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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1-16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차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업정책보좌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순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농업정책보좌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201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1·2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 착공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도시민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주요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평가 및 대응 과제입니다. 잘한 점으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확정, 농식품부 광역 축산 악취 저감 사업 공모사업 선정, 세종시 로컬푸드 싱싱장터 매출액 750억 돌파, 시민주도형 조치원 복숭아축제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농업·축산 관련 본청-직속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가 수행됐고 음식물쓰레기를 액비로 둔갑 불법 사용하여 농가에 피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가 미흡해서 연중 생산 품목 다양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 등을 거쳐 농업인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퇴·액비 사용법 지도·홍보, 로컬푸드 균형 있는 생산 체계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세종시는 도농 복합도시를 탈바꿈해 나가는 만큼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농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여 세종형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대외적인 여건에 발맞춰서 자구책 마련, 스마트농업 확산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293쪽 맞춤형 농정 추진, 안전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 영농 기반 확충, 청정축산 및 선제적 가축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농정 추진입니다. 농업 부서 융·복합 및 보조금 정액제를 추진하겠으며, 세종형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97쪽 고품질 쌀 생산 등 안전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 GAP 등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밥 맛 좋은 쌀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해서 소비 촉진하는 한편, 농가 책임성·다수 농가 혜택을 위하여 보조금 정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299쪽 고품질 원예농산물 안정 생산 및 생산 효율성 강화입니다.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ICT 등 원예시설 생산 기반 확대, 과수 생산 기반 조성, 영농자재 체크카드 지원, 선제적 농업 재해에 대응하겠습니다. 301쪽 안전한 영농 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농업 재해 대비를 위해서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 내실화를 통해 쾌적한 농촌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303쪽 시민이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 및 깨끗한 축산업 정착입니다. 축산 악취 관리 및 관제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경축순환형 축산 기반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 체험 확산, 고품질 축산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305쪽 선제적 가축방역, 축산물 안전관리 및 반려동물 문화 확산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 유통 체계 구축,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운동,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생산자, 소비자 간 상생형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시장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공동선별 및 출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 브랜드 가치 향상, 세종 복숭아축제 추진, 농축산물 복합 유통 시설 기본 방향 설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입니다. 2019년 6월에 착공한 공공급식센터를 2020년 5월에 준공하여 9월부터 개장할 예정이며, 바른 식생활 교육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싱싱문화관을 활용하여 바른 식문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13쪽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운동 가치 향상입니다. 관계 기관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로컬푸드 매장 3호점, 4호점을 건립 추진하겠으며, 1·2호점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상생 협력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15쪽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2020년 6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농촌관광 제도 정비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농지 전용 방지를 위해서 건전한 농지 관리 및 보전, 효율적 농지 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선도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농촌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보급, 도농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선도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노력과 로컬푸드 가공 소규모 창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농업 후계 리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 보급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산성 증대와 안정 생산 기술지도, 농업 경영비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현장 맞춤 기술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 도시농업 선도 인력 양성 및 연계 소득 창출, 친환경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신기술 보급,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입니다.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림 사업 보조금을 농식품부 경영체 DB와 연계한 스마트 농정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 데이터의 종합 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 335쪽 축산 악취 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양돈농가의 악취 관리를 위해서 양돈농가에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36쪽 안전한 먹거리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2019년 9월 개장 예정인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내 농가, 농협, 식품 기업 등을 연계해서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37쪽 농민·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운동 확산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예정지 등에서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코자 하며, 북부권 원거리 지역 거점 수거 집하장 설치 및 수거 서비스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호

차성호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2019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농민들한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농민들께서 대풍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농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농민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농업정책보좌관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이 지금 설계에 들어갔어요, 보좌관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언제 정도 끝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5월 정도 끝날 예정입니다.

김원식위원

중간에 설계 보고 안 해요, 아니면 막 바로 5월에?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중간보고를 합니다.

김원식위원

중간보고 하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유지·관리에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했는데 77건 해서 아마 77명이 처분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4.2㏊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뒷장 318페이지에 보시면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 특별조사를 하는데 꼭 이 기간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날짜고요. 그때쯤 가야 농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보좌관님께서 각 읍·면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농번기가 3월, 4월, 5월에 시작하게 되면 실태조사 나가서, 만약에 거기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하면 가을에 농사를 지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늦가을에 실태조사를 하면 당해는 그냥 넘어가니까 토지 소유자분들은 또 망각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봄에 읍·면에다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나마 한번 해 주는 게 낫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토지를, 여기에 보면 3년간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가 가능할 걸로 보는데 봄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거는 할 수가 없고 1년, 2년 매입하신 분들한테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다 모니터링을 해 놨는데 이거 넣지 마요. 넣으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거 한번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 그림…… 선명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안 넣는 게 낫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계속 유철규 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이런 거는 넣으려면 제대로 넣든지 빼려면 빼시든지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2018년, 2019년도 관정 보조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영농 시책을 잘 피셔서 농민들이 신바람 나고 풍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우선 생분해필름 관계를 제가 작년에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담아 있지 않아요, 업무 추진 계획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302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물론 송정리2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곡리2구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자료에 없더라고요, 미곡2리.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마을 만들기가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가기 전에 마을, 유치원 가서 마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마을은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마을이라서 안 넣은 것 같아요.
재현

이재현위원

어디에는 있어야, 저도 그렇고 거기에서는 불안한,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역량 강화 사업 해서 교육도 갔다 오고 선진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금년도에 잘 되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첫발을 디딘 마을이라서 아마…….
재현

이재현위원

304쪽에 보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산 악취, 악취라는 말은 안 쓰기로 했는데…… ICT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역점 시책에도 보니까 하고 모니터링해서 한다는데 모니터링을 하면 한 결과 냄새가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광역 악취 사업을 하면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한테 악취 나는 것이 수치로 표기가 되는데 그 수치가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게끔 된 거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봤는데 수치가 초과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 얘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높게 나오면 가서 현장 확인도 해 보고 무슨 문제 때문에 악취 수치가 높은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 유도도 하고 그렇게 활용코자 한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가 봐서 환경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만 점검하는 상태지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 집중적으로 약제 살포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든지 해서 악취 수치가 낮도록 조치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없고 그냥 현장에 가 봐서 환경이 어떤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만 진단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우리가 초동 조치할 수 있는 게 냄새,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를 뿌리도록 하고, 생균제 보급을 해 주고 없으면 공급도 해 주고 그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모니터링만 해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추적해서 해 주시고, 문제는 ICT 17개 농가가 주로 전의, 전동인데 참가 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규모 있는 농가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독려해야 하고요.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차별적으로 그렇게 시책을…….
재현

이재현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말이 인센티브지 거기에 대해서 10만 원을 줄 겁니까, 어떻게 주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센티브 하기 전 말이고. 참여하지 농가에 대해서도, ICT 할 수 있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꼭 여기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도 ICT를 설치해서 전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예산이 포함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17개 광역 악취 저감 시설에 포함된 사람들 말고 기타 나머지 농가, 그 농가 중에서도 잘된 축산농가는 빠지더라도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ICT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그 방안을 저한테도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분해필름 5분 발언을 하면서 영농폐기물 수거반 관계를 제안한 게 있었어요. 이 공문은 그 전에 온 거라 그냥 방치한 것 같은데 이런 공문이 왔어요.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지원 신규사업 수요 조사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작년 7월 8일에 왔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공람됐는지 아니면 어떤 선에서 결재가 된 건지. 이런 거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요. 금년도에 이런 공문이 오면 반드시, 이게 1인당 250만 원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50% 시비고 국비가 50%인데 이런 거는 일자리 창출에서도 필요로 하고, 영농폐기물이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많이 수거함으로써 그걸 땅에 묻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잘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여기에서 정책보좌관님은 환경국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수집된 거를 갖다 운반해 주는 책임이 있는 거고 영농폐기물은 밭에서부터 어느 장소까지 갖다주는 것이 축산과 소관입니다, 업무가. 그러니까 이 문서가 다시 오면 금년도에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좋은 사업 같은데요. 농식품부가 아마 작년 7월에 수요조사를 한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이 신규 사업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타 시·군은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재현

이재현위원

신청을 하지도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만약, 이런 문서가 해마다 올 거라고 봐요. 이게 2017년, 2018년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문서가 오면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넣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일자리, 일반 어려운 사람들도 소일거리로 해서 수거하는 데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근본적으로 밭에서부터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챙겨서 꼭 금년도에 이런 문서가 오면 내년도에 반드시 요구해서, 또 요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부가 여기 가까이에 있으니까 세종시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꼭 챙겨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8일에 의원간담회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 변경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다고 해서 그쪽에 올리게 됐는데요. 올리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로컬푸드 3호점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예산 할 때는 새롬동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였었고, 그 후에 다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을 좀 덜 들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업무 공유를 하고자 그때 그렇게 간담회 때 상정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산건위에서 금년 2020년도 예산도 다 반영됐고요. 2019년도 예산도 추경에서 반영됐고, 만약 한다면 산건위에서부터 논의돼서 얘기가 돼야 될 사항인데 왜 그걸 산건위에서는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에 올려서 분란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되기 전이라면 얘기가 돼요. 여기에서도 보면 “재정 부담 최소화, 접근성, 시장성 등을 감안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 변경 사항을 논의드림” 이렇게 표현했는데, 산건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을 의원들 전체 있는 데에다 하는 이유가, 그날 현장에 계셨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왜 시장님하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만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때 시장님도 답변하신 걸 보면 간담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자리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결정은 산건위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 그리고 예산이…….
철규

유철규위원

이게 무슨 공유재산 변경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만약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의사결정이 남아 있긴 한데 간담회 때 상정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해 놓고, 2안으로 된 것처럼 표현해 놓고는, 이렇게 해 놓고 그때 간담회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음 예산 나올 때에는 “그때 다 얘기된 사항인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전혀 그렇지는 않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얘기를 왜 그때 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고요. 그 자리도 분란을 일으켰고 또한 그 이후의 상황들도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전에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당일, 그 이틀 전인가도 간담회에 올린 이유가 뭐냐. 저는 빼라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해당 과장님한테. 그런데 아무 변동 없이, 저한테 그 이후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간담회에 내서, 간담회 내용도 보면 그래요. 아니, 무슨 재정 여건이 변화해요, 악화되기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요? 2020년도 예산이 다 편성돼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몇 년간, 총액사업비지요? 총액사업이지요? 몇 년간 해야 하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
철규

유철규위원

모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3년간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남은 금액이요?
철규

유철규위원

금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금년도 예산을 다 반영해 줬으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수치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철규

유철규위원

총예산 얼마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95억 정도 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치를 외우지 못해서.
철규

유철규위원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195억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건 86억이 남아 있잖아요. 86억만 남아 있는데 뭐가 예산이 문제가 돼서, 내년 2021년도는 예산이 부족할지 안 부족할지 아직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됐어요? 사업 규모가 축소됐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안 축소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사업 규모 축소 및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하면서 왜 사업 계획을 여기에 그렇게 써 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사업 규모를 전혀 축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 상황에는 “사업 규모 축소 및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안 가지고 있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업무 보고에서 얘기 나올지 모르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철규

유철규위원

지난번 간담회 올린 자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안 가지고 있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오늘 업무 보고 하시면서 그 내용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자료도 모르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여기 있습니다. 예상 100가지를 전부 다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예상 100가지, 정말 생각 좀 해 보세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는데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읽어 보세요, 한번. 왜 계획 변경하는지 한번 읽어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디를 읽어 보라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추진 상황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읽어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읽어 보라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읽어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최근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 규모 축소 및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사업 규모 축소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사업 규모를 했다가 아니고 필요성이 대두된…….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축소하려고 했으면 두 번째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필요성이 대두됐으면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안을 3개 했잖아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사업 규모요. (로컬푸드과장 이윤호,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에게 설명)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철규

