 2020년도에 재검을 한번 해서 정말 정확하게 안전 점검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 점검의 항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주실 때 같이 적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수수료 표를 보면 제가 봐도 물가가 상당히 얕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법령에 있는 건지,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 아니면 자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이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이런 위임 사항이 없고 자체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단가가 가이드라인이 있었나, 법령에서.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 표준 조례랍니다.

표준안? 그것보다 높은 건가 낮은 건가.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걸 한번, 법령에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건수도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보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수수료 자체가 현실적인지와 그 수수료가 실제 점검에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 점검이라는 게 안전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말로 안전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역시 자료 주실 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세종시로 부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 번째 상임위원회 공식 일정인데 간단한 계획이랄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일하게 된 고성진입니다. 지금 온 지 보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어쨌든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고 안전한 건설·교통행정을 향유하셔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제가 청에서 근무하던 마인드를 버리고 시에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청취하고요. 특히 산건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 잘 수렴해서 좋은 건설행정 또 교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초심 변치 마시고,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그날까지 또 상당히 중요한 국이라는 건 잘 알고 오셨을 테고, 세종시와 세종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윤형권·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윤형권·차성호·안찬영·이영세·박성수·유철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윤형권·노종용·이윤희·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에 근거해 교통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특별회계 계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주차요금, 과징금,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태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로 전입해 오시고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새해 첫 회의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해 새 다짐으로 우리 시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시고 저 역시도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추진 경위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 세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출한 세출 항목을 봤을 때 일정 부분,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셨는데요. 명쾌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후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세수가 들어왔을 때 각 지역에서 적절히 쓸 수 있는 세출 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이후에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입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과징금·과태료·징수금 등등 세입이 발생되게 될 텐데요. 이 규모가 지난해 대비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계를 하셨나요?

저희가 2018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70억 정도 되고요. 2019년도는 현재 추계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개략 7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데이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보면 70억에서 해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급증하는 건 아니고 70억에서 80억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출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물론 특별회계에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이전 시점에도 분명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했거든요. 2018년도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 세출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집행했는지 그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세출이 22억 정도 나간 걸로 돼 있고요. 2019년도는 추계인데 이것도 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세입·세출 통계가 나오면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출이 되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세입 대비 세출이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 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여러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적절하게 못 쓰고 있었고요. 또 금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걸 시민들이 원하시는 데에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집행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려서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이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도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 있을 시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잉여 세입에 관해서는 시민이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 보면 주차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 부분이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주차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전반적인 교통정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질적인, 아마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것은 양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적절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 상의드려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차성호·안찬영·이영세·박성수·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는 보안을 요하는 통신시설로 타 건축물에 비해 시설 규모 대비 근무 인력 및 방문객이 한정됨에도 과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기업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하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면적 800㎡당 1대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례를 완화시켜서 800㎡당 한다면 원래 기존 1250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춘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네이버센터가 제2데이터센터기 때문에 춘천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 근무 인원이 저희의 절반 정도 됩니다, 107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정 인원은 근무 인원이 보통 70%가 산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이라든지 복잡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표를 넣어서 130% 정도를 추가합니다. 저희가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시도 비슷하게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주차 대수는 최대로 잡아 놓는 건데요. 최대 대수가 800㎡에 1대씩 기준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렇지요. 지금 200㎡당 1대인데…… 아, 반대인가요? 800㎡당 1대인데 200으로 했을 때 1250면인데요. 저희가 규정을 완화하게 되면 317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은 저쪽 춘천 사례를 봤을 때 부족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00여 대 정도의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면 그 데이터센터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서 보면 혜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센터를 유치한 목적 자체가 세종시의 원활한 기업 활동과 함께 기업 유치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96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유치한 데는 주차장을 어쨌든 과도한 주차장의, 저쪽 주장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주차장에 대한 완화를 좀 해 주는 걸로 해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 세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큰 무리가 없으면 들어주는 것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당 1대씩을 해서 적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혹시라도 오해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니 그런 부분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특혜 시비를 자꾸 얘기한다든가 했을 때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들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런 비슷한, 실제로 주차 수요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들이 꽤 있지요?

그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쪽에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이 300대 정도의 주차장도 지하에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미관도 좋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면 나중에 주차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든가 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건축허가 때 의견을 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설치를 지하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는 네이버 측에서 향후에 계획을 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잘 반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주차장 설치에 관한 걸 완화해 주는 게 당초에 우리가 네이버센터를 유치할 때 어떤 조건의 하나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쪽에서 먼저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그건 제가 혹시 말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추진 경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96 대 1을 뚫는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선택됐기 때문에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입니다.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걸 예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될 수 있다.” 물론 자신감이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법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걸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유치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예전에 적용됐던, 아니면 다른 업종하고 적용 자체를 달리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굳이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 그래서 ‘주차공간을 굳이 현존하는 법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나중에 또 많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얘기하는데, 그 대안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일부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데이터센터에서 그 대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이왕이면 관철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의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당부 말씀,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800㎡당 1대씩 기준을 보면 312면이 나오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부서에서 꼭 312면으로 맞추지 말고 좀 여유 있게끔, 400대가 됐든 이렇게 여유 있게 허가를 해 주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되면 312면만 있어도 건축허가에 무리는 없으나 건축허가에 있어서 주차 대수가 여유 있게끔 데이터센터 사업주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로, 312대면 예를 들어서 50% 정도만 하면 150대 정도는 지하로 하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 데이터센터 이게 100년, 200년 후에 네이버가 존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이 네이버밖에 쓸 수 없는 용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차 대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먼 훗날을 생각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대수를 여유 있게 그 기업하고 상의하셔서 건축허가 들어올 때 의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추가 반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허가 들어올 때 통상 법정 대수 이상을 가져옵니다. 특히나 여기는 저희가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줬기 때문에 부지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향후 건축허가 진행 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수는 정확히 몇 면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더 여유 있게, 아니면 여유 부지 성격으로, 차후라도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지하화 문제는 이쪽 사업비가 5400억 정도 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아까 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그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그걸 도면하고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큰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가 나가기 전에 들어오면…….

당연한 말씀이지요.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허가된 다음에 드리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차 삼차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인허가 이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것들이 관철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의 판단은 주차장의 설치를 완화시켜 준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유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하화 관련된 게 상당한 부분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꼭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당부드린 대로 사전에 협의 내지는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이두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차성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입예산은 연간 500억 정도가 되고요, 세출예산은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잉여금이 400억 발생할 건데.

그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하신다면 내년에도, 2021년도에도 다시 세입은 500억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해당 특별회계 내용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분야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잉하게 많이 했다면, 부담금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잉여금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예를 든다면 지금 일반회계로 할 수 있도록 부담금 전체를 다 세입으로 잡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무슨 대체 방안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을 계속해서 잉여금으로 남겨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LH에서 보상금을 주면 저희가 1년에 500억씩 해서 3개년 받아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특별회계에다 예치해 놓고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아까 추계표를 보더라도 세입은 매년 500억 정도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100억 정도 쓰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도 500억 세입예산이 나오는데 세출예산은 200억 정도 되고. 2020년과 2021년 두 해만 합하더라도 세입이 1000억 들어오고 300억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억 잉여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잉여금을 계속해서 발생하게 놔둘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분에서 세입이 들어왔으니 해당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쓰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부담금을 낮춰 주거나 아니면 뭔가 조치해서라도 수지를 맞추는 게 맞는 것이지 굳이, 예산을 잉여금으로 남겨 놔서 다른 데 쓸 수도 없어요, 특별회계는.

그 부분은 저희가 LH와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LH와 협의보다도 여기에서 이게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입으로 잡을 때 부담금의 100%를 다 세입으로 하지 말고 일부만 한다든가 해서 나머지 비용들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뭔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처음이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연말 정도 가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세워서 하신다면 그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잉여금의 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목적사업비를 한곳에 묶어 놔 버리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정선은 잉여 하고. 뒤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쪽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석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답변을 하십시오. 이런 기회에 답변하지 않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는 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출하고 세입 부담금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단순히 비용추계를 한 거고 실제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예산 세출에 대해 편성하는 거는 별개 문제로 편성하게 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른 데 할 수 없다는 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폐촉법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예산을 편성·운영하려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할 수 없다.”고 딱 명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구조로 가는데, 다만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는 가지요?

네.

세입과 세출을 따져 봤을 때 세출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잉여 예산이 쌓여 갈 수밖에 없는 구조, 해가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 과연 그거를 계속 거기에 정체시켜 놔야 맞는 것이냐. 그런데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비용추계를 한 거고 실제 예산 편성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하는 편성은 별도 문제로 더 세밀하게 편성해야 할 거고요. ‘이 비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외에는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간단명료하게 현재 시스템과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처리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조례가 있어야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와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어떻게 하겠다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LH에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납부계획서를 검토해서 승인하게 되면 연도별로 납부하게 되고 저희들은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LH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아니요, 현재는 설치를…….

현재는 그런 적이 없어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도시에 대해서 설치했지만 친환경종합타운 처리시설 소각로에 대한 거는 현재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에 앞으로 6생활권, 5생활권이 들어가는데 원래 그쪽에 폐기물시설이 하나 더 들어서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쪽 부분을 시 전체를 통합해서 종합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LH하고 협의해서 다른 장소에 그 용량에 맞는, 우리 시의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나오는 용량에 맞춰서 신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고 우리 시는 기이 생활권들이 조성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폐기물 설치 대상은 없었나요?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자체에 내야 함”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배경을 지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신도시 지역에는 원래 LH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차로 한솔동에 있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설치했고 또 앞으로 6생활권에도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전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행복청하고 LH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2017년도에 LH하고 행복청에서 그러면 동 지역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수립했고 이후에 2018년도에 읍·면 지역까지 포함한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통합 설치하는 걸로 제안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전반적인 폐기물종합타운을 우리 시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도 설치하는 거고요. 그 비용을 LH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서 우리 시가 재정 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솔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당초에 누가 설치한 겁니까?

그거는 LH에서 설치한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하고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드린 것은 당초 방식은 LH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한 거잖아요, 그들이 개발하고 나서.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필요해요, 우리 수요가. 그렇지요?

네.

