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경자년은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하얀 쥐는 풍요와 부지런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의견 청취 1건, 감사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제2257호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예정지역의 9개 법정리 중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완료 또는 수립 중인 4개 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2년 시 출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정지역 23개 생활권별로 법정동을 설치하려 했으나 9개 지역은 개발이 착수되지 않았고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개발이 착수된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4개 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완료 또는 수립 중에 있어서 법정동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부터 현재 해밀리 지역 입주가 시작되는데 입주 초기에 방문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동에서 관할할 계획입니다. 해밀동과 산울동은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소담동에서 관할하고자 합니다. 행복도시법과 세종시법에 따르면 예정지역에는 동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비농업인 거주민으로 동 전환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3월까지 행안부에 법정동 승인을 받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8년 만에 예정지역 4개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법정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2020년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데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 관련해서는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입주를 시작하면 아마 인근 동에서 행정 업무를 대행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반곡동하고 새로 입주하게 될 집현리까지 행정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입주 시기에 맞춰서 아마 특정 시간대에 민원인들이 많이 몰릴 텐데요. 인원에 대한 증원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부서에서는 동 지역에 최대 13명 이상 배치를 못 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담동도 그렇고 소담동도 그렇고 분명히 인력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상의 지원 근무라든가 이런 형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근무가 없으면 동 행정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 봤는데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는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러 못 가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줄 서서 서류 떼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에서 옆 동네를 같이 임시 업무를 해 주는 건 좋지만 그거를 그냥 잉여 업무로 생각하고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요. 그거는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행정 업무는 별건으로 집행부 전체 의견을 국장님께서 전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조율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정규 인력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파견 인력이라도, 적정한 수의 민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파견 인력을 반드시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은 미리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담동도 꽤 많은, 해밀리, 산울리까지 같이 감당하려면 민원 수요가 꽤 많을 거고, 여기는 또 세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정지역 법정리에 대한 법정동 전환 추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정지역 법정리에 대한 법정동 전환 추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8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 제4조가 2017년 7월 20일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 중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심의”로, 제6조제1항 중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효율적인 심의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조례안을 읽어 봤는데, 우선 제4조 내용이 삭제되면서 삭제된 내용을 인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이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전에는 이렇게 받아 볼 때 조례안에 원래 있던 원문 있잖아요. 그게 같이 첨부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개정되는 페이지만 발췌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앞으로 시정…….

이렇게 되면 제4조가 담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고요. 따로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차후에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안을 같이, 전후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하실 때 조례안 원문에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가급적이면 검토보고서에 원래 있던 안을 올려서 조례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조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윤희·유철규·손인수·채평석·손현옥·임채성·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 지급정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회의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조례의 내용은 충분히 읽어 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신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후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적인 사업 예산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편성도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임시회나 혹은 추경의 시기를 잘 보시고 혹시라도 추경 일정하고 집행 시기가 안 맞아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또,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굉장히 활발한 의정활동 해 주셨는데 의회 내부 구조상 다른 상임위로 옮기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작별 인사도 못 하신 것 같아서 작별 인사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박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반여 시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었고요. 그동안 잘 지도 편달해 주셔서 제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승하시길 빌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집행부를 잘 도우셔서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상임위원회로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이거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1차 연도 2020년부터 해서 이거 추계를 어떻게 구하신 건지 여쭤볼까요?

일단 인력 인원 증가를 대략 20% 선에서 잡았고요.

20%라는 최초 기준은 어떻게 두신 건지.

그동안에 2018년도, 2019년도 남성들의 육아휴직 추세 이런 사항을 감안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육아휴직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동안에는 좀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대략 20%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현재 인원, 2018년, 2019년 거기에 나타났던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 20% 정도를 가상했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가 늘어났거든요. 그동안에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그렇게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2017년도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수가 점차 완만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대략 20%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0% 정도 늘어난 걸로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어쨌든 이걸 더 많이 장려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가능한 선에서는 이걸 좀 더,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그런 것까지도 체크를 하셔서, 작년에 40% 증가했는데 이번에 20% 또 그걸 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잘 좀 체크를 하셔서…….

