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1-16

회의 전체 보기 99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원인사과장은 2020학년도 중등임용 2차 실기시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소통담당관, 감사관, 교육정책국,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 감사관,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전우렬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길인영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 4-1-3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2020년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교육공동체의 정책 참여와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로 세종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첫째,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 문화 확산, 둘째, 교육 주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 셋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교육정책 내실화, 넷째,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교육 협력 강화를 5가지 과제로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정례 언론브리핑, 기자간담회 운영, 교육정책 및 학교 소식 등을 담은 보도자료 발굴을 통해 대언론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가족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공감데이트와 교직원 온라인 소통방을 운영하여 교육현장 중심 소통 문화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 콘텐츠 공모전 실시,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제작하는 교육뉴스 제작, 소식지,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정책포럼 활성화 및 유관기관과의 MOU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정책 참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세종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환류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상병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다양한 교육가족과의 공감데이트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매년 운영하시는 건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매년 거의 매월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최교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박성수위원

신정균 교육감 계실 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취임 이후에.

박성수위원

그때부터요, 2012년 교육청 출범 이후부터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운홀미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으로?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그것도 실적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도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하고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있으신지 그것도 실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실적하고 소속 위원분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학생·학부모기자단 임기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임기는 11개월 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1개월이 임기예요? 그러면 해마다 다시 구성이 되는 거네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구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3월에 시작해서요. 아니, 구성해서 4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그렇게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을 언제부터 한 거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이것이 2015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자단 명단이나 관련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궁금해서요. 자료 7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상병헌위원장

전체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숫자가 맞는데 여기에 보면 임기직하고 일반직 8급인 경우에는 현원하고 정원이 불일치돼요.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인사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정원과 딱 일치되는 현원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은 7급인데 8급이 배치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알기로 배치를 할 때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소통담당관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공보팀, 홍보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보팀 같은 경우 7급 정원이 1명인데 8급이 2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 7급의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8급이 와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정원하고 현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부서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정원이 7급인데 7급 현원이 없어서 8급으로, 인사 부서에서 8급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럼 이렇게 배치하면,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배치가 안 돼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배치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이 신설 교육청이다 보니까 신규자를 뽑아서 배치하다 보니까 고경력자가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6급, 7급까지 신규 임용자가 승진하기까지는 일정 소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급 내지 7급을 배치할 자리에 8급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인력을 파견할 때는 이 직급을 엄격하게 고려해 가면서 파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집행부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인력을 배치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임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원상 정원에 맞는 직급의 현원이 없을 경우 정원 대비 높은 직급을 그 자리에 배치는 못 하고 그것보다 낮은 직급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의 이 인력이 언제쯤이면 그런 불일치가 해소됩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글쎄…….

상병헌위원장

인사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장래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런 불일치가 해소된다는 계획은 가지고 배치를 해야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따 감사관 보고받을 때 한 번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자료로 갈음하고,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속은 지난해 업무 계획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이 내용상에?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차별적인 게 뭐가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업무 보고 내용이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올해는 특히 더 방점을 두시는 것도 없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올해는 온라인과 유튜브 쪽에 강화해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그것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 속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소식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이거는 각각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예산이요?

박성수위원

네, 여기 유튜브에 좀 더 방점을 두신다면서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인력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획상 따졌을 때 거기에 좀 더 방점을 두신다고 하니까, 뭐 계획을 마련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총예산은 얼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는…….

박성수위원

전체 이 홍보를 통할했을 때 올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글쎄요,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억 중에서 한…….

박성수위원

총 12억 중에서 소식지가 10%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소식지 내지는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이쪽에 한 10% 정도.

박성수위원

그럼 한 1억 2000만 원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1억 2000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아무리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전문성은 담보가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유튜브 운영하실 분들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과거 경력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SNS 그다음에 디자인, 동영상 촬영 이런 부분 전문인력으로…….

박성수위원

채용을 하신 거예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채용한 인력들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분들이 그럼 앞에 있는 임기직으로 해서 채용한 분들인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언제 채용하셨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2016, 2017, 2018 이때 다 채용됐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활용을 안 하셨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때도 역시…….

박성수위원

유튜브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유튜브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박성수위원

개인 방송이 활성화된 게 언제부터인데 그런 말씀을 주세요, 소통담당관께서.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사실 그 부분 조금 늦었습니다. 유튜브가…….

박성수위원

많이 늦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작년, 재작년 말부터 관심을 가지고…….

박성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내가 어떤 지식을 체득하거나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포털하고.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들 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박성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사실 유튜브의 비중이 다른 매체를 압도적으로…….

박성수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세부적인 비율까지…….

박성수위원

80%가 넘어요. 그러면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지요, 세종시교육청의 홍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혁신 2기 세종시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 해서 주구장창 말은 이것저것 늘어 놨는데, 우리의 독창적인 것도 있고요. 홍보 방법은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직도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좀 앞서가는 홍보 기법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박성수위원

아니, 최소한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하여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1억 2000 가지고요? 대부분 지면 신문이나 기존에 해 왔던 언론사 상대로 홍보비를 집행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다만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유튜브 이쪽 부분이 글쎄,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인력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획 이벤트라든가 이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고 자체적인…….

박성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요.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높은데요. 페이스북 뭐 교육감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시던데. 그런데 제가 보면 아이러니한 게 교육청과 관련된 정책은 몇 개 없어요, 어디 행사 다니신 것만 있지. 그냥 개인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것은 개인적인…….

박성수위원

아니,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을 해요, 교육감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답변이 잘못됐지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주셔서 설명을 주셔야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업무 계획 자료를 주는데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걸 여쭙는 거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는 미흡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좀 더 보완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언제까지 제출할 계획인 거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금주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게 전부 다, 전 부서가 세부 계획까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청에서?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보고서에 담긴, 주요 업무 계획에 담긴 계획들은 대강화된 계획이 나열돼 있고 언급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꼭지 꼭지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시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제출하는데 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보고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것까지…….

박성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의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거는 제가 담당관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관행적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 시스템이나 이런 걸 얘기하신 건 내부적인 사정인 거고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걸 제출하셨어야지요. 위원장님, 이건 양해가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기간을 특정해서 교육청이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이 교육청을 대표해서 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게 적절한데 마침 정회 요청도 있고 하니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정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전 시간에 교육청의 자료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요. 잠시 소통담당관님 집행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청 선임 국장이신 기획조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잠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해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의회에 해 오고 있는데 자료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서로 논의와 또 계획청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 번 시스템이 바뀌고는 합니다. 좀 더 나은 모습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상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또 서로 요구하는 일치점을 가급적이면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작성 또는 제출에 관해서 국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회의석상에 오기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정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이긴 하지만 너무 개략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의회가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주요 업무 계획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담아서 보고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해서 적정한 선을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주시고 또 의회와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기이 작성한 계획보고서는 보고대로 해 주시고, 다만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라든지 또는 질의가 있으면 충실하게 자료 제공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김보엽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고요.

보엽

김보엽기획조정국장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위원님들 업무 파악에 참고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충원이 안 됐었는데 일단 충원이 돼서 다행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데이트를 2019년도에 몇 차례 정도 하신 거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17차례 정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대상 중에 정례화시켜서 어떤 단체나 대상은 해마다 계속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게 특정 단체에 대해서 해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 교직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급의 직원들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한 저기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학부모연합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도 작년에 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전에도 했을 거고. 예전에 이렇게 공감데이트를 할 때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온소식의 소식지가 나오고 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올해 e-book을 시도하십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 몇 부 정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인쇄물에 의한 발행 1만 4000부 이외에 별도로 e-book 형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제가 소통담당관 이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의 경우에는 시장님 일정도 나오지만 시청 행사 계획이 한 달간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달 동안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는 그런 것이 현재 없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들도 주간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주간 업무까지 해서 주간 소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한 달간, 월간 소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음 2월에 어떤 주요 행사들이 있는지 그것을 공지해 주시면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아, 어떤 교육행사가 있겠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각 실과 직원들한테는 월간, 연간 행사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공유하는데요. 그것을 외부로 공개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월 2회 정례 언론브리핑을 하고 계시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저희 위원들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을 브리핑하셨는지 찾아봐도 되지만 바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브리핑 한 내용을 교안위, 더 가능하다면 전체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어떤 주요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요. 보도 해명을 한 사례들도 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보도 해명한 제목, 그런 목록을 자료로 또 요청하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도 세종교육청 홍보가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때 본 위원이 EBS 자이언트 펭TV에 나오는 펭수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펭수가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보다는 아마 조금 덜했을 거예요. 지금은 캐릭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는 “펭수를 초대해서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세종시교육청 소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유튜브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검토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때 위원님께서 펭수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 실무팀에서는 그것을 검토했었더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펭수를 한 번 섭외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임채성위원

어느 정도 드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당시 1회 3000만 원 정도, 작년 연말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상에 제한이 좀 있었고요.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저희 자체 캐릭터가 있어요, ‘세종이’라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금년에 정책 소개라든가 행사 소개라든가 이쪽에 역점을 두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에 탑재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교육청의 캐릭터 이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세종이라고.