유철규위원

거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성호

차성호위원장

거기 내용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뭘 설명하고 말고 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뭘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거기 쓰여 있잖아요. 사업 규모 축소 및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안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규모를 축소하셨냐고요. 안 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결론적으로 축소를 한 건 아니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왜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얘기를 왜 써 놨냐고요. 그럼 거기에 왜 써 놨어요, 도대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안 같은 경우는 기존의 195억 예산 계획 그대로 추진한 게 아니고 그걸 축소해서 하겠다는 것이 1안이잖아요.
철규

유철규위원

2안은…… 네, 말씀해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안은 다정동의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안이 2안이고요. 3안은 나성동의 BRT 환승주차장 편의시설을 철거하고 직매장을 하는 것이 3안이잖아요. 그 안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건 몇 번째 안이에요? 시에서 추진하는 안은 몇 번째 안이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잠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2안으로 검토했거든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안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안은 백지상태에서 한 건데 뭘 축소하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다면서요, 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요. 있다면 안을 만들 때 내가 추진하는 안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요. 내가 추진하는 안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이 얘기를 왜 써 놓느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추진하는 안 속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2안 속에는, 두 번째 안이 집행부가 했으면 하는 안이잖아요. 집행부가 이 두 번째 안에는 사업 규모를 축소했어요, 안 했어요? 필요성이 있는데 왜 축소를 안 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66억이라고.
철규

유철규위원

그게 사업 규모입니까? 66억이 사업 규모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뭘 질의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사업 규모하고 금액하고 혼돈하세…… 아니, 혼돈이 아니라 사업 규모가 뭔지 모르세요, 국장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사업 규모가 사업예산하고 다 연결되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 얘기는 다른 얘기를, 그 뒤에 보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앞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규모가 뭐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사업 규모가 예산하고 연관되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사업 규모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척하시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뭘 질의하는지 자체를 제가 이해 못 하겠어요. 사업 규모가 예산하고 관련 있지 왜 관련 없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은 그 뒤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업 규모가 뭔지 모르시냐고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싱싱장터 매장을 설치하고…….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싱싱장터 매장 규모를 축소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규모는 축소, 그것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비교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이거 간담회 자료 내고 하시면서 비교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사업 규모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3호점 건립과 관련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는 잘 말씀하시대요. 건축 연면적을 축소한다고, 1안에는 그 속에 들어 있다고 사업 규모 축소 얘기를 잘하시더니 왜 지금 와서는 마치 사업 규모가 연면적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네요. 국장님, 정말 이렇게 발뺌하시면서 시간 보내실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은 사업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의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사업의 내용도 물론…….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규모만 얘기하자, 돈은 돈대로 따로 얘기하고. 돈은 돈대로 얘기하고 사업 규모만 얘기하자니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사업 규모가 원안하고, 이게 1안하고 봐서는 면적 자체가 조금 줄어듭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요, 그게 사업 규모라는 거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머리가 좀 둔해서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두 번째 안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안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첫 번째는 기존 자리에…….
철규

유철규위원

첫 번째 안은 얘기하지 말고요. 첫 번째 안은 그냥 들러리로 세운 거고 두 번째 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내부 검토를 그렇게 한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검토한다는 게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한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규모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2안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똑같다는 게 뭐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원안하고 두 번째 하려고 하는 안하고 내용이 똑같다고요. 아니, 금방 1안하고는 면적을 줄인다고 얘기하시더니 왜 또 갑자기 엉뚱한 말씀 하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원안하고 2안하고 면적이 똑같은지 큰지 작은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일이에요.
철규

유철규위원

무슨 확인을 해요. 국장님, 정말 어이없는 말씀 하시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안 같은 경우는 원안은 4층 규모인데…….
철규

유철규위원

그 4층 규모는 전체 건축물 얘기고요. 지금 전체 건축물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는 로컬푸드 그리고 부속된 내용 이게 뭐냐는 거잖아요. 4층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물 4층이든 5층이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셨으면,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예산 투입을 적게 하려고 했으면 하시려고 하는 안에 사업 규모를 줄이셨어야지요,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해 놓고 전혀 안 해 놨잖아요. 모순된 얘기라고요. 모순된 얘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게 모순된 내용을 써 놓으면서 이걸 간담회에 올려서 분란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 투입이 줄어들었다고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예산을 195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129억 원을 절감했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진짜인지 여부는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는데요, 이거 예산 절감한 거 아니에요. 예산 절감한 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음부터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산건위에서 논의돼야 될 사항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한테 전파하거나 하셨어야 할 내용인데 이걸 먼저 전체 의원님들 다 계신 데에다, 간담회에 먼저 올리고 거기에서 적절히 넘어가고 나면 다음에 우리 산건위에서 논의할 때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나 본데요. 그런 형태로 꼼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꼼수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안을 누가 올리게 했어요? 누가 올리도록, 간담회에 올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내부적으로…….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지 내부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담당 과장이 제안한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이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간담회 자료 이렇게 해서 담당 과장이 이런 내용을 간담회에 올리자고 해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검토하지도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제가 내용 여쭤보니까 그 내용 가져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과장님이 하자고 하면 농업정책보좌관님은 그냥 바지저고리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바지저고리라는 게 뭡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한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 못 할 것 같은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바지저고리가 뭐예요, 상임위 하면서.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내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답변 못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철규

유철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로컬푸드과장이 간담회에 올리라고 해서 올리면 그걸로 되는 겁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올리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다 하고 했어야 하지 그걸, 상식적으로 산건위에서 결정해서 이게 안 되면 간담회에 올릴 필요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먼저 싹 올려서, 적절하게 보고 안건으로 넣어서 보고하고 나면 그걸로 끝내려고 하신 거예요? 국장님, 다음부터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한다면 선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고, 국장님, 판단을 하셔야지요.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그런 판단을 하시라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 판단을 잘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뒤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는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걸 변경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이미 모든 것이 다 확정된 것인 마냥 지금 주민들께서는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도 나가고 또 안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

검토안일 뿐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손인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 우리가 무슨 기업입니까? 재정만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공성도 있고, 그 안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복잡한 관계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인데 돈으로만 할 거면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기업’ 하지 뭐 하러 공공기관이겠습니까?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시민들 간의 관계, 이것으로 발생될 파급효과,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이 나갔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다 설명을 해 드린 상황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더 많이 접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없이 단순히 확정적으로 나가 버리니까 보좌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겠지만 저 또한 많은 민원을 받고 또 시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충분히 안내를 다시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롬동 주민분들이 화가 나셔서 민원을 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을 보면 무상임차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구 무상임차는 아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영구 임차 가능하다고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집행부 관계자분한테? 이건 한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안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어쨌든 의회하고 상의하는 과정도 남아 있었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 과정 안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지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 했던 것은 어쨌든 검토안일 뿐이지 않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지요.

손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해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의회하고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지금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물은 엎질러졌지만 최대한 주민분들한테 설명 다시 드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96쪽을 보시면 농업보조금 정액제 전환에 따른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을 하시겠다 해서 정액제로 보조금을 다 하실 모양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298쪽에도 보면 “농가 책임성·다수 농가 혜택을 위한 보조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조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관련 규정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시민분들하고 동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보조금 결정하시면서 어떤 것들은 90%를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아예 없애기도 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 같은 거, 이런 제도를 바꾸고 할 때는 그 수혜자한테 정확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납득을 시키는 과정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가 있는 사항을 제도를 바꾸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그 수혜가 되는 대상자분들한테, 농업정책보좌관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 수혜가 변경된다면, 제도가 바뀐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같이 제도가 바뀌면 일단은 농업인단체들 교육할 때 아니면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읍·면의 산업담당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책자로도 인쇄해서 홍보를 다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책자로 인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다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하기 전에 의견을 좀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 보고 공청회도 하고 필요하면 하시라는 말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라고 지금 농업정책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하고 있으면 시의회에도 얘기하세요. 시의회는 전혀 알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시의회는 지금 업무 보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는 것이고, 조례 관련해서도 농업축산과에서 아마 위원님한테…….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공청회 하면 시의원도 좀 부르시라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공청회 한다는 내용도 좀 알려 주고 하라는 얘기지 그냥 보고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사전에 좀 해 주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싱싱세종을 활성화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싱싱세종을 어디에 붙이실 거예요? 모든 제품에 다 붙이실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느 정도 품질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내 준 거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건 브랜드화하려면 뭔가 지적재산권 등록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거 다 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다 해 놓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시에서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싱싱세종 브랜드를 만들었고 사용은 농업인들이 합니다. 사용할 때 적절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브랜드는 누가 등록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시에서 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시에서 하고 시에서 그걸 쓰도록 뭔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 제도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 밑에 보면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축제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축제 사업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축제는 복숭아 생산자연합회가 주관해서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어들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보기에는 3억 정도인가…… 똑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똑같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늘었는데. 7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3억 7000으로 증액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다시 깎였어요? 알겠습니다. 깎였다면…… 그러면 왜 늘리려고 했는데 깎였어요? 늘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뭘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현재는 기간을 이틀 하고 있는데 3일 정도로 늘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였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다시 이틀 하도록 했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산 규모로 봐서는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 규모가 줄어드니까, 이틀 걸로 됐으니까 이틀 하기로 다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복숭아 생산자연합회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금년도가 2020년도입니다. 이왕이면 빨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310쪽입니다.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시설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올해 5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였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당초 계획이 원래 올해 5월까지 돼 있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작년도 사업설명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계약을 올해 5월까지 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계획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에 마치는 걸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원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용역 체결을…….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다고 말씀하셔야지 본 계획은 4월부터 12월로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원래가 7월부터 5월까지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조금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늦어진 이유는 아마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그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그게 5개월씩이나 늦어질 이유가 있어요? 그 계획서, 금년 5월까지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계획서요? 결과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연구용역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지요, 5월이 돼야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중간보고는 하셨겠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중간보고를 안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몇 차례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중간보고? 이게 지금, 자! 보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월 초쯤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면 중간이 언제쯤이에요? 중간보고가 꼭 중간에 하라는 뜻인데요. 좀 빨리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것도 금년 5월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면 그것도 또 못 지켜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안에 충분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내년도 성과 분석할 때 이것도 보면 나오겠네요. 성과 분석했는데 이게 작년 말까지 했어야 하는데 금년 5월까지 넘어갔으면, 성과 분석을 해 보면 그 성과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도 성과 분석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싱싱밥상 리모델링 및 소셜다이닝 공간 증축 추진을 다 했습니다. 11억 원에 걸쳐서 다 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금년도는 그쪽에 뭐 뭐 하실 거예요? 증축을 한 데에 하실 게 무슨 무슨 사업이에요? 저는 잘 구분이 안 돼서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 하는 사업은 없고요. 운영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증축했으면서 아무 사업도 안 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운영을 한다니까요.
철규

유철규위원

무슨 운영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소셜다이닝이라고 해서 세종시에 음식 경력을 보유한 경력자 15명을 모집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쿠킹도 하고 식사도 하고…….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건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원래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증축한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소셜다이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협동조합을 15명이 꾸려서 이름이 ‘이음’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음식 경험이 있는 그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철규

유철규위원

그분들은 여기 어떻게 사용하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시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업무 체결을 해서 아마…….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간이 더 늘어났으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사업을 한다니까요. 이음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주관이 돼서.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있지요, 그거 관련된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예산은 별도로 투입한 건 없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럼 그거 누가 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하냐고 여쭤보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이음이라고 하는 협동조합하고 업무 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를 로컬푸드에 수수료로 제공해 주면서…….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있겠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사용료가 10% 수수료인데…….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가 있겠어요. 금년도 수입에 사용료 들어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무슨 사용료를 말씀하시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로컬푸드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마이크 꺼짐)유철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을 부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개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시설을 우리 시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도를 활용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 관리하도록 맡겼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위탁했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위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하고 업무 협약을…….
철규