네,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시행 사례를 보니까 전체 남성들 숫자의 대략 0.04%, 0.06% 이렇게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런 측면도 이번에 감안을 하고 연차별로 늘어난 증가 수 이런 걸 같이 분석했고요. 올해 시행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지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일반인들만 가능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감사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소관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이재만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김은진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신을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강민규 특정감사담당입니다. 이덕주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양성필 감사담당은 도담동 종합감사 때문에 지금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47쪽 2019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2019년 주요 성과로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 총 42회 감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8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기준 완화 등으로 능동적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및 민간위탁 사무 등 감사 사각·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선제적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감찰 활동을 분야별, 계기별로 구분하여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평가 및 대응 과제입니다. 자치감사 대상 기관 증가로 감사 취약 분야가 발생하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정 발전 및 개선, 시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정보 부족 등 사전 자격 검증이 어려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중점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정 수급 고위험 사업군 등을 발굴하여 선제적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비위기관 및 행위자에 대한 문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449쪽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51쪽 신뢰받는 자치감사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 핵심 정책 첫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운영과 직무상 독립을 통한 감사 결과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자문위원회의 정책 자문 및 자체처분심의회 운영을 통한 처분 요구 수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시민 제보를 적극 청취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투명한 자치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매월 감사위원회 정례회의 운영, 감사자문위원회와 자체처분심의회 운영으로 감사 결과 처분 수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 제보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54쪽 사전 예방감사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입니다. 사후 지적하는 감사에서 사전 예방하는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등을 통해 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일상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및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에 따른 안내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핵심 정책 두 번째, 취약 분야 분석 및 대안 중심의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업무 개선 중심의 감사를 전개하고, 감사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취약 분야 분석 및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소속 기관 및 읍·면·동에 대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는 시민 불편 사항 발굴·해소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도시교통공사 등 기관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공공기관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6쪽 핵심 정책 세 번째, 사회 이슈 및 취약 분야 해소를 위한 교육감사입니다. 제도적 취약 분야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운영의 낭비 요인 제거 및 회계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등을 점검하는 교육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기관 운영 전반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낭비 요인을 점검하는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언론 보도 등 사회적 이슈 및 학생 안전 등 감사 사각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4개 각급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의뢰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핵심 정책 네 번째, 보조금 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 추진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한 보조금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을 8개 분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중점감사를 추진하여 감사 사각지대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 사업 등 4개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 고위험 분야와 시민 생활 밀접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 수급 적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 사업 및 다수 수혜자 사업 등을 위주로 본청 재무감사와 병행한 보조금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핵심 정책 다섯 번째, 감사 사각 및 취약 분야로 특정감사 확대입니다.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부정 운영 방지를 위한 민간위탁 및 관리 대행 분야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선제적 개선을 추진하고, 특정 분야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운영 관리 강화 및 근본적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업무 전반과 가축 방역 분야 35개 세부 사업, 공용차량 운영·관리 실태 점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 핵심 정책 여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감찰을 계기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관행, 제도, 부작위·소극행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시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척결 공직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인허가·계약 분야 등 구조적 취약 분야 특별감찰로 비위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사례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단속을 잘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합동점검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3단계 점검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고인석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정례브리핑, 기자 간담회, 광고,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입지 발표, 행안부·과기부 이전, 자율주행 규제특구 지정,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싱싱장터 누적 매출 700억 달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등 시정의 주요 시책과 성과를 홍보하였으며, 매월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여 2019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기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방송·포털·전광판·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시 공식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 이슈를 시민들과 함께 신속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홍보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며, 세종말미 구독자 수 1만 명을 돌파하였고 세종알리미 출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세종알리미는 유튜브입니다. 302쪽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20년도 홍보 여건은 출입 언론사 증가, 뉴미디어 활용 증가 등 지출 요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홍보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세종시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KTX 세종역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홍보의 두 축인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특히 유튜브,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말에는 시 공식 SNS 구독자 수와 홈페이지 방문자 수 확대는 물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행정수도 완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신속한 보도 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는 정례브리핑, 기자 간담회, 인터뷰, 대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정확한 보도 자료 제공을 통해 주요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보나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구두 정정 요청, 해명 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에 제소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시민·공무원과 교감하는 홍보입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을 운영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시정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의 접근이 쉬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세종사진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게재된 자료를 시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의 소통은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 시정과 직원들의 에피소드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직원 소통의 날에 상영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309쪽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 제고입니다. 주요 정책과 정보를 담은 시정소식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포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규 전입 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 발송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 제고를 위해 정책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평가 지표도 개선하겠습니다. 310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시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널리 확산하고 구독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활용 방법, 동영상 제작 기법, 웹드라마 제작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시정 소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SNS 기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312, 313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광고 매체를 통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버스 주요 노선, BRT 정류장 스크린 등을 통해 시정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홍보 매체의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블로그 콘텐츠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탐방 등을 통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블로그 기자단의 공동 취재를 통하여 콘텐츠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시 공식 유튜브 운영 활성화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 제작, 댓글 실시간 대응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VJ단 기자를 통해 축제, 관광, 먹거리 등 대중성 있는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통하겠습니다. 시민VJ단 위촉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각 세대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월 1회 점검과 웹페이지별 콘텐츠 관리 실명제를 통해 콘텐츠를 현행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디자인 개선과 부서가 요청하는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소통 창구와 이용 편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메뉴 재배치 및 검색 기능 강화, 시민 불편 헬프데스크 운영 등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시의성이 요구되는 행정수도 완성 등 3개 사이트는 수시로 콘텐츠를 보강하고 디자인을 개편하겠습니다. 콘텐츠 확충은 여가생활, 도심생활, 자전거생활, 편의생활 등 “세종 요모조모” 홈페이지에 시민 감성적 콘텐츠를 확충하고, 체육시설 및 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의 기능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오보나 과장 광고, 왜곡된 광고나 보도 같은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재근 네, 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어떻게 처리를…….

김재근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면 홍보 방식 다변화 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매체로 전광판하고 BIS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BIS라는 게 어떤 매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근 버스 정류장에 모니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시간하고 도착 정보 이런 거, 그것을 BIS라고 하는군요.

김재근 네.

그 뒤에도 보면, 저는 BIS라고 해서 BRT 정류장에 있는 스크린 이런 건가 했더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군요.

김재근 네.

그리고 312페이지를 보면 노출 빈도, 버스 주요 노선 거기에 보면 노출 빈도, 노선 범위를 고려한 타깃 이미지 홍보 그랬는데 “타깃(래핑 등)”이라고 했는데 래핑은 어떤 뜻인가요?

김재근 버스 안에 디자인을 입히는 겁니다, 크게.

버스 안에다요?

김재근 바깥에.

네, 그걸 래핑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광고 큰 거.

김재근 광고 크게, 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그런 것들을 정해서 비용을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고 하는 건가요?

김재근 우리가 하게 되면 제작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 홍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대고 하는 건가요?

김재근 어차피 그것을 입히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비용을 대야 됩니다.

비용을 대고, 그러면 따로 거기 또 비용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김재근 교통공사에 줘야 됩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주고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러면, 이거는 대변인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요. 일부 우리 세종시에 대한 홍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디자인을 주고 또 거기에 비용을 대고.

김재근 래핑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겁니다.

김재근 우리가 한 것도,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 말고.

아, 그래요?

김재근 네.

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산뜻하고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적절히 시의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재근 한번 하게 되면 그것도 몇 개월씩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김재근 비용이……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 옆에 하는 것 같은 경우 58만 원 이런 형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이 받는 광고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올해 3분의 1 정도 규모로 많이 깎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어떠신가요?

김재근 전광판이라든지 영상 광고 그리고 유튜브 예산 그리고 시정소식지 제작 비용 이런 것 등 여러 분야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여유가 되면, 특히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인구도 늘어나서 부수를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작년 5만 5000부에서 올해는 4만 5000부로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추경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예산이 5700 정도가 편성됐는데 추경 편성할 때 대변인실에서 요청하면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고 밖에 많이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대중교통에 노출되는 우리 시의 광고나 홍보와는 별개로 집집마다 배달되는 시정소식지는…….