임채성위원

세종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세종이가 간다’ 이런 코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세종이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로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홍보할 계획인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예를 들어서 세종 정책 Q&A 같은 경우 세종의 교육복지는 어떤 것인지, 세종의 유아교육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장점인지 등등 해서 학부형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답변 내지는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캐릭터, 한 예로 펭수를 들었지만 이 캐릭터로 인해서 홍보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펭수 같은 경우에는 섭외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비용이 3000만 원, 50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캐릭터의 가치가 그렇게 이 정도까지 높아질 거라는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예견해서 선제적으로 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적인 문제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일단 그러한 큰 이벤트 내지는 필요성 있는 사업 그런 부분이 있는지, 꼭 펭수를 활용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세종이가 간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 보고 펭수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홍보활동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통 채널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박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요. 보면 지난해 위원회는 총 3번 개최하셨고 분과위원회가 2번 있었는데 지금 보면 2019년 10월 11일에 있었던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의견 결정의 건은 올해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건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주민참여예산제 전체적인 위원이 19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에서 3명 정도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학부모 대표라든가 이렇게 구성돼서 재정 운용,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수위원

2020회계연도에 대해서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박성수위원

이거 자료를 보면서 담당관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일단 양해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4-1-3 꼭지가 5가지가 있는데요.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 문화 확산 이것은 저희 소통담당관 소관이고요. 교육주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교육 이건 정책기획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교육정책 내실화 이것도 정책기획과 소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이것은 조직예산과 소관이고, 마지막에 있는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강화 이렇게…….

박성수위원

아니, 그걸 그러면 왜 여기에 담으셨어요, 업무 보고에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우리 교육청 업무 보고 편재를 이렇게 한 거지요. 이것은 소통담당관의 결정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4대 정책 방향에 맞는 꼭지 꼭지를 구분해서 여기에 이것을 같이 합쳐서 보고하자.

박성수위원

아니, 업무 계획 보고서에는 소통담당관님 소관 업무만 담겨 있어야지요. 아까 국장님이랑 얘기한 거랑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작년에 했던 그렇게 했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내용이 대강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족했다 하셨는데 얘기 들어 보니까 정책 방향이 다시 제가 보기에 이상하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관기관과의 교육 협력 강화는 소통담당관님 소관 업무가 맞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협력과 소관.

박성수위원

이건 교육협력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 가능하시면 제가 조직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주민참여위원회 관련돼서.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박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러면 지난해 10월 11일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 반영 의견 결정의 건은 2020회계연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건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수립 전년도에 주민들한테 설문서를 받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문서 내용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고 이 예산을 다음 연도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으로 제출할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게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박성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2020년 회계연도요, 작년도에?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가 공모를 했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공모는 13건 했습니다. 공모는 13건이었고…….

박성수위원

그중에 최종 선정된 거는 몇 건이었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5건이 제외되고 8건이 반영됐습니다.

박성수위원

8건이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박성수위원

8건이…….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그건 공모고, 설문에 의해서 의견을 주신 것들은 23건에 109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전체.

박성수위원

109억 7000만 원이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전체 예산은.

박성수위원

그럼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교육청 올해 예산 대비하면 몇 프로 되는 거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퍼센티지로 하면 영점몇 프로 정도 되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는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영점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는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건 경직성 경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의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박성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13건이었는데, 공모사업은 체육 전문부 학교 운동부 추가 개설에 대한 것 있고 또 고등학교에 NIE 부스 설치, 종이신문 활용한다든지 전자신문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제안해 주셨고요. 등굣길 정비 사업, 횡단보도 앞 노란 발자국, 교내 안전놀이판 설치 이런 것들 다 반영됐고요. 학교 CCTV 관리 부재에 따른 예산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박성수위원

설문은 어떤 경우들이, 몇 개였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23건입니다.

박성수위원

23건 설문 중에서 반영된 거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지금 유인물을 안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반영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설문을 통해서 23건이 반영이 된 건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109억 7000만 원 정도.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31건 정도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전체 합해서, 공모사업까지 합해서 다 109억 7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건수로 따지면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건수는 전체가 설문 플러스 공모까지 해서 23건이 반영됐고, 여기 공모사업은…….

박성수위원

아까 13건 중에 8건 말씀하셨고.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공모사업은 8건입니다.

박성수위원

설문이 그럼 23건이 아니라…….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23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109억…….

박성수위원

아니요, 그럼 공모는 총 8건이고…… 그럼 총 23건이 된 건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전체 23건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15건이 설문이 된 거고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13건이.

박성수위원

아니, 23건이라면서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영역입니다. 23개 영역 중에서 포함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23건이고 공모가 13건 중에 8건, 설문은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총 15건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박성수위원

맞아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박성수위원

그럼 그건 하나 주시고요. 공모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 공개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각급학교의 안내를 통해서 학교에서 발송한다든지 또 각종 협의회 때, 학부모들 참여하는 협의회 때라든지 예산 설명회 같은 경우에 안내를 해 줍니다. 그 관계로 해서 공모를 받고 설문서도 받습니다.

박성수위원

공모나 설문이나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읍·면·동 지역을 나누면?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받은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수위원

네, 그럼 이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저희가 그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대략적으로는 읍·면하고 동 지역을 구분했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지금…….

박성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차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신설 학교일 텐데 그렇게 시설 면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밀·과대에 따라서 나머지 부속 시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학급 문제 이런 거는 너무 하드웨어가 큰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은 좀 더 세심한 배려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좀 더 그럴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쪽으로 좀 더 방점을 둬서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듣는 통로도 조금 더 다양화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들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어떤 구분을 지어서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전체를 동일하게 홍보도 그렇고 해당 학교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참석할 때 설명이 된 거고 아니면 메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다 그렇게 해서 들으시겠지만 저는 공모에 선정되고 설문을 통해 선정될 때 가급적이면 그쪽에 어느 정도 지역적인 인센티브를 주셔서, 저희가 낙후된 환경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하실 때 가급적이면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선정하실 때는 어떤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채점 기준은 아니고 일단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업 부서의 설명을 듣고, 판단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맡깁니다.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구성이 잘못됐어요. 읍·면에는 네 분이시잖아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저희들이 학교 학생 수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세종시 관내에서의 어떤 교육적 차별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데 세종교육을 위해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윤리담당 송찬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총괄담당 서윤정 사무관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총괄과 청렴윤리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전문직 2명, 일반직 13명으로 총 15명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종교육 정책의 신뢰도를 위해 공정하고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감사 및 감사제보방 운영, 수감 만족도조사, 시민감사관 운영 등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종합감사를 운영하겠으며, 복무감찰·일상감사 운영, 감사 역량 강화 연수 등 지원과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표창, 반복 지적 사례 연수 강화, 학사 분야 자치감사 시범 도입 등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학교자치 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청렴 콘텐츠 제공,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활성화, 청렴인식 개선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안착시키고, 갑질 예방 교육, 공익·익명·갑질 신고 등 제보 활성화, 상시 감찰 강화를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상병헌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감사한 목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실시 일자하고 그다음에 감사 제목하고 실시 대상 기관명 정도로만 간략하게 그렇게.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상감사 운영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이 목별로 얼마 정도 됐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했던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해 온 것 중에 교육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교육 정책보다는 저희들이 수시로 종합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현옥위원

특정감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 어떤 사업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감사, 제대로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감사가 거기까지 미치면 좋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라든가 정책의 당부당 이런 측면보다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을 때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위반한 거라든가 이를 테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하고요.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래 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히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럼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서 5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저희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종합감사를 올해 같은 경우 48개교를 합니다. 저희들 인원이 저 포함해서 15명인데요. 일주일에도 2번씩 감사를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여력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세종교육청이 다른 지자체 교육청보다 오래되지 않아서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드려 보는 거고요. 시범적으로 어떤 1개 사업을 선택해서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예산 집행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은 있는데요.

손현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도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신청하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개 정도 골라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감사를 한 적 있더라고요. 참조하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감사관 직제를 보면 정원·현원이 숫자는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배석하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소통담당관실에 보면 인력 배치를 직제에 있는데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제에 전혀 없는데도 그냥 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직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고요. 이것을 감사관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행정기관에서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규칙에 따라서 전체적인 총수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예산과에서, 그러면 이러한 숫자를 어떻게 해서 산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별로 그다음에 담당별로 이러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총정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체적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정원이 맞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산출 근거를 과별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원 숫자도 맞아야 되지만 각 직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이 급수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상병헌위원장

전체라는 것은 그러면 교육청 전체의 숫자?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기본적으로 세종교육청 숫자가 100명이라 한다면 각 과별로 어느 정도 소요 인원을 계산해서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감사관님, 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일반직 7급인 경우에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이 둘이에요. 그러면 이 직제상으로는 7급에 7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2명만 배치됐다는 건데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정원 7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숫자만 맞으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기본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상병헌위원장

아니,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작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여하튼…….