유철규위원

위탁 협의 맺으셨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위탁동의서 받으셨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이것은 동의, 어떤 업무의 위탁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재산 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관리 동의를 받지 않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행정재산의 대부, 사용에 관한 것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의회 의결 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지방자치법」이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들어가 있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건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의회 의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규

유철규위원

쉽게 말하면 시의 돈을 들여서 재산을 해서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한테 사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하게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물론 의회를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건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다른 데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신 말씀은 확인해 보면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잡혀야 되는 거지요, 세수입이?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수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라는 것은 업무의 위탁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영업을 한다면 영업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그 수익은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게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도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제도를 설명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규정은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 관리 제도에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방재정법」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을 잠시 후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그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매장을 사용하는데 사용료 내고 있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건 부과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재산 중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의 개념으로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게 매장에서는 확실하게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 시설 사용을 원하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근거를 가지고 온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으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철규

유철규위원

이어서 31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싱문화관을 활용한 바른 식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민간사업으로 보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그 내용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 내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철규

유철규위원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좀 더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철규

유철규위원

먼저 하시고…….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니, 제가 할 건 아니고 유 위원님한테 시간을 더 할애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정회했다가 진행하는 걸로, 또 아까 과장님한테 주문하신 확인 내용도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확인하셔서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직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 준비 또는 확인 후에 주시겠다고 한 사안들이 있어서 시간을 가졌고요. 정회 중에는 위원님들과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싱싱문화관 등 행정재산 관리 위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먼저 근거 법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대해서 “재산 관리 위탁에 관해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지적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결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판례도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재산을 세를 주고 이런 개념에서의 관리 위탁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했습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뭐냐, 관련된 내용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규정은 제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이다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그 자체가 사무거든요. 시설하고 사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이거는 사무가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과장님.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시설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거는 판례가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판례를 같이 제출하시지 그랬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거를 검토하면서 판례까지 검토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검토했으면 판례를 제출하셔야지 판례를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그 판례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이 사항은 이미 많이 공유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철규

유철규위원

이윤호 과장님, 과장님이 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신 말씀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철규

유철규위원

이윤호 과장님.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윤호 과장님!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과장님.
성호

차성호위원장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그렇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 모두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또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판례가 있다고 하셨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판례하고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거하고의 일치성이 있는지는 판례를 확인해 봐야 알겠네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판례를 우리가 보고, 오찬을 포함해서 정회 이후에 판례를 보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을 이어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네, 그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 판례를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정책기획관 의견도 같이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따 정회한 이후에 개회할 때 정책기획관의 의견이 서면이 됐든 증언이 됐든 그거는 우리가 그 이후에 판단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셨던 판례 사항이 있다고 하고 그 판례와 질의에 관한 문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그 판례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맞는 건지, 시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정회 때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회 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좌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정회 직전에 질의와 응답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자료도 검토하신다고 그러고 자료 제출하실 부분도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판례를 찾으셨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짧은 기간에 열심히 찾는다고 했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로컬푸드과장 이야기 들어 보면 판례인지 질의해서 회신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짧은 기간이라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찾아서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판례도 있다면 처음부터, 판례 말씀을 하실 때에는 먼저 찾아 놓고 말씀하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죄송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싱싱문화관 등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에 대한 첨부물 같은 자료를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 담당하는 분께서, 기획관님께서…….
성호

차성호위원장

예산담당관.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담당관님, 관련된 조례는 어떤 조례를 적용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싱싱문화관 행정재산 관리위탁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위탁관리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로컬푸드는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로컬푸드과가 운영하고 있는 해당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별도로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관리위탁 계획에다 ‘이 내용이 해당 조례를 적용했다.’라고 표시해 놨다면 지금과 같이 이거를 굳이 민간위탁 조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할 필요성도 없었겠네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담당관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관리위탁 계획에서 해당 조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 맞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해당 조례가 로컬푸드과가 운영하는 조례예요. 왜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해당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모르시면서, 그리고 판례 말씀하셨는데 실제 판례를 찾아오지도 못하고. 해당 과에서는 산건위에 답변하시면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많이 가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좀 더 확실하게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 사안으로 오전 시간을 다 보냈어요. 오후 시간 역시, 오전에 정확하게 답을 했고 또 그 법 조항만 정확하게 찾아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한테 제시했다면 그때로 질의가 종결되는 것인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실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도 다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보다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이윤호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사실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는 시간이라서 ‘주요 업무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으니 제대로 사업을 하십시오.”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부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있었고 그걸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인정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윤호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정회 이후에 자료를 찾다 보니 판례가 있었다. 자료를 찾다가 판례를 찾았다. 판례도 있다. 제시하겠다.” 말씀하셨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판례 제시하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판례 또는 질의 회신 내용 확인을 제가 직접…….
성호

차성호위원장

판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판례.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그런데 정회 시간에 찾느라고 했습니다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니, 확인한 판례를 찾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확인이 오늘 확인했던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제가…….
성호

차성호위원장

속기록 갖다가 정회하고 다시 할까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자료를 찾는 중에 판례가 있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판례를 갖다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판례 제시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제가…….
성호

차성호위원장

“네.” “아니오.”만 하세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찾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를,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이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그때 제가, 이 업무를 제가 추진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판례를 찾아서 제시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제가 찾도록…….
성호

차성호위원장

우리나라가 IT 세계 강국이에요. 어떤 사례들도 인터넷 2시간 뒤져서 못 찾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렵…….
성호

차성호위원장

직접 확인하신 분이 왜 그거를 제시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수 시간이 흘렀잖아요, 과장님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고 싶은 대로 답변하셔서 위원들이 그거에 의해서 2∼3시간을 허비해야 할 사안입니까, 이게? 과장님, 여기에 있는 누구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와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셔야 의심나는 것을 질의했을 때 즉답이 나오고 그 즉답이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민원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세요. 또 만나자고 저한테 계속 일정이 들어오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3호점 건립 관련입니다. 아까 디테일한 것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밝혀진 것도 있고 일부는 서류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 3매장 총사업비 195억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50억 원을 거기에 투자하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국비 50억입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90억이 아니고 50억이에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국비를 총 91억 원 확보했는데요. 3호점, 4호점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호점에 50억 원, 4호점에 41억 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3호점에 50억, 41억, 총 91억. 공모해서 된 거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공모할 때 오로지 로컬푸드 3매장만을 한다고 했으면 이 국비를 못 받았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같이 건립한다. 그러니까 병합사업, 로컬푸드 매장도 건립할 수 있고 더불어 거기에 어차피 해야 할 주차 부지에 주차타워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좋다, 그런 공모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혹시?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주차시설은 필수적인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복합시설로 여러 부처의 사업을 복합해서 하자, 복합시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 복합 중에 하나가 주차…….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주차는 아닙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주차는 아니에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필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청년센터, 문화예술센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 청년센터 그런 것들은 3호점을 건립하는 데 응모할 때 그러그러한 복합적인 거를 함께 하겠다고 해서 91억, 그중에서 3호점에 50억을 쓰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주차 부지를 확보하자는 거는 왜 주차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 사업 계획이 왜 들어가 있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주차장이…… 사업 응모할 때 사업 부지를 3호점, 4호점을, 3호점은 2생활권에 건립하고 4호점은 3·4생활권에 하는데 우선 2생활권에 싱싱장터를 건립할 만한 부지를 찾아보니 사실상 그 시점에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목표로 하고 4호점은 도매시장 부지 그쪽으로 예상해서 응모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응모 내용에는 주차 부지 유무와 관계없이 응모했고 응모에 선정된 것도 주차 부지와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주차 부지를 안 해도 되네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에 필수적인 규모로 해야 하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그 장소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른 용도로 하려면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20%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런 계획을 다 세우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가 필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신설하지 못하면 로컬푸드도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할 때는.
성호

차성호위원장

뭐가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장을 거기에 설비하지 않으면 로컬푸드 매장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예산 집행이. 뭐가 필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필수가 아니라는 것은 “사업 응모할 때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 주차장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좋습니다. 응모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일정 면적의 주차 부지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에서 하게 되면…….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그게 필수…… 응모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 자리에다 뭐를 축소해서, 아까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당초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전체 시설을 1만㎡ 정도 해서 그중에서 2000㎡를 복합시설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담이 되니까 1안으로, 전체 규모 1만㎡ 하는 것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성호

차성호위원장

줄이는 면적을 어디를 줄인다는 거예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당초에 주차시설을 1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1만㎡를 8000㎡, 7000㎡까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했던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방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하면 방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실무 부서에서는 사업비 예산을 줄이는 그 사항이 절실했기 때문에 규모를 그래서 줄여서까지 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규모를 줄여서까지 하는 방법의 대안을 찾아 놨는데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다정동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규모를 그 정도 줄였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복합시설을 하는 데 여의치 않았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뭐가 여의치 않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기본적으로 싱싱장터 규모가 한 1000㎡, 복합시설 1000㎡ 이 정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전체 규모가 줄어들면 우리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비례해서 같이 줄어드니까 활용하는 데 지장이…….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까는 주차 면적만 줄이신다고 했다면서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1만㎡라는 것은 싱싱장터하고 복합시설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복합시설에는 아까 청년센터 그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주차 부지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당초 사업 계획에 면적 1만㎡는 다시 말씀드리면 1만㎡ 전체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20% 정도는 타 용도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만㎡인데 1만㎡가 줄어들면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8000㎡로 줄어들면 싱싱장터나 복합시설 규모도 줄어들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줄어들면 뭐가 문제 있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당초 계획했던 역할을 하는 데, 제대로 역할 하는 데 차질이 있다고 예상됐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고 없다고 판단됐고요. 다정동을 택하게 된 이유는 대규모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하는 안을 한 거지요. 그리고 아까 손인수 위원님께서 경제 논리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뺄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축소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전제로 따지면 당초에 굳이 축소하는 거를 괜히 그 안에 넣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 안 자체에서 빼지 뭐 하러 그거를 넣었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를. 주차 부지를 축소하면서 전체가 줄어들고 줄어들면 20%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체 캐파보다 너무 줄어들어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 당초에 그거를 감안하지 마셨어야지요. 그게 무슨 안이라고 안 될 거를 갖다 아까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대안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됐고요. 위원님들과 주민들을 과장님께서 접촉하신 것 같아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저한테도 오셨는데 저는 “그거 어려울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 열리기 이틀 전에 의정실에서 주민들과 만났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
성호

차성호위원장

의정실에서.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본회의 열리는 날.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본회의 열리는 날. 의정실에서 주민들 만나셨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거기에서 일정 부분 설명도 드리고 질의·답변 중에 답변도 하셨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분들 이십여 분이 저한테 오셔서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다정동으로 가지요? 간다면서요?”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의회에서는 그거를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당초 안으로 가는 거는 99.9% 안 됩니다.”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 부분은…….
성호

차성호위원장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99.9%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변경하자는 것을 취소하고 본래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99%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99.9% 당초안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당초안대로 99.9% 안 된다는 얘기는 현재 이 자리에 못 한다는 얘기고 실무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또는 언론사에서 나간 것처럼 ‘다정동으로 옮겨 가는 안이 될 거다.’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반지 순도도 99.9%면 100%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시장님도 아닌데 “99.9%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신 근거가 뭐예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시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시민들이 이해한 게 아니고 “99.9%”라는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무슨 이해를 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님이 그렇게 큰 권한이 있어요? 무슨 “99.9%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시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건데.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거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99.9%”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여기까지 말하는 게 그분들한테 또 하나의 희망을 주고 또 하나의 여지를 주는 거예요. “99.9%”라는 얘기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0.01%의 여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재론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99.9%”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지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무슨 권한으로 뭘 근거로 얘기했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거는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이 아니고 실무 부서 입장에서 이토록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195억의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권한이 아니에요? 그 정도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말씀하십니까?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게 제 권한이지만…….
성호

차성호위원장

결정하셨잖아요, “99.9%”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거를 제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얘기하고서 그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저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성호