필요한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 동 지역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종합타운의 성격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설치하지 말고 법에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비용으로 주면 우리가 그 비용을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LH에서 우리한테 납부할 게 166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출 근거는 뭐였어요?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LH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제시한 거고 그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증을 통해서 당초에는 LH에서 제시한 게 1618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40억 2500만 원인가요, 그거를 더 상향 제시해서 1660억으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660억을 받는다는 얘기는 원래는 LH에서 그거를 한솔동처럼 시설을 해서, 개발지역 내는 LH에서 그거를 시설해서 운영을 해야 맞는 건데 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LH에서는 면 지역까지 시설할 의미가 없으니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면 지역에 있는 것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크기의, 용량에 맞는 거를, 어차피 LH에서 자기들이 시설할 금액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랑 합쳐서 면 단위까지 수용하는 친환경종합타운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거꾸로 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다 일정 부분 금액을 주고 LH에서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면까지 확보하는 똑같은 것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걸로 했다면 그런 방식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비용 부담하는 금액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방식이 우리한테는 최선이다?

네, 왜냐하면 처리시설이 동 지역에도 있고 읍·면 지역에도 있고 그러면 처리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운영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하루에 400t 정도의 소각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 같고 음식물 80t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2030년도까지의 캐파를 여기에 담아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럼 2030년 이후에는 이 시설 플러스알파가 또 생겨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폐기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상한 거는 2030년까지 62만 9000명으로 해서 폐기물량을 산출해 낸 겁니다.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한 거고요. ‘그 정도면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커버가 충분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60만 6000명?

62만 9000명.

그 캐파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약 10년 후 정도를 예측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왕 할 때 그 이상의 것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갈뿐더러 너무 과다하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400t을 산출한 거는 원래 양보다 상당히 여유 있게 산출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과장님 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대로 얘기하면, 종합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동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타운을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읍 지역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다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타운이라는 명목하에, 동에는 설치가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 지역에는 할 수가 없으니 명목상 돈을 주고 읍·면을 다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타운을 만들겠다. 따로 얘기하면 “읍·면 지역 시민들 마음을, 또 그런 오염시설이나 이런 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느 하는 부분 부분마다, 각 지역마다 설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전제로 한 거는 동 지역에다, 읍·면 지역에다 입지를 선정해 놓고 한 거는 아닙니다. 다 열어 놓은 상태고요. 그게 동이 됐든 읍·면 지역이 됐든 어디 한 군데에는 설치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용량의 합쳐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했고, 또 이것을 택지개발 부담금을 받음으로써, 만약에 각각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20t에 대한 용량이, 음식물 50t에 대한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그냥 환경부 단가로만 따졌을 때도 65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운영해서 처리 비용도 아끼고 설치 비용도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맞는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차피 이 종합타운을 안 만들면 동 지역에 이 시설을 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고…….

물론 LH에서 동 지역에는, 신도시 지역에는 해야 할 텐데요. 당초에도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설치한다고 그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또 인수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지금 저기를 운영해 보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처리 계획 대안을 제시했고 “절대로 그거는 안 된다.” 각각 여러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통합 설치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읍·면 지역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을 보면 현재 읍·면 지역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동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리 시 예산은 읍·면보다 동에다 더 갖다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예요. 환경정책과만 따져도 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읍·면에 있는 부지에다 이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동에다 할 수 없으니.

그거는 결과가 나중에 가 봐야 알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입지는 결정될 거고요.

그거는 형식상으로 공모 사항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이 공모 사업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혐오시설들이 들어가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종량제봉투 사용료의 10%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혐오시설이 들어가면서 설치 비용의 10%는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점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폐기물시설에 있어서 부지는 읍으로는 갈 수 없을 테고 면으로 가는데 현재 예산에 있어서는 읍·면에 치우치는 면도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 기타 등등에 있어서 동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폐기물시설, 특정 시설은 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고운동 쪽 매립장도 읍·면에서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마치 오늘 우리가 특별회계를 승인해 주면, 통과시켜 주면 이 시설이 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은 대화 내용이에요. 절대 그거에 대해서 단언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세수가 읍·면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비중으로는 읍·면으로 갈지 모르지만 면 지역으로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요. 읍에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거를 논의하는데 이게 통과됨으로써 면으로 간다는 어떤 단언이나 단정을 절대 지어서 되는 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김원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공모 절차라고는 하나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행정적 절차라고는 보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공론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모라는 거를 강조하지 마시라고요.

특정 어디로 입지가 선정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니지요?

네.

그리고 면으로 간다는 전제도 없는 겁니다.

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아니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에 추계 결과가 100억부터 200억, 300억, 500억, 500억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설명서를 언제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도 하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추계서 전체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어찌 보면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필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종합타운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좋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방향이나 계획은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부지 선정이라든지 공모 절차에서 정말 세부적이고 여러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모 부지와 관련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다가 최근에 변경한다는 내용들로 해서, 저는 결국에는 행정이 그런 민원들을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 역시도 행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고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입지 선정할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진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2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 성과와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 등 기업 지원 기관을 본격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현장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공동훈련센터 설치,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현장 방문과 기업 소통 관제 등을 통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종창업키움센터, 챌린지 랩, 창업빌 등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망 창업 벤처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재·부품산업 등 미래 신성장 국책 산업과 연계하여 향후 도시의 자족기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산업의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유망 신산업 위주로 개편하여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자율차 연구 개발과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BRT 도로와 중앙공원 등에서 시민체험형 자율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율주행관제센터와 미래차연구센터 장비 구축 등 자율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여 자율차 연구 개발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카이스트 바이오합성연구단을 이전하고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는 금년 3월까지 산단 용지 변경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경 착공해서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개인과 시청 소유 시설물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속 확대 조성하고 에너지 바우처, 연탄 보조 사업, LED 조명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세종절전소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영하고 세종형 고용지표 개발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생생투어 등 민관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립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유치 등을 병행 추진하여 고용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고용 우수기업의 근로 복지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구인·구직자의 만남을 날을 정례화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퇴직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일자리 복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 행복한 일터 만들기 문화 확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사 관계 안정,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를 통한 노동법률 상담, 노동인권 교육 등 노동자 기본권 신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통한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유망 기업 채용 정보지를 발간하고 관내 우수기업 탐방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기관·협회·단체 등 유치 대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발굴하는 등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투자 지원 세부 기준도 마련토록 하고 행복청,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캠퍼스 조성을 통한 우수대학 유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 전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수출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경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방문과 CEO 간담회, 기업 소통관제 등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지역화폐인 여민전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지역 외로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유도하여 선순환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인조직 지원 사업, 상권 실태조사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고객의 접근성 향상과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혁신창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교육과 투자 연계를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하려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신규 발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다양한 창업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책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을 우리 시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신소재·부품 산업의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육성토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동산업단지, 벤처밸리 산업단지 등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금년 중 착수하여 북부권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내 기업 유치와 민간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해 지식산업 중심의 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입 도로를 신설·확장하여 입주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입주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도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산업단지 재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산업 변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파손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북부권 산업단지 종사자와 이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스마트 시범도시, 자율차 관련 등 시 중점 육성 산업 분야인 첨단 고부가가치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트라(KOTRA),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 과제입니다.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3월까지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대학 용지를 산업 용지로 변경하는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6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부여 등 실증 특례와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범부처 자율차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세종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55쪽 우리 시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카이스트 바이오합성연구단의 이전을 계기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76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이전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지역화폐 발행과 57쪽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지나고 2시가 넘어갔는데요. 오늘 저희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세종테크노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까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핵심을 중심으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기 어려운 사안들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북부 지역에는 전부 산업단지, 클러스터라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5∼6군데 돼도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벌여 놓기만 하고 추진 안 되는 사항인데 저도 사실 안타까워요.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물론 일반산업지 공공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벌여 놓기만 하고 이 안에서 주민 간에 민심이 동요되고 또 반목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빨리,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꼭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서 빨리 착수하든지 아니면 포기하시든지 뭔가 결정을 지어 주셔야지 전의도 있고 전동도 있고 소정도 있고 다 있어요, 제 지역구에.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디테일하게 해서 세부 사항 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미래산단에 있는 거기 사항에 대해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거, 그동안 추진했던,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시작했을 때부터 여태까지 추진 사항, 분양이라든지 등등, 현재 거기에 유치된 기업체라든지, 미래산단은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재생에너지 관계인데 태양광 주택에 대한 것이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에도 주택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이 있다고 할 때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산업입지과에 보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잘되면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입지를 많이 만들어 주는 데 대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도 예산에서 보면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7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보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이, 실제로 와 있는 기업들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잘된다면 저절로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산업 입지라든지 이런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하드웨어를 산단이라든지 용지 공급을 통해서 기업 수를 늘리는 한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 시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판로라든지 해외 판로라든지 기업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증대될 수 있는 평판을 쌓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쪽 지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예를 들면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입지한 회사들은 다 잘나간다라고 하면 저절로 회사들이 세종시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판로를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실제 이 회사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정책이지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네 가지 중점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도 하드웨어 쪽을 강조한 것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사실 이 비용은 하드웨어 쪽을 만드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판로 지원하는 경우는 4700만 원,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년에는 1억이었고 금년도에는 4억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구축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서야 하는 측면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에 있는 자체적인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완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보고요. 그런 쪽에도, 저희가 작년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연속 2년 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한 60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평가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발굴을 통해서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도 그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다는 얘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년 1억 원, 4700만 원 이거에 많은 비용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 놓으신 게 있어요.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됐어요.

네.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게 우리한테 좋은 점 내지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기능지구로 지정되면서 뭐가 달라졌고 그동안 우리가 뭐를 했지요? 예를 들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SB플라자나 이런 거를 건립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을 받았다든가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던 거지요?

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거랑 비근한 사안이기는 한데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돼서 일정 부분 국비도 받고 하드웨어 구축이나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SB플라자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서, SB플라자는 지금 100% 다 입주했나요?

거의 90% 이상은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0% 이상 입주됐으면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은 거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입주 현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90% 정도면. 나머지 10%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R&D 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연구와 관련된 인력이 양성돼서 실제 세종시에 활용되거나 아니면 육성이 완료된 사람들이 있나요? 2012년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축한 거는 2018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지구 안에 SB플라자가 있고요. 그 기능지구 안에 아마 고대도 포함되어 있고, 고대랑 홍대랑 대학 연구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기능지구 관련 사업에 고대랑 홍대 쪽에서 R&D라든지 이런 연구 예산 확보가 된…….