김재근 매달 한 번씩 발행합니다.

네, 그것은 저한테는 상당히 반갑고 유익한 정보나 소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다고 제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한번 면밀히 보고 추경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BIS나 또는 래핑이나 이런 내용들이 생소한 용어잖아요. 영어 약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제 탓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대변인실에서는 좀 풀어서,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과 또 일부 젊은 세대가 아닌 중·장년, 노년층에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읍·면·동마다 홈페이지들이 따로따로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김재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방향이기는 한데, 그때 제가 계획을 받아 봤을 때는 우리 읍·면·동의 시설을 예약하는 것도 기능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김재근 제가 대신 좀 대답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김재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시설이 지금 예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김재근 그것은 저희 대변인실이 아니고 경관디자인과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서 그쪽 부서에서, 신문·방송 이런 쪽이 아니라서 부서를 그쪽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슬로건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세종시를 아주 특색 있게 한마디로 해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슬로건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음성으로 말해 주는 슬로건 이 두 가지가 있지요. 도시 경관디자인 그쪽은 전반적인, 시각적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 슬로건은 여행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슬로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세종사진관을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추진에 잡혀 있는 건지요?

김재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진 같은 거는, 영상은 시민들이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로…….

김재근 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홍보가 잘돼 있어서 다운도 잘 되나요? 어때요?

김재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시장님하고 행사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경우 올려놓으면…….

아, 그런 사진도 올려놓고?

김재근 네, 올려놓으면 본인들이 다운을 받아 갑니다, 우리가 일일이 보내 주지는 않고.

그럼 거기 안에 사진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업무 보고나 이런 데서 올라온 것도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김재근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거는 홍보가 돼야지. 우리 세종 사진이 워낙에 적절한, 호수공원이나 이런 좋은 사진들이 많지요. 주민들이, 저도 어떻게, 어디에 올라온 거를 다운받고 싶어도 저작권이나 개인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종사진관을 치면 이게 나오는 건가요?

김재근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원과 소통 관련해서 이게 직원 소통의 날에 상영한다고 영상 제작을 한다고 돼 있지요?

김재근 매월 한 번 정도씩 합니다.

매월 한 번?

김재근 네, 월례조회 할 때 직원들이 같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정 부서의 업무 같은 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소통의 날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날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김재근 매월 초요.

초에? 날짜는 첫째 주 며칠 이런 거는 아니고?

김재근 매월 1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일이 휴일이고 그러면 2∼3일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월례조회를.

상영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시청?

김재근 그 자료 말입니까?

네.

김재근 자료는…….

칭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재근 그런데 우리 직원 내부 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직원들끼리만 칭찬…….

김재근 대개 어느 부서에서 산림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쪽 업무 소개해 주고 그러는 거라서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있는 내용은 아닌 거네요?

김재근 거기도 가끔 게재합니다.

올라오기는 하고요?

김재근 네.

그러면 거기 안에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긴 하네요, 그렇지요?

김재근 대중성이 있는 거, 시민들이 봐도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부서에서 업무 소개하고 그런 것들은 굳이 시민들이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라서 내부적으로만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매달 올리는데 일단은 상황을 나눠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만족도 같은 거는…….

김재근 직원들이 대개 좋아합니다.

아, 직원분들이요?

김재근 예를 들어서 지난 연초에도 자율차 같은 경우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공유할 부분이 있어서 제작해서 상영하고 했습니다.

그럼 각 부서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새로 추진하거나 하는 건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단 말씀인 거지요?

김재근 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칭찬 그런 것도 올라오는 거고?

김재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돼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도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게 과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 그런 거는 ‘아, 이번에 이런 게 추진되는구나.’ 이것 또한 많이 홍보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새로 추진하는, 조례에 기반해서 새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오늘 저희가 했던 아빠 장려금 같은 것도 시든 직원들도 많이 홍보가 돼야지, 육아휴직 장려금 이런 것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를 매달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시민 VJ단 기자 추가 위촉 10명 적으셨지요? 올해 이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재근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 콘텐츠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직원이 지난해 후반기에 들어와서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많은 작품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VJ단을 활용하게 되는데 올해는 20명 정도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0명 정도 늘린다는 게 기존에 10명과 추가 10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김재근 네.

기존에 10명은, 저도 이거 들어가서 여러 번 보기도 했었는데 조회 수 같은 게 어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김재근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재근 글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건 결국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콘텐츠 제작 기법 교육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추경에 허락한다고 하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거기 영상 콘텐츠 1건당 1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는 이게 세종시에서 만든 건지 누구 개인이 그냥 맛집을 그거 한 건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고 해서 옆에 세종시에서 만든 거에 로고를 달아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바뀐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들어가서 보면 조회 수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많이 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세종을 알리려고 하는 건데 세종시를 치면 뜨게 만들든지 무슨,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약간의 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재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원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근 우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개 유튜브 영상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세종시를 쳐서 거기에 뜨는 영상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세종TV라든지 세종방송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기존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하고 다른, 많은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올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단들의 조언을 얻어서 이게 어떻게 돼야 홍보가 제대로 되고 많은 사람이 조회가 가능한지 일단 그런 거를, 홍보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많이 떠오를 수 있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냥 봐서는 아무래도 이게 너무 비용 대비 그거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근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오진규 사무관입니다. 인사담당 노희동 사무관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사무관입니다. 교육고시담당 김종태 사무관입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사무관입니다. 계약담당 배윤정 사무관입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3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소통과 능률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조직과 인력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소통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직장과 개인의 삶이 조화로운 유연한 조직문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먼저 소속 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실·국 및 부서 단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등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해 직장 내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총량제 및 연가 저축제 도입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의 정착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결원의 적시 충원과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인사고충 상담 등을 위해 다온실을 상시 운영하고, 희망인사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인사 등을 통해 신뢰와 소통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관을 선발 운영하겠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적시에 충원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가족 친화적인 직장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운영을 위해 가족소통캠프를 개최하고, 가족 문화탐방비와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노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노사 간에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입니다. 혁신적인 인재 선발 및 육성입니다. 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5급 역량 강화 교육과 6급 팀장 교육 및 평가를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직장 내 적응 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 채용을 통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채용을 통한 인재 선발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는 경력직 전문인력 확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시민 주권에 발맞추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회계실무 역량 강화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재무 결산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재정 실태 파악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재정 공시를 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도 작성하여 10월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 실무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면서도 혁신적인 계약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물품과 공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계약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 체감 강화를 위해 입찰 및 계약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종이 없는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으로 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공용차량 운영 현황 공개 및 안전 운행 교육 실시 등으로 공용차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청사 공간의 재배치 내지 추가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 조성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과 직원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법정 검사를 적기에 시행하고 청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공간의 재배치는 물론 별관 증축 이전까지 임차 사무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역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으로 위치는 시청사 서측 주차장 부지로 총사업비는 약 1000억 원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했으나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등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현재는 초과근무 절감을 위해 초과근무 실적 공개, 초과근무 운영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로 인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제어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또한 2020년도 초과근무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향후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자제 등 근무시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직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 대체 실적이 매우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좋은 평가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거의 70%대였는데 2019년도에는 95%, 2020년도에는 96%까지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말씀드린, 현재 육아휴직자가 112명이고요, 충원율은 111명하고요, 1명은 결원 중에 있고요. 신규 채용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육아휴직 복귀자들을 통해서 적시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일정한 인원을 선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98명을 선발하고요.