차성호위원장

민원인들이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실 거고, 또 시 관계자, 더군다나 담당 과장님이에요. 실무 책임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99.9%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윤호

이윤호로컬푸드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9%”라는 거는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으면 “99.9%”를 얘기하지 말든지 “99.9%”를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추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 99.9%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이미 결정된 거다, 이거는.” 과장님이 오전에도 답변을 경솔하게 하시고 그 답변도 경솔하게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정간담회 때 의제로 올린 것도 과장님이 결정했다고 그러고. 그게 과장님이 결정해서 올라올 일이에요? 자리로 가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보좌관님, 싱싱문화관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업무 보고 시간에 보고하신 사항이지요? 보좌관님, 과장님이 다정동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독단적으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검토하는 단계에서 수시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로컬푸드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책자 맨 앞에 보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종시에서 나오는 로고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예요. 한문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절차가 있고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의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의견을 묻고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싱싱문화관을 활용한 바른 식문화 확산의 장 마련”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리교실 등 프로그램 다양화로 로컬푸드 식문화 확산 및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싱싱밥상, 소셜다이닝 공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위탁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이 내용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주식회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식생활 개선 그런 차원의 사업들은 인근 대학교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마치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처럼 써 놓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다가 마치 그게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것처럼 써 놓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거는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묘하게 로컬푸드과 업무를 이쪽에 갖다 껴 놓은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로컬푸드 3호점 관련해서도 보고서에 보면 “문화창작소 등 무상 임차로 47억 원 정도의 자산 가치를 이용 가능하다.”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우리 세종시가 LH를 협박해서 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기관인가요? 정상적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LH에 그냥 무상으로 하도록 해도 되는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협박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임대 상가를…….
철규

유철규위원

임대 상가라고 하든 뭐가 됐든 LH 자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

LH 자산을 우리 시는 무상으로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자산을 임의대로, 서로 협의해서 무상으로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협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임대 상가를 85개 정도 계획하고 있었더라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어떤 특정한 공간을, LH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내고서 하는 게 정상적이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게, 이것을 마치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게 적절한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보기에는 LH 업무 분장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 성격의 룸으로 활용을 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왜 공공 성격의 룸이 필요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85개 정도 상가를 임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을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 상권과 경쟁하면서 임대 상가를 남발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취지로 해서 공공 성격의 룸을 쓰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LH 본부에서 협의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LH가 그렇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LH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LH가 공급을 너무 과잉하게 줬으니 그거를 공공성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료를 안 받고 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사업이 LH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LH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주변 상권의, 거기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LH의 어려움이잖아요. 저는 우리 시에서 어느 건물을 임차하든 간에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임차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LH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작은도서관이나 청년센터, 문화창작소는 없애야 해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 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다고 그랬지요? 그때도 못 들으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듣기는 했는데 기억을 못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관심은 있는데, 16개…… 위원님도 그때 말씀하시기를…….
철규

유철규위원

42개가 있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까? 이제 잘 기억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42개가 있는데 여기에 작은도서관을 또 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대로 하신다면, 이 추진 상황에 맞게 한다면 그 규모를 없앴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당일에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전화해서 “해당 과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 아니면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그게 지난주 8일, 수요일에 했던 얘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부지는 언젠가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가 만들든 민간이 만들든. 만들고 그 부지 중 일부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 1123㎡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청년센터, 문화창작소가 1033㎡예요.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 건지 작은도서관, 청년센터, 문화창작소를 만든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고요. 문화창작소도 행복청에서 대규모로 지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어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우리 시에 관리를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대규모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시의 예산을 감안한다면 이런 내용들 다 빼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균특회계에서 넘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50%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 지원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 보고된 내용하고 사실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많아요. 이렇게 시민분들 눈과 귀를 가리고 마치 여기 보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약하는 것처럼, 기대효과에 보면 195억 원을 66억 원으로 줄인다고 그래서 129억 원 절감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사용료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그것은 LH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LH를 위해서 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LH도, 공공기관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을 마음대로 해당 과장님은 “다시 돌아가는 거는 99.9%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거는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특히 장소가 한번 정해졌다 변경된다면, 그 장소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그런 것들을 먼저 설득한 다음에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의 업무하시는 방향을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조금 주는 것도 마음대로 10% 줄였고. 왜 시민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바꾸거나 할 때 의견을 적절하게 꼭 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는 제대로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사려 깊게 해서 잘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짧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이 꽤 오래 전에, 몇 주 전에, 세종시에 있는 농업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이 있어요. 어디라고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다정동 쪽에 굳이 평수로 따지면 250평 규모의 로컬 매장을 합자로 해서 하겠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실제 다정동에는 이미 로컬푸드 매장하고 겹치는 품목을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새롬동 쪽에는 이미 1년여 전부터 로컬 매장이 들어간다고 공표가 되어 있기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로컬 매장하고 겹치는 업종의 상가는 많이 지양하고 있어요. 이 로컬 매장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수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로컬 매장이 신도시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소비자의 욕구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 형성되면서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곳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로컬 매장의 성과가 700억, 800억 올라가는 것, 말이 앞만 보고 달리는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분명히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로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바뀐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로컬푸드 매장 1·2호점 축산물 수수료를 조정하셨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10%에서 13%로 하셨어요. 그 3% 추가로 받은 수수료는 대개 어디에 사용됩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북부 지역 고령농들, 출하가 어려운 그런 지역의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북부 지역이 아니고 당초의 수거 서비스를 받는 수익자들, 예를 들어 고령농·소농·여성농·다문화·장애농 이런 분들, 거기에 속하는 취약계층, 그런 분들의 농산물을 수거해 주는 비용 그걸 별도로 그분들한테 3%의 추가 수거 수수료를 받았었어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은 10%로 다 조정됐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건 조정이 아니고 원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받던 걸 추가로 받지 않고 동일하게 10%를 받는 것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자, 좋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수수료를 낮게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계층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동일하게 받는 것까지는 의회에서 뭐라고 할 필요성은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때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그분들한테 추가로 3%를 받는다,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서 3%를 낮추고 축산물만 올린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축산물만 올리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축산물은 금액이 좀 크고, 농산물 전체 판매액의 30% 중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수익이 되면 환원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구조 자체가 그럴 수는 없는데 축산물 매출이 제일 커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게 33%든 35%든 매출 퍼센티지를 떠나서 매출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33%를 넘는다고 해서 3%를 더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또 매출이 가장 크다고 해서 받는 게 사실은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 축산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 떡집이 더 많이 한다든지, 특정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더 많이 했다든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바꿀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건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특정 매출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 전체 순위를 정해서 전체 순위의 95% 이상, 그러니까 상위 5%겠지요? 상위 5%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10억 이상 넘어가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무나 타깃이잖아요. ‘매출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를 꼭 집어서 해야 한다.’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들의 조합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데니까 특정 비중 내지는 특정 금액 이상 이런 것들을 정하셨으면 좋겠다, 꼭 축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정 이상의 매출을 많이 가져가는 분들은 기여 차원에서 이걸 추가로 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 아쉬움이라는 점에 적어 놓은 거 보면 아까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딱 지칭을 해 놓으셨어요. “전의, 전동, 소정 원거리 참여 농가가 저조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일정 킬로수가 넘어가는 농가들, 예를 들어 로컬푸드 싱싱장터 2호점, 3호점, 지금 1호점, 2호점을 하고 있는데 1호점, 2호점에서 일정 거리가 넘어가 버리면 실제 여성농·고령농·소농·장애농·다문화 이런 분들이 아니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시간, 비용, 그 시간에 일 못 하는 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어도 그분들에 대한 수거 서비스를 하자, 할 수 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꼭 축산물 이외의 특정으로 올라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추가 수수료가 확보될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농가가 저조하다고 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참여를 확대시키자. 1호점 2호점에서 약 900농가 정도가 하고 있는데 3호점, 4호점을 운영하려면 더 많은, 1500농가 이상이 확보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을 여전히 배제해 버리고, 아니면 참여가 저조하다는 걸로 치부해 버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에서 배수 이상의 참여 농가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 3호점과 관련해서, 그 입지 변화와 관련해서 시가 결정한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검토 단계입니다.

이태환위원

아직 검토 단계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이태환위원

그럼 아직 어떤 결정된 바는 없고 어떻게 할지를 검토 중이신 거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롬동에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검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의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자리는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이기에 사실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검토 단계란 말씀이신 거지요? 어찌 됐든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의회에서 어떤 결정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 중에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현재 예산이 원안대로 하면 195억에 주차빌딩에 하는 걸로 편성돼 있고요. 만약에 그 원안이 아닌 검토 단계에서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된다면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라든가 또 추경에서 예산 세팅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의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는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역시 있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보좌관님 말씀대로라면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지요.

이태환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이태환위원

궁금했던 사실관계는 확인했고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니까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없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려 볼게요. 현재 우리 시 농업인의 평균 연령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현재 농업인으로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 즉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는 있으시지요?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연령대별 농가 수 이런 정도의 자료는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현재 어떤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있으신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것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저도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근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는 지난해 말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늘었는데 읍·면 지역,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농촌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세종시 출범 이후에 줄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로컬푸드 운동과 굉장히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 안에서 계속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인, 즉 로컬푸드라는 것이 수요자는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 역시 어느 정도 같이 동반 비례해서 늘어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우리 시의 현재 시점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자료가 현재 시점에서 시에서는 조사가 되고 있는지, 혹은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시가 예측하고 있는 연차별 농업인의 인구수 가추정값이 추계가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5년, 10년 후의 추계 그런 상세한 자료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이 농업으로 진출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인으로 포함이 안 돼 있으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그런 인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로컬푸드 출하하고 관련되면서 조금씩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어떻게 진입시키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위원

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처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면밀한 조사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는 좀 구체성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이태환위원

앞서 다른 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0년이 주는 의미가 저는 남다르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시는 2030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전되고 있는 아직 계획 중인 도시인데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약 10년의 계획이 이 도시의 50년, 100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지금 보좌관님께서 이끌고 계신 농업정책 소관에 대한 계획과 실천 내용들이 이 도시의 50년, 100년을 이끌어 나가는 계획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가 이야기하는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장점들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우리 도시 안에서도 기이 농업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2세대 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르게는 부모 세대 분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새롭게 농업인으로서의 길을 가고자 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의 특별한 그런 적극적인 지원책들도 이제는 강구해서 정말 이 도시 안에서 새로운 농업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이태환위원

현재 우리 시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홈페이지 정도를 운영하면서…….

