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제19조 그리고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무에 대한 경주시의회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감사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외동읍을 끝으로 금년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 일선에서 읍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그간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며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감기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안별로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동읍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제 4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읍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선서를 하고 부읍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외동읍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농정건설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경주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외동읍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2일 외동읍장 송 재 군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을 듣거나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써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장님 인사와 더불어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 만두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읍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최 태수 부읍장입니다. 노 동희 총무계장입니다. 김 병도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이 재학 사회계장, 손 상익 재무계장, 강 진희 건설계장, 공진국 산업계장, 이 종기주민계장, 그 다음 호병계장입니다. 예, 저희 읍에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 특성 및 일반현황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황사항과 건의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 및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 저희 읍의 연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입니다. 저희 읍의 특성은 경주도심과 울산의 중앙에 위치해 가지고 울산 거점 위성도시화 추세를이루고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경주 문화권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울산도시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농공단지형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공동주택현황은 아파트가 10개소에 1451세대, 공동 주택이 3개소에 46세대, 저희 읍에 아파트와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1497세대 449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읍에 기업체 입주 사항은 5인 이상 기업체만 152개소입니다. 그 섬유계통에 4개소 목재계통에 3개소 고무 프라스틱 2개소 금속조립 58개소 자동차 부품 공장이 67개소 선박이 5개소기타가13개소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359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장허가난것이 42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추후 전망은 울산 지역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울산 공업 공업지역에 부품협력업체가 냉천, 모화, 구어 일대에 대량으로 입주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의 공해로 인해가지고 근로자가 저희 읍 지역에 주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방직, 현 태화 방직 부지와 모화, 구어, 입실 일원에 대형 APT를 건설 할려고지금계획 중에 있고 또 허가신청된 것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읍의 인구는 20,896명이 거주하고 가구수는 6421가구에 농가가 3126가구고 비농가가3295가구입니다. 비농가가 한 약 54%입니다. 토지이용은 전체 총 면적이 110Km2에 임야가 59%입니다. 행정구역은 17개 법정리에 30개행정리와 15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국민학교가 6개교고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2개교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가 10개소, 향토문화재 1개소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전체 중에 82% 혜택을 주고 있는데 도시 상수도가 17% 간이 상수도가 65%입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3207대인데 0.9가구당 한 대씩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백295개소가 있는데 숙박시설이 13개소 음식업이 195개소 기타가 87개소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저희읍의 기구와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읍의 기구는 읍장이하 읍장산하에 총무계, 사회 진흥계, 재무계, 주민계, 사회계, 호병계, 산업계, 건설계 8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민 대화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은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해서여기에초점을 두고 사업을 업무를 추진 했습니다. 첫째 신뢰, 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 가지고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업무 추진, 민원 업무의 간소화 민원 행정의 공 개 처리를 확행 했습니다. 또 지역 화합 체제 완비를 위해서 지역 화합 행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각종 지역의 각종 지역 단체를 정비하고 관변 단체간 주기적 대화를 확행 했습니다. 지역 안정의 확정을 위해서 질서및 청결의 날을 한 달에 두번 지정해 운영하고, 민간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자체 선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 모범, 주민 표창도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읍장님 그...

금년도 저희 읍의 지역개발.

