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자 정기인사 시 새로 부임한 손윤목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연대 고흥수 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속에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올해는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3년차를 시작하는 해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도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등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 공보관, 자치연수원,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행정국 소관에 대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재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사관실 양준모 총괄감사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양준모 총괄감사팀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양준모 총괄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제 지정 운영, 4개 분야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이 공사감독, 용역감독 같은 경우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엄재창 아니 물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1개 팀에서 한 분야씩 커버가 되는가요, 이게? 엄재창 글쎄 민원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한테 용역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팀장님들, 해당 팀장님들 한번 의견을 말해 보세요. 공사감독은 어느 팀이죠? 엄재창 아니 이거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커버를 해 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엄재창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어떤 공사를 감독을 하는데 발주업체나 그런 데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느냐, 비리가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재창 그거는 제가 볼 때 사후적인 조치고 사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비리가 있건 없건 떠나서 부실 공사가 됐다 이겁니다. 그거를 근원적으로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이거는 그냥 샘플링해 갖고 다 끝난 뒤에 전화를 하든가 어떤 제보를 받든가 해서 비리를 캐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당한 사례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예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재창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도민감사관들이 그만한 역량이 되느냐. 공사감독이라든지 용역감독 같은 거는 고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가서.

그런데 지금 도민감사관들 위촉 자체가 그런 분들로 돼 있습니까? 엄재창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왕이면은 도민감사관들을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보상을 주더라도 위촉을 해서 사전에 부실공사 부실용역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지금처럼 사후에 모니터링해 갖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 위원님들 준비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모 총괄감사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공보관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김선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넣든가, 우리 직원들 사무분장표가 있지요? 엄재창 그거를 별책으로 만들든가 이 앞에 좀 표시를 해 주세요.

어느 직원이 어떤 업무를 보는지 안 그래도 모르는데다가 지금 팀장님들 계셔도, 저도 공무원 했는데도 이 질문을 하려도 누구 소관일까 이게 아직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자, 그러면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고속도로변에 야외 전광판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못 본 거 같아요, 저는. 도를 홍보하는, 시·군 단위는 고속도로변에 있는데.

현황 모르세요? (「관광과」하는 이 있음) 관광과인가? 그러면은… 엄재창 그러면 터미널 같은 데 와이드컬러, 지하철 스크린도어 같은 것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거는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엄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계속해서 2016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원장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양권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 내에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어떤 간호사라든가 의료인이 배치가 안 돼 있죠?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교육,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뭐 충북권 청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에 세미나실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한기 특히 겨울철에 우리 교관요원들이 불편하더라도 북부·남부로 해서 이동교육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했으면은… 보면은 특히 영농교육, 신규 이장반도 그렇더라고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교육 간다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됐구나. 조금 우리 교관요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출장소를 활용해서 이분들 신규 이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바르게살기, 또 지도자 이런 분들은 농한기인 겨울철을 이용해서 좀 우리가 나가서 불편하더라도 현지에 돼 있으면은 도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고객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먼저 그쪽으로 다가가야 돼요.

와서, 오라 가라 이거는 우리 공무원 사회 내부의 얘기지 민간인들 아마 결석률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 효과도 제고하고 또 고객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이동교육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재창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신규 이장이라든가 뭐 지도자들 이런 분들도 권역별로 북부·남부로 나눠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에서 집합교육을 그렇게 시키면은 상당히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원님들 준비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정이 되나, 지금 지적하신 거는 시·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강사 초빙하고 평생학습센터 예산으로 강사 초빙해서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사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럼으로 해서 본질적인 우리 자치연수원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원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