이태환위원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태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센터가 없는 거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물리적인 센터는 없고 논리적인 센터만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준비해서, 조례에 보면 센터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 센터의 역할들을 통해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년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실제로 귀농·귀촌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귀농·귀촌 지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건 수립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자리는 2020년도 업무 계획의 자리이니까 보다 상세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좌관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여러 말씀들을 나누면서 보다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과정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행정이 정말 신뢰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신뢰 있게 말씀도 하시고 신뢰 있게 일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우리 행정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한 번, 두 번 깨져 버리는 순간 우리 시는 정말 당연한 일들도 앞으로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예측을 했더라면, 벌써 이 사업 자체는 지난해 진작에 시작이 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또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은 공감들도 하고 계신 사업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행정이 신뢰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 역시도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정책보관 소관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산에 대한 절감 부분이 다정동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의 큰 기준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 방에 찾아왔던 한 20여 명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그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본인들이 입어야 할 데미지들 또 경제적인 손실이나 손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토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아끼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정말로 아껴지는 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보좌관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또 시장님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고민을 하셔서 최종적인 안이 저희 의회로 올라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난 1월 2일 자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환경정책과장 이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성과와 평가, 금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금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 배출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이동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 자동차 저공해화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운동을 확산하고, 친환경 녹색제품 소비생활 시민 실천 제고를 위해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제3단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민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해 환경교육 계획과 생물 다양성 대탐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34쪽 시민 체감형 수질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30년까지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개발사업에 저영향 개발 기법 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조치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오염의 주범인 축산계 오염원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대비 신속하고 안정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영세·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 기술 및 시설 설치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휴일 환경 민원 기동처리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38쪽 친환경 서비스 증대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및 라돈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인자 점검과 석면 건축물 중점 관리, 빛공해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과 부상 동물에 대한 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도시화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약 166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다변화 청결 수요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킬 상시 수거·처리를 강화하겠으며, 마을 단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확대와 배출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폐기물 관리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거·처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 대상 품목을 늘리고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관리원의 휴게 공간에 구내식당을 조성하고 노후 청소차량을 현대화하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내 집, 내 상가 앞 청소하기, 1사 1구역 환경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폐기물사업장 및 비위생 매립지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거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생활폐기물 매립지를 신속히 정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250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 제고를 위해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세종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자동크린넷 및 자동집하시설 청결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주변 환경영향조사와 폐기물 처리 상황 및 악취 농도를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255쪽 상하수도과 소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선진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수량, 수질 관리 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돗물 안전성 확보와 상수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0억 원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안심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수도사업 효율성 확보와 능동적 대처를 위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상하수도관망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한편 노후 관로에 대한 교체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 107㎞의 상수도관로를 확충하겠으며, 지하수 이용 지역 중 수질 부적합 지역에 우선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하수 처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 환경 개선입니다. 조치원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약 44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5개소를 확충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5쪽 산림공원과 소관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로 공익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산지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을 반영한 산지 복구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산지 전용 억제를 위해 허가 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림 육성 및 공익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7쪽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이 빈번한 봄과 가을에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우기 전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재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방과 방제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품질을 제고하여 청정 지역 복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 정비 및 활성화 기반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변화된 놀이문화 반영을 위해 공원 이용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 실효를 방지하고, 생태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7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한편 무궁화의 위상 강화를 위해 생활권 주변에 무궁화동산도 조성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세종 시계 순환형 둘레길 5개 구간을 조성하고 유아 숲 체험, 시민 정원교실 등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시민 주도형 가로수 돌봄이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한 가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275쪽 환경녹지국 역점과제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원, 교통, 취약계층 보호, 관리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입니다. 도시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 16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4년까지 하루 400t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과 80t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77쪽 면 지역 지방상수도 조기 확충입니다.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2023년까지 641억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하고 부적합한 지하수 음용을 방지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조치원 신흥리 등 4개소 도시공원에 대해 1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동 실효를 방지하고 읍·면 지역에 공원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가로수 관리 강화입니다. 생육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로 고사와 생육 불량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인을 규명하고 식재와 사후관리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생육 개선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 주도의 가로수 관리 방안 구축과 가로수 관리 전문 인력 확보, 데이터 구축을 통해 세종형 가로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호

차성호위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하고 오후에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환경녹지국 사안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쪽 위주로 질의·응답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 어려운 사안들은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설명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조치원 청춘공원 토지가 100% 확보됐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매입을 아직 안 한 상태라 일부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100%라고 해 놨어요? 이게 100%가 돼서 토지 수용 재결 승인이 난 건지, 진행 사항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보상 완료는 100% 된 걸로.

김원식위원

그럼 토지 재결 승인까지 모든 절차는 다 끝난 거예요? 이의제기가 몇 필지 돼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성호

차성호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현재 수용 재결은 하고 나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게 43필지 정도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식위원

41필지?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43필지.

김원식위원

그러면 43필지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면 나머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수용 재결 승인이 났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100% 됐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소유권 이전이 됐느냐고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이 시간에, 위원장님께서는 짧게 짧게 말하라는데 각 과별로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사업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알려 줘야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의원님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청춘공원 관련해서 문화재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4월 4일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4월 4일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공사 착공은 저번에 보고를, 중앙투자심사위의 재검토 의견이 떨어져서 그게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나면…….

김원식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할지 미정이네요?
대훈

김대훈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60페이지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 대책 수립 및 하수도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구가 죽림·번암인데 죽림은 지금 3단계로 돼 있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는데요. 아직 정비 계획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는 설계를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그 구역을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또 과장님한테는 저번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렸지만 지금 치수방재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거에 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산건위 위원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위원들한테,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봉진

윤봉진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일단은 설계가 나오면,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당초에 하던 거 보면 3단계로 돼 있어요. 3단계로 돼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항상 7월에 비가 오면 농협 옆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임시방편이라도 꼭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진

윤봉진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279페이지가 있는데요. 기대효과에 “행복도시에 부합하는 세종형 명품 가로수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소나무를 가로수나 이런 걸 신경 써서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재활용·업사이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하고 같이 하는 게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4호점 매장에 1000㎡ 규모로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환경부에서 30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재활용센터라든지 체험장, 교육장, 업사이클센터라고 해서 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업사이클이 어떤 내용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재활용 선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규

유철규위원

사이클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에 보면 재활용·업사이클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세부 운영계획은 수립했다고 하셨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안정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 내용이 뭐예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자체가 공약사업인가요? 233쪽입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이 그 과제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조성 자체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공약사업으로 “조성 안정적 추진” 하다 보니까, 안정적 추진이라는 얘기는 지금 2단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2단계 끝났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안정적 추진이라는 얘기는 3단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제가 일전에 보고받기로 3단계는,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그러면 사업 계획 변경 없이 그냥 3단계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3단계 계획 변경을 해서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3단계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일부 변경 설계가 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디테일한 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지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계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고복저수지 쪽에 한 80억 규모의 토지 매입 계획을 잡으신 적 있었지요?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반영하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보가 된다면 그 80억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고복저수지를 지금보다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종시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 계획이 될 수 있겠지요?
제가 아까 공약사업이라고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데요. 사실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개발 규제를 오랫동안 묶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참 오랫동안 행정에서 침해하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을 주체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해소할 시기가 됐다. 또 지역 발전을 통해서 그동안 묶여 있던 그분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확대해 줘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정의를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 보면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신축 공동주택이라고 해 놨어요. 죄송합니다, 238쪽이고요. “환경친화적 서비스 증대로 생활환경 개선”란의 마지막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라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여기에 적시해 놓은 3개소 정도가 정의되어 있는 겁니까, 그 이외에 또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건 우리 시에 중점관리소가 한 75개소 있고요. 또 자율관리지역, 공중이용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우나 시설이랄까 아니면 대중목욕시설 이런 데도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들어갑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들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계속 연구와 실험을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다량의 지하수를 이용해서 어떤 설비를 돌리거나 아니면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입욕이나 이런 거 하는 시설들, 지난번에 유성에서도 상당량의 라돈이 검출됐고, 그래서 보도된 적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우나 시설, 대중목욕 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혹시 검사해 본 적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기까지 검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지금 세종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물론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도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강화를 해 봐야 되겠다.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아직 그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에 샘플링을 해서라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 몇몇 시설들에 대해 샘플링을 해서라도 체크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안에 라돈이 얼마 정도 함유돼 있는지, 또 다른 나쁜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모르고 이용하니까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있어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라면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이번에 보고받는 중에 충격적인 걸 하나 본 게 있는데,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 중에 면 지역과 읍 지역과 동 지역이 있는데 동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 지역이 있고 읍 지역이 있는데 읍 지역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면 지역 중에 광역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이 있고, 광역상수도가 미보급된 지역에는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을 설비해서 행정에서 보급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라돈 저감시설, 우라늄 저감시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그런데 그조차도 설비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에 대한 물 보급이 안 되는 지역, 순수하게 개인 지하수만으로 지금까지 평생 먹어 온 사람들,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수질검사를 해 주지 않았어요. 수질검사 우선순위를 굳이 정한다면, 상수도 보급 지역은 제외입니다.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들어간 자리도 제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상수도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물을 선택해서 먹는 것은 그분이지 우리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다만 선택할 수 없는 잔여 가구들, 어떤 것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급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보니까 11개 리에 877세대 정도가 지하수만 음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동안 무료 수질검사를 쭉 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외된 지역도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음용수 이용자들한테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본인이 하도록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본인이 하는 게 법상으로는 맞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 취약계층이랄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사람들에 무료 수질검사를 해마다 100여 개 정도 하고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못 챙긴 것은 좀…….
성호

차성호위원장

다른 분들은 우리가 안전한 물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무료 수질검사를 중복적으로 해 주는데 그분들한테는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별도 예산 편성을 확보해서라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 상수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시겠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안전치 않은 수돗물로 판정됐을 때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선경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이은형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와 평가는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345쪽 2020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의 업무 여건은 세종 중앙공원과 2·3생활권 공원녹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에 대한 인수가 예정되어 있고, 도시 성장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수요 증가로 차별화된 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원녹지 관리로 사계절 즐거움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규모 수도시설과 상하수도시설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351쪽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으로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시설물 점검과 공연장 상주 단체의 공연을 지원하고, 시민회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수 예정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효율적인 광역복지센터 관리입니다. 금년 인수 예정인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하자 보수로 입주 기관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기, 기계, 소방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시민 공감 녹색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첫째, 359쪽 시민 행복 충전을 위한 공원녹지 운영·관리입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녹지 경관 및 수목 식재를 추진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녹지 관리에 주력하고,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 난간 설치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시민 중심의 공원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자연과 공존하는 시민 중심 호수공원 운영입니다.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계절별 다양한 색채 연출로 아름다운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녹지 및 수목 관리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3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365쪽 검침 시스템 개선으로 투명한 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정보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요금 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2017년부터 검침 애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옥외 검침 시스템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원격 검침 시스템인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검침 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투명한 요금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급수 공사 단가 계약을 추진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긴급 누수 복구 체계 정착이라든지 정기적인 수질검사,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등 상수도 시설물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불량 및 노후 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 등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촘촘한 관리입니다. 안정성이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한 관리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로 개량, 관정 및 정수 설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폐쇄 관정에 대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전환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정례화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기간 만료 시설 21개소에 대한 민간 전문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운영 방식의 발전적 개선 등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자동측정기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의 정밀기술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누수 없는 하수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시-수영장 운영 주체 간 상생 협력 협의체 운영입니다. 우리 시와 수영장 위탁 운영 주체 간 긴밀한 협업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통과 정보 공유로 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영장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체육시설 위탁 운영사 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위탁 운영사를 중심으로 소외계층 유소년과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와 소규모 체육행사를 추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확산 등 시민 공동체 형성으로 “더불어 사는 세종, 함께하는 세종” 구현을 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민관 협력 거버넌스 녹지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도시환경 및 미관에 대한 시민 요구 수준은 상당히 높으나 녹지 관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도와 구역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관이 함께하는 녹지 관리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주체별로 예·제초 작업 등을 같은 시기에 추진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적 기반을 토대로 시민이 체감하는 녹지 관리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호

차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고요.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인수 체육시설 사전 점검한다고 하셨는데요, 354쪽 관련해서인데요. 중앙공원 1단계는 언제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중앙공원 1단계는 금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거는 아니고요. 운영만 오픈하는 걸로 LH에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인수는 1년 후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는 걸로…….
철규

유철규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운영은 1년간 그쪽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안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꽤 있는데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27개 정도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꽤 되는데 그거는 이미 작년에 대부분 완공됐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실 우리 시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조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체육진흥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아직 공식적으로 점검 같은 거는 안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T/F 팀 구성해서 중앙공원 인수팀이 별도로 가동될 것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일단 체육시설은 인수를, 운영은 거기에서 하되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철규

유철규위원

조기에, 5월까지면 사실 5개월 동안인데요.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3생활권 종합복지센터가 준공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인수인계가 잘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출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아시겠지만 원래 출입구가 2차선이었는데 차선을 3개 차선으로 늘려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 보람초등학교, 유치원, 보람중학교 그다음에 교회도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종합광역복지센터가 또 들어와 있고요. 이 복지센터에는 차량이 10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통학하는,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시설이에요. 통행량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실 때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실 거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거든요. CCTV도 설치해 놓고 이미 30㎞/h 다 제한해 놓기는 했어요. 했는데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출입구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쪽도 협의해서 나갈 때 오른쪽으로 나가는 차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보면. 마지막 점검하실 때도, 선거관리위원회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출입구가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게 협의된다면 협의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공원도 최대한 협의하셔서 날씨가 추워지면 그런데 날씨가 풀리는 3월만큼이라도, 한 두 달만이라도 당기면 아마 시민분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끼리…….
철규