고시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공개채용이나 경력채용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복귀자가 있고.

네, 육아휴직 복귀자들이 또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대체가 되면 96%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또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원을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게 정규직으로 해서, ‘그런 게 임시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인력이 대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휴직자가 예상보다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40%나. 이것도 우리 시의 일과 가정 양립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치가 가파르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38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의 지표로 “주 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해서 15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나 2018년도에 공동도급 발주한 예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2019년도에는 주 계약자 7건이고요, 약 9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15건으로 늘겠다.

올해는 1월에 일단 부서에서 100억 이상 정도 사업·공사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들어온 것만 체크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래도 불공정 하도급 이런 문제들을 의식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입니다. 2019년도에 했던 공동도급 발주 건이 어떤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일부 얘기하셨는데 저희 지역에도, 현재 같은 경우도 저희 반곡동 입주하고 있고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갑자기 몰려서 대기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지체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소담동 같은 경우 지금도 반곡동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 근무자가 있나요? 결원도 겨우 채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차피 자치분권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청 준비 전에 T/F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력에 대한 협의를 하고요. 그건 별도로 현재 근무자 중에서 일부 차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현재 소담동 같은 곳에 추가 근무자나 파견 근무를 해 주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소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거기 반곡동에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담동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 시간도 원래 긴데,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 반곡동 입주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주소지 등록하다 보니까 아침에 대기시간이, 제가 가 봐도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줄이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020년 9월부터 입주가 또 진행된다고 하지요. 거기에 알맞게, 신입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안에 다른 일을 하셔야 될 분이 보조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 새로운 자리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주셔서 별 문제 없게,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되고 민원 발생이 커요. 아침에 오래 기다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큰소리도 나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잘 봐 줬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 조직별 결원율이 있는 데가 있지요, 각 과별로? 어제도 시장님 얘기하실 때 저쪽에 환경 쪽에도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네,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 과가 몇 군데가 있나요, 지금 인력을 다 못 채운 데가?

그건 소수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운영지원과장님으로 1월 2일 자로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간에 업무 파악을 짧은 시간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운영과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쪽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4월 총선과 연계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과 인력 중심의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스마트 정책평가 체계 운영입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갖추고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 세종시 평가에 대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기 운영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와 의회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분권형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서 지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투자심사와 사후 관리로 재정을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 건전성 평가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 및 관리입니다. 정부 정책 및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7쪽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도 간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 체결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국제교류 다변화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입니다.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월 세계행정도시연합 집행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7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중요 소송에 대한 지원과 법률 자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생 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와 찾아가는 기업 현장 규제신고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일상 속 불편한 규제와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정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똑똑세종 실험실, 국민생각함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세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렴 해피콜, 청렴 책임관제 등 기존에 운영했던 제도들을 내실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직윤리 확보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충 민원, 세무 상담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과 정보 격차 완화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활동에 힘쓰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해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보안관제를 추진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투표, 행복맘터 등 공공 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5G 기지국을 1600개소로 늘리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무선 마을방송시설 등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통계포털시스템의 정보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통계 데이터에 대한 공동 활용 및 통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올해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신속히 확정되고 「국회법」 개정과 설계 공모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와 중앙부처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78쪽 재정 상황 예측 및 재정관리 T/F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하면서 대외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정적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80쪽 국제기구 유치입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해서 글로벌 행정도시로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81쪽 청렴한 세종 만들기를 위해 각종 청렴시책과 민관협의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도입 계획 수립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정보 시스템을 유연하고 안전하게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쪽 5G 서비스와 사물 인터넷 기반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초연결사회에 대비한 사물 인터넷 인프라 환경 마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5G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84쪽부터 85쪽은 우리 시 2020년 주요 예산 현황 및 주요 일정 등을 참고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수행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추가로 배정돼서 교부돼서 앞으로 매칭을 해야 될 국비가 어떤 사업들에 얼마큼씩 예상되고 있는지 그 리스트가 혹시 있으면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반영 못 한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건 준비돼 있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제시한 주요 추진 업무인데요. 보면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스마트 성과평가 체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성과평가 체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생소한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 성과평가는 어쨌거나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일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갖춰야 담당 공무원들도 그거에 맞춰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성과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올해 초에 어떤 평가 체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장님하고 상의드려서 전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국토부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스마트화하겠다.” 이 스마트화라는 게 꼭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산이나 운영이나 시민의 만족도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스마트행정을 포괄적으로 보고 이걸 이루고 하는 게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스마트도시뿐만 아니라 스마트행정과 관련돼서, 업무의 효율을 하든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하든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새로운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평가요소로 하나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요소들이 추가돼서 공정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런 시정 방향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2월에 관련 부서들이라든지 실무자들 의견을 조율해서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안이 구체적으로 잡힌 건 아닙니다.

