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현재 세종시의 교통 환경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도입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3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계획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 방법,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교통약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으로 세종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강화 및 확대 방안 마련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 세종으로서의 선진적 교통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칭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건설 지역의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소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모델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사업과 교류 의제를 발굴하여 소득 불균형 해소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 전문가 초빙으로 상생발전 전략에 대한 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 조례 재정비와 정책 제언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 발전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으로 농촌 지역 주민과 도시민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가칭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량을 개선하여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설치하고 생활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계획은 공공체육시설의 종목별 설치 현황 및 주변 인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역별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종목별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으로 세종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말과 주중 생활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 부록으로 실음)

지금 전체 상임위 결정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 내용이나 방법…….

일단은 순서대로 잠깐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모임에 관련된 구성인데요. 거기 보면 교통약자 시민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전체 제안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교통약자 당사자가 여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의견이나 불편한 점들을 현장에서 가장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구성 인원에 교통약자든지 아니면 시민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교통약자들을 대표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 이외에 두 분이 더 참관하실 예정이고요. 단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분께서 그동안 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교통약자분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고, 그 외로 휠체어 이용자 한 분과 다른 장애를 가지신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참여하실 계획입니다.

대표의원이신 손인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분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계시는 걸로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지난해에 보육정책 할 때도 ‘보육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보육 맡기는 엄마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중간에 들어오게 되니까 실제로 회의는 참석하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비랄지 그런 것들을 지급하지 못하고 정식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는 중이니까 정식으로 이분들하고, 접촉은 하지만 연구원으로 구성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고려해서 인원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운영하시는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과제인데요. 지난해 우리 시에서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하고 있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연계해서 연구하실 건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에 대한 연구모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영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했던 마스터플랜은 기본적인 거라서 세부적으로 어디 지역까지, 예를 든다면 4-1구역에 무슨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동 지역에 특정한 어떠어떠한 운동 종목에 대해서 어느 것은 부족하고, 어느 것은 남고 이런 정도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시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필요한 지역별로, 그러니까 권역별로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직접 할 수 있게끔 시청에 의견을 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공공 마스터플랜에서도 일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만 해 놨지, 예를 든다면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에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로 통일해서, 예를 든다면 이용 요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시청에서 모두 다 관리하는 등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체육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몇 시민들께서 잘 이용하고 있는, 많이 이용해야 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했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원래는 1억 4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실제 들어간 것은 1억 2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적지 않은 돈과 연구진과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수행을 했던 연구용역인데 거기에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모든 계획들이 들어가서 시청에서 수행할 만큼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시청에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종 보고서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를 본다 하더라도 권역별로, 예를 든다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정도가 어디에 필요하다든가 이 정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20개가 필요한데 지금 13개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권역별로 필요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연구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4권역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것도 이번 연구모임에서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종목들이 수없이 많고 또 대상 후보 지역들도 많은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수행할 만큼 구체적인 안이 과연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되고, 12월 12일에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1억 4000, 실질적으로 1억 2000이 들어간 이 연구용역이 어떤 데에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될 건지라는 세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유철규 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히 봐서 이게 왜 의원 모임에서 또 바로 그 후속으로 해야만 하는지 하는 것들의 문제점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보고서 자체도 못 봤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보고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그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목별로 별도로 용역을 다시 실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도 아니고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걸 면밀히 잘 보시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저도 시민들께서 누구나 쉽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료 의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세종시의회가 진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바, 우리 세종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역할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순수한 연구모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몇 해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연구용역들이 집행부에서 집행되고 있고 또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의 규모라든지 방향성, 시기 등이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대규모 사업들, 그와 관련돼 있는 연구용역들이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보는 의미에서라도 연구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연구모임 형태로 어떤 새로운 과제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는 운영위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의회 인력 중에 전문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는 어떠한 인력들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 보고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모임 준비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한 번 더 재조명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일반 현황과 보고서 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 교육, 원 포인트 교육 등의 직무 연수를 추진하고, 선진 행정과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상임위별 국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직원의 전문 지식 습득과 의정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친선 교류를 위해 중국 방문을 추진하여 우호 협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협력적 현안 해결을 위해 의원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분권 T/F 활동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더욱 힘쓰겠으며,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2기 의정모니터 운영과 농촌 일손 돕기, 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여 나눔 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회기별 의정 성과에 대한 보도 지원과 의정활동 영상물, 사진 등을 제공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성과 분석과 테마를 기획하고 독자 투고, 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 참여형 의정 소식지를 제작하겠으며, 제3대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홍보 책자와 영상물 제작과 관내 옥외 전광판을 통한 의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과의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의정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한 브리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반응형 웹 적용과 사이버 홍보관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와 연계한 의정포털, 의정자료 유통 기능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와 의정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의사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 운영은 122일로 정례회 2회 70일, 임시회 5회 52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위해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의안을 접수하도록 하고, 의안의 법적 요건 준수, 사전 절차 이행 여부 검토를 강화하겠으며, 신속한 의안 회부와 의결안 이송, 후속 절차에 대한 이행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책자 회의록과 점자 회의록을 발간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하여 소감문 공모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새롭게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입법 및 정책 지원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신속·정확히 지원하고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에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 교류,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교육 훈련으로 입법주무관의 직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이슈, 최신 법령과 중앙부처 시책 등의 입법 정보를 메일링 검색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전문 교육 도서 구입, 기증 자료 수집, 도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정자료실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안과 현안, 입법 정책 과제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와 연구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입법고문 자문과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현장방문과 공무국외출장, 교섭단체 활동 지원과 지역 현안 과제와 우수 사례 발굴, 활동 보고 자료 체계화 등 상임위 소속 의원의 활동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의원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및 타 광역시·도의회와의 교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유도 사례 수집을 통한 상시 감사 자료 수집을 통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아닙니다.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12쪽 특별위원회 연구 및 연구모임 활동 지원 강화 관련해서요. 의원 요구에 부응한…… 아니지요. “신속·정확한 자료 및 창의적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모임 활동을 하는데 의원들한테 연구비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네, 배정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정된 예산을 적정한, 그러면 지금 세 분씩으로 돼 있으니까…….