유철규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주신 말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는 잘 운영되고 있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저감 장치 설치 이후에 잘 저감되고 있고 실제 잘 저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하고 계시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라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정례화하고 있고요. 모든 정수시설, 저희들이 27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시민이 직접 음용하는 꼭지 수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저감된 물들이 안정되게 공급되고 있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2019년도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하수관로 운영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나 봐요, 우리 사업소가.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관련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이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계속 폐쇄되고 있어요. 2019년도에도 21개 정도 된 것 같고 2020년에도 22개 정도 폐쇄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폐쇄된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아직 완전히 관리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지요? 일부는 이루어지고 일부는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30개 중에서 9개 정도는 이미 정리됐고요, 21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9개는 예를 들어서 사유지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해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지역들,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폐쇄 절차를 밟아서 폐공까지 완전하게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370쪽에 적시해 놓은 거 보니까 민방위 급수 및 농업용수 활용, 관계 부서하고 정례 회의를 연 2회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설정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2019년도에 폐쇄된 거와 2022년도에 폐쇄될 거, 또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9개 정도 이미 조치된 것들을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해야 할 폐쇄 관정들 되도록,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급수시설이나 실제 이 관정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개 보면 산 밑에 있잖아요. 산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 119 소방본부에서 이 물을 이용해서 조기 진압이랄까, 아니면 방화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물 관리라는 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직전에 환경녹지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꽤 있습니다. 9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안전하게 보급하는 시설을 갖춘 곳들이라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잘 관리하셔서 그분들이 보다 안전한 음용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이동으로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보여 주시는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식 시설1팀장입니다. 박세진 시설2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공공선건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쪽 2019년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84쪽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읍·면 복컴 시범사업 3개소 중 2개소가 준공되고 토지의 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조치원 제2복컴도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건립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 여건상 단계별 복컴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검토,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추진 시기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 지원 체계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나 아직 사업부서와 감독부서 분리에 따른 일부 행정 비효율 등 개선할 사항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부서의 대단위 2개 사업 예산을 우리 소로 재배정하여 시범적으로 전반적인 건설공사 추진을 담당하고 효율성이 입증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재배정 범위를 확대해 가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89쪽에서 390쪽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선진 공공건축 사업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 공공건축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예산을 기술 인력이 집중된 공공건설사업소로 재배정하여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조직 개편은 사업의 증가 추이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보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구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와 사회적경제기업 등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 사업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만들겠습니다. 391쪽에서 392쪽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조치원 제2복컴은 지난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토목 및 철골조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의·전동 복컴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 8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강·금남면은 복컴건립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복컴 건립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 복컴 추진은 1·2단계 사업 지연으로 순연되고 있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3쪽에서 394쪽 시 역점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감독 지원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은 초기 사업 기획과 시공 감독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미흡한 경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정 변경과 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시설물 완성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축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적정 사업비, 사업 규모, 공법 등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공 품질 제고와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해 공사 감독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 추진 매뉴얼 제작 및 배포와 교육을 통해 개별 부서 사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95쪽에서 396쪽 공공건설사업소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과 전의·전동 복컴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컴 건립 예산 확보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치원 제2복컴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전의·전동 복컴의 설계는 올해 중순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현장 주위 혼잡이나 시공 품질 저하,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되는 만큼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2020년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 116억 6100만 원을 조속히 추진하여 복컴 사업 목적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공건축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공공건설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호

차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이쪽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1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1월 2일 자로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공공건설사업소의 주된 사업 업무 중에 하나가 복컴이 있지요. 복컴이 2단계를 추진하는 중이고 3단계가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원활하게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보면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게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복합행정타운을 만들겠다고 해서 복컴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센터를 거기에 같이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거 역시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윤식

한윤식시설1팀장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행정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방본부랄까 아니면 도시재생과랄까 아니면 공공건설사업소랄까 서로 협업이 잘 안 됐고 소통이 부재한 관계로 수개월이 그냥 흘러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연서면이나 다른 면 같은 경우도 복컴건립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부지를 확정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해서 그거를 했는데, 물론 못 한 부분도 있어요. 못 한 면도 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는 받아 놓고 매입을 못 하는, 그럼 그 동의의 효력이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 이 업무를 맡으신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해야만 좀 더 원활하게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이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입찰도 다 됐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전에 계시던 소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아직 도면을 못 봐서, 운동시설 중에 샤워실하고 수영장, 탈의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의 배치도하고 평면도 좀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경 계획도 도면하고…… 전체는 다 필요 없어요. 배치하고 평면도만 주시면 돼요, 운동시설은.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조경은 조경 계획, 소나무 몇 본 이렇게 해서 배치도하고요. 그리고 전의면 복컴하고 전동 복컴은 설계를 올해 2020년 7월하고 6월에 완료하신다고 추진 사업에 있는데 지금 전의하고 전동은 축소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7월까지 이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중간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데 우선 외형적인 거는 일부 동 간격을 줄이는, 축소는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의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부분하고 복컴 도서관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복컴 도서관 활용하고 작은도서관은 노인복지센터나 다른 용도의 활용성을 복합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취합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건물 줄어든 데는 주차장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전의면은 어느 정도 됐고요. 전동면은 지금 그런 외형적인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세부 이용에 대해서만 약간…….

김원식위원

그러면 전동은 기존 연면적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전동은.

김원식위원

전동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실해요? 전동도 변경이 있다고…….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으로…….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성호

차성호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진

박세진시설2팀장

시설2팀장 박세진입니다. 전동 복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3400㎡ 규모로 하는 거는 확정됐습니다.

김원식위원

단지 도시재생 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연면적 1000평이라는 거를 짓는다 그 말씀이네요?
세진

박세진시설2팀장

일단 저희가 계획상에서는 3400㎡를 가지고…….

김원식위원

여기 3400인데…… 모르겠어요. 전동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동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세진

박세진시설2팀장

약 삼천오백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3500명이 동서남북으로 다, 마을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인구 비례해서 연면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당초대로 하시는 거예요?
세진

박세진시설2팀장

일단 저희가 추진협의체하고 회의하면서 면적에 대한 실 구성을 다 협의했었습니다. 계속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안 된다고 설득해 가면서 내부 시설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늘려라.” “줄여라.”는 하지 못하고요. 주민들 요구 사항이야 2000평이고 3000평이고 해 달라고 하겠지요, 크게. 사실 복컴이 구청 수준이에요, 구청 수준, 타 시·도 보면. 그리고 앞으로 관리비나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주민 의견은 있지만 시 재정이나 인구 비례해서 설계와 간담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시설2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참고로 전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이 복컴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용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업무 시설을 빼게 되면 일반 다른 지역의 복컴보다는 규모적인 부분에서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짓는 거예요?
세진

박세진시설2팀장

지하 1층에는 장비실이 들어가고요. 주차장은 다 노상주차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3층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럼 전의랑 똑같네요? 규모가 거의 비슷하네요?
세진

박세진시설2팀장

네, 같은 3400㎡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소장님, 먼저 오늘 소장님으로 일하시고 처음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

소장님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그만큼 책임감 또한, 어깨 또한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시 공공건설 사업에 있어서 추진 중인 사업,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에 있어서 의회도 함께 적극 노력할 테니까요. 더욱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조치원 복컴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395쪽을 보시면 시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 공기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및 건축물 품질 저하 우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현재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가 있는 거지요, 어느 정도?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19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태환위원

190억 정도를 추가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당초 목표가 사업 계획으로 보면 언제 준공되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작년 12월에 착공했으니까 23개월이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이태환위원

2021년 연말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190억을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은 끝난 상황인 거고요.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90억 원을 2021년도에 추가 확보해야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하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우선 이번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또 재원적인 부분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시 재원이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선적으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금년 추경이 된다고 하면 일단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공정상 지하에 들어가는 기계시설이나 1층에 한 공정이 시작되면 벽 내역 안에 있는 파이프나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20억에서 30억 정도 추경에 하고 그 외에 150억 정도는 2021년에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가능할지 좀…….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니,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보다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역시도 우리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보거든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시민들에게 여러 공청회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요. 용역 과정도 있었고 2022년도가 되면 복컴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시민분들의 상당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됐건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추후에 우리 시 예산부서와 나아가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을 정리하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장군면 복컴 부지, 연서면 복컴 부지, 이미 주민 합의는 됐어요. 복컴건립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구성회에서 논의해서 13차, 14차까지 회의를 거쳐서 토지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우리가 복컴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148억이나 150억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 지역, 농림 지역 이런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한 거고. 다만 그 토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도저히 우리가 그거를 매입해서 농림 지역에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 사람들이 동의해 주신다손 치더라도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 시에서 도시계획을 짜고 있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 도시계획에 그거를 포함시켜서 협의보상이 안 된다면 수용해서라도 그거를 진행해야 한다. 어차피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예를 들어서 행정적 절차로 다소 지연될지라도 시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 그거를 수용 절차를 거친다는 것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단계를 올해 진행해야 한다, 절차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최소한의 부지, 건립에 대한 토지 매입이라도 그런 절차의 방법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이 어떠한 의지로, 의지 부분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재정적인 부분을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성심껏 방안을 모색해서 면밀히 살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복컴 건립 전체 비용이 150억 가까이 들지만 토지 매입 비용이 그중에 몇 프로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에 토지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추후에 토지 매입을 하느냐가 물가 상승률 대비, 또 세종시 특유의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지가 상승이, 그런 것을 따진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과 수용 절차를 거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하나 어려운 점은 도시계획시설을, 요즘 사유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사유재산권도 헌법불합치에 의한 결정되어 있듯이 그런 부분이 결국 개인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위치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보상이 있기 전에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데 실무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토지주의 동의를 이미 얻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것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주의 동의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달라.”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인한 걸로 알겠습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복컴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 어제 할 때 본 위원이 “어차피 3월에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야 하니 3월에 해서 5월 안으로 고시를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토지 소유를 2020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으면 시설결정이라도 해 놔야 앞으로 올해 못 하면 내년, 내년 못 하면 후년에라도, 물론 그때 가서 시설결정을 하면 되는데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또 주민들은 ‘여기는 또 안 하는 거구나.’ 서로 이런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의회 의견 청취나 고시가 늦어지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더 늦어짐으로써 전체 세종시의 시민들에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려면 빨리하셔야 하고 안 하시려면 도시정책과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려면 빨리하셔야 하고 그 결정을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관련 부서와 바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으로 그걸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찬성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임종해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육복철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박윤수 체육주차팀장입니다. 심지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2020년 주요 예산 현황 및 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2019년 성과와 평가부터 404쪽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9쪽 공단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사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영수지 10% 개선 등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전략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핵심 정책 1번 안정적 사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영수지 10% 개선입니다. 첫 번째, 사업 수행 방식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 시 경비 최소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목표를 작년 목표 대비 16.5%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재무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간 재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구축 등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15쪽 두 번째, 신규 사업 인수를 통한 사업 추진 다각화입니다.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빠르게 팽창함으로써 공단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예정 사업의 인수 및 수탁에 능동적·체계적으로 임할 것이며, 점차 확장되는 공단 조직을 재편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세 번째, 은하수공원의 시민 어울림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은하수공원 시민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은하수공원 생태 체험, 가을 소풍 행사 등 다양한 시민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19쪽 사업수지 개선 노력을 통한 경영 목표 실현입니다. 보람수영장의 신규 프로그램 확대, 주차장 운영 방식의 다각화, 재활용품 선별률 개선 노력과 임대시설의 입주자 관리를 통한 실입주율을 강화하여 공단의 사업수지 향상으로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핵심 정책 2번 고객만족 경영활동 확산을 통한 외부 고객만족도 10% 향상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공단에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CS 리더 육성 등 고객 서비스 선제적 대응으로 고객과 소통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두 번째, 수요자 정서와 요구에 맞는 친자연 장례문화 확산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자연산림을 최대한 활용한 수목장과 수목장림, 자연형 산골장, 테마 장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적으로 골분을 모실 수 있는 자연형 산골장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장사법을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427쪽 세 번째, 입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및 힐링 캠핑장 운영입니다. 공단 각 사업장별로 고객과 시민의 편리성·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과 고객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및 소통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입주기관 편의 서비스 개선 등 힐링 캠핑장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29쪽 네 번째, 체육·주차시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람수영장의 시민 물놀이장 운영으로 공동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당선작 ‘아이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토요일 운영 시간 조정을 통한 시민 이용 기회 제공 확대 등 시민 참여 중심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경우 노후 운영 시스템 성능 개선 등 운영 체제 안정화 및 아름 공영주차장 내 통합관제시설 구축을 통한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31쪽 다섯 번째, 환경시설 인식 개선 및 종량제 물품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등 자원순환 및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기피시설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원 재활용 의식 제고에 노력해 왔으며, 종량제 물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송권역 조정 및 인력 증원을 통해 배송 주기를 단축 운영하여 시민 편의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세종시 시민 참여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등 환경 정화 분리 배출 캠페인 실시를 통해 환경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7쪽 핵심정책 3번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10% 감소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와 시민 참여형 재난안전 민간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난안전관리를 통해 지난해 세종 공동구 위험성 평가 인증과 보람수영장 등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무재해 사업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시설 점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업장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만일의 재난·재해 사고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종 공동구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세종 공동구 구조물의 지속적인 하자 점검과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한 공동구 내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재난 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세종 공동구 잔여 구간의 완벽한 시설물 인수로 공동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노후 시설물 적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 번째,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수 및 보강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해 보람수영장 재난 발생 시 피난 기구 및 탈출로 구축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화재 감시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핵심정책 4번 미래가치 지속 성장 추진을 통한 내부 고객 만족도 10% 향상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선진적인 노사 상생 협력 유지 등 현장 중심 소통 경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 고객 만족도가 2017년부터 매년 소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 노사 상생의 협업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소통을 통한 노사 상생의 조직문화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55쪽 핵심정책 5번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더하는 1등 세종시설공단입니다. 첫 번째,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공단 차원에서 직원 봉사활동 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유관 기관 통합 봉사단을 발족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 구매 실적을 상향하고,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복지 제공을 위한 바우처 운영 등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에너지 절감 및 녹색경영 노력을 통한 친환경 공기업 추구입니다. 공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전년 대비 15%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지능형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감시로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 수립·점검·컨설팅 수행 등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에너지 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60쪽 2020년 주요 예산 현황과 463쪽 2020년 주요 일정, 464쪽 2019년 주요 인증 획득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호