연구 예산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이제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아니면 일부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요, 인력 양성을 해서?

기능지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위원장님께 자료를 추후에 좀…….

그렇게 하시겠어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 내용에 보면 자체진단인 것 같은데 “기능지구 인센티브 및 R&D/인력 양성 사업의 지자체 역할 부재”가 있다고 자평을 했어요. 그에 따른 “사업의 지역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 그런 자평을 했는데 지자체 역할 부재가 어떤 거에 미진하고 부진했다 판단하신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는 없어요.

이게 아마 기능지구로 지정되면 중앙부처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일방적으로 R&D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R&D 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습니다.

중앙에서 이거를 내려 주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이 할 게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럼 “부재하다기보다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도 개선이나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찾아내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자체 평가한 대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개선의 대책이 없으니까.

과학벨트 기능지구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강소특구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원 사업이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게 좋은데요. 4-2생을 갖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려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대전 쪽 인근 지자체에서 반대해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안 돼서 기능지구로 광역권으로 묶어서, 특구보다 한 단계 낮은 기능지구로 지정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강소특구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소특구는 우리 시에 강소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라든지 연구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소특구 지정 요건이 대학교에 R&D 인력이라든지 박사급 인력이 몇 명 이상,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 관내 대학이 없어서 강소특구 지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어렵고, 그래서 기능지구로 있다 보니 지자체에 특구보다는 훨씬 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지자체 역할도 부족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강소특구나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능지구로 받은 걸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것처럼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대안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지정된 그것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열심히 활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할 부재나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앞으로도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네, 당분간은.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2019년 수상 내역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에서 수상을 이렇게 하셨다고 여기에 일일이 적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 성적으로 얘기하면 우수상을 타야 하는데 학교만 그냥 정근상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수상 내역을 더 화려하고 좋은 명칭을 수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와서 3페이지에 구인·구직이 있어요. 만남의 날, 청년 창업 지원 해서 205명 쭉쭉 있는데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고졸자 취업 실태조사를 작년에 협의체를 2회 하시고 청년일자리분과위를 6회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30페이지 보시면 “청년-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여태까지 어느 기업체라고, 모 기업체라고만 얘기했는데 부강에 ‘하나’가 있어요. 보면 여기가 현재 고졸자를 안 뽑고 있어요. 전에 있던 일자리정책과장이 많은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그 회사는 고졸자를 뽑지 않고 있어요. 한두 해가 아니고, 그러면 기업에서 잘못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건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말로만 “고졸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일반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전의 신방, 전동 노장, 소정 고등, 전동 심중 이렇게 있는데 제가 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산단이 오면 뭐 합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늘어나야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종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산업국에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핵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로 하는 행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을 딱 목을 잡아서 ‘경제산업국은 어떻게 한다.’라고 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57페이지 보시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어요.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해서 국가산단 이슈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홍보나 방문이나 실적이 있어요?

현재 예비타당성 통과 대응을 위해서 수요 희망 기업을 110여 개 정도 발굴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예비타당성조사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이미 넘어간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 어떠한 기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해야 하고, 가서 홍보를 해야 하고, 어느 기업을 가서 국가산단이 오면 우리 시로 와 주십사 하고 미팅이나 이런 실적을 구상이나 계획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 수요조사를 한 게 지금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예비 산단 입주 의향서를 다 받았고요.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고 나서…….

아니, 일단 일백몇 개라고요?

110여 개 정도입니다.

110여 개를 받았으면 일단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작은 기업이 여러 개 들어오는 것보다 큰 기업이 두세 개 들어오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110개라는 의향서를 받았으면 시에서 중점 관리되는 기업이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나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희망 수요 업체라서요. 산단 계획할 때 중점 유치 업종이라든지 이런 핵심 업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지정해 놨고요. 그 업종 분야별로 한 110개 회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또 국가산단의 조성 목적에 상응하는 기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앵커 기업을 중점 공략해서 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경제적이나 인구밀도나 또 읍·면·동 간의 인구 편차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에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앵커 기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에 그동안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더 분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경제산업국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함에 있어서 또 쉽게 결과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홍보비도 어쨌든 간에 넉넉하진 않지만 그나마 증액해서 “적극적 홍보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110여 개 정도의 수요조사 대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한 500개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할 때 전국 7개 정도 지역을 나눠서 한 거지요?

네.

그 지역이 지금 예타가 오송도 마찬가지고, 오송과 우리가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도 거의 다 예타가 들어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110개 정도를 확보한 게 글쎄요,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110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앵커 기업은 몇 개 정도가 되는 것인지, 또 110개를 그쪽하고 논의도 해 보고 교류했지만 실제 거기에 들어오는 것 중에는 몇 프로 정도 들어올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분류별, 분류를 해 놓다 보면 같은 업종이 다수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옥석을 가린다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우수한 기업을 뺏기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것 또한 우리한테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될 것이고요.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탄탄한 교류와 확신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도 바쁘신 일정이지만 그쪽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단하게, 들어오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에 산단이 계속 조성되고 있음에도 그쪽에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이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6쪽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 기반 강화하고 30쪽에 보면 “청년-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과 청년이 아닌 구직자들과의 사업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에는 일반적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30쪽은 주된 대상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인에는 청년이 안 들어가나요?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청년 이외의 연령층을 특정할 수 있으나 일반인에 청년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에 청년도 포함되고요, 일반인에는 경력 단절 여성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굳이 나눠 놓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나눈 건…….

뭔가 이런 걸 묶어서…… 해 보세요.

청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담당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구인자들이 청년과 일반으로 양분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일반 중에는, 일반이라고 표현하신 중에는 경단녀도 있을 테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안에 청년도 포함될 것인데 굳이 이걸 나눈 건 정부 차원 내지는 시 차원에서 청년에만 특화돼서 지원하는, 청년에만 특화돼서 특수한 분야나 특수한 기업에 매칭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거랑 이걸 묶어서 하면 좀 더 파이도 커지고 모든 것이 이슈거든요. 뭔가 규모도 있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관심도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나눠 놓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걸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면이나 아니면 참여 수나, 그러니까 구인자 참여 수 내지는 구직자 참여 수 또 기업 참여 수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가면 어떠냐고 여쭤본 건데, 뒤에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네.

그걸 너무 상이하게 하다 보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뚝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비근하게 맞춰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내지는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날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반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청년도 포함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좀 특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또 나름대로 청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실무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 올 한 해도 수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 발전 과정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20년이 되었는데요. 2020년이 주는 의미를 저는 굉장히 남다르게 생각이 들어요. 2030년까지 이 도시를 계획하고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10년이라는 시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 10년에 따라서 이 도시의 50년, 100년의 미래가 어떻게 자족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금 시점에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해답을 찾아서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저도 사실 좀 막막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9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수도권이 50%가 처음 넘었어요. 그것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가 탄생한 배경이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는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과연 세종시라는 도시가 수도권 분산 효과, 지방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또 인구 발표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즉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정적인,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의 자리는 2020년도 업무 계획 보고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올해를 시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는 자리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것 같고, 시 차원에서도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확대간부회의가 됐든 등등 시장님과 국장님 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정부 차원의, 우리 시가 올해 늘 연차적으로 해 오던 계획 말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라고 언급된 바가 있는지, 논의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균형발전의 핵심 상징 도시이고 시장님도 그걸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주요 인사 면담 시에 균형발전에 있어서 세종시의 역할이 중요하고 역할을 좀 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시가 출범한 지 8년 차 되고 하니까 기존에는 시의 하드웨어적인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면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그다음에 시민들의 고충이라든지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균형발전의 의미 그리고 2020년이 주는 의미, 2020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사실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도시는 또 다른 하나의 신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핵심이 결국 일자리인 것은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네.

그 문제를 이 도시가 풀지 못하면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저는 훗날 실패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10년 후에 우리가 훗날 미래 세대들에게 이 도시가 실패한 도시가 아니고 정말 이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이 도시로 하여금 그 시발점이 되고, 이 도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의 각기 지방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해결책들을 우리가 이제는 준비하고 제시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현재 세종시 인구가 34만 명이지 않습니까? 대략 동 지역 인구를 놓고 보면 10만 명 제외하고 24만 정도 될 거예요. 24만 명 중에 세종시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현재?