상병헌위원장

아니,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상혁

이상혁감사관

그래서 실무적으로 감사할 때 같은 경우는 총정원에서 이런 문제가 위반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정원이라는 개념은 조직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퇴직을 하시고 신규로 오시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되면 되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 또는 교원인사과에서 인사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정원에 맞는 인력이, 조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7급이 이를 테면 많다든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맞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과별로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중·장기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맞춰 주면 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기점으로 보면 직급 간에 불일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감사관님, 제 질의의 요점은 현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세종시교육청 전체 정원과 전체 현원이 맞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는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중·장기적으로는 맞아야 되는데 실제 인원이 그에 맞춰서 충원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다 보면서…….

상병헌위원장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원칙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감사관으로서 이 현상을 보고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혁

이상혁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만 시작하기에 앞서 전 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소통담당관 시간에, 이 모니터를 다 보고 계실 거니까요. 정원과 현원 조직표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취지는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배치하고 운용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정원을 그렇게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경력직이 아무래도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더 나을 거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 배치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이런 불일치는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주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의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정착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토대로 유아가 놀이와 배움의 주체가 되는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숲 교육활동 지원과 생태유치원 시범 운영으로 생태친화형 유아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방과 후 과정 확대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치원 중간 입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아이 처음입학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6쪽 초·중등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입니다. 학교급별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개발·보급으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업과 평가의 교원 전문성 강화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전문가 프로그램 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독서교육 실천학교, 인문학 콘서트와 기행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로 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겠습니다.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 교육을 위해 예술 동아리 및 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 운동 습관을 기르는 1학생 1운동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며,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72쪽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입니다. 초등 기초 수학교육 강화를 위한 수학 협력교사제 운영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등 학교 안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초기 한글 책임교육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학생 개별성장발달 지원 사업을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75쪽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2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20개 학급을 증설하겠습니다.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별화 교육,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1쪽 세종자유학년제 내실화입니다. 자유학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교과학습을 연계·심화하는 주제 선택활동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세종 지역의 행정·연구기관 및 행복교육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세종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교과특성화 학교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세종형 고교 교육과정 지원 체제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세종형 고교학점제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진로활동실 구축과 진로 전담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의진로교육원 전시체험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체험처 발굴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2회 진로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위학교 대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입지원단 지원 체제를 내실화하고 진로·진학 전문가 프로그램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수요 및 4차 산업 대비 직업계고 체제 개선을 지원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5쪽 교원의 교권보호 강화 관련입니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 법률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교권보호 대응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연수,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마음회복 프로그램, 집단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종 혁신 2기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종합 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포털 홈페이지 운영 및 승진 관련 정보 제공 등 투명하고 열린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유능한 교육 전문 직원 및 신규 교사 선발 등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103쪽 민주적 학교 운영 정착입니다. 교육 3주체 간 생활협약 및 생활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회가 계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자치와 세종학생회 연합회 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세종학부모교육지원센터 및 권역별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정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실천학교 등 지원을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놀이활동 중점학교와 놀이연구회 등을 통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08쪽 통일·역사·독도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 평화·통일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제동행 역사동아리 활동 등 체험과 토론 중심의 역사교육을 지원하고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을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고력을 키우는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시간을 운영하는 등 체험과 참여 중심의 독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110쪽 세계시민교육 확대입니다. 문화 다양성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즐겁게 배우는 균형 잡힌 영어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어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종합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환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동 및 사이버폭력 및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전담 처리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센터 직속기관을 신설·운영하고 학생 상담 내실화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보건교육과 학교 환경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실천 중심의 보건 교육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사 내의 공기질 점검 및 미세먼지 대응관리,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통한 신설 학교 설립 및 학교 주변 건축 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셨는데요. 실시하실 때 학교별 현장학습을 나간 운영이 있을 겁니다. 학교별로 현장학습 실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019년도 대학 진학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직 정시가 발표 안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 최종 결과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최종 결과에는 그렇게 중복 상황이 없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대입 통계는 중복해서 합격자로 판단을 하고 통계에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중복 상황이…… 그러면 중복이 어느 정도, 최대 몇 번까지 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론적으로는 6개 학교까지 가능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중복을 피할 수 없다면 2019년도 현재 나온 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이 있었을 텐데요. 학교별로 미참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황하고요. 또 미세먼지 공기질 점검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대한 주체별로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술형 의견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문 문항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 평가 문항이나 평가 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각 유치원별로 입학생 선정됐나요? 유치원.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원을 한 상태인데 학부모들이 최종적으로 다닐 유치원을 선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원 경쟁률이 나오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원 경쟁률.

손현옥위원

그걸 알고 싶거든요. 각 유치원별로 경쟁률을…… 뭐라고 해야 하나, 정원 대비 몇 명 신청했는지 그다음에 비율까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위원

이건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요, 아마 세종교육 주요 정책 2020이라는 책자를 이번에 발간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청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박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의회에 제출 안 하셨지요?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주요 업무 계획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박성수위원

그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까지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 성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바로 제출토록…….

박성수위원

네, 그것을 제출 안 한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저도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2020학년도 성남고등학교 동별 학생 배치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인가요? 2020학년 맞을 건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20학년도 맞는데 출시 중학교별은 가능하지만 동별은…….

상병헌위원장

거주지별 현황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거주지.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71쪽입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인데요. 이게 유초등교육과도 해당되지만 민주시민교육과도 해당이 되거든요. 올해 세종시 학교운동부는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운동부 신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운동부는 대한체육회하고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부와 훈련을 겸비하는 방향으로 학교운동부 육성을 도모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학교운동부 설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요구하는 운동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동부를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올해 학교운동부 신설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서 정한다 이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임채성위원

신청이 된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직 학기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지금 몇 년째 학교운동부 신설이 계속해서 되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여기에서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을 즐기고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학생선수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취미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늘 그래 왔듯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과거와 같이 대회에 나가서 상위 입상을 하는 그런 운동부를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선수 확보와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침대로 클럽 기반형 운동부를 중점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클럽 또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취미로 즐기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문 선수반 육성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선수 확보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동부를 활성화할 처지에 있지 않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학생 선수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틀린 말이고요.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야구나 축구, 탁구 등 인기 스포츠는 괜찮겠지만…….

임채성위원

그 인기 스포츠 또한 학교운동부 신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클럽 기반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클럽도 사설 클럽에 의존하고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학교와 지역사회에…….

임채성위원

현재 거점형 운동부라든지 지역형 연계형 운동부 창설도 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선은 올해 현존해 있는 학교운동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상에서는 우수 선수 육성이라는 항목으로요. 학생들이 대회라든지 크게는 소체가 있고 전국체전이 있는데요. 대회 출전할 때 훈련비라든지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창단 부분을 1개 학교 정도로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약간은 그런 의사를 밝힌 데가 있어서 접촉하고 있고요. 조금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보고드릴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솔중학교에 수영 쪽을 접촉했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동의가 됐었는데 학운위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님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형 학교운동부 이 부분은 지금 네 가지 유형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연봉초라든지 그리고 신봉초 이런 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태권도 쪽 협회에서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올해 시범 운영이나 이런 쪽을 운영하고 그게 활성화되면 내년부터 지원하는 방향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 학교운동부가 종목마다 있잖아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운동부가 없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인기 스포츠 축구, 야구 같은 경우는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공공형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축구,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4월에 공공형 스포츠클럽 문체부에 신청할 때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매년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사용할 용품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올해는 더 이상 학교운동부 신설은 힘들겠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도 되어 있고 학교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종목은 아직까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임채성위원

초등학교 운동부?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초등학교 쪽에 이야기는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에 스포츠 엘리트 선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의 인프라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새로 운동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존에 있는 운동부도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만들어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형 학교운동부라든지 공공형 스포츠클럽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지역형보다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부가 전무후무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점형이라든지 지역형 또는 사설 스포츠클럽 쪽으로 의존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운동부가 더 이상 신설되는 것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클럽형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클럽형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거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형별로 하나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권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향후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지역형 학교운동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한 예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운동부가 없습니다, 하나도. 사설 클럽에 의존하는데 이 엘리트 야구하는 친구들이 장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습니다. 시에 있는 장소를 쓰는 데 있어서 예약하는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곤란도 겪고, 이럴 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로지 사설 클럽에만 의존하고 그 아이들은 거의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는 게 있는지.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야구부가 편성되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그건 중학교지요, 중학교.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중학교입니다.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런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또는 그런 시설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실상 사설 스포츠클럽이 우리 세종시에 전문 학생 선수를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야구는 저희들이 리틀 야구단이라든지 이글스 유소년 야구단이라든지 엔젤스 야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에 종목 단체 연계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을 하고 하나의 세종시의 단일 유소년클럽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각 종목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청의 노력도,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각 업체 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했는데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외부로 빠져나가는 학생선수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만 선진형 학교운동부 공부하는 학생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오셨으니까 좀 더 질의를 하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계시잖아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초등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시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난 결산…… 내년도 본예산 때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 관내에 스물여섯 분의 강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처우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교육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수당은…….