차성호위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신인섭 이사장님은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9월 8일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작년 9월 8일이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동안 이사장이 공백 기간이에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이렇게 4개월 동안 이사장을 공백 기간을 두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모르세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난번에 이사장 공모 때 취업 제한에 저촉돼서 그분이 못 오셨고, 이번에 다시 공모해서 이달 말에 공직자 윤리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언제 이사장으로, 혹시나 인사혁신처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건 시장님이 통과가 되면 바로 임용이…….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언제까지예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게 이달 말 31일입니다, 심의가.

김원식위원

심의가 31일…….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심의 끝나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도대체 공사·공단 이사장을 4개월 이상 이렇게, 5개월씩이나 이렇게 비워 놓는 지자체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야 이사장의 모집공고나 기타 등등에 따라 관여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공사 등등 산하기관장을 이렇게 5개월씩이나 비워 두고,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하여튼 그동안 본부장님께서는 이사장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도 이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403쪽에 보면 평가 및 대응과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화살표에 보면 “캠핑장 동절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서비스를 그동안 쭉 해 온 거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합강캠핑장 거기에서 주로 그런 일이 있었겠네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합강캠핑장이 생긴 지 좀 됐지요? 몇 년도에 생겼어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합강캠핑장이…….
성호

차성호위원장

지금 당장 모르시면 연도는 그렇고, 그럼 처음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나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8월에 인수하면서 겨울철에, 저희들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8월에?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8월에 인수해서 동절기…….
성호

차성호위원장

2019년 8월에?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작년이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한 번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아, 올해 동절기가 지났으니까 올해 한 사례가 있어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작년…….
성호

차성호위원장

8월이니까 일산화탄소 할 일이 없겠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작년 겨울부터.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인수하기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30대.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도입한 연도부터 대여 서비스 현황 있지요, 대여한 현황. 그리고 모델이 어떤 건지 거기에 같이 표시가 되게끔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올해 같은 경우 이거 대여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 동절기부터 올해.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있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있어요? 혹시 전월산 캠핑장에도 있나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전월산 캠핑장, 합강캠핑장 예약 현황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전월산 캠핑장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동절기 1월부터 2월까지 안 하는 걸로…….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거 동절기에 하시는 걸로 했었잖아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때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안 하는 걸로…….
성호

차성호위원장

왜 안 하는 걸로 하셨어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진입로 관계도 그렇고요. 요새 또 멧돼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12월에 멧돼지도 내려오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우려했던 건 진입로, 콘크리트 그게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블랙아이스 같은 우려가 있고.
성호

차성호위원장

전에 제가 2020년도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제설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하고만 협의하고 의회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에서 아마…….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거기에 2명 배치된 인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합강에 배치하고요. 거기도 혹시 고객들이 낮에 올지 몰라서 1명이 관리는 하고 있어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니, 지금 폐장해 놨다면서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폐장했어도 혹시 사람들이 들어올지 몰라서 1명은 시설물 관리에…….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혹시 또 시설물…….
성호

차성호위원장

거기에 바리게이트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안내문을 적시해 놓으시고, 폐장 기간하고 그런 걸 적시해 놓으면 되지 사람을 굳이 하나 배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잉여 인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인원이.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합강으로 다시 전환 배치하고…….
성호

차성호위원장

합강은 피크 때도 그 인원이 이쪽에 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 피크라 하면 여름철 한참 캠핑하기 좋을 때, 그때도 그 인원 2명은 어차피 이쪽으로 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피크 때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합강 역시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을 텐데 이 인원 둘이 거기에 가서 뭘 합니까? 제가 당초에 이거 할 때 그 인원들 운용, 활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겨울에도 가능하면, 어차피 인원이 배치돼 있으니 겨울에도 가능하면 운용해 주십사. 요즘은 윈터 캠퍼들이 많아요, 겨울에 캠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멧돼지 때문이라면 운영을 못 하겠네요, 거기는 평생 겨울철에는? 멧돼지를 다 잡기 전에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하여간 합강캠핑장 운영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거기를 운영을 해야 할지 참 갑갑합니다, 그쪽은 진짜. 여기 보니까 추진 및 반성이라고, 443쪽에 추진 상황 및 반성이라고 해 놨어요.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법면 보강공사, 안전펜스 설치가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이루어졌다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건 추진 상황이고, 뭘 반성했다는 겁니까? 하기야 시설관리공단에서 반성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건 시에서 반성할 일인데 반성을 해 놓은 건 한 가지도 없고 상황만 적시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자료를 만드시려면 제대로 잘 만드셔야지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반성하려면 그동안 2019년도에 해 왔던 것 중에 반성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토대로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직무대행님께서는 합강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그 직책에서 보는 견해는 어떠세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운영 현황을…….
성호

차성호위원장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도 수억씩,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합강캠핑장은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성호

차성호위원장

합강이 아니고 전월산, 죄송합니다. 제가 합강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전월산.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때 1억인가 얘기 나왔었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조성비만 1억이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하여간 그것은 제가 늘 지나가다가도, 요즘에 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폐장을 해 놨기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결국 겨울철에는 쓰지도 못하는 시설을 참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앞으로 활용 계획도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고, 그건 이관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어떠어떠한 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 시설은 운영하기 어렵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또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거 폐장시켜 놓고 몇 달 동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공단이 공사로 적극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지금 사업을 완전히 접은 건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공단에서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한 해에 20억, 10%지요. 예산의 10% 이상씩 자꾸 들어가니까, 그리고 현재 공사가 도시교통공사가 있고,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다고 했던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장님이 왔다면, 새로 임명이 됐다면 정말로 그랬을까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에서 용역 과정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용역 관계 검토하다가. 시에서 용역 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게 나와서 공단은 적절하지 않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시에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호한 점이 많아요. 물론 우리 공단 책임은 아니에요. 공단 책임은 아닌데 작년에는 업무 계획에서도 제가 틀림없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사장님을 채용도 못 하고,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완전히 접고 지금 교통공사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공단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적인 게 일관성도 없고 뭔가 문제성이 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인지, 용역 결과가 나와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해야 하는 거지 아니, 기껏 다 공사로 하겠다고 하더니 중간에 용역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 공단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공단에서도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적정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사장님이 공백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또 2020년도 계획하신바 일들이 잘 추진되길 희망하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공단이 더욱더 우리 시 안에서 견고히 조직 기반을 잡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최근의 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을 봤어요. 지난 2019년 11월이 가장 최근 공개경쟁 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2017년…….

이태환위원

2019년 11월 그게 가장 최근에 했던 공개경쟁 채용이었지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이태환위원

보면 경력 일반직하고 신입 공무직을 선발하셨어요. 이분들의 연령을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연령은 지금 자료가…….

이태환위원

대략 청년층이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40대 이상의 분들이 들어오신 건지. 그것까지 즉답은 어려우신 거고요? 좋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인력이 몇 분 정도 일하고 계시지요, 가장 최근에?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재 정원 187명에 현원이 183명입니다.

이태환위원

여기에서 직종이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 거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이태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공무직이 일반직보다는 6 대 4 정도, 공무직이 더 많습니다.

이태환위원

공무직이 많습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이태환위원

6이라는 공무직 수 중에서 청년층들, 즉 30대, 20대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글쎄, 50% 되려나요?

이태환위원

좋습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자료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상세한 자료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답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후에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략 50%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저는 이 공무직 직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간에 수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공단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공무직들 직급 전환을 하려고 시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걸 8급으로, 7급 밑에 8급으로 할 것인지, 원하는 사람들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인지,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8급하고 현재 직급, 자기들이 1급에서 5급이든지 그걸 또 만들어 달라고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일단 시하고는 8급 그 단계까지만 해서 일단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검토 좀 해 달라고.

이태환위원

그 시점이 언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작년 8월에 자료를 시에 보냈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온 상황은 아닌 거고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지요.