사업을 설명하는 제목에 스마트라는 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일반적인 스마트군요, 그러면. 영어에서 말하는 “똑똑한”, “스마트한”.

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우리 시의 헤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특히 정책기획관실에서 엄밀한 개념 규정이나 방법이나 또는 정확한 평가의 측정이 어려운 성과평가를 스마트하게 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안을 잡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달성하느냐, 그 계획이 논리적으로 엄밀한 거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성과평가를 하는 부서마다 우리가 늘 지적하듯이 어떤 부서는 정말 중요한 것, 어떤 부서는 쉬운 것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늘 제시하는 그런 문제 제기인데요. 정말 균형이 있느냐, 공정하냐 이런 게 보다 더 중요한 성과평가의 상위 개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스마트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고 그것은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행정을 위한 성과평가 체계 마련 해서 “중점과제가 없는 담당은 업무 및 예산 효율화 등 스마트 지표를 설정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제대로 보고 분명하게 성과평가, 우리도 지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이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서 현장 공무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협업데이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협업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직 구체화된 안을 만들어서 하는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 사실 많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시정 관련해서 외부의 질타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업무나 복합적인 업무를 주문했을 경우에 서로 잘 맡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안 풀리는 중요한 문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는 1개 부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협업을 좀 더, 아까 평가 체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만 문화로서 확산하기 위한 협업데이 같은 거라도 두고 자신들이 했던 사례나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체화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말씀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취지로서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라고 업무 기획 단계에서 드린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재정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고 이걸 문화적으로 확산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부서가 각각 칸막이가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같이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을 조정하는 게 기획조정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인데요.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걸 협업데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회성 행사나 그런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부서마다 목표는 같은데 따로따로 추진되는 것들을 공유하거나 통일하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늘 살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협업데이를 지정해서 그것이 좋은 성과가 나면 그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사나 또는 이벤트로 추진하지 않도록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빅데이터 과제 분석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예로 세종축제와 복숭아축제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 1·2호점을 빅데이터 과제 분석한 사업 대상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업체 에쓰오씨소프트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의 결과로 해서 이 사업이 수행되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서 정책 결정이나 면밀한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과제는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게 목표였고요. 실제로 과제로 추진된 게 조치원 복숭아축제하고 세종축제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매출액 분석 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보니까 세종축제하고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유입이, 이동이 많았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때 쓴 데이터들은 그런 겁니다.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통신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이동해서 몇 명이 왔고 얼마 동안 체류했다가 갔다.’ 이런 정보들의 통신데이터, 그리고 카드사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했는데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인근 상가 매출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구할 수 없어서 사실은 감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이번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과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도출해 냈습니다.

아, 그래요?

도출해 내고 시각화시킴으로써 축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오셨고 얼마만큼 매출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축제를 기획하고 할 때, 주 타깃이 어느 사람들이 오고 있고 어떤 소비 형태를 보이는지 참고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 행사 계획할 때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도 요일별로 어떤 매출액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통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기존의 매출 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관련 사업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업무라든지 배치라든지 품목 재고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사업을 준비하거나 정책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그러면 그래서 나온 어떤 결과 분석이 우리 세종 이런 사업들과 축제를 통해서 있겠네요?

네, 담당 부서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이 과제를 하면서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주관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중간보고 듣고 어떤 게 필요한지 얘기를 했고 그것 관련돼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부 데이터는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통사의 이동 데이터 같은 거나 카드사 데이터 같은 것들을 구매도 해서 분석해서 제시한 것들입니다.

이 용역을 맡아서 한 데가…….

에쓰오씨소프트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했던 용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성과 분석이나 결과로 나온 자료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궁금합니다. 이 분석 자료 결과가 있으면, 있겠지요?

네,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국민생각함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시민들 의견 받아서 우수 사업을 하고 표창장도 받은 것 같아요, 최우수상,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나요?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했으면 향후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응모도 하고 했을 텐데 일시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똑똑세종 실험실이라든지 국민생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사례 실험도 하고 우수 과제에 대한 시상도 하고 채택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산 상황 때문에 시상금을 주거나 하는 부분의 금액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화가 일부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그런 효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게 보람동 복지센터 안에, 복컴 안에서 이거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향후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폐의약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과제 내의 주제는 바뀌겠지요.

그럼 이 폐의약품 관련된 것은 작년에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 주제가 나와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본 거고, 실험이 돼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진행도 상당히 된 게 제가 알기로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저희 실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부분까지도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끝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은 거기까지 해 주는데, 이게 제도화되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관련 보건소라든지 중앙부처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될 수 있는 데랑 협의를 해서 제도를 실행할 거냐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부분은 실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까지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소관 부서에서 폴로(follow)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치면 이게 보람동에만 국한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확장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게 관련 부서나 그런 데에서 약간 상충되는 게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일회성 실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홍보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최우수상까지 받은 상황이니까 좀 더 체크를 하셔서 관련 부서와 얘기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돼서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이게 정보화교육, 작년에도 많이 진행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많아서 예산을 늘렸던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생활권, 4생활권에 설치한다고 ‘12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할 계획인가요? 65페이지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 12월, 2020년 12월 맞나요?