임채성위원

그 부분은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제고요. 처우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강사 사업이 당초 문체부에서 10년 전에 시작됐던 거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는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이랑 정말 직접적으로 부대끼고 아이들 운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우선은 문체부에서 처음에는 70%의 예산을 댔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30%, 그러다가 문체부에서 점점 줄여서 지금은 20% 정도 문체부에서 예산을 대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2 대 8입니다.

임채성위원

2 대 8. 그러면 적극적으로 문체부 사업의 일환뿐만 아니라 세종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열악한 부분이 아니라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에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 정도 처우로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임채성위원

교섭은 누구와 하셨나요, 교육청에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담당 팀장님하고 그쪽 대표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장학관님이신가요? 장학사님?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장학관님, 장학사님 참석하십니다.

임채성위원

스포츠강사분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싶어서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안에는 만날 수 있을까요, 교육감님을?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스포츠강사분들이 고용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사실상,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대끼고 아이들 체육 가르쳐 주시고 직접 몸으로 같이 뛰고 이러신 분들인데 좀 처우도 개선하고 고용도 안정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복지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 동의하고요. 이분들이 거의 주당 21시간 정도, 실제적인 수업입니다만 수업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겠지만 저희들은 전국 평균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좀 만나서…….

임채성위원

전국 평균이 아니던데. 제가 본 자료로는 거의 하위권이던데, 이런 처우 같은 부분이.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수당이라든지 순회강사비, 출장비,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비 이런 걸 다 통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과 세종시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군이에요, 스포츠강사가. 그런데 하시는 역할은 굉장히 크고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논의해서 17개 교육청이 한목소리 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겠지만 처우라든지 이분들이 아이들한테,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올해 안에는 교육감님이랑 간담회도 열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어 봐 주시고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만나서 직접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채성위원

장학사님, 장학관님은 누차 만났지만 교육감님이랑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지요. 각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군인데, 안 그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한번 만들어 주세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64쪽에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치원 결원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처음학교로’ 이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나 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부가 통일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손현옥위원

이 사이트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원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같이 지원자 수가 많으면 3지망까지 돼 있는 것에 대한 불편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지원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홍보도 하면서 3개까지 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통일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시·도별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통합적인 시스템을 할 개선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아니,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제가 아까 유치원 지원 현황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알 수가 없다고 알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컴퓨터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치원별로 신청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야 부모들이 여기저기 발로 안 뛰고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은 거의 다 공립유치원이고 유치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몰리는 유치원과 지역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3, 4생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현장 여건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 계속 보면 유치원도 부족하고 또 어린이집도 부족하고요. 7세 아동은 유치원에서 어떻게든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유치원 거의 의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용률이 전통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반반 정도 하고, 3생 정도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3생의 경우에 소담동 지역의 어린이집이 200명 넘는 규모로 현재 개원 예정에 있는데 개원이 아마 지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찾다 보니 기존 유치원의 기이 경쟁률도 높은 데다가 그것이 중첩되어서 이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개원이 되면 여건이 나아질 것 같고요.

손현옥위원

되면 여건이 나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기존 유치원의 문을 조금 더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도착을 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 국장님 최근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우리 교육부에서는 공동추진단,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하고 선거 교육과 관련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구성이 됐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T/F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렇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현재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금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18세 된 고교생으로서 유권자가 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개략적으로 918명, 92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전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18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되는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유권자가 새롭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참정권 교육, 선거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선거 연령에 도달한 학생들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그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 그리고 학교에서 선거에 교원들의 중립성 문제 또 선거법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과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들 자체 계획만으로는 대외적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교육부 지침 등을 반영해서 또 지역에 민주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하고 같이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된 법률이, 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개정된 게 아니고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부 지침이라든지 로드맵을 사전에 많이 준비해서 진행해 오고 있고 이것을 또 각교육청에서는 홍보 자료로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모의선거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선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행사 위주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회 구성 과정에 있어서도 직접선거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거와는 달리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기존의 일련의 과정하고 실제로 선거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참정 권한이 있는 상태하고는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대응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존은 교육과정 내에서 현안 또는 자신들과 관계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의투표도 하고 그다음에 출마자들의 정책들 비교 분석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또 교사들이 임의적으로 중립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 또는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강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선거교육, 이를테면 참정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없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선거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모의투표를 하는 것이 선거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일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말까지 방학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중에는 중점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선거투표 참여 방법이라든지 그런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학교 영역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판단보다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사례별로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늦지 않게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고3 학생 중에서 우리 세종시에 선거권자가 몇 명인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918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918명이요, 학교별로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정당 또는 개인으로 가서 자료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그런 활용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자료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금 민감해서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용희

박용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치원중학교랑 조치원여중학교 이번 졸업생들이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어느 학교로 몇 명씩 진학을 했는지 진학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영실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출신 현황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대학 진학 결과가 나왔지요, 학교별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직 정시 발표가…….

용희

박용희위원

그거는 아직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안 됐는데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부 자료가 나온 것도 있어서 더 정확하게 봤으면 했었던 건데요. 그러면 그것은 좀 보류를 하고요. 그렇게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통학차량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지금 통학차량이 30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학교가 아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 보면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7시에 타서 가장 빠르게는 7시 30분에 오는 코스가 하나 있고요. 7시 20분에 타서 7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 20분 거의 80분, 70분 이렇게 조기 등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아침 활동이 없습니다. 이런 대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치원여중도 예를 들어 보면 그렇게 8시 이전에, 7시 25분에 타서 45분에 도착하고요. 35분에 타서 44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아침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30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 나왔고요. 중학교는 라이브레드가 작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라이브레드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었는지 아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작년에는 운영을 안 해서 그 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희

박용희위원

라이브레드 작년에 읍·면 지역 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읍·면 지역 일부에…….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읍·면 지역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등교 이후에 수업시간 전까지 1시간 정도 텀(term)이 있는데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의 활동하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길게 운영은 되지 않았고요. 스쿨버스들 중학교에 최종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전의중학교에는 8시 17분, 금호중 8시 20분, 연동중 8시 15분, 조치원여중 8시 20분, 조치원중 8시 15분, 연서중학교 8시 25분 이렇게 스쿨버스의 최종 도착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30분 그 정도부터 라이브레드가 빠른 데는 20분, 그렇게 일찍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설계를 할 때 20분 이상을 운영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30분에 시작해서 50분까지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나마 덜하지만 올해는 라이브레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2020년도 차량 배차시간이 확정은 안 됐거든요. 아침 프로그램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일찍 학교에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아침잠을 더 잘 수 있게 등교시간을 더 늦게 한 경향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주신 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너무 조기에 등교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이 교육행정국 쪽이지만 정책국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먼저 조사가 필요하고요. 원해서 일찍 오면 그거에 따라서 학교는 맞춤교육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 체육, 독서 이런 쪽으로 중점적인 정책 방향을 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이라도 미리 열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은 그 정도. 그리고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놀 수 있거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조기 등교 아이들이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와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고입 배정이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오늘 3시에 발표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잠시 후면 발표가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전체 정원은 2900명이고요. 2819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간 애들 포함해서 결원이 123명 발생했고 결원된 학교는 일부 성남고 그다음에 고운고, 반곡고, 소담고, 세종여고 정도인데 반곡고를 제외하고는 학급 수 감축을 할 정도의 숫자는 아니고요. 20명 이하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반곡고의 경우에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결원 학생들 숫자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고요. 지금 결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예년의 경우에 후기 추가로 배정을 요구해 오는 학생들이 100여 명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원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하게도 어제 담당 과장님께서 사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균형 잡히게 이렇게 배정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한 학교, 성남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기는 인문계열하고 또 예술계열 이렇게 있는데 인문계열이 4개 반입니다. 그런데 그 4개 반이 결원이 19명 정도 있는 거지요? 100명 정원 모집에 19명이 지금 결원인데 일단 성남고에 배정된 학생들 그리고 거기 인문계열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신 관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많지 않으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희

박용희위원

성남고하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저는 모든 관계를 떠나서 일단 학생들을 위한다면 그 학생들도 우리 세종시 교육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남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과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와 같이 지금 성남고 체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현재로서는 조금 성남고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학교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봤을 때 선호 학교가 어느 학교고 또 비선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도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조금 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반곡고가 이번에 몇 개 반 정도 인원이 배정됐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래 5개 학급을 모집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몇 개 반 정도가 지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3시에 발표할 내용으로는 3개 학급 운영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 배정까지 하면 4개 학급 운영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4개 학급이요. 그게 반곡고 인근 주변 학생들이 거의 신청을 했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타 지역에서 반곡고로 강제 배정된 학생들은 없습니다.

손현옥위원

없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행입니다. 하이텍고요, 입학생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올해 지원한 학생 현황.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65명 정도.

손현옥위원

65명이요. 그러면 거기 65명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이 올해가 4년 차지요? 5년 차 들어가지요, 2020년도에? 2016년도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한 거 같던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 차원에서는…….