적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500만 원씩으로 한다면 1500만 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활용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 해당 상임위에서 하셔야 될 건데 뭐가 필요한 건지 첫 번째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셔야만 당해 연도 안에 연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좀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자료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오는 자료들이 보면 지금도 일부 서면으로 제출한 것들을 그쪽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되든 간에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의정포털에 올라와서 그 부분을 나중에 누군가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보면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같은 질의를 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시정질문 같은 경우 우리가 질문서를 집행부에 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낸 질문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검색할 수 있는, 어디지요, 본회의장에 오픈을 시키는, 대부분 다 오픈을 시키지요.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 보면 아예 자료가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원이 자료 요청을, 질문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서 누군가 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것은 올라가 있고 누구는 올라가 있지 않아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을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들을 많이 보좌하고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그런 면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님도 그런 면에서, 올해도 많은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할 텐데 아무쪼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라는 게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의원님들도 저희가 보좌를 안 하면 누가 해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렇게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 모시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빠지는 오류 같은 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요? 생각지 않았던 것인데 못 챙겨…… 반복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미스가 생기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어떤 매뉴얼로 만들든지 해서 정확하게, 누구 책임 여하를 묻기 전에 어쨌든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제2기 의정모니터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지금 의정모니터가 구성 중인가요, 아니면 구성이 다 완료됐습니까?

다시 추가로 공고를 내서 지금 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계속 연임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연임 안 하겠다 이런 분이 10명이 계셔서 저희가 추가로 공고를 했는데 현재 10명 공고에 5명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달이네요. 미달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한번 해 보니까 크게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또 좋은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1기 의정모니터는 상당히 많이 지원했고 거기에서 뽑아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다른 말로 해서 1기 의정모니터가 사실상 인기가 없을 만큼 운영이 잘되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노정됐는지 처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정모니터라는 것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들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잘 홍보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신을 변모하는 그런 자세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때 구상 중에는 의원들한테 실제로 그런 모니터를 잘해 줄 수 있는 분 추천을 개인마다 부탁한다는 구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일단 공모를 한 거고, 의원님들한테는 추천해 달라고 다 메일을 뿌렸던 걸로…….

저는 받아 본 기억이 없는데요. 문자로요?

네.

문자도 제가…… 확인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자를 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의정모니터 추천 바란다고요? 몇 월 며칠에 보냈나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지요?

네.

의정모니터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자리를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후속 주무관은 누가 선정이 됐는지요?