읍장님, 아 조금. 지금요 지역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은 감사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예 뒤에 있는 감사 자료에 유인물로 주의하고요. 그 뒤에 10페이지에도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송재군 주민 생활및 가정권 가꾸기 사업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 다. 집안가꾸기 사업은 입식 부엌및 목욕탕 설치 23건에 가구당 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2천3백만원지원했고 변소 개량은 35건에 가구당60만원 지원해 가지고 2천백만원, 주택 개량은 22건에 3억5천2백만원, 가구당 1천6백만원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농촌 가로등 보수를 79등 했고 마을 회관 건립을 8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한동을 건립했습니다. 국도변 행락지 주변 취로사업은 124명을 고용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또 안전급수 대책 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을 6건 8천6백만원 투자 했고 상수원 개발 사업을 6건에 1억천8백만원, 도시 상수도 급수지 확장공사도 1건에 2천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편익 도모를 위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정리를 4회하고 쓰레기재활용품 보관 창고를 동당 8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5동을 건립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득증대및 농촌 경쟁력 배양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은 주곡이 농산물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도금년도 5만5천석을 생산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한발이 심해 가지고 평년 대비 한 30% 감소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발이 심해가 겨울철 저수지 물 가두기를 방어 영지와 또 북토 순지, 제네토상지 3개소에 겨울내내 물 가두기를 해 가지고 365ha 논에 방수를 했습니다. 또 진흥지역1690ha는 철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 정보 보급을 위해 가지고 벼직파를150ha했고 어린 묘이양을 700ha 시행했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도 270대 2억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한해 지원사업으로는 장비지원을 6700만원을 지원했고 양수기 가동 유류대를 1700만원 지원했습니다. 또 재해 농가 한발 피해 농가 지원은 30%이상 피해 본 농가가 953호입니다. 그가운데 무상 양곡 지원대상 가구가 831세대 약 4668가마 양곡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U.R 대비 경쟁 작목 육성 실적입니다. 시설 채소 단지를 작목반을 120호를 구성해가지고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도시 직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읍에 한우 불고기 단지가11가구가 모화에 있는데 여기도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하수구, 오수, 폐수가 원활히 흐르도록끔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해 가지고 선도농가 정예화를 하고 있고 영농 교육은 5개소 작목반87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축산 장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입식은1388호에 8874두 약 가구당에 7곱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젓소는 31호에 840두, 돼지는36호에 13,134두, 닭은 33호에 296,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20호에 3억900만원을 지원했고 젖소 경쟁력사업에 5호에 1억3900만원 축산폐수처리 사업에 26건에 992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산화예방은 저희들이 자체 캠페인과 고유제를 실시하고 순산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홍보강화와 산화 점화 우려자 감시 강화를 하고 있고 유사시 초동 진화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은 저희읍에 거택보호가 125세대, 자활 보호가 191세대, 기준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능력 배양 사업으로 말방에 손 재호씨가 1 급장애자입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채소와 그 한우를 사육해 가지고 경상북도로 부터 자조상 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은 4세대에 1700만원을 지원했고 어려운 세대 자매결연도 27세대 결연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 공업의 활성화와 소득증대입니다. 총사업체 수가 152개 업체에 고용인력은 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591명입니다. 그 다음수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수출실적이 27,557천불 우리 돈으로 약 2억,아 214억 정도 되겠습니다. 마을과 자매 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마을에 개곡, 모화 구어등지에 마을 주민에게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약 1100명 입사가 돼가지고 약 52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 군세 합해가지고 목표액이 21억7500만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21억5400만원입니다. 연말되면저희목표보다 상당히 초과 달성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무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모화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민원발생입니다. 요건 지난 10월 24일시의회에도 진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위치는 모화 1리 산 14번지 임야34,000m2에그 허가 면적이 27,840m2입니다. 