그건 아마 세종시 취업자 수는 나오는데 세종시에 소재를 둔, 그러니까 시민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통계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해에 이와 유사한 질의를 수차례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이걸 자료 조사도 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이분들이 이 도시에서 몇 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분들이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는지, 시에서 조사 가능한 모든 것들 동원해서 이제는 명확한 자료를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여러 산업단지 이야기도 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조성도 하고 있고, 기이 조성돼서 기업이 입주한 데도 있고요. 현재 시 안에 산업단지 조성된 것 그리고 이후에 조성 계획된 것, 연차별로 향후 30년까지 계획을 잡으셔서 현재는 어디 산업단지에 어느 기업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몇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고, 이런 정확한 통계들을 예측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는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집중화되고 있는 이 시기를 그리고 이 상황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2012년 7월 당시에 세종시에 고등학생으로 전학 와서 이 도시에서 성장했던, 이제는 취업을 해야 하는 이 대상자들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는 어디에서 정주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걸 한번 역추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도시가 과연 자족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는 이런 면밀한 추적을 통해서, 그런 관찰들을 통해서 도시의 미래를 조금은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국장님 역시도 제 이야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네.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차 계획 세웠으니까 그냥 이대로 매년 하던 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추가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하는 일들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새로운 계획을 이제는 세울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나올 때도 됐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간의 성과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조사해 봐서 향후 앞으로 10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간에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건 아니고요,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 노력들도 하셨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냉철하게 돌아봤을 때 이 도시의 지금의 모습이 이대로 갔을 때 미래 시점에서 과연 이 도시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집행부 모든 분들이 고민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확인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사업 개요란에 보면 이게 전력이 200MV예요? 이 정도 또는 상수도가 5100t 정도면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량인데 이게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가능하니까 이게 사업이 세워진 것이지요? 현재 세종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플러스 이게 더해진다고 해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 반경 2㎞ 안에 변전소가 있어서 변전소를 통해서 충분히 200MVA 이상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도 대전 쪽에서 연결해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일 5100t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량인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시한 요건에 해당되는 부지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용지의 요건도 잘 맞고 또 경제산업국에서 열심히 유치 경쟁을 해서 승리하신 결과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할당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두 군데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15쪽에 있는 자율차 연구개발 상용화 거점 도시 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의료과학복합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관련된 자료를,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자료만을 편집하시거나 아니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의정포털을 통해서 보내 주시고, 앞에 자료 자율차 연구개발 관련된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하고 협회, 단체 유치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지금 공공기관이, 연구단지가 많이 와 있어요. 그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실제 그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기재부에 있는 무슨 캠코인가 뭐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해 놓은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시설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전용 축구장이라든가, 지금 축구장을 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지금 그쪽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클레이 코트(Clay Court)로 2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연구단지 전용으로 할 수 있는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기재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한테도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연구단지 쪽에 가서 협력해서 그런 걸 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평가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광역권 상생 발전을 위해 광역 협력 사업 등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및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중복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도시 변화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예정 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업무 이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적기에 착공하고 공동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목하여 5대 전략, 76개 과제로 재편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재생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주민 거버넌스를 보완하고 읍·면발전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주민 체감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거점 지원 시설, 상생 협력 상가, 생활문화 거점 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상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전의 조경수 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신규 사업인 번암리와 부강면에 지역 돌봄형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7쪽 다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치원 서북부 복합업무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분양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 침산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거주하고 싶은 마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살고 싶은 문화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정원과 구 한림제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재생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국유자산을 활용한 농촌발전거점 육성을 위해 북세종, 부강·전의·장군·소정면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조실, 행복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도시 건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여가부, 균형위 등 정부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고품격 행정도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양여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완성도 높은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시민·의회·전문가 등 합동점검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97쪽 균형발전 추진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선도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륙첨단산업권 발전계획 수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대내외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입니다. 올해는 비행장 이전 사업이 실질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보상을 마무리하는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350만㎥에 달하는 성토재 조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국토부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가 SPC 지분 투자를 통해 운영에도 참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월에 개최 예정인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국내외, 정부, 기업 간 다양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한편 각종 규제 샌드박스 사업, 다부처 R&D 사업의 실증에도 적극 참여해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세종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기관과 협력 사업 발굴 등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CCTV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체감 만족도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스마트포털 ‘세종엔’ 및 모바일 비상벨 ‘세종안심이’ 서비스를 보다 발전시켜 시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을경관 만들기 준비단 운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관 관리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6쪽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관 심의를 건축 심의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경관위원회를 상시 개최하는 한편 경관 계획을 재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도시성장본부의 역점과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이 하는 개발사업 중에는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우려해서 허용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활력이 넘치면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시 기능을 발굴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은 재미없는 도시’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친화 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거 양식에서 벗어나 저렴하고 쾌적한 전원 주거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지역 특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 재생 사업을 통해 대학생 등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문화 재생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26쪽 원도심에 시민의 문화 참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구(舊) 한림제지, 청자장 등 문화재생 공간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거점 간 문화벨트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환승센터 복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개의 환승센터를 공공시설, 생활 SOC시설과 복합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공시설 접근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공공시설물 인수 협업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가 예비 준공검사 단계에 참여하고 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의 유명 혁신기업 관계자 초청, 국내외, 기업, 정부 간 교류 기회 제공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시민 참여를 위해 스마트시티즌을 양성하고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실증·혁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찾아가기 쉬운 길,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상가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행 안내 디자인을 개선하고 건물 주차장 입구 표준 디자인을 마련해서 배포하는 등 보다 찾기 쉬운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2쪽에 함께 거닐고 싶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준비단 운영을 통해 자율적 경관 관리를 유도하고 시는 이를 지원하는 특화거리 지정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이후 주요 예산 현황 및 주요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업무 추진 방향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청자장 문화거리)+문화재생 사업(조치원 문화정원, 구 한림제지)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인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일단 이게 조치원에서 대표적인 문화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거점이 되는 거고요. 그 구간은 가로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문화벨트 형태로 묶어 줌으로써 조금 더 거기에서 이 거점이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렇게 거점을 하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자면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주변 도시가 활발하고 깨끗해진다든지 도로가 넓어진다든지 기반시설이 좋아져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화정원도 마찬가지고 정수장을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또 도시재생에 돈을 들여서 토요일 아니면 주말에 잠깐 행사해서 그때 인원이 와서 그 행사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정수장을 가 보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제가 갈 때는 조금 있던데요.

아니, 평일에 가 보셨는데 있어요?

평일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교육행사 이런 것들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 공간 같은 데는, 요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도 아주 잘 만들어 놔서…….

요즘 가 보면 플래카드만 붙어 있어요.

하여튼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라는 게 한꺼번에 어떤 생태계가 조성되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도시성장본부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면 우리 시나, 예를 들자면 조치원읍이 문화시설도 할 수 있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하면 당연히 전후가 달라지지요. 그런데 전후가 시비를 투입하는 만큼의, ‘도시나 그곳에 가면 인원이 더 활발하고 지역주민 간의 문화생활이 좋다고 느껴야 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 건데요. 인프라 투자만 했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계속 조금 더 마중물 형태로 부어 줘야, 어쨌든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야 문화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공급자 쪽의 마인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식물을 심고 꽃이 피는 기간이 물론 있지만 그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만큼에 비해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올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있어요. 지금 두 개를, 하나 서북부는 준공됐고 금암리는 착공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고요.

전체적인 걸 얘기해 보면 서북부가 지금 51%인가 돼 있지요?

54% 정도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암리는 아직 여차저차 이런 상태고, 물론 금암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보다 시에서 매입을 한 시점과 지금 시점에 보면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이익을 봤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조치원 서북부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여기 79페이지 보면 반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업 추진 일정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북부요?

네.

서북부는 일단 올해 용역을 해서요.

용역을 또 해요?

네, 지금 용도 같은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넣어야 조금 더 매각이 잘될까. 사실 업무용지가 그래도 제일 잘 나가긴 했는데 상업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새 워낙 상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업도 분양했는데 몇 프로 정도 됐어요?

6개 필지를 했는데 3개 필지 정도만 매각된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업도 좀 많이 잡아 놓은 것 같고 요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쪽이. 그래서 수요가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좀 찾아보고요. 그런 활동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서북부만 따져도 지금 변경을 한 게 제 기억으로 4번인가 했어요, 제 현재 기억만. 또 용역을 해서 용도지구를 바꾸시는데 물론 분양이 안 되고 건물이 안 지어지니까 용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본부장님 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획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률이 낮단 말이에요. 여기 금암리도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금암리도 변경을 하신다는 거지요?

금암리 같은 경우에는 큰 변경은 없고요. 착공 들어갈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거든요.

서북부는 용역을 발주해서 언제쯤이나 결과물이 나와요?

글쎄, 용역이 그렇게 길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반기 내에 어떻게든 용역이 완료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북부를 가 보면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생태공원을 만들어 놨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태공원. 풀이 그냥 좍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생태공원이지. 하여간 이것저것 해서 올해 2020년에는 평가물이 나오고 다른 해보다 더 노력하셔서 세종시가 잘사는 도시, 특히 조치원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전의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 두 가지를 지금 하고…….

뉴딜사업.

네, 뉴딜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홍보관 하나 달랑 지어 놓고 그 후로 추진되는 게 없어요.

청소년문화센터 뭐…….

그것도 설계 뭐……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특별회계 사업도 변경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지요, 당초보다?

일단 그런 것보다도 주력 사업인 조경수 플랫폼 그게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됐고요. 어쨌든 주체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카페 거리 같은 거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하셔서, 제가 볼 때 2019년도까지는 준비 단계였다면 2020년 금년도는 활성화가 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난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조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정면에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어렵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늦추지 마시고 서둘러서 해 주시되, 거기도 복컴 관계는 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지금 2019년까지 CCTV가 2000대 되지요?

네.

전체 2000대 되는데 그 관제를 사람이 합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건가요?

현재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인공지능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마 6월쯤이면 AI 시스템을 활용한, 그게 부분적으로 도입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인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도시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거창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관제센터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관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올해 부분적으로 하고요. 안 그래도 그거 관련된 공모사업이 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금년 10월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시티에서 이 국제포럼을 하면 이분들이 와서 잠잘 데는 있어요?

올해는 부득이하게 대전이나 이런 데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말고는 우리 세종시 동 지역에 다른 분들이 와서, 출장 와서 잠잘 곳이 있나요?

좀 마땅치 않지요.

마땅치 않은 게 아니고 전혀 없지요. 이렇게 잠잘 곳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식사도 하고 하겠습니까? 상가 활성화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물론 지금 도시계획 권한은, 지구단위 계획 권한은 행복청이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런데 협력을 통해서 뭔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건 2개 다 호텔이지요?

네, 호텔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디 가시면 다 호텔에서 주무시는데 일반 직원분들은 대부분 모텔급에서 아니면 그렇게 자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모텔 같은, 일반인들도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지구단위 계획 속에 얼마나 포함돼 있나요?

그게 약간 문제이긴 문제, 저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관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래적으로는, 미래 산업에서는 조금 개편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여기 본부 속에 보면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협력을 통해서, 지금 BRT 주변에 보면 대부분 생활형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부 숙박시설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간단히 가능하거든요. 뭔가 바꾸셔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물론 지구단위 계획 권한이 우리 시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장본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뭔가 조치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숙박업이나 이런 것도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사실…….

아니, 숙박이 소관 부서가, 이게 도시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용도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를 바꿔야만 할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행복청하고 협조하셔야지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볼 때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에어비앤비나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해서는 해결될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타 시·도에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인들이 오면 잠잘 곳이 없어요. 요즘 집에서 자는 거 다들 꺼려하시잖아요. 이걸 만들도록 적극 하셔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특히 국토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러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행복청하고 그다음에 국조실하고 기재부 등 다 협의를 지금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협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나서서 하셔야 해요. 지금 할 때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권한이 우리 시로 언제 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우리 시에서 하면 특혜 시비 때문에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마련해 놓으시면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데, 서민생활이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120쪽에 보면 행정처분 강화로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 방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행정처분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있는 법규상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검 내지는 고발, 신고받은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수막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어쨌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한데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로를 열어 주면서 반대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 또 지정게시대나 이런 걸 운영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설치하는 것도.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지정게시대를 조금 더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자게시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고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면 따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인지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에도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실제 불법으로 개진되는 건수에 대해서 부과하거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2017년도에도 부과 건수하고 금액을 보면 합계로만 봐도…… 550만 원이지요, 2017년도에?