아직 직원들 인사가 28일 자로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정모니터가 새로 구성되고 운영될 때 여기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운영 방식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의회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지역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처장님께서도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방문객이 오는 것을 개방하는 것은 선거법하고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 후속으로 뭔가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챙겨서 소통과 나눔의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좋은 취지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긴밀하게 되어 있어야 의회에서도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옥외 전광판을 이용해서 의정 홍보 영상도 게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옥외 전광판을 활용해서 의정 홍보 영상을 게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관리하는, 동에 있는 전광판에 그 동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까지는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난 이후에 동별로, 의원님들 지역구가 있는 동별로 따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의원 개인의 이름을 게시하는 것은 혹시 기간 중에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대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꼭 시정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의회도 이렇게 홍보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의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오랜 시간 동안 처장님과 같이 업무도 해 봤고 그래서 앞으로 잘하실 거란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0년 새해에 이렇게 의회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족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반복되는 실수를 줄여 나가는 작업을 2020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누이 제가, 사실 처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걸 볼 것도 없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하게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1년 동안 하는 여러 일이 대개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매년.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가끔씩 새로 생기는 업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비중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매년 반복되는데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업무들 중에 업무의 비중을, 무게감을 놓고 봤을 때 비중이 있는 업무가 있고 약간 절차상으로 흘러가게 놔 두면 진행되는 업무가 있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중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그 일정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자 보내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기억은 없어요. 본 기억은 없는데 열 분을 모집했는데 다섯 분이 지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다섯 분을 동료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채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일정이 충분히 공유만 됐다면. 의원님들 중에도 주변 지역구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의회의 좋은 점, 나쁜 점들 모니터해서 찾아 줘라, 더 발전할 수 있게.” 저는 10명은 당연히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공모이기 때문에 10명 공모했는데 5명 채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채워야지요. 본 의원도 공공특위 해 가면서 시민참여단 하면서 40명, 50명도 모집해 봤어요. 그런데 10명을 우리 사무처에서 모집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모집 기간이 지난 일요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안 모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자료를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실 수 있게 독려만 했더라도 10명은 채웠다고 봐요, 저는. 그거 못 채울 의원님들 역량은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역량 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고요. 다른 중요한 일정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이런 업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사실 마음먹고 사무처의 자료 들여다보고 하면 문제점 다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는 공유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에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회 부의장님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부의장 두 분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 하나 보냈다고 해서 그거를 사무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의장단한테 당연히 가서 대면보고 해야지요,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놓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복되는 일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0년 한 해 동안은 올 한 해를 준비하는 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2년을 준비하는 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들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의 고민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같이 취합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2020년 동안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자꾸 의원님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부위원장단 찾아가셔서 의견 여쭙고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이런 이런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한다는 걸, 거기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꼭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표현은 “입법주무관 지원 역량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만 올 한 해에는 또 중반기에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입법주무관님들뿐만 아니고요, 의회에 있는 공무직들이나 시간선택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어떻게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낼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 안을 의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처장님께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 만드는 부분이나 인사 관련해서는 처장께서 들어가시잖아요. 사실 처장님 한 분의 목소리 가지고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처장님 뒤에는 우리 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한 명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의 가서 말씀 나누고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요구가 처장님을 통해서 함께 전달될 수 있는 작업을 올해 한 해 동안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들 그리고 시간선택제, 다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의회사무처. 이분들이 안정적인 고용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처우에 대한 개선도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낱말 맞추기, 퍼즐 맞추기식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인력을 어떻게 채용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미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에 봤고요. 그 부분 한 번 더 의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의장님 말씀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인사 쪽하고 조직하고 접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도, 거기서도 똑같은 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 예결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설 위원회를. 그래서 그거하고…….

그런 계획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런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말씀 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예결위원회가 필요하면 생길 수도 있지요. 그게 생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한 최초 검토는 바로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집행부가 벌써 그걸 한다는 거는…….

안을, 우리가 전문관 그걸 가지고 가니까 이런 안도 있고 그런 위원회를 늘리는 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입법주무관 직원을 늘려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면 자기들이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관 제도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해 보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다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 얘기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서기관 자리 한 자리가 늘면서 그때 잠깐 얘기는 있었어요. 서기관 자리 1명을 예결위원회 상임위를 따로 상설해서 거기에 배치할 건지 아니면 사무처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할 건지 그때 잠깐 얘기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조직에서 그걸…….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그런 논의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글쎄요,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인력을 정해진 티오 안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걸 이야기해 보니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처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뿐만 아니고요, 물론 의장님도 역할은 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장님의 카운터 파트너, 협의 파트너는 우리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자주 이렇게, 이런 회의석상이 아닌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월별이나 월에 한두 번, 2주에 한 번 정도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업무를,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러지 지금까지 계속 해 봤는데 끊어지는 맛이 좀 있습니다. 처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협의를 하셔서 일정 조율해서 그런 자리도 정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약간 편한 자리로 해서 한번 상설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초등부 6명, 중등부…….

(마이크 꺼짐)28회 924명 참여했다고 돼 있잖아요. 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마이크 꺼짐)네, 5페이지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운영 해서 총 28회 924명 참여했다고.

초등학교는 69개교, 중학교는 7개교.

그게 아니고 7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준 겁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올해 12명을…….

네, 알겠습니다.

세 번인가 한 걸로…….

(공무원석에서)올해는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지원하는 데가 없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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