그 입주업체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6개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주민들이 반대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했고, 그 주민들 그지역을보호해 주며는 주거지역으로 선호하겠다. 또한 거기에 공장이 설립되며는 상수도 오염과 공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농정건설 위원께서 현장을 또한 방문했었고, 시의 허가가 나가지고 입주업체에서 와가지고 산에 벌목을 하고 중장비가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전 동민이나와 가지고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장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집단으로 시청에 뭐몰려갈라하는거를 읍장이 중재를 해 가지고 입주 업체를 불러 가지고 주민의 협의없이는 공장을설립하지 않겠다. 각서를 받고 주민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지금 고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저희 읍에 쓰레기 매립장이 모화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극한적인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문산리에 약 700평 정도되는 부지에 거기에 인재 광산을 파내고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임시로 쓰레기장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고거도 연말까지 그 계약을 해 놨는데 내년 한 3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모화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이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석계 골프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90년도에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5년째 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극한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집단 행동도 몇차례, 이 사업주는 울산에 있는 서라벌 관광하는 김 광택씨가 사업줍니다. 면적은 약 4십8만3천평정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회사에서 석계쪽으로 도로를 내지 않고 반대편으로 제네 사일 하는 동네에서 골프장까지 진입도로는거의 지금 길을 다 닦았습니다.닦았는데 지금 문제점이 처음에 산을 살 때 그 산이 동네 산입니다. 산을 살 때 계약 조건에 거기에 축산만 하지않으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조건이 돼가지고, 회사에서는 그 주민들의 재산을 전부 가압류 해 놨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지금묘지가 묘지 소유자가 한 82명이 되는데, 분묘이장에도 상당히 곤란한 상태로 되 있습니다. 사업주측은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속지정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 읍에 에.기존 도시 계획은 소재지, 입실 1, 2, 3리에2915Km2만 돼 있습니다. 지금 공남중에 있는게 구어 2리 일부와 모화 일부 3978Km2 공남중에있습니다. 저희 읍에 전체 읍민의 여론이 외동읍 전체를 도시 계획을 새로 정비해 가지고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육성을 하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육성을 해 가지고 이게 주거지역과공업지역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장차 도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공업지역을 설정해 줘야만 균형있는 발전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도시 계획에 대해서 좀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 정비되도록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외동읍에는 지방 공단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 또 도시 계획의 재정비문제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그 난제가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지금 읍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하고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읍장님이 업 무보고하신 상황에 대하여 우선 개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며는 감사자료에의해 가지고 내무경제, 보사환경, 농정건설 이런식으로 그 질의를 하도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면서 읍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은 읍장님이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해 주시고 또 부읍장님께서 세부적인 답변을 들은 필요가 있는 사항은 부읍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하시는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참고인등의 진술을 듣고자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서면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읍장님의 일반 업무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 용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며는 APT와 기업 사실은외동읍은 울산 그 위성도시로써 상당한 그 지역 발전 여건의 소지가 되어 있는 도시이기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기업체가 이렇게 들어 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며는 오.폐수가 하수처리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오수라든가 이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체에서 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처리를 요. 자체에서 정화처리를 하는데 과연 그 자체 공장이라든가APT에서 맑은 물을 내 보내고 있는 것인지 읍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확실한 그. 환경기준치에 거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정화를 해 가지고 하천에 내보내는 것으로.