네.

그런데 여기 2017년도에 불법현수막 걸린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고 2018년도에는 조금 늘었어요. 한참 늘었지요. 한 3배 정도 는 것 같은데, 1700만 원이 됐고. 그것도 사실 인구수가 증가함에 있어서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상업시설이 증가함에 있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과 건수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별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한 가지는 2019년도에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거는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그러한 관계라고 볼 거예요. 지금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부과 건수나 금액이, 과태료 건수가.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처분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법현수막이나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 자꾸 강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 제안한 것이 음식업이 됐든 뭐가 됐든 상업 지역에 간판을 신고할 때 당초에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간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절차나 이런 거에 그걸 집어넣으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양벌 체계로 해서 광고주한테만 그거를 하지 말고 실제 설치한 광고업체에도 어떤 제재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제가 그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현재 자꾸 불법적인 요인이 생기는 거, 현재 있는 거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불법적인 거를 당초부터 행정에서 용인하지 않는 그리고 절차상 그게 용인될 수 없는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 130건이 맞아요?

하여튼 작년에 저희들이 경관디자인과도 만들고 하면서 대폭 강화한 거는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산수가 틀린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건수하고 금액이 합계가 안 맞아서. 제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그게 안 맞지요?

조금 안 맞네요. 금액이 조금…… 합계가 안 맞네요.

건수도 안 맞아요, 건수도.

합계도 안 맞네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24쪽에 보면 임대형 단독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해당 지역을 보면 신도시에는 어려울 것 같고 면이나 읍 지역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임대형 공동주택에서 임대형 단독주택으로 사업 계획을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한 것 같아요, 추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형 단독주택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종형 전원주택을 했지 않습니까.

장군면에요.

자연형으로,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 가 보면 너무 조그맣게 쪼개서 분양용으로 팔고 팔고 하는데 어쨌든 외곽에는 자연형으로 돈이 조금 들더라도 널찍하게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자연에도 좋고 도시민들의 욕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하다 보면 기반시설이나 그런 게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널찍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고 이거를 분양형보다는 LH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형으로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말까지 아이디어를 조금 더 다듬어야 합니다. 시범단지도 찾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성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시범지구도 찾아보고요, 할 만한 데.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잘 해야 할 것 같은 게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간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도 심하게 하고 있고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또 다른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를 자연스럽게 열어 주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서 단독주택을 조성해서 임대 단독주택인데, 임대형 단독주택을 조성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열어 두고 이거는 모범적으로 이런 것도 조성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 저쪽에 했던 거, 기이 했던 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각도 일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특혜성 내지는 조성비를 너무 과도하게 했다.

특혜성 논란 때문에 일단은 임대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보다는 임대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면 지역에 있는 분들로 따지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봐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위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고시를 언제 정도에 하시려는 거예요?

상반기까지 해서 6월 말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게 빠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당초 계획은 3월에 고시를 한다고 업무 보고도 했고, 일이라는 게 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시민들 요구 사항도 있고 얼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거는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회가 4월에는 없어요. 3월에 있는데 어차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3월에 의견 청취를 해서 5월 안으로 고시하게끔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당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그거 정리하느라고, 같이 하느라고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별로 국별로 그쪽 국에 물어보면 “우리는 잘했다.”고 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간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3월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담당 집행부 여러분들도 새해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조치원역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청년창업주택 진행 사업이 있지요. 이거는 별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거는 LH가 하고요. 현재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설계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상반기에 착공하겠네요?

네, 곧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 완료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별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시면 “문화콘텐츠산업이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됨”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말을 좀 어렵게 써 놓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졌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인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됐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문화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문화콘텐츠산업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명인을, 문화인들을 초청하는 개념보다 ‘지역에서 문화 일자리화되고 그거를 직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그런 직업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콘텐츠 생산자 육성, 기획자 양성, 전문인력 인큐베이팅과 자립할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이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지요?

이 역할들은 시가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 지원해서 지역에서 그런 문화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에.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직접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센터 조직이 있어서 이 일을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조직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현재 그런 조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문구만 보면 이런 플랫폼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고요.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을 실천한다는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는 건지.

여기 보시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산업육성센터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국에서도 문화도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한다는…….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현재는 이 계획을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북세종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요?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데에도 문화 관련 예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요.

그걸 누구한테 지원해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

일단 문화 프로그램을……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문화기획자들도 있고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부장님 생각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문화 쪽은 이해도가 낮은데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이 내용을 보면 문화정원하고 한림제지 공간을 주로 활용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계획, 지원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방금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는 예산을 지원하신다는 말씀도 주시고 제가 볼 때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예산이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례 제정을 문화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있습니까, 협의하신 내용이? 협의 시작을 언제 하셨어요?

협의 시작은 꽤 됐지요. 작년에 됐는데 이거를 어디에서 할지 소관을 두고 약간 이견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 빨리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지요, 본부장님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여러 검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 이전 시점에서도 우리 부서가 할 건지 타 부서가 할 건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하면 저희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하셔야 하는 일이 아닌데 그냥?

이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문화 쪽을 우리가 어디까지 깊이 개입, 도시성장본부에서 해야 할지.

그러면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도시재생과에서 제정하실 겁니까?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는 하시는데 소관 부서를 어디로 할지는 조금 더 협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협의하실 건데요?

조속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야기를 당장 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 이전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요.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협의가 몇 차례 있었는지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음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인큐베이팅 역할은 하는데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저쪽에서 더 넓게 알고 있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가용할 수단이 많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사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하루빨리 돼서 계획하셨던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발굴하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 내, 관내에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청년들도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하고의 지역 내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는 이것을 명쾌하게 답을 줘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말, 제 의도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조속히 정리해 주셔서 정리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동 지역에 추가 확보를 5개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LH가 조사해서 한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개 동에 5개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속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사람이 바뀌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게 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공공기관들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전체 간부회의에서 만약 이거 계속하면 제가 그 해당 시장을 고발하게끔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가 선제적으로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물론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꼭 필요하다면 1단으로도, 필요하다면 1단, 2단까지도, 그게 교통 흐름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하고 그다음에 횡단하고 있는 육교 같은 데에도 보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교 부분도 아예 못 하게끔 명확하게,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되게끔 구조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제가 보기에 「도로교통법」인가 그쪽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못 하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파출소 같은 데도 지정게시대를 거기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 돼요. 파출소 앞에 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해 놓고 불법으로 계속 게시하면서 시민한테는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느 시민이 ‘아, 정말 맞는 얘기구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먼저 지정게시대 할 수 있는 데를 잘 마련해 주고 나서 못 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파트 관련된 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정게시대를 한꺼번에 5개씩 쭉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세로로 넓지 않게끔 해서, 대부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게 현수막이잖아요. 그러면 차를 멈춰서 신호 대기하는 쪽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은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게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면 크지 않아도 꼭 필요한 얘기만 하면 서 있는 차들은 다 그거를 보고 있잖아요. 물론 신호등을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신다면 뭔가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현수막 가지고 자꾸 하시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 강화해서 자꾸 고발하면 원성만 사지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말씀 전달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으로는 전 부서가 공공기관은 못 하게 하셔야 해요. 먼저 시부터 안 해야지요. 시부터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게시 안 하고 동사무소에도 필요하면, 동사무소마다 지정게시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대 만들 때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지요.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지정게시대를 해 놓으라고 하면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거기에다, 우리 시청에도 있지요? 시청에도 게시대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이는지. 저는 시청 지정게시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보여야 보는 것인데 찾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 없애세요. 없애고 정말 보이게끔 해 놓아야지요. 시장님 매일 전체를 가로막고 대형광고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국회 이전 해서. 시가 그렇게 하면서 시민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원도심이 어디예요, 원도심?