손현옥위원

세종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에서는 그 정도 됐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만족도조사를 학생하고 교사를 대상으로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조사 한 거 아직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평가한 거를 보면 그렇게…… 교육청에서 생각하시기에 교과교실제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수업이고 또 교실에서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교실 환경도 꾸미고 그런,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학교지만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쉬는 시간에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고 분실물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절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같이 있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학생하고 교사를 상대로만 만족도조사를 해서는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꼭 한번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부 학부모 대상 만족도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럼 자료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들어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앱으로 실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앱으로요?

손현옥위원

네, 종이 질문지라든지 그런 거는 전달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앱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2019년도까지만 해도 중학교가 10개 학교고 고등학교 10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중학교 학생 수가 좀 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 지원만 줄어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 지원이.

손현옥위원

예산 지원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부가 그동안 특교로 지원해 줬었는데 특교 교부액 자체가 삭감되었고 교과교실제는 중점 정책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제외된 데는 또 이유가 있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형태가 2가지 있더라고요, 교과교실제가.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 2가지 형태가 있던데 그 형태가 변화된 학교도 있나요, 올해? 그러니까 모든 과목 교과교실제 운영에서 몇 개 학교나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수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선진형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부작용이 있고 더군다나 학교 규모에 비해서 학생들 숫자가 많고 학급 수가 많아지면, 과대·과밀학교가 되면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일단 교실이 부족해서 그걸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래서 과목중점형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꼭 고집하기보다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음악, 미술, 과학, 기술, 체육 이런 것들은 과목중점으로 하되 도구교과,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교사가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것도 일부에서는 교사가 좀 늦게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만족도조사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해 주시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조사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자료 요청한 게 한 가지가 왔습니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수 현황 다행스럽게도 소집 불명인 예비 학생은 1명도 없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자료로서는 594명인데 연락은 되는데 다시 한번 입학 전까지 파악해서, 혹시 행불자라든지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용희

박용희위원

생각보다도 미응수한 인원수는 많네요, 그렇지요? 594명.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령은 그 연령에 도달했는데 이 아이들이 해외에 있다든지 또는 타 시·도 갈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서 면제는 어떤 상황일 때가 면제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제가 지금은 파악을…….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따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집 불명 학생이 현재로서는 0명이라서 참 다행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2007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계획할 때 전체 유·초·중·고 학생 1인당 평균 교지 면적이 있는데 당초에 제시됐던 거와 비교됐을 때 현재 어떤가요?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부족한 편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제가 학교에 있는 경험으로 보면 학급 수 대비 운동장 등을 포함해서 교지 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박성수위원

턱없이 부족하지요, 전반적인 수준 정도가 아니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는…….

박성수위원

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복지는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그러면 적정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보실 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부지 조성에서 공급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우선 필요하고요.

박성수위원

기본적으로는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칸막이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수시로 담당 과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시나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 의견도 수렴하고 이걸 담당 과하고 소통을 더 하시고 이후에는 이것들이 개발 계획에 변경될 수 있도록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교육청 내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 설립이나 신축 과정에서 전문가 또는 교사들 또 청 내에서의 의사소통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저희들 의견이 거꾸로 반영되어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고요. 도시계획에서 잘라 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공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에 머무는 게 사실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글쎄요,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더 강력하게 주문드릴 게 결코 이게 신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일선 학생, 학부모 등등 이런 의견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부에서도 칸막이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 계획을 담당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이나 LH를 통해서도 그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고 학교 내에 전문 상담사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전문 상담사하고 상담교사는 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Wee센터 등 상담을 집중 지원하는 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일선학교마다 배치는 안 되어 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담하는 조직은 어디가 담당하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교육공무직으로 뽑아서 인력을 운영하는 총괄 부서는 교육복지과 소관이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정원 등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박성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사라든지 복지사가 유기적인 협업은 가능한 편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같이, 예를 들면 저쪽 Wee센터에서는 상담사, 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협업해서 학생을 상담하고 있고요. 또 특수교육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전문 상담을 하거나 복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 텐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그게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나요? 제도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도화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저를 비롯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면담 시간 조정이라든지 상담복지사 증원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해서…….

박성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런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학생을 돌보면서 결과로서 뭐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구축이 돼서 학생 복지 측면에서 어떤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이 다양하게 교육청 정책에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체계적인 시스템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어찌 됐든 간에 학생 아니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떤 측면이 좀 더 필요한지 혹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생과 관련해서 정서적 또 심리적, 물질적 애로를 겪고 있는 학생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담임이 그들을 파악하고 상담교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하고 병원과도 연계해야 하고 행정기관과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65페이지에 보면 생존 수영 시범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 유치원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4개 유치원을 현재 운영했고 작년보다는 인원수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는 176명에서 올해는 4개 유치원 해서 200여 명.

박성수위원

4개 유치원이요? 그러면 작년도에 시행한 곳은 어디 어디 유치원이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수위원

네, 그래 주시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신명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작년도에는 3개 유치원이었는데 올해 하나가 더 늘어나서 4개 유치원이 운영…….

박성수위원

예정인 거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예정입니다.

박성수위원

3개면 구분은 어떻게 됐나요, 읍·면·동을 구분하면.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올해는 저희가 확실하게 공모해서 4개가 정해졌거든요.

박성수위원

저는 좀 기우일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으로 쏠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박성수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나오셨으니까 올해부터 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이 개편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교재나 교구나 이런 것들은 일선유치원에 다 준비가 끝났나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12월 이때 유치원 선생님들 전체,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또 사립 유치원 교사들까지 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하고 이런 부분들 자료도 다 해서 3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성수위원

어떠세요,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거하고 다른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만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해서 ‘이런 누리과정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신 적은 있었나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래서 놀이 중심이라 하면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딱 정해지는 것보다는 학교에 따라, 유치원마다 또 선생님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학생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놀이 중심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간에는 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성수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탤런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선생님은 이런 탤런트가 있을 수 있고 저 선생님은 저런 능력을 보이고 계시면 그것을 일단, 이게 지금 올해 최초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시범은 지난해에 한번 하셨었지만. 그랬을 경우에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나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을 아이들의 놀이 중심에 맞게끔 그렇게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7개를 근처에 있는 유치원들끼리 중심 유치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사립 유치원은 3개가 같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심 유치원에 3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국장님 70페이지인데요. 운동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1학생 1스포츠 지원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의 방과 후 또는 토요일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1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과제입니다.

박성수위원

스포츠클럽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각각의 종목을 학생들이 선정하나요? 희망해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부분 희망하는 스포츠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에 지도교사를 배치하고…….

박성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학생이 100% 원하는 거에 매칭이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학생이 2개 또는 3개의 종목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학생들한테 만족도는 어떤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90% 이상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예전에 교육부장관 하셨던 분이 미국을 방문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계신 대학총장님이 “한국에서는 이공계 계열에서 더 이상 우수한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체력이 너무 뒷받침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연구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세종만이 실시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인데요. 제가 예전에 행복도시개발 계획서를 보니까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 당시에는 특수학교 학생을 435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이 대상 학생이? 이 책자만 보면 680명 정도까지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특수학교에서 수용하는 아이들은 118명인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올해 1월 15일 기준으로 640명입니다.

박성수위원

올해 교육감님 공약을 보니까 최대 680명까지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거의 배에 준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배는 아니더라도 한 60% 이 정도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특수교육 출현율이 보통 선진국에서 한 2.5% 정도 되는데 이 640명은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0.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집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인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용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당초 2007년도에 계획할 때 특수학급 한 학급당 학생 수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 6 내지 8명.

박성수위원

보면 4에서 7명.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거에 비하면 지금 적정하게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6에서 8명 얘기하시니까 계획보다는 좀 더 높아졌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급에 다른데요. 원칙적으로는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하는데 몰리는 지역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학생들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쏠림현상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것도 있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직업교육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반곡동 쪽에 제2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박성수위원

세종시 최초 계획 당시 보면 유·초·중·고등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현재…….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누리학교가 통합 과정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한 학교가 지금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 1개 학교를 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만드는데 그것도 통합이 원칙이긴 하지만 특성화된 교육과정, 그래서 이쪽은 유·초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제2특수학교는 전공과 중심으로, 직업교육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박성수위원

보면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립 예산은 어떤 걸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 자체 예산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2청사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적 있고요. 그래서 부지 확보 정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 수립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그런 방향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특수학교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박성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2007년도 개발 계획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특수학교는 유·초·중등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함이니까 이건 행복도시특별회계로 하셔야 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 행특회계로?

박성수위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최초 계획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얻어 내야지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능한 한 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76페이지인데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상 종목에 몇 학생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는데…….

박성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혹시 종목이나 이런 걸 선정하실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들 희망하고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선수를 뽑고요. 전국 대회 가서 작년에 14위를 했거든요.

박성수위원

엄청난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장애 학생들한테 많은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수위원

앞으로도 종목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세심하게 한번 그런 수요에 맞춰서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지도, 그만큼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치료지원 바우처, 방과 후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이요. 이게 매년, 작년도에 12만 원에서 올해 14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16만 원 이렇게 계속 인상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각각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창의진로교육원이 있고요,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세종창업체험센터가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개념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다릅니다.