이태환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업무 보고에 대한 자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또 최근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 친구들 중에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계속 승진도 할 수 있고요. 이런 희망적인 근로 체계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단도 내실이 더 다져지고 더 활기차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한 번에 전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단에서는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시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현재 인력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번을 경험한 사안인데요. 조치원 주차타워 있지요. 또 시장 안의 주차장을 공단에서 운영하시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나올 때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결제하는 방식, 현금, 카드.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그전에는 현금도 받았는데 앞으로 카드로만 결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왜 그렇게 하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시골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현금도 받긴 받아야 하는데…….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현금을 받고 안 받는 건 차제의 문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회계 투명성이나 징수할 때, 현금 만지게 되면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추세가 또 다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99%에 대한 카드가 있더라도 1%의 현금을 안 받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금을 아직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받고는 있는데…….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니, 그게 더 안 맞는 거지요. 완전히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받는 것도 아니고. 직무대행님께서도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종시가 도농 상생 도시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2개소, 제가 지금 2개소를 거론했는데, 물론 다른 신도시 쪽에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데만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전통 재래시장이 열리는 곳이고 전통 재래시장에는 많은 농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들에서 일하다 말고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물건을 팔려고 나왔다가 주차는 그쪽에, 불법주차는 못 하게 하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시에서 제공된 공공의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나오는데, 물론 대부분 카드가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도 있었고 카드도 있어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기에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고 나오긴 했는데, 자, 그것이 어떤 이유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도 이해하고 또 다른 분들을 제가 이해시키지요. 내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회계 투명성, 좋습니다. 가장 추구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인 거 인정해요. 다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그 방식을 병행하셔야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인가요? 뒤에서 뭘 주신 것 같은데 그거라도 한번 읽어 보시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특별한 건 없고요. 현금은 일부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사실 거기가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도, 노인 양반들도 카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카드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일단 받아야 할 테지요, 현금을.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완벽하게 카드로 전환했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예외라는 건 있을 거예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병행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곤란한 점 또 어려운 점, 아니면 뭐가 법에 위반된다든가 규칙에 위반되는 점, 이런 것이 있지 않다면 추구는 카드로 가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걸로 해야 맞는 거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런데 “현금은 안 됩니다.”라고 딱 잘라 버리면 당황스러워요. 저도 사실은 당황했어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건 달리 생각해 주시고요.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불편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455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실시가 있어요. 이게 치매 진단 노인분들만 해당하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많이는 못 하고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올해는 몇 가구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매년 두 가구씩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치매 진단 노인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급성을 조금 더 요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꼭 이렇게 어느 특정 이런 것이 아니라 집안의 그런 상황을 보고 좀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해서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려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확대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리고 다음 457페이지, 여기 보면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희망나눔 봉사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홀어르신 및 소외가정 대상 도시락 배달 활동 전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돼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거 금년에 한번 신규로 추진해 보려고…….

손인수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건가요?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처음 올해…….

손인수위원

대상 가구는 혹시 몇 가구 정도?
인태

정인태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직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밑반찬 배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것도 기초수급자라든지 특정하게 대상을, 그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면 지역에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해요. 공단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면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추천받아서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받고 계시거든요,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데 그 외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가족들도 있고 다 하는데도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면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추천을 받으셔서 사각지대 위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괄부장 홍성돈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정효회입니다. 기획생산팀장 김건표입니다. 매장운영팀장 박은희입니다. 싱싱문화관팀장 박문영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도담점 및 아름점은 세종시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성과와 평가,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2019년 성과와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개장 이후 4년여 만에 누적 매출 790억을 달성하였으며, 싱싱장터 출하 농가 조직 고도화 및 신규 품목 확대 노력을 위한 농가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여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출하 농가 조직화 및 신규 품목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수수료를 변경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설명회를 통해서 신규 농가를 확보하여 3호점 건립 추진과 발맞추어서 출하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출하 농가 조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매장을 찾았을 때 더욱더 많은 다양한 농산물이 출하되어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품목 발굴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468페이지 2020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2단계 도약에 따른 3·4호점 건립 추진으로 3·4호점 출하 농가 정형화 및 출하 품목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으로는 기획생산 체계 강화를 위한 세종로컬푸드 맞춤형 농가 DB 구축과 3·4호점 개장 전 입점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매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신규 품목 발굴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싱싱한 먹거리 세종형 로컬푸드 확산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도 고취로 직매장이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종형 로컬푸드의 관심이 높아져 타 기관 벤치마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출하 농산물 생산 체계 및 품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싱싱장터 누적 매출 1100억 원과 2020년 연간 매출 300억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전국적으로 세종형 로컬푸드 운영의 관심 증가로 벤치마킹, 방문객 증가에 따라 세종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세종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종시 위상을 전국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 전 잔류 농약 검사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생산자·로컬푸드주식회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식(食)을 통한 도농 소통 공간으로 로컬푸드를 함께 공감하고 시민들이 만나는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연중 생산 공급 체계 고도화입니다. 연중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신규 출하 농가 조직화를 위해 농가별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 농산물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품목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추진에 따른 신규 출하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3호점 건립 시 직매장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신뢰도 구축입니다. 농가 교육, 안전성 검사 등 소비자 신뢰를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싱싱장터 ‘미쁘미’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싱싱한 로컬푸드 먹거리에 대해서 소비자와 주식회사가 함께 제철 과일 당도 측정, 농산물 소포장과 신선도 상태, 출하 가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로컬푸드 직매장 행사 시 함께 참여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뢰도를 고취하겠으며, 싱싱장터 출하 농산물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품목별 협의회를 개최해서 권장가격, 출하량 등을 조정하고, 농가 스스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얼굴 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겠으며, 출하 농가 정기·수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 단계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와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팸투어 운영은 계절별, 작물별 테마에 맞게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체험을 통한 출하 농산물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로컬푸드 싱싱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직매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농산물 이동수단이 없는 소농·여성농·고령농 중심으로 농산물 수거 체계를 확대해서 구축하고, 시에서 설치한 북부권 거점 수거 집하장에 집하된 농산물을 수거하는 수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3·4호점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3호점 건립 전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겠으며, 소비자 중심의 식을 통한 도농 소통 공간 운영을 위해서 미니키친, 요리교실, 싱싱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먹거리를 통한 도농이 공감하고 시민이 소통하는 싱싱밥상과 소셜다이닝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프로모션 운영을 위해서 프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며, 민속명절 설·추석과 김장한마당 행사 등 시기별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성호

차성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대표이사님, 세종시로컬푸드주식회사가 2019년도에도 큰 성과를 얻으셔서, 얼마 전에 800억 돌파를 하셨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1월 13일 12시에 800억 달성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정말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5쪽에 보면, 보셨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도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공무원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3호점 위치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만큼 세종시 로컬푸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만한 경제적 영향력 또는 지역적인 영향력까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한 가지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계획 중에 보면 “3·4호점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3호점 건립 전까지 아파트단지에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실제 편리하기도 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거기 아파트 상가가 형성되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아파트 상가 내에는 주로 보면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이 운영됩니다. 혹시 찾아가는 아파트 단지 직거래 장터 개설할 때 그런 사전적인 조사나 이런 걸 한 후에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앞으로 3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건데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서 슈퍼라든가 이런 데에 지장 없고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대표님이 미리 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처럼 슈퍼마켓이나 아파트 상가가 많이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크고, 왜냐하면 지역민들께서 웬만하면 차량으로 대형매장이나 또는 싱싱장터, 현재 1·2호점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신선한 제품들을 사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이런 것들이 로컬푸드를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는 또 시민들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대개 보면. 그 아파트는 상당한 프리미엄과 상당한 분양 비용을 주고 또는 상당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로컬푸드가 자꾸 매출을 많이 올리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 또 소비자를 다양하게 요구하는 업체들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처음에 로컬푸드법을 발의할 때도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떨어져 있는 곳, 실제 상가가 기이 조성돼 있지 않은 곳을 위주로 했던 거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시면 아까 누적 매출 800억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각 호점별로 총투자금액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투자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로컬푸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내용.
성호

차성호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에서.
철규

유철규위원

해당 과에서?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투자한 것은 10억 자본금 가지고 출자 내서 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런데 어떤 쪽으로…….
철규

유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476쪽입니다. 미니키친을 한다고 하십니다.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여 메뉴를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농산물이 농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도 있나요? 무슨 뜻인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러니까 농산물이 우리 로컬푸드주식회사에 납품되는 농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그 메뉴는 달라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메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만드는 것이 잡채라든가…….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잡채 만드는 게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하고 다른 일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하는 메뉴가 달라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음식 만드는 데 원자재의 80%는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잡채 만드는 데라든가 다른 반찬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나오는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걸…….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배추면 배추로 만들면 되지 어떤 배추로 만들면 메뉴가 달라지고, 어느 배추는 메뉴가 다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는 메뉴가 다른 건가요? 서로 달라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니지요. 그건 같은데 세종시 로컬푸드라는 것은 세종시에서 생산된 농산…….
철규

유철규위원

같은지 다른지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농산물을 하는 거고, 만약에 배추가 다른 지역, 세종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다음에 요리교실이 있는데요. 이게 로컬푸드 운동하고 바른 식문화를 확산하시겠다고 하는데 보면 다문화 요리 과정이라고 했는데 다문화 요리 과정은 다른 데에서 하는 다문화 요리 과정하고 우리 시 로컬푸드에서 하는 요리 과정이 다른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다른 시는 모르겠고 우리 다문화 요리 과정은 다문화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사람들에게 요리 실습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여기 보면 직장인 요리교실이 있어요. 직장인 요리교실을 로컬푸드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건 어떤 강사를 데려다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쉽게 얘기하면 시청 공무원들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야간에…….
철규

유철규위원

네, 그러면 그런 건 민간은 못 하나요? 민간은 못 해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민간이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요리교실 운영하는데 민간은 못 하느냐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요, 민간이 요리교실은 못 하느냐고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철규

유철규위원

요리교실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요리교실을 할 수 없느냐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 위원님, 다문화가 아닌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요, 직장인 요리교실 등, 여기 보면 “다문화 요리과정, 바른 식생활 교육, 고령자 건강밥상, 직장인 요리교실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직장인 요리교실은 민간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규모로 돼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직장인 요리교실은 아무 가까운 데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희망자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공고를 해서. 당초에…….
철규

유철규위원

많이 오십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당초에 문화관을 만들 때 시에서 요리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걸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요리교실에 사람들 많이 오시나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처음에 할 때 한 20명, 30명씩 왔어요, 공고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리를 이런 걸 한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많이 오십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금년 들어왔으니까 또 시작할 거예요, 바로.
철규

유철규위원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1월 들어와서 아직 운영 안 하는데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2월 초부터 할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다 됐겠네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지금 수립 중에 있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했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제가 지금 드린 얘기 쭉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직장인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인 누구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왕 만들어서 여러 가지 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싸게 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접하기 좋게끔 한다고 하는데 민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싱싱문화관을 활성화한다고 했어요. 단순한 식당이 아닌 지역 먹거리를 통해 도농이 공감하고 시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싱싱밥상과 소셜다이닝룸이라고 해 놨습니다. 싱싱밥상을 보면 “지역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먹거리 개발 및 판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한 거 아니고 다른 것들은 안 되나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20% 정도는 다른 걸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데 80%는 우리 농산물을 써라. 쌀이든, 삼광쌀이든 이런 것들을 하고 20%는 우리 규정에 다른 데 것도 갖다, 설탕 같은 건 우리 세종시에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민간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로컬푸드에서 이런 걸 하느냐고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니, 시에서 정책 결정해서…….
철규

유철규위원

아, 정책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싱싱밥상을 만들고 소셜다이닝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먼저도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적자 나기 때문에. 그런데 유철규 위원님께서 “왜 시에서 하느냐, 로컬푸드에서 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철규

유철규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아니지요. 이 문화관 그것은,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로컬푸드지 그런 문화관 이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작년에도…….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걸 그렇게 하셔서, 2018년도에도 이게 있었지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거 해서 먼저 점검회의 때 “우리는 이것이 적자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적자 나고 안 되는 건 시로 넘기고.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래서 그걸 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유철규 위원님께서 “왜 시에서 하느냐. 주식회사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또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이런 것을 시에서 정책 결정해서 모든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넘기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발표하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그렇게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유철규 위원님 때문에 다시 맡게 된 거예요.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면 “올해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해서 시에서 못 하게끔 하셔야지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못 하시는 거면 못 한다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시가 감독기관이고 우리는 산하기관인데 어떻게 시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제가 싸워서 이깁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시민주권 세종특별자치시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글쎄요, 저희가 시의 감독을 받는 부서기 때문에 힘이 약간 약합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규

유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보면 소비자 중심의 식을 통한 도농 소통 공간 운영 관련된 사업의 실적을 2018년도부터 남아 있는 게 있으면 2018년, 2019년도 거 실적을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락

최무락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1분 산회

정섭

김정섭전문위원

윤종오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