일반적으로 원도심은 조치원을 일컫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을 왜 원도심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원도심이라는 게? 원도심이 뭐예요, 원도심이?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수준으로 따지면 최고 수준으로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원도심만을 위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133쪽에 보면 2020년도 주요 예산 현황이 있어요. 앞 장에 보니까 18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 뒷장은 거의 공동 사업인 것 같아요,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데 앞에 보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도 물론 다른 데 도시재생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침산리, 조치원 유휴부지,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일원 도시재생, 조치원 상리 뉴딜, 무슨 원도심에서 조치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면 지역도 충분히 있는데 왜 여기만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업 계획을 이미 짜신 거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만 상생 발전, 도농 상생 도시…… 그럼 원도심은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세종시에는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원도심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도시성장본부에서 이거를 할 때 도농 상생 도시 슬로건에 맞는 사업 구상을 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요. 면 단위 사업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면 단위를 딱 지칭한 거는 국비사업 받는 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 딱딱 되어 있는데 9개 면 1개 읍인데 1개 읍에서 사업을 이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고, 원도심이라는 것도 너무 특화시켜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김태호 교통과장입니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사업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건축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건축문화 선도 도시 실현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건축문화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건축문화 행사를 발굴·개최하고, 건축행정 평가 실적 제고를 통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하여 국토부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 건립이 확정된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기 건립을 지원하겠으며, 항공판독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 관리, 재난 예방 등 안전도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52쪽 건축물 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건축 허가 이후 장기간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정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및 용도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민간 상업시설 하자담보 책임 강화, 방축천 특화상업시설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미래지향·도시특화의 가치를 담은 건축 심의입니다. 일관된 법과 기준으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는 건축 심의로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집합건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시민 중심 건축안전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건축안전 기술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사고의 실효적 예방 대책을 긴급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관계자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 정착을 도모하고 소규모 건축물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건축안전자문단,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등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건축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1쪽 주택과 소관 포용적 주거 정책 추진으로 시민 주거 안정입니다.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주택 공급 및 주거약자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2020년 연차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거약자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청, LH와 협업하여 예정지역 미개발 생활권 내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공동주택 품질·안전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 예정자 현장설명회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품질검수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역점 과제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주택 공급 구현입니다. 6-3생활권 공동주택 4개 단지 3530세대 분양 공급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공개를 통해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1쪽 유기적 공동주택 관리 체계 정착으로 주거 만족도 향상입니다. 찾아가는 순회점검 서비스, 하자간담회 운영 등 고품질의 공동주택 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3쪽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먼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 법규 관련 위반 사례집 제작, 순회교육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 및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조치원 연결도로 사업이 본격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도로 9개 노선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 개설을 추진할 것이며, 일몰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31개 노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자동실효를 방지하겠습니다. 17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 행복청, LH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인수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의 계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 및 도로보수원의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조명 환경도 개선함으로써 도로 이용 만족도를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181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정착입니다.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 강화를 위한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를 확대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신도시 전 생활권에 5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83쪽 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철도 교통망 전략 마련 및 택시 산업 활성화입니다. KTX 세종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택시 운행 실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률 개선, 고품질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세종형 플랫폼택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간 확대와 마을택시 노선도 시민 수요에 따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187쪽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전기굴절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의 확대 운영으로 효율화된 노선을 운영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으로 교통비 절감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9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교통신호 온라인 제어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돌발 상황을 알려 주는 세종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정보 활용으로 교통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1쪽 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선적으로 주차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나눔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시민 주차 의식 개선을 위한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제 홍보 강화 및 불법주정차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3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금남, 연기, 연서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 및 자체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정확한 개별공시 결정으로 과세 부담 안정화 유도입니다. 매년 2회 1월 1일 기준 약 18만 필지와 7월 1일 기준 약 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고 각종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겠으며, 특수 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서를 민원실 창구에 배치하여 민원 상담을 하는 등 시민 감동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시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9년 영치·눌왕지구 399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연기지구 559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 공부도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01쪽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공간정보 통합서버 교체로 시스템 오류와 처리 속도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도시 GIS 자료 인수와 최신 데이터 갱신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드론 촬영 영상을 사업부서에 제공하여 정책 정보로 활용토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3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설 도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확충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지적과 시민 설문 등에서 제기된 도로명주소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07쪽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 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해체 허가, 화재 보강 등 지자체 사무가 신설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조직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신설된 사무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건축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취지에 맞게 사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금년 품질검수 해당 단지는 1-1생활권 M6 블록 등 총 13개 단지이며 최근 층간소음, 라돈 등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한 입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철근 탐사 및 층간소음, 라돈 측정을 시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측정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은 2019년 12월 말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공사 추진할 계획이며,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2019년 말부터 타당성 평가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로는 18개 사업 중 9개 노선이 공사 또는 설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방지 대책입니다. 2019년 말까지 일몰 대상 도시계획도로 131개 노선 중 26개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잔여 105개 노선도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완료한 후 순차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여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방지하겠습니다. 212쪽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본격화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 통계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운행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장하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한옥 건축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2017, 2018, 2019 지원 금액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시면 가설건축물 관리 체계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을 만드신다는데 가설건축물에 이 표지판을 부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 표본 모양을 만들어서 가설건축물에 부착하는 거고요. 부착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관리를 잘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유자분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대장이 다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차로 얘기하면 일반 차량과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차량에 딱지를 하나씩 붙이는 격인데. 누구 발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종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전국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의 안 좋은 측면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건물 현황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몇십 억을 들여서 항공 판독하는 기계도 사 주고 거기에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굳이 가설건축물에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항공 측량은 2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물론 자주 하면 좋습니다만…….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표시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우회도로가 있어요. 예타를 작년 8월에 하신 것 같아요. 이 예타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와요?

예타가 타당성 재조사고요. 177페이지 하단쯤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8월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아마 올해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에 나와요?

기간까지는 제가…… 3월 정도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아마 조사 내용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에 나오면 설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게 말씀드린 그대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조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기재부 쪽에서 합당한 정도의 수준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자하마자 업무 보고하느라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안내 체계 구축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못 사서, 지구단위계획을 잘못 이해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낭패를 겪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보면.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셨고요. 172쪽 하자간담회 운영 개선을 통해서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우리 시는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인데 짓고 나서 2년 동안 하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뉴어울링 보급으로 인해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 서 있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분산해서 숫자를 전체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용되는 현황을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매일 차로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거든요. 몇 대가 남아 있는데, 시간대별로 얼마나 되는지 다 조사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은 숫자를 놔두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더 늘리면 숫자 자체를 늘리지 않고도 효율성을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자료 좀 체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은 잠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에 보면 동 지역에서는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도 탓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기사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잘 안 돼서 하는 거지요.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를 중간에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나 이럴 때는 택시 오는 데도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택시를 거의 포기하고 살아요. 아마 국장님도 그거는 잘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인 탓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인 측면은 우리 시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양을 늘리는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자전거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여기 거론된 것처럼 택시운행정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뭔가 해결하셔야 해요. 자꾸 제도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인접 도시하고 같이 권역을 설정한다든가, 물론 이거는 안에 계신 택시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방향에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이요. 201쪽에 보면 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금년도에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교통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공간정보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갖춰 놓고 제대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간정보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제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챙겨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반영이 잘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더 좋아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플랫폼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분들도 굉장히 손해 보는 일이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정보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나 자료 요청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건실한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시책 강화라는 계속사업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월 중에 홍보용 책자를 제작·배포한다고 했는데 2020년 들어서 새로 만든 홍보용 책자를 배포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별도로 작성하고 있고요.

작성이 완료됐어요, 아니면?

내용물은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인쇄까지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책자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또 거기 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 활성화라고 했어요.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는 게 우리가 전체 발주하는 사업 중에 의무도급 비율을 정해 놓은 거지요?

지역 제한이 있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세종에 입지한 게 393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급의 건을 의무도급에 넣어 놓고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을 우리가 어떤 보호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2019년도의 의무도급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정 목표를 달성했나요, 어떤가요?

그건 양해해 주시면…….

네.

이건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그 책자를 건네주실 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된 2019년도 것도 와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공사 발주 계획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3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3월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3월 이전에, 3월에 해야 하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린 책자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 좀 지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발주하는 게 보통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2월 정도 방침 받고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월 정도가 적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중에는 우리가 또 회기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우리 산건위원님들 중에서도 전에 지역 업체들, 건설자재·장비 업체들하고의 간담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고 관심도 높았어요. 시의회도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3월보다는 2월 말쯤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3월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회기가 없는 2월 말쯤에 진행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것도 한번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가지고 오실 때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79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이 사업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설작업 사업 있잖아요.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눈이 많이 안 오는 상황이지요, 현재 기후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작년에 준하는 도로 제설제 구매 예산을 확보했고, 구매를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산대로 다 구매한 건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할 건 어차피 2019년∼2020년, 2020년∼2021년으로 써야 하니까. 관련해서 현재 잔고량하고 올해 사용량하고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53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가설건축물 관리 체계 구축에 보면 신고표지판 설치로 시민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시민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설치 목적이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고…….

아니, 시민 인식 전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민 인식이 어떻게 돼 있기에 전환을 시키는 건가.

나쁜 의도로 쓴 건 아니고요. 관리 좀 잘해 보자는 취지로 써 놓은 표현입니다. 시민들 의식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행정 편의적으로,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표지판을 해서 부착시키면,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건물은 아니지요. 지나가는 사람도 보면 “저거 가설건축물이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나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잘 몰라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물론 저희가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표지판까지 안 붙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워낙 넓은 지역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불법 용도 변경이 다수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걸 주택으로 일부 개량하는, 이런 걸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제시한 거고요. 의식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도 표지판을 전부 다 붙이지. 일반 건축물도 전부 다 표지판을 해 놓지 왜 꼭 가설건축물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그것도 무허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적하시면…… 이 가설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기회가 되면…….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전 설명을 안 했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하려고 하면, 물론 행정에서 일일이 다 의원들한테 설명하긴 어려울 테지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에 해당되는 가설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그 표지판을 붙여 놓는다면, 또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민감한 사항일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 같은 걸 저희가…….

표현이 아니라 그 부착하는 자체를 재고해 보시라고요.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88쪽에 보면 버스노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이 있거든요. 이게 DRT라고 해서 작년에 장군면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들을 때도 그렇고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소정면하고 전의면은 2022년도, 제일 끄트머리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정면·전의는 교통에 소외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좀 당겨 달라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긴다는 뜻은 1년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저도 굳이 요구하지 않겠는데 2020년도에 금남면 한 군데 하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연동 뭐 쭉 해서 나가는데 그걸 몇 개 면씩 당겨서 소정·전의도 2021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계획 단계부터 얘기했던 건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설명도 없고, 맨날 보면 책자 있는 대로 2022년도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걸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재검토하셔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전의 쪽의 대중교통이 불편하신 점은, 제가 사실은 사랑의 집짓기 과정에서 한번 가 봤었습니다. 그 위치도 확인할 겸 해서 했는데 세종시로부터 상당히 북쪽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소외된 마음을 많이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건 확정이 이렇게 된 건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 단계부터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말 한마디도 없고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문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재검토하셔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사랑의 집짓기, 나는 시간이 저기 해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궁금해요. 모듈 사업을 하는 거…….

저희가 사실은 1월 2일 언론브리핑을 했었는데요. 16호를 짓는 걸로 돼 있고 성당, 위치는 혹시 위원님…….

알고 있어요.

네, 성당 뒤쪽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공장에서 짓고,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모듈 사업.

공장에서 지어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여름 정도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에요.

그게 당초에는 금방, 작년 추석 전에는 다 끝나는 걸로 얘기되다가 또 12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고충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다 조립식으로 만들어 와서 설치만 하는 사업이니까 오래 끌지 마시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찍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약속한 날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제가 브리핑할 때 6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1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방지 대책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거 실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자료 가지고 오실 때 이거에 대한 신규, 기존 다 나와 있는 또 진행까지 나와 있는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세종시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를 가져오지 않는 직원에 한해서는 어울링 이용권 한 달 치, 두 달 치를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운영지원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각 동마다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경품도 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1년 이용권이 얼마지요?

1년 정회원권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3만 원이면 좀 많네. 6개월권은요?

6개월권이 2만 원입니다.