네. 그...

그 기준치를 저희들이 측정해 본 일은 없습니다.

없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장에서 각 공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외동에는 아까 건의 사항에도 나왔지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장치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건의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하수처리장 관계는 건의사항에 빠졌네요. 하수처리장 관계는 건의사항에 빠졌는데 이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최 급선무이기때문에앞으로 이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걸 갖다가 좀 잘 지도를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하고 그 다음 지역 특화 사업에, 지역 특화 사업에도 2000만원인가모화 불고기 단지에 여기에도 하수시설 정비 2천만원 들어갔다하는데 그 오.폐수 처리를어떻게 합니까?

2천만원 가지고 모화 불고기 단지에 내려주는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2 천만원, 정화조 설치입니다. 정화를 해 가지고.

그래 그 정화조에 정화를 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가는데는 그 측정을안해 봤기때문에

측정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죠. 그게요 그게 아주 문제라요 지금.

예. 그저

아름다운 이 외동읍을

배의원님. 지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가 측정기를 우리가구입을 하죠.

그래서.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정화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며는 오염안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또한 본청에다가 이런걸 건의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강 봉종의원님.

읍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 보고 5페이지 입니까?

예. 업무 보고 5페이지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율, 도시 상수도 17%그러는 거는 도시 상수도는 그입실 1리, 3리에 국한되어 있고 금년도에 구어 2리 송계 아파트까지 확장한 바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입실 둥뒤골에 저수지를 막게 되며는 요거는 현재까지는 생활용수는 계획이 없고 농업용수만 계획 돼 있습니다.

아, 농업용수 위주다.

농업용수용으로 농업 진흥공사에서 댐을 막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도 계장님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그 지금 둥뒤대에 하는 에덴 농장 그 위에 말입니다.

급수계장이죠?

예. 급수계장입니다.

급수계장.

한다며는 나는 농업용수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생활용수를 좀 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석계 일원에 그. 토마토.

예. 토마토가 제일 좋습니까? 토마토가 제일 낫다 이거죠?

예. 울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 제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까? 지금그러면 그 행정 사무 감사 자료 내무 경제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 광조 의원님.

감사자료 6페이지에 시유 잡종 재산 대부 계약및 사후 관리현황에 그 보며는요. 이 대부계약을 할 때 주로 목적이 뭡니까?

예. 그 시유 잡종 재산 대부는 목적이 저희 읍에 거의 다 답은 경작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전도 또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지는 대지대로.

대지는 주로 뭘 합니까?

대지는 그 집에 마당으로 사용합니다. 그 시유지에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라면 자기집하고 인자 붙었는 그런데 인자 자기

예,예

마당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대부료가 책정이 돼가 있는데 이 대부료는 매년 이 조정을 합니까? 안 그라면 계약기간까지 그대로 적용을시킵니까?

매년 조정합니다.

매년 재조정을 합니까?

예. 계약기간은 5년간이고

5년간이고, 매년 조정을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 경제에서 대부료 때문에 자료을 요구한 것 같은데 10페이지 마지막에 보며는 그 문산리 769번지 지목 장이 뭡니까? 지목장은 뭘 뜻합니까? 지목에 장이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고 잘못됐습니다. 공장입니다.

아, 공장. 아, 공장 용지를, 공장용지

공장용지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장용지 대부를 769평방미터를 하는데 이 공장용지에 대부료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고, 같은 지역에 전답하고 이렇게 대부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곳은 대부료 부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보며는괘능리 667-1에 1000평방미터는, 가만 있어 아, 예를 든다며는 그 위에 있는 전답하고공장용지하고 한 20개정도 차이가 대부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요.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부과하니까?

공장용지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싸게 돼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요게 연간 거깁니까?

연간 대부료입니다.

그럼 1해 놨는거 요건 천원이라 이말입니까?

천원입니다.

연간 천원이라 이 말입니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있는데. 예. 좋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또 다른의원님. 예. 배 용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포괄적으로.

예. 예.

전체 묶어가 질의하면 되겠죠?

예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 내무경제 위원 소관 주민 숙원사업 추진현황과 여기에보사문화에 보며는 역시 13,14,15 동장님 재량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하고 이래 있는데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며는 마을 진입로가 보며는 한 3m정도 내지 3.5m 이래 도로폭이그렇거든요. 그럼 포장폭이 그렇습니까?

포장폭입니다.

포장폭이고 그 다음 본 도로는 폭이 어느 정도됩니까?

그 거 지역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3m를 포장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며는 도로폭이 어느 정도되는데 3m를 포장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거는 그 길에,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가에 좀 남길수도 있고 뭐 전면 포장할 수 있고 가에 담장이 되어 전면 포장.

그러며는 제가 볼직에는 마을 진입로가 거의 한 3m에서 3.5m정도 밖에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현재까지는 뭐 길이 협소해 가지고 다소 불평한게 있습니다.

