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오늘도 안 갖고 오신 겁니까, 못 갖고 오신 겁니까?

수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예산안 심사는 무엇이 궁극적으로, 우리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 다 우리 충북의 아주 자산입니다. 미래의 자산입니다. 무엇이, 지금 밖에서 이 자리에 수차례까지 와서 이렇게 항거의 몸짓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난도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마는 오늘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3년간 통계를 보면 6,815억 원이 평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16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7,565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700억을 더 세우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평균치가 있는 겁니다. ’15년도 예산 총액이 6,870억인데 제2차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 처리가 우려돼서 ’15년도의 2차 마지막 추경 때 500억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0억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

추경에 쓰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없다란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잉여되어 있는 불용액 처리의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그 외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14억 9,000 저희가 삭감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핸들링하지 마십시오. 학교별로 재량권을 주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일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나라장터가 됐든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돌리라고 한 거고요.

혁신학교 한 학교당 4,000만 원씩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수수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우려되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주면 다른 학교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명분과 실리와 논리를 가지고 삭감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혁신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중앙지입니다. 혁신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숙제가 북한체제의 장점 다섯 가지를 써 갖고 오란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걸 보고 그 엄마가 탄식하는 목소리가 실려져 있습니다.

혁신학교 다니는 아이가 숙제를 과제를 북한 찬양하는 장점 다섯 가지 숙제를 과제로 받아왔답니다.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차분차분 좀 더 노력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자는 명분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집행부질문 때에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육감은 과연 교육자이십니까, 정치가입니까?” 했더니 “교육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250여 명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청에 몰려갔죠, 그렇죠?

가서 교육감님하고 대화인지 토론인지 기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거기서 총선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총선까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바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지켜야죠. 그럼 오늘 아침에 바깥에서 무상교육 지키라고 하는 공약은 교육감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중 잣대를 그렇게 댑니까? 본인공약도 지키셔야죠. 좋습니다!

중앙에서 대통령 공약입니다만 어쨌든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에서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한 시행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개정하게 만드셔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의회는 법 위에서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법을 위반한, 당연히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만 되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한 결과 일단 심의를 받고 여기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갈 지는 위원들의 협의사항을 통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쉽게 넘어가지 않으리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저는 강제증액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획관님, 이번에는 2016년도 본예산이죠, 그렇죠? 2015년도 본예산은 1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이 증액돼 계상돼서 2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다계상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옹색합니다. 2015년도 추경에 6억을 더 해서 최종예산이 22억이에요, 그렇죠? 22억에 비해서 지금 20억은 2억이 식감돼서 계상이 됐다!

이 본예산 하고 말 겁니까, 추경에 다시는 안 올라올 겁니까? 확신하시겠어요?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 말씀하셔야지 지금 본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4억이 증액이 돼 있다라는 지적에 최종예산 22억에 비해서는 2억이 삭감된 예산안을 올렸다라는 말씀은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안 올리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지적은 마땅히 본예산과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걸 자꾸 추경에 최종예산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옆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