박성수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창의진로교육원은 현재 교육청 주차장 부지에 2021년도 계획을 목표로 이것은 행특회계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성수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저희들 교육청 자체로 운영하는 자체 기구고요.

박성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타 시·도가 공히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거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체험센터는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현재 고려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창업·보육 관련 체험활동 기관입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내용이 달랐던 걸 제가 몰랐어서요. 그다음 90페이지에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이어서 직업계고 운영 체제 및 역량 강화 지원 해서 학생 수요 및 4차 산업 대비 직업계고 체제 개선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세종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에 대비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AI라든지 IoT 그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아니면 세종시 여건에서의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이런 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갖춰져 있는 기반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반해 있는,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세종시가 지향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산업체도 그렇고요. 거기에 연계돼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직업계교 교육과정이 산업 수요와 미스매칭되는 것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성수위원

전에도 손현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많이 늦었다. 늦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토대 위에서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단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4차 산업하고 5차 산업을 얘기하는데 4차 산업이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이 있고, 5차 산업이 패션·오락·레저 산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세종시가 지향하고 있는 게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에 4차 산업뿐만 아니라 5차 산업에 대비한, 그리고 시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하고도 결부해서 같이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국장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영실고 개교하는 과정에서 신산업하고 지역 산업 여건 등을 분석해서 학과를 개설한 바가 있고요. 올해 3월 1일에 개교 예정에 있고, 공업계 고등학교인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경우에 상반기에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시의 이런 일자리라든지 산업입지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계속 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자리·산업과하고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위원회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의 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럼 대응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대응 투자를 바란다는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시청이 말 안 들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쪽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성수위원

계속 질의 더 드릴게요. 95페이지인데요. 교원 교권보호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2018년도인가 국정감사 할 때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교권 침해 건수가 인근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랬던 지적이 박경미 의원으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비율은 대전시보다는 개선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2018년에 비해서 올해 2019년은 반 정도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지금 모 교육지원청에서 청장으로 계신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제가 가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하면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만큼 존중받는 자리였는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서, 국장님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일선에서 계시다가 행정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걸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98페이지에 보면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신규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임용시험 평가 방법을 저희만의 방법으로 따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교육감한테 있는 건가요, 이거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차 필기시험은 평가원에서 공동 출제하고 공동 채점하는데 면접은 저희들이 직접 출제해서…….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반영하시겠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면접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건지 혹시 방향이 있으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수업 기술이라든지 또 전문성에 초점을 둔 면접이었다면 앞으로는 인성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집단토론 또는 면접 시간 증가, 면접위원 수의 확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세종 지역 독립운동 인물과 문헌조사, 답사, 구술 자료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건 작년도에 세종시청이 한번 용역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관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그 학생 중에서 학업 중도 포기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비만, 정신건강, 구강위생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종시 관내에 보면 치아우식 발생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다행스러운 거는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드셔서 양치교실을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5개교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5개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올해 또 5개교…….

박성수위원

올해 또 확대하실 방향이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박성수위원

그때도 이윤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양치교실을 다른 한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하고 추후에는 설계상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사회적비용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치아우식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100세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최초 조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고려해서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 특수학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박성수위원

아닙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2특수학교 설립 과정에 있는데 설계에 이 양치교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앞으로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마지막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119페이지 학교 환경 위생 관리 강화 부분인데 올해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비를 연 2회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미세먼지 저감 창호가 시공돼 있는 학교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창호는 저희가 지금…….

박성수위원

제가 예전에 모 의원실 보좌관 할 때 그런 걸 한번 교육청하고 논의했었는데 이후에 중단이 되긴 했는데 관내에 이걸 만든 기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필터도 중요하지요,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은 환기를 시켜 주는 건데, 직접적으로 환기를 시켜 주는 게 가장 좋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아마 1개 학교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거하고 제품이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나노 방식으로 입자를 아주 작게 해서 미세먼지가 창호에 걸리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필터 교체뿐만 아니라 저감 창호를 시공해서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인데 이 상수도는 마을상수도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마을상수도 아니고요.

박성수위원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 시청에서 보급하는 광역상수도고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학교가 현재 4개교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마을상수도라든지 지하수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곳이 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가 4개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4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반적인 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건 시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요, 비용을 더 투입해서? 저희가 또 스마트워터 도시를 지향하면서 파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 모르겠네요. 한번 시하고도 얘기하셔서 불필요한 비용이면 집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평가서 심의하실 때 소음·진동, 대기질, 통학안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주변에 학교가 위치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만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이건? 재량권이 교육감한테 있으니까 그만큼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국 표준적인…….

박성수위원

어차피 승인권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량권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한번 그건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진중학교하고 성남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사후교육환경평가 등밖에 없는데 혹시 가능하면 안정화기금을 투입해서 학습권이 침해받거나 저해되는 요인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자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학부모안심유치원 운영 컨설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학부모안심유치원은 어떤 걸 얘기하고 여기 10개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개원은 어디 어디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심유치원은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유치원이고요. 선정 대상 유치원은 3월에 유치원에 안내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것도 공모 형태로요? 그럼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갈 예정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현옥위원

이것은 보니까 계속 늘려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04쪽에 보면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04쪽에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올해 기본운영비로 초등학교는 200만 원, 중·고등학교는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학교 기본교육경비로 편성하도록 안내했고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로서 참여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부모가 주체가 돼서 하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지원 사업 형태라고 해야 되나, 종류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고요. 학부모회는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조례에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들 협의회가 있고 또 학부모연합회가 있지요. 그 단체들은 어떤 근거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임의 단체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필요한 경우 소속원들이 모인, 임의 단체긴 하지만 소속원들이 모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 또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교육청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현옥위원

교육청 판단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임의 단체기 때문에 임의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연합회나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의 단체 지원에 대해서, 임의 단체에 대해서 목적성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연수라든지 그런 형태로의 지원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고요.

손현옥위원

현재 조례 없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 검토를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안 봐서…….

손현옥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보면 전학 계획안에 대한 지침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서를 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입학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작년에 한솔중학교 증축을 하면서 그때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한솔중 이외에 배정된 학생에 대해서 다시 희망할 경우에 한솔중학교로 재전학을 용인한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 전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손현옥위원

지침서 안에 그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해 주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땐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정되었다고 보는 거고, 23명 정도의 학생들이 새뜸중학교로 갔는데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한솔중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9명 정도가 전학을 희망해서 전학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지침 중에 하나는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처리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준용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 전학 지침서에 예외 규정을 명시해 놓을 수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거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침서를 마련할 때, 그 지침서는 매년 마련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필요한 경우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권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중학교 전학이 같은 생활권 내에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원칙적으로는.

손현옥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사를 했어요. 1생활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잖아요. 만약에 도담동에서 고운동 쪽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고운동에서 도담동 쪽으로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둬서 전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손현옥위원

전체적인 합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왜냐하면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침에 반영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또 연쇄반응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학교 정원이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과밀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그러는데 이사 간 곳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진중 같은 경우는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둬서 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손현옥위원