지금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도 대형농기계고 차도 많고 이러니까교횡을 못하고 중간 중간이 어떠한 대피소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예. 마을 진입도로는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할직에 그 토지를 갖다가 편입하는데 무슨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뭐 이래 함부레 그 좀 앞을 내다보고 먼 훗날을 보고 농촌에도 보며는 길이 좋아야 되거든요. 도로가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한 6m나 한 5m이상 6m정도하고 도로폭을 포장폭을 한 5m정도 이래 할 그러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배의원님 말씀이 저도 평소에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안길이 아니고 마을 진입로 정도는 최하라도 한 6m정도.

녜. 맞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8m정도 될 수 있도록

과거에 저희들 새마을 사업할때는 주민들로부터 희사를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걸 사업계획서를 올릴적에 편입토지가 얼마나 어느 정도들어가는데 얼마나 이것까지 해 가지고 그 본청에다가 그렇게 올리이소. 올려가지고 그래좀 그 마을에 주민들을 위한 포장을 한다며는 이왕이면 더 좋게 해 줄 수 있는 그라고그 저 우리 농촌마을도 앞으로는 빠른 시간대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길이 폭이 좀 쫍은 것 같애서, 그래 읍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봤을 때 212건이 나왔는데 주로축사나 공장이나 숙박음식점이 나왔거든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근린 생활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식당 같은거 하겠다고 전용하는데 그농지를 전용하는 인근에 하수구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현 법상으로는 뭐 그게 규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전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체에서 정화시설을 합니다.

정화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잘 했는지 내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예. 맞습니다.

사람 눈에 안보이니까. 지금 뭐 또 그 단속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아마 방치하는것 같은데 읍장님께서 그걸 잘 살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 부일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읍에 계장님등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죠?

업무계장이십니까?

재무계장입니다.

아. 재무계장님

재무계장 손 상익입니다.

읍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그 재무계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 주십시오.

예. 읍장님 앉아 계시소. 아 재무계장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14페이지하고, 우리 감사 자료 5페이지인데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목표대 조정은107.2%,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요 징수실적을 보며는, 보세가 취득세가 990 0 지금 유인물을 보고 있습니까?

예. 등록, 등록세는 그 감사 지적분입니다.

그게 아직 징수가 안됐습니까?

예 감사 지적분도 있고, 저기 취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부과실시 등록세 안냈는 사람들 중과부분에 대해서 등록세가 부과

자동차하고 거기에 등록세가 부과 됩니까?

일가구 이 차량에 대해서 중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아 등록세를 부과를 시켰다. 그리고 우리 시세에 보며는 주민세가39,972,000원 이거는 균등할 입니까? 소득세할 입니까?

소득세할 입니다.

이게 미수가 이만큼 남아 있습니까?

예. 가년도 체납세 있습니다.

가년도 체납세가 얼마쯤 됩니까?

9400만원정도 됩니다.

9400만원. 앞으로 요거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상국씨가 저 구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진흥 지역 모화지서 뒷편인데, 주택및 축사 농지 전용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접수를 해서 우리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이, 직원과 저가 현지에 가서 주민 여론도 듣고 인근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를 듣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 이장하고 전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축사는 도저히 안된다. 창고하고 주택은 허용하지만 축사를 짓게 되며는 인근 농경지에 뭐 비가 오든어떻든 폐수도 많이 흘러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축사는 안된다고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이거는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장이 신고 처리하는 농지 전용 허가를 갖다가 시에 이 승형과장이 또 취급하는 근린생활시설 취급하는 그런 허가를 갖다가 기준에 따르면 안됩니다. 순수한 농민이 순수하게 자기 생활 향상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이든 보호구역이든 어떤 지역이든간에 농민이 필요한 농지 전용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계획에도 피해 방지 계획이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축사는 반려가 됐고 그래서 농가용 주택하고 창고를변경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신고를 해줬습니다.

해줬어요?

예. 처리해 줬습니다.