네, 행복청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거는. 일단은 그럼 장소가 정해지고 이런 건 지금 전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인원을 많이 늘렸던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늘리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종촌동, 동 쪽에서는 종촌동에서 많이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생활권, 4생활권에 설치 계획이 있으면 일단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적절한 장소에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버스에 올해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버스 부분은 버스가 추가 도입될 때마다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하고 공공시설들, 정류장이라든지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정책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 봤을 때에도 저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자전거보다도 오히려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용이 사실 통신비,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예전부터 계속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 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 세대원 4∼5명이 합치게 되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또 데이터 쓰는 양하고 통신요금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공에서 이런 무료 와이파이 장소들을 필요한 곳에 적정히 배치하면 시민들께서도 데이터 요금을 높은 것을 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특히 이동할 때 버스 같은 데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로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 사람들은 이런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통신료 부담을 안 하는 수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지하철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지하철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와이파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타 보시면 사람이 많으면 접속 속도가 너무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주 이용 시간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속도가 느려질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요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문을 해 봤을 때도 시민들의 만족도, 호감도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상태는 별 문제가 없나요, 그동안 나타나고 그런 것은?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보호하는, 공개된 와이파이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만 시민이 대부분 하시는 것들이 웹 서핑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웹 서핑 정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공공에서 통신사하고 LTE로 해서 중간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와이파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공공은 공공대로 지불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한 대당 매달 3만 원 가까이 비용이 지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급하면 요즘 커피숍이나 일반 매장 같은 데에 가면 공공와이파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쓰는 게 적당한 건지, 이렇게 모든 버스에 다 하는 게 비용 대비 매달 지불되는 금액이 적절한지도 저는 약간 생각이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미 무제한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계속 시비를 들여서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늘려 나갈 건가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적인 운영과 보조를 주는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자가용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중교통은 꼭, 어떤 환경의식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가미합니다만, 하듯이 와이파이 부분도 통신 서비스는 대한민국 성인들 중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많이 씁니다만 안 쓰시는 분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부담이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공시설, 버스라든지 이동수단에서 많이 이용하시고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데까지는 늘려 나가고 그 외의 지역은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늘려 갈 생각은 없고요.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거기는 당연히 필요가 없는데 시도 이게 무한정 늘리는 게 맞느냐. 실제 과기정통부에서 몇 년 전에 이거 일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지금 오로지 거의 시비잖아요.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지불한 것의 일부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모든 이용료, 매달 들어가는 것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그럼 타 지역도 이게 지금 버스에 모두 다 들어간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공장소랑?

대부분…… 모든 지자체가 모든 버스까지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지금 앞서간다고 하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체크를…….

앞서가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향후 전망을 해서 무작정 시비 들여서 모든 버스에 다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올 초에 여러 가지 법률이 통과가 되고요. 작년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인데요. 그 부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어요. 혹시 그 내용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특례시 규정 때문에 지자체별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부분은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치법도 개정이 행안위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행안위에서 통과가 못 됐고, 2월 중에도 국회가 일정이 생길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쨌든 자치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정부는 어쨌거나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초안이 정부에서 낸 안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7개 광역시·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에서 더 주문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시기상으로 보면 만약에 이 시기에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언제 재논의가 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총선도 있고 그래서 정국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법률 하나가 통과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 환경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냥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시급성으로 보면, 일이 논의되는 과정으로 보면 행정수도는 어차피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닌가. 당분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 마지막 한 달여 정도의 시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집행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 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같이 느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시라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례시의 변수는 사실 추가된 변수이고요.

그게 지금 제일 쟁점으로 돼 버렸는데…….

쟁점이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개정안을 올렸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통과되고, 저는 사실 특례시 기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올라갔던 법안이라도 통과가 돼야 지방에 있는 시·도들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지켜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붐업(boom up)을 해야 되는데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 줘야 되고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한두 번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회 방문할 때마다 그런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안위에 자꾸 의견을 전달하시고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종용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니까 “구매율 관련되는 공통지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쓰여 있는 수치는 기존에 있는 수치의 상향 조정된 수치를 써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합산된 수치를 써 놓으신 건가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상향돼서 다 기준을 높였습니다. 상향해서…….

그런데 이 수치가 합산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합산이라는 게 총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런 것은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올라가는 거하고 합산지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향을 시켜서 평균한 부분은 구매를 할 수 있는 부서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잡아 놓은 부분인 것이고, 이게 구매액 전체로 봤을 때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3% 이상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올해…….

“상향한 퍼센티지 비율이 어떤 거냐?” 이렇게 질의 주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 있는 0.5%, 0.43%, 0.8%는…….

증가된 그 부분, 폭.

증가된 부분만 써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증가된 것까지 합쳐서 나온 숫자를 여기에다 써 놓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증가된 폭만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수치하고 합산을 해야지 나오는 거네요?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혼란이 안 생기도록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참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되고, 적어도 옆에다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얼마 해서 얼마를 더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써 놓으셔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지표는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합산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평가지표에 대한, 지금 혹시 부서별 평가지표들이나 이런 거 책자가 나와 있나요?

올해 것은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월 정도 돼야 초안 가지고 부서들 협의를 해서 3월 정도 되면 확정 짓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초에 저희가 업무 보고 받는 거잖아요, 올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집행부의 기존 스케줄은 미뤄져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굳이 논의한다면 오늘 논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를 해서 오늘 정도에는 올해 우리가 설정한 전체적인 부서별 지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계획에 대해서. 좀 미리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일정을 좀 당겨서라도 그다음 연도 업무 보고할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의 어려운 점을 변명처럼 드리면, 연말에 끝나면 실적 평가를 하는 그 시기하고 새로 설정하는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글쎄, 뭐 같은 얘기 아닌가 싶어요. 평가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 지표 설정은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 결과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지금 프로세스로 진행되다 보니까 업무 로드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을 하다가 기준을 잡는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거는 일을 하면서 기준을 변경해 나간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좀 당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을 주시던데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패턴을 분석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 주셨는데 63페이지 정도부터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해결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경기 활성화인데 지역 경기 안에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요. 산업 경기라든지 경제 경기라든지 일반 생활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적어도 소비와 관련돼 있는,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돼 있는 이것을 활용하시게 되면, 우리 시에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 생활자의 평균임금도 있고, 도시 생활자들이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한 세대가 1년에 혹은 월별로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기본적인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사회조사 통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얼핏 보긴 봤는데 우리 시에 대한 자료는 대개 평균임금 정도, 세대당 평균 가구 인원수 정도 잡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되게 된다면 정부에서 요구하거나 우리 시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숫자들 말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정책에 활용할 목적이라면 전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세대가, 한 가구가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쓴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사용할 때 부식비는 어느 정도를, 얼마를 지출하고 몇 퍼센트를 지출하고 이렇게 분류별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로컬푸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토론회 나가서 여러 박사님들 말씀도 듣고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주목했거든요. 4인 가구나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쓰는 부식 비용이 총 얼마가 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소비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컬푸드 사업을 할 때 100%를 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서 몇 프로 정도를 취할 건가는 그다음 문제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또 그렇게 소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방법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소비하는지 아니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지, 우리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게 그냥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대략 총소비량의 20%를 상회하는 수준의 인터넷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추정치, 그런 숫자는 실장님도 비슷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는 실제로 방문 소비의 총소비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고 그 유형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고, 인터넷으로 소비하는 총량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왜 인터넷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원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의 분석이 비로소 세종시가 직면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의 분석이라든지 상권 활성화의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답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결국에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방법론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그게 없이는 어떠한 지원사업을 해도 그냥 뭐랄까요, 막연하게 하는 지원사업들,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적인 지원사업들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기존에 확보한 것들은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체계화해서 만들어 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거리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지요?