아, 2만 원입니까? 꽤 비싸네요. 이용권을 뭔가 동 행사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공무원들한테도 사실 어울링 이용권을 의무적으로 하든가 뭔가 하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저도 필요는 한데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시청 직원분들이 사실은 어울링이 거의 다 있으셔야 돼요. 실제로 가까운 거리 다닐 때 어울링 이용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그걸 자꾸 이용할 텐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도 잘 모르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비싸면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용료를 좀 더 낮추고 많이 활성화하게끔 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울링 이용 요금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거의 하루에 1000원, 1년에 3만 원, 이 요금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실제 저희가 어울링 운영하는 데 10억 정도 든다면 수입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도 그렇지만 어울링도 시 재정으로 많이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사항들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 말보다 2019년도에 한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많이 늘고 있어서 추이를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보통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울링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어울링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반값으로 할인해 준다든가 뭔가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서 해결할 문제지 자꾸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2번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값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홍보를 하거나 뭔가를 한다면 이용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거예요. 이용률을 많이 높여야만 하는 거지 어차피 이거 대부분의 비용이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자로부터 운영 수입을 얻어서 그걸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신다면 아마 이용률을 많이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 초대 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종TP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고 초대 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간략히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안유상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시의 지역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세종TP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시대적 정책 목적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P 업무의 부처 이관에 따라 그동안 산업 중심의 지원 못지않게 개별 기업 육성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대도 커지고 있고, 세종시의 주력 산업, 전통산업,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사업을 등을 망라한 세종시만의 특화된 지역산업 육성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 적합형 스마트산업 기반의 지역 산업을 발굴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융·복합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 시스템과 산학연 간 협력의 개방형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종, 경제 자족도시를 완성하는 데 저희 TP가 일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설 TP 조직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일의 내용과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 내부의 구성원 간 소통뿐만 아니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중앙정부, 유관 단체 등 지역 혁신 주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종TP의 초대 원장으로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세종TP의 사업과 조직의 초석을 다지고 발전시키는 데 저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종테크노파크의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성과와 평가 그리고 금년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지역 혁신 성장을 통한 세종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종시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스마트산업 기반 지역 혁신 성장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별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 거점 역할 수행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세종테크노파크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세종TP의 비전 달성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 성장 거점입니다. 세종시의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혁신 자원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32쪽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세종산업진흥계획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성장계획과 2030년 세종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한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부 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새로운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534쪽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비R&D 지원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사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27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연계 17건, 자율주행 기술 사업화 지원 1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자율주행셔틀버스, 도심공원 자율주행셔틀버스 실증 R&D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535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R&D 분야를 지원하고 빅데이터 관제센터와 FMTC를 구축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글로벌 기업과 우리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혁신기업 육성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스마트도시 적용 기술, 서비스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정책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업의 제품 상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8쪽에서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30건을 지원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39쪽 스타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유망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발굴하여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마케팅·경영품질 혁신 등 R&BD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산·학·연·관 역량을 통합·연계하여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 간 융합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네트워킹, PM활동, 스타기업 선정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0쪽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ICT/SW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목표는 541페이지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42페이지 수출 새싹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출 역량별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장 정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세종TP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R&D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인프라 구축과 기술 지원을 통해 세종 기술 혁신 거점으로서 지역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544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으로 지역과학 기술정책, 지역 주도형 R&D 과제를 기획하고, R&D 과제의 성과와 지역 혁신 자원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R&D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주행 기반 전장부품소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미래자동차 전장부품소재산업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지도,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 역량 강화, 네트워킹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4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 세종시 내 실증노선 구간에 수소 및 일반 버스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주행 실증에 대한 지역적 특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 건립 사업의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 12월에는 세종테크노파크 건축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48쪽 마지막으로 핵심정책 세 번째인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기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단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소통과 창의 기반의 능동적인 조직 문화 확산을 통해 혁신 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소통과 참여 기반의 성과 중심 혁신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와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자금·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재무회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 운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계약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윤리경영과 사회가치 실현입니다. 윤리경영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이어서 550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반부패 중심의 윤리경영, 청탁 금지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지역 학생과 기업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테크노파크의 금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장님, 언제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시작하셨지요?

금년도 1월 2일이고요, 정확하게 보름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기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업무 보고를 보면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사실은 세종시민들께서도 그렇고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실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오셔서 세종시를 위해서 또 세종시에서 하시는 모든 기업인들 또 세종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회가 됐으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역할과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종테크노파크가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마지막 설치되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네, 마지막입니다.

세종시보다 먼저 운영했던 테크노파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벤치마킹하고 그분들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셔서 원장님께서 초대 원장님으로서 아주 견고한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정립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보시면 “세종 기술혁신거점” 이렇게 해서 추진 상황 및 반성에서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 사업 전환 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 부품 소재 기업은 우리 세종시 소재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 지역에 있는 부품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담인력 5명 이렇게 해서, 기술지도 7건 해서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이 몇 개 기업이에요?

제가 미처 그 데이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100여 개고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 보시면 2019년 성과가 평가가 있어요. 혁신경영 기반 구축이 있는데 조직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32명을 하셨어요.

네.

그 조직도하고 앞으로 채용 계획 또 인건비 이렇게 적시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지역 특성화 고교 학생 현장실습지원제도 운영” 이렇게 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세종하이텍고 하나인데 이 지원을 어떤 내용을 했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내용만 이렇지 현장학습 지원했고요, 인턴으로 활용한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TP에서도 지금 말로만 특성화고등학교를 해서, MOU 체결해서 현장실습지원제도 운영 이렇게 해서 앞에서 성과만 있게끔 했지 실질적으로 안으로 가 보면…….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전 직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한 33년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특성화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한 인력애로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과 협력해서 한 분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하고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기업에 가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해도 기업에는 무리가 없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가능하고요. 또 제가 해 오던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인식의 미스매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세종시가 이런 게 있어요. 세종시에 그래도 대기업이 몇 개 있어요. 대기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와중에는 여기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려고 하면 기존의 대기업들은 안 뽑아요. 1년, 2년이 아니고 몇 년간 뽑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걸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좋은 질,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가 인원이 32명인 것 같습니다.

뒤에 조금 추가 채용했는데 현재는 40명입니다, 비정규직 8명 포함해서.

40명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된 거지요?

테크노파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산업기획단이라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23명을 저희들이 일괄 양수해서 거기에 추가로 좀 더 뽑은 숫자입니다.

내년 총예산을 보니까 363억 정도 됩니다.

네.

363억에서 낙찰차액만 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용역사업인데요. 낙찰차액만 가지고도 운영 사업을 상당 부분 할 수 있겠는데요? 금년도 인건비가 7억 8000만 원이네요. 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40억 가까이…….

40억 가까이 돼요? 뭔가 이게 그럼, 인건비가 여기에는 7억 8000으로 돼 있는데.

(마이크 꺼짐)그건 6명.

아, 6명에 대해서? 지금 363억의…… 낙찰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발생한 낙찰차액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 반납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영을 여기에서도 보면 윤리경영이라든지 청렴조직문화라든가 등등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33쪽 관련해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 해 가면서 빅테이터 관제센터 및 세종센터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관심이 있으니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541쪽에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도 있는데 밑에 표의 세부 내역을 보면 지원 기업 계약(수출)금액 10만 불, 맞춤형 통합 지원 기업 수 19개사, 그다음에 재학생 및 재직자 교육과정 수료 인원이 44명, 쭉 목표치를 설정해 놨어요. 이 목표치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반으로 한 목표치입니까? 그리고 목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세워 놓은 것인데, 물론 목표라는 게 100% 달성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걸 근거로 이 목표치를 세우셨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를 담당했던 분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윤석무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과기…….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중에 우측 표에 보면 세부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하고 인력 양성 그리고 기술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실적 부분들을 가지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더 잡아서 그 사업을 현재적으로 목표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셨고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2020년도에는 이런 추세면 이 정도의 목표치를 세워서 달성이 가능하겠다고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9년도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럼 2020년도에 이런 것들을 달성했을 때, 이게 세종시 내에 있는 지역 기업들하고의 목표치를 설정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력 양성란에 보면 재학생 및 재직자 교육과정 수료 인원을 44명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수료 인원이 44명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걸 교육받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 정도로 잡으셨을 때 44명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보통 저희가 재직자를 한 20명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재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한 결과 ISTQB라고 하는 국제자격증이 있는데 그 부분도 5명이나 합격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20명 중에 5명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국제 소프트웨어 품질 자격증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은 자격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 교육은 홍대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교육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재직자를 기준으로 보면 25%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네.

올해 20명이면 80명 정도를 교육시키겠다는 구상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한 예측 추계가 가능한 게 있었나요, 근거가?

사실은 저희가 재직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인원은 저희가 목표치를 잡지만 실제 기업에서 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목표치를 좀 수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직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재직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커리큘럼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목표치를 잡고 가지만 실제적으로 협약을 하고 실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요 예측 가능한, 예를 들어 어떤 근거에 의한 목표치 44명을 설정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44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44명을 수료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세종시 같은 여건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재학생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여기에 사업 계획만 화려하게 해 놓고 나중에 부진하게 할 것 같으면 당초 사업 목표치를 이렇게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인데, 사실 이게 다 목표치대로 성과만 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성과거든요. 하여간 작년도에 25% 정도라고 했고 올해는 이 정도를 잡았으면 일단 꽤 많은 숫자가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고, 성실하게 참여한 분들이 실제로 이 목표치에 부합하게 수료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성과다, 아까 말씀드린 것 반복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충분한 확보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치대로 수료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기업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재학생이라는 부분에서 재학생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