예. 축사도 방지 시설계획을 해가지고 주민이 순수한 주민이 원한다면 해주는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백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장님, 가만히 보이 지역도 방대하고 파운 다리가 울산 쪽으로 상당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참 종종 비행장 간다고 종종 와 보긴 했습니다마는상당히 그 참 급진적으로 농촌형이라기 보다는 도시형에 가까운 그런 행정을 겸해서 업무수행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참 그 몇십년, 60년인가 뭐 이런 이래로가장 한해가 극심한 해였었다고 해서 그래서 한해 대책 그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29페이지입니까? 8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00% 완성한데가 좀 있고 지금 북토리 같은데, 방어리 영지 못 준설 공사 이런데는 20%, 40% 이렇게 아주 미진한 이런 곳은 왜이렇게 됐습니까?

예. 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읍에 한해가 상당히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 시에 한해 극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제때 지원이 안되고 요기에 죽동리 세원 양수 집수한거 60%는 추경때 지원이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잣나무들 집수한거도 맨 추경때 예산이개봉되가지고 요거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북토 순지 공사도 추경 때 확보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조합니다마는도 요거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지 준설도 요건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것도 연내 준공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한해로 말미암아서 953호나 되는 이 참 근 30% 가 되는 그 농가에서 30%이상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예. 저희 읍에 금년에 한해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주로 농지 계량조합 목리입니다. 저희 읍에는 국도로 경주 울산 국도로 중심을 해 가지고 동편은 거의가다 농지계량조합에 속하는 논이고 서편은 대체적으로 그 일반농입니다. 그 동편에 목리라는 거는 덕동호에 덕동호에 물을 인수해 가지고 농사를 짖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금년에 한발을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덕동호에 물이 모내기까지 오고 그 이후에는 물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원 대책은 그 피해 농가에 대해 가지고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아, 학자금을 면제해.

예. 학생들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또 영농자금을 빌려 쓴 사람은 그영농 상환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해주고 이자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831가구에 대해가지고 50%미만인 가구에는 쌀 3포대씩 가구당 지원을 하고.

쌀 세포대씩

80%미만가구에는 6포대 지원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양곡은 안나왔습니다.

아직 양곡은 안 나오고

안나왔습니다. 양곡은 안나오고 학자금 면제와 영농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지 그 문제를 둘러싸고 성건동은 비록 우수한 동으 로써 그리고 거기에는 인구가 많고 해도 동이 업무파악을 잘 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읍 사정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용기를 가지시고 가만히 보니까 요기 지역은그저 보통 읍이 아니고 앞으로 웅비 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추면 상당히 복합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수고해서 이 지역의 어려움을, 그리고 이 지역의 문제점이 몇 군데 있데요? 그러면연내시행이 됩니까?

골프장시설에는 제가 보건데 사업주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면 5년이 밀리는데 약속 이행도 못하고 이런 불성실한 사람이 이사람 재력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주 재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 사업주가 실제로 시행하는데는 충분해 보입니다.

1차에 그냥그냥 미루고 연장은 어떤식으로.

예. 사업 개발은 그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 가지고 연장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 제영의원님.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돗물을 물을 절약하는지외동 현지를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읍장님, 가뭄에 대비해서 이 생활 용수 절약대책에 대해서 읍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박 제영의원께서 현지를 확인하고자 하니까 거기에대한 관계 요원이 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조치를 해 주시고 박 제영의원은 준비되는데로 가십시오. 다음 조 광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29페이지, 영지 못 준설 공사비가 1940만원은 사업비란 이말이죠. 1,940만원으로 되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어디하고 외동읍사무소하고 계약한 겁니까?

예. 거기는

외동읍장하고 계약한 겁니까? 1940만원 이게 당초 예산입니까? 2회 추경예산에 1940만은 받았습니까?

계약금에는 1940만원

지금, 감사자료를 볼것 같으면 사업비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사업비하고 계약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어째 가지고 사업비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까?

예산은 20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계약금액이 1940만원입니다.