현재는 어렵지만 그럼 차후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지침 개정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덴마크 국외연수를 갔을 때 숲유치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도구 없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고 있었어요. 우리 세종시에 숲유치원이 설립됐는데 교육 교구를 활용한 것들이 갖추어져서 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하게 자연 상태로 교육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향점은 덴마크와 같은 지향입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과 함께 놀고 거기에서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지향점인데, 예를 들면 그냥 정리되지 않은 숲에서 놀 때 생기는 안전이라든지 또는 시간 계획 때문에 거기에 그물망도 만들어 놓고 이런 일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향점은 앞서 말씀 주신 바와 똑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유아생들에게 그렇게 자연적인 교육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에서 빨리 도입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인식 그다음에 습관이 그런 자연적인 것에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그거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성화시켜서 꾸준하게 선행적인 유치원을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치원을 가 보면 정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것이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 장화를 많이 신고 했어요. 그래서 출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신발 같은 거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아이들이 흙 묻힌 것들이 그냥 있어서 ‘정리가 덜 돼 있고 위생은 깨끗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그 상황이 아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과 안의 놀이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들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거나 교육을 하는 내용이 없으셨어요. 그냥 적절한 장소에 서 계시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참 좋아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자유학년제를 전부 중 1 학생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게 작년부터 한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직도 자유학년제를 할지 자유학기제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국가 차원에서는 자유학기제고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 방향인데 세종시교육청은 자유학년제의 시범 교육청이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교도 그 점을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면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다양성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학년제는 선택의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현재 시범 시·도에 속하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해당 연도가 못 박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이 시범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선택권이 일단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서 만약에 자유학년제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더 집중적으로 설문조사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반영을 하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기초학력이 부족해지는 면이 큰 우려점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초학력 부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올해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의 중점적인 변화의 내용 중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을 보다 강화해서 내실화하는 것이 중점 사항인데요. 3월에 충남대 응용측정평가연구소에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학교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도하고 6월, 9월, 12월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력 저하의 우려에 있어서는 교육개발원이나 전문기관에서의 평가에서도 학력 저하에 그렇게 기여하지는 않고 있다, 크게 다른 영향이 없다. 오히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진로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많은 평가인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평가가 혹시나 사교육 쪽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메꾸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면밀하게 원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이나 체험활동이 일회성 만들기 위주로, 단순한 만들기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거기 학년들이 있는데 만들어서 가져온 결과물이 굉장히 단순해서 ‘그것이 체험활동이나 진로활동에 큰 영향을 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욱 면밀하게 교육 내용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덴마크에서 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에프터스콜레(afterskole)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것도 좋은 교육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덴마크에서의 에프터스콜레하고 아일랜드에서의 중 3 진로 과정이 중학교 3학년 때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고요. 이것이 좋다 보니까 자유학년제로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에프터스콜레하고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이 굉장히 차이점이 느껴지고요. 거기는 1년 동안 기숙을 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학기제·학년제가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다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 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학점 선택제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종 여건과 잘 접목시켜서 좋은 장점들은 적극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개선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보다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세종여고하고 성남고가 두 계열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학교입니다. 종합학교의 장점이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서로 다른 아이들이 융합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과정을 보다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현 사회의 여건상 대입 내신 등 이런 문제로 해서 그 장점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들어온 이 종합교육이 저는 어느 정도 그 장점을 살리면 한국에서도 꽤 경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현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종에서 세종여고, 성남고 종합학교 운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세종여고 같은 경우에도 분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졸업생,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세종여고 일반계고 학생이 국제무역이나 상업경제나 또는 회계 등을 다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지만 같은 학교에 있는 상업 교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업계고 학생이 역사 등을 보다 심화 있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계열 간에 일정 정도의 갈등이라든지 이것은 많은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여고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세종시 전체의 고등학교 인력, 고등학교 학생들의 배정, 직업계고 수요에 대한 문제 등이 조금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길게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세종여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상황을 제가 국장님보다는 더 잘 알고 있고 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학교의 이로운 점이 있다면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종합학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유지되어 있던 학교들, 두 학교만 꾸준히 있고 더 이상 확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이롭지 않다는 확인이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으로 불만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 추진은 Wee스쿨을 말씀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할 계획인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김동호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 학습 지원이라든지 가족 상담, 수학여행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현옥위원

이 센터의 운영 현황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은 돼 있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들이 중도 학업 중단할 경우에 학교에 연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꿈드림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드림에서 학생 연락을 하고 이렇게.

손현옥위원

그 외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나갈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나가는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이 이후에 추적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발성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면 학점 및 학력 인정 심사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꿈드림 같은 경우에도 꿈드림 안에서 검정고시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한 학생들이 증빙서류를 교육청에 내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 인정할 수 있는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활동의 80% 또는 몇 프로 정도를 학교에서 수업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그게 일정 이상이 되면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학력 인정이 의무교육에 대한 학력 인정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인정을 받으면 고등학교에 관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검정고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검정고시 지원 가능합니다.

손현옥위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거군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쨌든 검정고시를 보려면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꿈드림, 아까 말씀드린 그 센터 내에서 학습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거기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꿈드림을 통해서 검정고시 취득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율이?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통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Wee스쿨 같은 경우에 설립이 되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원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6개월 내지 12월 정도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학업이나 이런 부분 또는 직업·진로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그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학교 생활이라든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검정고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급학교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Wee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대상, 학년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중·고등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118쪽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원단을 운영해서 성범죄를 근절한다고 나와 있고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 학교급별로 성교육하는 교재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하고 있는데 이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은 학교에서 보건교사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단을 꾸려서, YWCA 등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 파견하는 형태로…….

손현옥위원

그러면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15쪽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원 강화인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세종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치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캐디(KEDI)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1.2%로 알고 있습니다. 1.2%하고 전국하고 동일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전국이랑 동일 수준. 학교폭력 발생 추이는 어떤가요, 세종시 관내? 연도별로 봤을 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를 좀 봐야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시는 2017년도 1차 1.1, 2차 1.1.

임채성위원

전국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국은 1차 0.9, 2차 0.8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높았고요. 작년에 세종시는 1.7이고 전국은 1.6, 2.4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차 하반기 때 전국이 1.1, 세종시가 1.1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똑같고 2018년도에 약간 올라간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017년도, 2019년도는 같은데 2018년도에는 잠깐 올라갔었네요, 학교폭력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어제 교육부에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우선 폭행이라든지 금품, 갈취 등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이런 부분, 정서적 폭력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오늘 또 기사가 났어요.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잔혹 사건이지요. 촉법소년과 관련된 건데요.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빗발치자 내놓은 정책이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꾸려 논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촉법소년 만 14세에서 13세로 연령을 내리겠다고도 하고, 지금 학교폭력 이런 부분이 미성년자 잔혹 범죄라든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세종시 관내에서도 얼마 전에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SNS를 통해서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경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학폭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되는 학교가 2개교 있어서 학폭위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랑 협의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2차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금 예민한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학생 또는 교직원을 의무교육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지원을…….

임채성위원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성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는 가급적이면 시수를 교과 이외에 활동 몇 시간 그리고 교과 시간에 포함돼서 몇 시간 이렇게 15시간을 지키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실행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반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임채성위원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직접 한다고 했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외부에서도 강사가 오기도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강사 등을 파견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주 내용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학생들 연령에 따라 좀 다르고요.

임채성위원

혹시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가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성교육 조례. 거기서 “15시간 이상 확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사이버폭력 관련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세종시에 있었던 SNS상의 성폭력 문제도 그렇고 사이버폭력 그리고 인터넷 중독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요,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급별로 좀 다른데요. 어울림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의 일종이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인터넷 중독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이버폭력, 인터넷 중독 다 어울림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어울림 프로그램은 폭력과 관련된 거고 인터넷 중독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영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지금 미성년자 잔혹 범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인터넷 중독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SNS상에 피해를 본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중학교 개교가 2021년 3월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준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식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좋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소관 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잘 보고가 안 됐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틀 전에 다수의 학부모들이 제 방을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더 거치면 어떨까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과정 중에 있으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부장 서태성 교육연구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진철 소장입니다. 운영지원부 오한인 사무관입니다. 교육연수부 행정연수팀장 안영미 사무관입니다. 교육연수부 교원연수팀 정운기 교육연구사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연수부장님과 유아교육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안영미 팀장님과 정운기 연구사가 대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교직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를 위해 학교 적응과 교수-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초임기 교사 연수 운영,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진로·진학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성숙기 교사 연수 운영, 민주적 학교자치 역량 함양을 위한 리더기 교원 연수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움-실천-성찰 중심의 교원 직무연수를 위해 배움이 실천과 성찰로 이어지는 교사대학 운영과 교원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맞춤형 직무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 전문기관 연수 파견 확대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성장 단계별·현장지원 중심 연수 운영을 위해 직급별 필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실무 중심의 교과목 편성으로 업무 적용력을 강화하고 교직원 주도 현장 맞춤형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연수 함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상병헌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1쪽인데요, 교육원 내 유아교육부에 전문직이 두 분 배치되어 있어요.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연구관은 유아부장…….

상병헌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연구관님이 유아부장님이고 연구사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파견교사 두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 두 분이 유아교육부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병헌위원장

파견교사라고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파견교사 인원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정책국 내에 유초등교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상병헌위원장

여기하고는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유아교육 정책 전반적인 것을 주로 수립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서는 현장지원 중심의 유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아, 현장 중심으로.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예를 들면 마을배움터 발굴이라든지 유치원에서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실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원 내 유아교육부에서는 유아들의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소관으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 두 분으로 그런 업무를 하기에 충분합니까, 인력상으로?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지난해에 교육원이 처음 신설되고 유아교육부가 조직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파견교사 두 분과 같이 지난해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파견교사로 인력 운용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일 거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 내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러지 않아도 3월쯤에는 연구사 한 분을 더 배치받아서 운용할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렇게 운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원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현재 주어진 업무로서는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하지만 앞으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타 시·도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어서 유아교육을 적극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병헌위원장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요. 유아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진흥원 정도의 그런 기관이 꼭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겠는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52쪽에 보면요,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지금 거의 초임기 교사 같으면 완전히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신규 교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직급별 필수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있겠고 직접 연수원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 것은요.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 중 필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직급별 필수 연수 프로그램 그다음에 선택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온라인인지 아니면 직접 가서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구분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교원들은 방학이 되면 연수를 훨씬 많이 받으시나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주로 여름방학에 많이 받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름방학에요? 겨울방학은?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겨울방학은 인사이동이라든지 다양한 업무, 학교에서 학교 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서 겨울방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겨울방학은 신규 교사 연수라든지 특별한 심화연수 이런 부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그런 구분은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정원이 완료가 안 되어 있네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연구사가 세 분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7급도 두 분, 8급 두 분, 대신에 9급은 세 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 정도면 이렇게 정원이 다 충원될까요?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교육연구사 같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교사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쯤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청사도 신축이 됐고요. 정원도 많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질 높은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연수 속에 우리 세종시 학생들도 연수를 잘 받으신 선생님들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금용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3년간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 현황이라고 해서요, 연령별 또는 월별 그런,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STEAM 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STEAM이 뭐의 약자인가요?