네.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행정가들 머릿속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동 인구가 적잖아요, 인구는 분명히 살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서 소비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좀 더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려운 데를 긁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역 안에서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운용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79페이지에 해 주셨는데요.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방법을 하나씩 찾아 가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각 기금마다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목적이 있고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되는 쪽으로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안에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여전히 우리 시는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원래 일이라는 게 또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를 냈을 때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힘들 거고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실장님이 바쁘셔서 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볼 테니까요. 대신 실장님께서는 그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취합하셔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부서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일로써 통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발주했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 방식 결정해서 계약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은 만들어졌고 결재도 됐고 그것을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 공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직 공고가 안 났군요?

네.

그럼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졌겠네요?

네,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졌습니다.

공고는 언제쯤 나갈 예정인가요?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약부서에 공문으로 의뢰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최종 검토가 끝나면 바로 공고 절차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미 작성돼서 나가 있겠네요?

네,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3월에 개소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됩니까?

네, 이 부분도 저희하고 대전세종연구원하고 협약 체결을 곧 할 예정입니다, 위탁계약에 대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고 그 위탁에 맞춰서 세종연구실에 관련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개소식을 갖는 것으로 해서, 3월에 인원 채용과 관련된 센터 개소식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선발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실질적인 협약 체결하는 단계도 실무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4.15총선 관련해서 여야 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약 같은 것을 개발해서 제시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거에 필요한 논리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실·국별로 있는지를 조사하는 최종 단계에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여야나 정당에 상관없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지역의 사업들을 풀어 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년에 한 번 오는 총선이니까 우리 시가 활용을 해서 최대한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저희 자치분권국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 핵심 정책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모델 구현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등 5대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이행과 대내외 성과 확산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기존 과제를 고도화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1쪽 시민의 일상적 시정 참여와 주민 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소규모 현장 중심과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 등 시민들과 더 친밀하고 문제 해결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9개 면·동에 추가 시행하여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읍·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읍·면·동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쪽 원활한 자치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목표 대비 부진 사업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울리, 해밀리, 합강리 등 법정동 전환을 추진하고, 7월에는 다정동 복컴을 개청하겠습니다. 107쪽 기록자치 정립 및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작년 12월에 개관한 마을기록문화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자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공표정보 목록 확대와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참여공동체과 핵심 정책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시정 실현입니다. 111쪽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확산입니다.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마을회 운영, 마을총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인력 배치로 복컴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주민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주민자치회·공동체·사회적경제 등 주민참여 통합지원기관으로 운영하겠으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 문제와 주요한 정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주권대학은 시민주권 바로알기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치 역량 향상과 마을 활동의 중심이 될 시민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세종 사랑방 맵을 구축하여 다양한 공동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17쪽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재 양성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35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공공구매 목표 구매율은 관내 2.3%로 상향 설정하고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판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주민 편익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핵심 정책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125쪽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 6708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원 누수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개발계획 등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성실 납세 유도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로 취득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 관리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0쪽 납세자 중심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자진 신고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서와 협의하여 한 번에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납부 홍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32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전년 대비 4%가 증가한 924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등을 적극 홍보하고 개별주택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핵심 정책은 세원관리 강화와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13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입니다.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연찬,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해 전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의 과표·감면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세 회피, 취약 분야를 중점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 활동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자치분권국 역점 과제입니다.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과 주민자치회 시행 확대, 자주재원 확충 노력 세 가지입니다.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관리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선거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모범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해서 숨은 세원 발굴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를 통해 자체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분권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에 시장님 매번 시민과의 대화 지금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나온 건의 사항 중에 대부분 시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럼 거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해결이 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견을 주신 시민들한테 답변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거나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슬러서 정책이 바뀌든, 당장은 못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그런 게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장기 검토’ ‘추진 불가’ 명확하게 나눠서 각 실·국장들 책임하에 “이거는 왜 안 되고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하신 분들한테 다 답변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 검토 사항이라든가 추진 불가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검토나 추진 불가 사항에 대해서도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꼭 생겨야 되거나 도로나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당장은 아니었어도. 그런 것도 한번 봐 주시고, 올해 시민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추진 방법을 바꾼다고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반기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연초에 주요 시정 업무 계획하는 것은 일단 하고 예전에는, 하다 보니까 오시던 분들만 되도록 많이 오셔서 그루핑(grouping)화를 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도 특정 이슈가 되면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동에서 직접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동장님들하고 각 면장님들이 상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동향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각 지역별로 의원님들도 계신데 미리 공유가 돼야지,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거기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기 검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유난히 계속 얘기가 되고 하는 것은 방법이 있는지도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못 찾겠네,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인데요. 자치분권국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청과 민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의 주체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대립되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곳이 여러 부서도 있겠지만 여기 자치분권국의 중요한 업무로 선제적 갈등 예방 그리고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업, 예를 들면 군부대 이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그냥 관리를 하다가 설득해서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건데, 요즘 같아서는 예민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여기 업무 보고에 넣은 것은 그냥 큰 틀에서 넣은 것이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요, 각 지역의 동향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자치분권국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각 국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 주민들 여론이나 동향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시청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 늦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갈등위원회 열어서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소규모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풀겠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방향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게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문제를 야기한, 야기했다기보다는 문제를 만들었던 그 부서가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표면화됐을 때는 자치분권국의 갈등 관리 쪽을 주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이 부분도 넣으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부의장님, 자치분권국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다 읍·면·동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 업무를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것은 읍·면·동별로 또는 지역별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예상될 때, 그때는 선제적으로 정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상치 않은 작은 부분도 예민하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될 부분도 관리를 잘 못 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한 성과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그 회계에서 따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들을 수행하고 거기서 또 읍·면·동별로 2개씩 내라 그러니까 냈을 것 아닙니까? 일정상 보니까 오늘까지 10개를 거기서 또 추린단 말입니다. 10개를 추려서 또 공유하라고 이렇게 모아 놓고서 또 1, 2, 3등을 가려서, 보니까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1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대상을 받은 데는 물론 기분 좋겠지요. 그런데 대상 이외에 차등으로 받고 거기서도 밀려난 그런 읍·면·동은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적지 않게 투여하면서 또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유회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저는 자꾸 그런 걱정이 든단 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려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당초에 이 공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우리 시조차 각 읍·면·동에서도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열심히 한 읍·면·동 쪽에는 적어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10개를 추린다고 하지만, 10개 올라오면 금액에 차등은 두지만 그 10개는 저희들이 다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당초에 목표는, 예를 들어서 고운동이다 그러면 고운동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각 읍·면·동도 좋은 거 같이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좋으면 전국으로도 파급될 수 있도록, 당초에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읍·면·동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굉장히 상실감이 있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인센티브 제공을 했고, 읍·면·동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쯤에 할 건데 한번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반응을 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한 게 이렇게 해서 정말 취지대로 되는 건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보니까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그 한 사업당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소규모로 하다 보면 1000만 원 안쪽도 있고요. 크게 되면 5000만 원 정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상이 3000만 원이고 그래서 그걸 받으면 또 그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큰 숙제로 그들한테 갈 것 같고…….