네,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홍대가 그쪽으로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저희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맞춤형 위주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목표치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통공사 사장 고칠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교통공사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사는 2017년 4월 13일 출범 이래 지난 3년간 산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안성부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최문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오상혁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고진우 운송사업처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교통공사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4처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은 530명에 현원은 426명으로 결원이 104명 있습니다. 결원 104명 중 40명은 승무사원 정원으로서 하반기에 4생활권 입주에 따른 노선 신설 시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총 64명은 정류장 및 CNG 충전소, 어울링자전거 등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부 결원 정원으로서 1/4분기 중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24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92억 9900만 원입니다. 그중 사업 예산은 440억 4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152억 54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중에는 첨단전기굴절버스 추가 도입 8대인데 LH 지원 예산 120억 원과 DRT 보조 예산 6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0년도 주요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먼저 공사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인 세종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494쪽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걸맞은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2대 친환경 대용량 굴절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4대를 이미 납품받아서 현재 시운행 중에 있고 11월 23일 본격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8대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굴절버스 운행 개시에 맞춰서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이 지금 반쪽만 운영하고 있는데 완전 순환 체제로 운행을 개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첨단 BRT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버스운영센터 인근 유보지에 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495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 수요 중심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496쪽입니다. 세종형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구현을 위해 수요응답형 DRT 버스를 장군면에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연내 세종시 전역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콜센터 예약이 접수되면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배차하는 방식으로 DRT 버스 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통통합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합콜센터에서는 DRT 및 어울링, 분실물 처리 민원 등 교통공사 전체 교통서비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97쪽입니다. 2020년 공사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498쪽입니다. 노선의 운행 계통을 분석하고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운행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굴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무사원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서 연·병가 관리, 음주 측정 강화, 운전정밀검사 조치 등 승무사원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고정 배차제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승무사원과의 소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선책임관제를 도입하고 경영진 주관 노사 상생 회의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노선 운영을 위한 사고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유형, 사고 발생 지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승무사원에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행 기록을 분석하여 승무사원 개인별 운전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 예방이라든지 재난 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도 고도화해서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정비 체계 고도화를 통한 운송사업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502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비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안전설비 구축 및 주기적인 휴차 정비를 실시하고 개인별로 업무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ERP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업무환경 개선으로 작업 안전도 향상을 위해 2인 1조 작업, 안전장비 착용, 유해요인 차단, 안전관리 컨설팅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사업장 조성을 위해 폐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한 후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차량 관리 및 매연을 야기하는 승무사원의 운전 습관도 개선해서 미세먼지 배출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사원과 함께하는 고품질 대중교통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504쪽 승무사원 서비스 평가 체계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행 데이터와 연계하는 전산화 방식을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DRT 교통 체계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차도우미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노선을 21개에서 27개로 늘리고 활동 인원도 10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합콜센터를 통해 VOC 운영·관리를 하고 민원 접수 창구, 교통통합콜센터를 일원화하고 민원에게 처리 결과 콜백 서비스를 제공해서 2차 및 중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2020년도 공사의 세 번째 핵심 공약인 지속성장 기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506쪽입니다. 정류장 청결 유지를 위한 운영 체계 안정화를 위해 청소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청결 상태를 상시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확대하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류장 관리 프로그램을 웹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정류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BRT 신교통형 정류장 추가 신설에 따른 관제 강화를 위해 관제 매뉴얼 정립 등 인력 충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한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과제입니다. 508쪽입니다. 어울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거치대 시설 및 어울링 앱 개선, 안내 영상 및 외국인을 위한 영문 매뉴얼 등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자전거 여행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어울링 타고 세종 여행으로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어울링 사진 콘테스트 등 이벤트를 기획해서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어울링 이용 습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교통시설 운영 체계 고도화로 교통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과제입니다. 작년 7월에 운행을 개시한 CNG 충전소는 이용 수요 증가로 충전 시스템 1기를 12월에 추가 설치하였고 금년 중으로 시로부터 출자를 받아 직영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조치원터미널 또한 금년 중에 시로부터 출자를 받아 직영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공사 직영에 따른 수익성 제고라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CNG 충전소의 안정적 운영 및 수익 구조 향상을 위해 상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노선버스 외에 일반 차량들도 이용 대상으로 확대해서 수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공영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시설 개선을 통해 금년 초에 조치원터미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였고 상시 발권 가능한 무인매표시스템도 이미 도입했습니다. 또한 전기굴절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기굴절버스 충전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네 번째, 광고사업 추진 및 홍보 활동 강화로 수익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운송사업 외 CNG 충전소, 터미널, 공영자전거, 정류장 관리, 수익성이 적은 공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민 참여 교통정책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SNS, 홍보 서포터즈,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교통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세종시 종합여행지도인 “버스타고 세종여행”과 교통안전지도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사 자체 영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0년도에 약 1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이라든지 상가의 광고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공사의 네 번째 핵심 정책인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입니다. 514쪽입니다. 상호 신뢰,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 상생 체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단협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간 소통채널 확대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내 제안 제도의 운영, 노선별 간담회, 승무사원과 함께하는 노사 상생 회의를 진행하고 영·유아 자녀 단축 근무 등 근무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동법 관련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두 번째 과제인 직무 역량 강화 및 운송사업 관련 안전전문가 양성에 관한 과제입니다. 516쪽입니다. 분야별로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역량 교육을 시행하고, 운수전문인 양성을 위해 교통사관학교를 고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수료자 100% 취업을 목표로 금년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2회 예정이며 공사와 세종시, 고려대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수사업과 관련된 교육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 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518쪽입니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새롭게 정비한 조직을 바탕으로 안전 관리를 체질화해 나가겠습니다. 교동안전팀에는 교통사고 예방 및 조치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감사팀에는 안전재난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사 기능도 강화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안전 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고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를 시민들에게 팸플릿 형식으로 제작하여 사고 유발 지역, 사고 원인, 사고 예방 수칙 등을 쉽게 파악하고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9쪽과 520쪽 주요 예산 현황과 2019년도 수상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공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어울링자전거 제작 배포, 기타 등등 있는데요. 자료로 작년에 공사가 이관하면서 민원 내용하고 어울링 관련해서 2019년도 자전거 수리 내역, 현재는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자전거 바퀴가 10개 있었는데 수리해서 지금은 잔고가 2개 남았다.’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509페이지 보시면 조치원버스터미널이 있어요. “신규 운행 및 비좁은 버스 주차장 추가 확보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옆에, 터미널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금년도에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주차 면적을 넓게 확보했습니다.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또 추가 확보하나. 그리고 CNG 충전소 관련해서 이게 작년부터 시행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가 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수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업?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CNG 충전소 운영에 있어서 29억이 들어가는데 일반 차량은 CNG 충전을 못 해요?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공사가 관리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네, 더 확대해서 해 주겠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하루에 130여 대 충전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주유기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주유기를 하나 더 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아무 때나 오면 충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올해부터는 개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사에서 아주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한테 출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1년마다 자동으로 연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세버스나 개인사업자 가지고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세종시 CNG 충전소에서는 안 넣어 준다는 거예요. 안 넣어 줘서 청주 가서 해서, 사업자들은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어 준다는 거예요. 현찰은 넣어 주는데 카드나 이런 거는 안 넣어 주고, 하여간 이렇게 진행돼서 작년 10월 정도에 이렇게 일반 버스도 해 주는 걸로, 지금은 해 준대요.

네, 해 줍니다.

당연히 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버스 CNG 충전을 하기 위해서 청주나 대전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 조치원버스터미널에 이거를 신청하는 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519쪽인데요. 주요 예산을 보면 어울링자전거 운영에서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1억 4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료수입으로 발생하는 거지요?

네, 사용료수입으로.

앞에 시비가 11억 5800만 원인데 금년도 어울링 운영 사업으로 공사·공단전출금은 12억 5600만 원인데 여기에는 11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출금 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료 징수하는 것들은 우리 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네, 하고 있습니다.

금액 조정도 하고 그런 것도 다…….

그게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액 결정이라든가 이것은 공사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시의 업무입니까?

사용료 같은 거는 시의 업무입니다.

시의 업무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면, 출자되면, 그것도 정식적으로 넘어오면 요금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글쎄요, 지금 자전거 업무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아직 그렇게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서 금년 안에는 시하고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쪽에 그냥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조치원 자전거보관소 관리 사업이 있고요, 금년도에 보면 자전거도로 환경 정비라든지 자전거 보관소, 소모품, 자전거 통행량 측정기, 자전거 보관소 전기요금 이런 사항들도 이왕이면 전부 다 공사 쪽에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거는 없는데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을 시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를, 도로과에 드린 말씀인데요. 도로과에 얘기한 사항인데 자전거가 남아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한낮에도 보면. 이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소규모만 놔도 될 데하고 개소는 조금 늘려서, 요즘은 반드시 특정한 지역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아파트 입구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별도 비용 안 들이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용 활성화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금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거는 직접 교통공사 쪽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10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회에, 지금 1일 1000원인데 10회를 하면 하루에 기껏 1일 이용권 이용해도 많이 타야 한 번 아니면 두 번이거든요. 그럼 10회 이용권을 좀 더 낮춰서 5000원으로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예를 들면 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울링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연간 얼마 이상을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서 어울링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권을 좀 더 저렴하게 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링을 활성화시켜야, 결국에는 1억 4600만 원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하신다면 아마, 우리 시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하시는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링 이용료를 깎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시내버스를 몇 번 이용한다든지 자전거를 몇 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요금을 조금 할인해 준다든지 해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요. 작년에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요금 체계나 이런 걸로 해서 시민들에 더 가깝게, 쉽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중에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는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사 직원 현황을 가장 최근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입사 연도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입사 연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10대 구간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해당 연도 비고란에 그해 교통사관학교 수료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료생 대상은 몇 명이었고 실제로 그해에 우리 공사로 취업된 인력은 몇 명이었는지 구분 지어서 자료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관학교 첫해에 51명을 썼습니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에 보면 승하차도우미 확대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504쪽에 보면. 2020년 상반기 DRT 운영 지역 확대에 따라 전의, 전동, 부강 전통시장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전의, 전동도 상반기에 DRT를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네,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연내에는 DRT를, 지금 우리가 24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22개 노선은 이미 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장군면 같은 데 하루에 어른들이 5명 이용하던 노선인데 배가 넘는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짧은 기간입니다만. 더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도 다 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50% 받아야 합니다, 금년에 6억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되는 대로 자동차 구입해서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내까지는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까 오후에 건설교통국 할 때 소정은 여기에 없지만 전의, 소정은 DRT를 2022년도에 한다고 그래서.

참고로 지금 마을버스가 세종교통에서 운영하던 것 중에 39개 노선이 있습니다. 15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DRT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 할 때 질의하고 당겨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하고 교통공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잘 됩니다.

그런데 어째 이게 다르지?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국토부 예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몇 페이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마다. DRT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는 전부 2022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여기에 있는 거를 봤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2021년도까지 당겨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당겨져서 고마운데 기왕이면 소정면까지 넣어 주시지.

아니, 다…….

다 들어갈 거예요?

포함되어 있고요. 왜 날짜를 연내라고 그랬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6억 드는데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DRT가, 수요응답형버스 운영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교통국 할 때 헛소리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보좌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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