언제부터 이거를 했나요?

혹시 이게 작년에 창의융합교육 축제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게 일종의 융합교육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선도학교를 5개교로 올해 지정한다는 내용이지요?

현재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영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작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 어디인가요?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개교에서 영재학급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요?

국어라든지 사회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과목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학년은 어떤 학년이 하고 있고요? 중학생인가요?

그러면 한 학교에서 2개 과목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영재학급 운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씩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합니까?

만족도조사도 하고요?

혹시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그것도 좀 자료로 함께 주시고요.

만족도조사를 올해도 하시게 된다면 세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분석하셔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다들 걱정이 있으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만큼, 585학급이거든요. 초 3, 초 6, 중 3 이렇게 학년을, 대상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병헌위원장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새로운 시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해에 또 반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의존 중독 현상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런 학생들도 좀 있을 텐데요.

그렇게 치료를 받을 만큼의 중독 상황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 거지요?

우리 성인들도 핸드폰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데 성인들의 필요에 의한 중독 상황과 학생들의 중독 상황이 다른 건가요?

설명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수학체험관 설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 사업은 현재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완료되나요?

그러면 내년 10월이네요.

시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그렇지요? 완료되는 시간이.

그거에 따른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 집중적으로 기능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고요. 면적도 넓어졌고, 그런 반면에 시기는 늦춰지는데 그 늦춰지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완할 점이 보완되고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에는 이렇게 수학체험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혹시 리모델링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권 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흥 시설지원부장입니다. 이정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황준현 학생해양수련원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학교 교육시설 점검과 지원입니다. 학교 법정시설 점검용역 및 보수 지원으로 126개교의 전기, 소방, 승강기 점검용역을 집행·관리하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현장지원팀을 통한 보수 지원으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기계설비 점검 및 보수를 지원하고,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소규모 시설 공사 지원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500만 원 이상의 소규모 시설 공사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공기순환기 미세먼지 필터 교체를 상·하반기 2회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지원으로 노후 된 어린이 놀이기구 보수를 지원하고, 2년 1회 실시하는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와 모래놀이터 소독을 상·하반기 2회 지원하여 학교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학생해양수련원 설립 추진입니다. 제주지역 체험 자원과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생해양수련원을 2020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은 제주도 표선면에 위치하고 부지는 1만 5134㎡, 관리동 1동에 숙박동 11동 총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리모델링과 증축에 12억 7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지원 세부 사항 등 운영 계획은 2월 중 수립 예정이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 시설이용 수요조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 8월 기간에는 언론 홍보를 하고 본청 홍보 채널과 리플릿 제작 등으로 학생해양수련원 개원을 집중 홍보하고, 2020년 9월 차질 없이 개원하여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교육가족 힐링 프로그램, 학생동아리·겨울 전지훈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상병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파견 가셨다가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마이크 꺼짐)네, 반갑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이 있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마이크 꺼짐)저희 기술직원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요, 용접이라든지 타일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수목을 소독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일정을 좀 잡아 놓은 게 있으신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마이크 켜짐)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정을 잡은 건 없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시설관리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서 수시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일정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수목을 전지할 때도 봄 새잎이 나기 전에 과수원 같은 거 보면 요즘에 한창 전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학교에 있는 수목들도 전지 작업을 새싹이나 꽃이 피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뭇잎이 한참 났는데 자르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꽃이 피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기를 맞춰 줘야 될 거는 맞춰서 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이 방학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한 그다음에 방과 후 그런 시간으로 잘 배분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주말도 없으실 거 같고 그래서 죄송한데 학교 수업이랑 또 방해가 없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방학 때나 그런 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해양수련원을 인수하는 최종 인수액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제가 알기로는 75억 9000만 원 정도의…….

용희

박용희위원

칠십…….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75억 9000만 원, 매입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습니까, 적정합니까, 좀 저렴하게 구입한 겁니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제가 알기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저렴하게 한 것으로, 100억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현명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이 파견을 나가시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숙소는 여기 보면, 별도로 숙소를 정한 곳에서 거주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다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시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현재 저희가 계약된 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언제냐 하면 전세로 해서 800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하나가 계약이…… 아니, 계약 완료되는 것이 월세로 월 55만 원 해서 연 660만 원 하나 계약을 해서 현재 2명이 가 있는데 1명은 제주도 현지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1명이, 원룸 있잖아요,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고 3월 이후에는 전체가 갈 겁니다. 그때는 전세하고 월세로 해서 원룸식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떻게 한 분은 현지인이 되셨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5명을 채용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을 채용해서 현재는 1명만 배치되고 개원이 되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이 지금 보면 최대 수용 인원이 120명이고 적정 수용 인원이 거기에 맞춘 66% 해서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 수용 인원이라 하면 현재 숙소 11동에서 최대 120명 수용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저희들이 지금 11개 동에서 2층이 3개 동, 1층이 8개 동이 있는데 최대라 하면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하고 80명 정도면 조금 쾌적한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전체 수용은 못 하겠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건 어려울 겁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여유 공간이 나와서 따로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지금 초단기적으로 이렇게 테마형으로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는 300명 규모 정도로 신축해서 수학여행 같은 거 다 그렇게 이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 정도는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다 나오는 거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가능한 부지는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 300명까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박성수위원

그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언제쯤,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으시고…….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구체적인 건 없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학교 수학여행 하는 걸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11동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몇 동 정도, 한 15동 이렇게는 더 증축할…….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때는 동으로 안 하고 한 번에 크게…….

박성수위원

보통 콘도식 짓는 것처럼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지요.

박성수위원

그럼 한 18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게끔 추가로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아니요, 지금 있는 것은 별도로 사용을, 한 번에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성수위원

아, 300명이요? 그럼 최대 420명이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뭐냐 하면 지금 있는 동은 그렇게 됐을 때 학생 수용이 아니라 교직원들이나 그쪽으로 콘도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수위원

추가 300명이 콘도식으로 일단 고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박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련원 홍보 계획이 있는데 아까 소통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동영상 제작을 하면 그쪽하고 연계하셔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저희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게 관리 동 1동하고 숙박 동 11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현재 숙박시설로 신고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리모델링하고 증축할 때 교육문화시설의 용도변경을 같이 합니다, 할 때 신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가 늦어진 과정이거든요. 당초에는 한 1월 24일경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2월 말경으로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공해야 되고 에너지 관련 저감 대책에 따른 것도 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용도변경 하는 데 절차상으로 어려움 같은 건 없는 거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지금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47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일 자로 개원한 4-1생활권 반곡동 소재 반곡초병설유치원의 규모가 단설유치원급임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행정업무 처리 등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 병설유치원 체제를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의 “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을 삭제하고, “반곡유치원” 명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3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사항을 삭제하고, 재산가격 평가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한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읍·면 지역은 병설유치원이 100%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동 지역은 반곡병설유치원이 될 뻔했는데 단설유치원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9학급 이상은 단설로 운영하고 그 이하는 병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 유치원들은 없는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조치원 쪽을 검토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대동초등학교라든지 명동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한쪽으로 몰아서 별도의 단설유치원으로, 논산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이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라든지 또 기존에 누락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지역 의견을, 여론을 봤을 때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이 오고 하느냐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읍·면 지역이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은 걱정되고 또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또 안 해 볼 수도 없는 문제겠고요.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한 번쯤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설에서 단설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뭐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여기 반곡유치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단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중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건이 병설 운영으로 중투 심의를 내려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 거기가 수요도, 현재 3·4생활권에 400∼500명 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작년 9월 1일에 병설유치원으로 개교는 했고, 다만 개교 이후에 학교급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도 계속 있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학교를 계획할 때는 모든 시설을 완전히 단설로 완공해 놨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나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처음부터 단설로 하지 왜 병설로 했다가 다시 하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정 취지가 어떤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가장 큰 개정 취지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같은 것은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삭제돼서 그걸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같은 거 할 때 법인에만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감정평가 업자한테 열어 주고 또 하나는 건물대부료를 산정할 때는 조례에 산정 조항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정한 산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이 2020년 1월이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위법은 그러면 언제 개정이 됐나요? 공유재산 관리법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그 상위법 개정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2019년 5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반년이 지난 후에,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이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맞는 지적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라든지 규칙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6개월 동안 모법과 조례상의 규정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불일치 간극을 어떻게 메꾸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었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일단 어떤 국민의 부분은 모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 조례를 따라야 될 부분은 조례를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부분 대부라든가 이렇게 할 때 금액 차이가 일정 부분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을 적용해서 간극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위원장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장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조금 다행, 이건 뭐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하기보다도 건물대부료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는 농협 임대료 하나뿐이고 일반 건물대부료는 없습니다. 농협 임대료 이것은 연초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계약이 만료된 후 차기 계약할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실무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내용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17일 10시부터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