그런데…… 계속 말씀하십시오.

면밀히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살펴서 그런 어떤 문제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읍·면·동에서는 아마 그 사업비로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라기보다 분명히 예산이 주어지면 다 쓸 곳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들었고요. 일단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한번 진행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에서는 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시의 시정이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평가나 주민들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치 않은 부분 또는 작은 부분인데도 필요 없이 야기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잘 살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향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 부분이 중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납입관리자 유치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입니다. 납입관리자는 매년 지자체 중에서도 광역시·도가 공모를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면 운영하게 되고요. 주요 골자는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걷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세의, 부가가치세의 10%, 그런데 작년에 15%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가 21%로 재정분권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유치한 해당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에 안분을 해 주게 돼요. 그 자금이 올해는 많이 늘어나서 최대치니까 18조 원이 넘는데요. 그 정도 규모를 각 세무서, 관세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한 5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월 해당 지자체들에 안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자수익이 좀 발생하는데 25억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통화를 한 결과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왜 그러냐면 납입관리자를 계속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공모 절차를 해서 과당하게 유치하는 것이 옳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지방분권의, 재정분권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세종시를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됐고, 최근에 또 담당 국장이 새로 변경돼서 다시 또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입관리자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 한 군데를 지정해서…….

광역 중에.

광역 중에,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돼서,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1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2015년, 그럼 얼마 되지 않았네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 유치했던 지자체가 7군데 정도 되고요, 아직. 그런데 대다수, 큰 지자체들은 거의 다 해 봤고요. 전남이라든지 경북 이쪽이 지금 치열하게 경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고, 이게 되면 우리 시에 세입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개념이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재정 지원 같은 거 해 줬지요, 작년에도 해 주고?

네.

지원해 준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따지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상황이 좋아졌거나 증가됐거나 혹은 폐업한 거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되나요?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계속 피드백은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 나가 봤는데요.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그런데 그나마 잘되는 데는 되는데 마을기업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지정된다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확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작년에 보면 적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액수가 꽤 컸던 데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하고 일부 지원해 주는 일반운영비, 거기 안에 보면 그거를 다시 트레이드해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인건비랑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원래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쓰고 운영비는 운영비로만 써야 되는데 작년에 얘기 들을 때 그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걸 허용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 그러지는 않나요?

제가…….

혹시…….

(공무원석에서)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서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럼 시설비하고 운영비?

시설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하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대로 따로.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진행되는 게 없는 건가요?

한번 봐야 됩니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요즘에 어쨌든 상가 같은 것도 다 안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도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러면 그 안에 폐업을 했거나 이런 데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폐업한 데는…….

한 데는 없고?

네, 저희들이 계속 체크는 하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폐업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 지원을 받은 데가 올해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올해도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준대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리가 되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액수가 적지 않고 일단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분명히 지원해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회생이 어려워서 지원해 준다 이런 목적이 있나요?

회생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좀 더, 그렇지요?

한번 잘 해 보고, 그분들도 한 번 더 잘 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제대로 지원 금액이 쓰였는지, 다 잘 쓰였다고는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겠지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크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현재…….

열 군데 했습니다.

열 군데 하고 있지요? 그럼 아홉 군데 남은 거지요?

네, 아홉 군데 남았습니다.

앞으로 교체되는 읍·면·동장은 거의 다 시민추천제로 그렇게 가는 거지요?

네.

국장님이 평가하기에 어때요, 한 열 군데 해 보니까?

지금 읍·면·동을 상반기·하반기, 물론 평가지표가 제대로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이 직접 임명했던 읍·면·동장들 그다음에 시민추천제로 했던 읍·면·동장들 저희들이 평가를 보고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전임자들이, 원래 초부터 평가지표 관리를 못 하면 하반기 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 잘했다, 잘못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시민추천제로 갔던 읍·면·동장님들은 주민들과 소통은 확실히 잘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챙기는 문제는 한 6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치원이나 이런 데는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예전에 부진했던 그런 동 지역 분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연히 2년이 되신 분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좀 시차를 둬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뭐라고 할까, 누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평가 방법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읍·면·동 시민추천제요?

아니, 읍·면·동장 평가를…….

읍·면·동장 평가가 각 부서에서 평가지표를 받습니다. 합동 평가지표도 있고 그래서 한 25개 지표인가 이렇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량적인 지표들이 많고 정성적인 것은 많이 없어서 그 지표 개선책을 세종연구실하고 금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상반기부터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읍·면·동장 의견 청취를 다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