계약금이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고게, 그.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준설공사비 역시 1940만원이다사업비의 계약금액이 1940만원 금액이다. 그래서 이거는 본의원이 봤을때 이 공사계약하는업체하고 사업비를 사전에 누설해 가지고 사업비가 1940만원으로 된 게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 이 사업비가 아니고 계약금액이란 이 말 아닙니까? 내 말 맞죠? 그러면 이 준설로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흙 같은거나 모래나 이런것은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흙은 농지를 일부 전용해 가지고 모래를 파내고 거기에갖다가 메워 놓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준설된 흙은 흘러가지 않도록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한데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흙을 아직 어디 갖다가 버린다는 계획도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전용해 가지고 논 밑에 모래를 파 묻고 거기에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를 파묻고 못 안 모래를 팔때 그 모래를 파고 판사람이 그 원상 복구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거는 저희 읍에서 단속할 일이 아닙니다. 읍에서 지도하는 목적은 못을 준설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잔토를 어디 갖다 놓던지 저희들은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설명듣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실히 사업비가 194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1940만원으로 계약돼있으니까 이거는 다 전에 사업비가 유출 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 답변 하신 중에서 말이죠. 나도 보니까 영지 못 준설에서는1900만원이고, 1900만원인데 18,000입방미터에 왜 1900만원 당초 잔토에 대해서는 그 읍에서관여하지 않는다면 왜 영지 못 준설 공사에서 18000평방미터에서는 1900만원이고 그 밑에 순지 못은 1400만원이고 그 공사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순지 못은 1440만원 입니다.

순지못은 7천평방입방미터에 1400만원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1800평방미터 공사비의 3500만원 들여야 되는데 영지 못에 비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예 준설 해 가지고 준설 조건에 따라가지고 금액은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면 영지못을 파 가지고 읍장님 답변이 영지 못을 파서 준설하는데에 공사비가 지금 19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파내가지고 흙을 파낸 흙을 처리한다면 여기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못을 준설 하는데 공사비의 여건도 있고 차이가 있다 하셨는데 수량에 따라 틀리는 겁니까?

금액의 차이는 수량에 따라 틀리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의 계약하시면서 요 하시면서 왜 영지못은.

제가 추정컨대 영지못은 지금 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못 가운데를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물을 퍼내고 양수하는데 그 돈이많이들지 않겠느냐? 이래 추정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저게 저쪽에서 할때는 읍에서 준설계약을 할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못에 흙을 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파가지고 어떤 주민이 이 필요한어떤 객토사업을 한다든가 주민이 필요한 이런 복합적인 어떤 관계로써 설계를 하면, 예를들어 영지못을 준설할 때 그 못의 흙을 파내가지고 영지 못 목리민들의 어떤 논에다가객토 사업에 집어넣는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래 설계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공사비를 설계를 그래 하는 것하고 거기에 있는 흙을 갖다가 어디 모화에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그 공무원입장에서 시비를 가지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과정에서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사항은 규정이 안 돼 가지고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 부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읍장님, 좀 쉬시고 부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읍 보고 하신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9페이지에 꺼꾸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 지금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하고 35페이지 29페이지는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고 35페이지는 사회진흥과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부읍장님 자료를 파악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저는지적합니다. 부읍장님께서는 읍장님을 보필하고 전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양식하나라도또내용하나라도 그 읍에서 제출한 서류의 양식이 사업비인데 한해 대책사업비도 주민 숙원사업도사업인데 보면 양식이 틀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 광조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에 연 예산과 집행이 꼭 나와져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설위에서 나온거는 시공자가 누굽니까? 시공자가 29페이지에 시공자 지구건설 박 병호, 이 종만 이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시공자는 읍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나온건 도급업체도 여기는 시공자로 사업비에 예산집행 그난에 빠져있는 것을 부읍장님께서 이 양식을 갖다가 검토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통일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현장감사간 강 봉종의원님과박 제영의원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의원님.

읍장님, 읍에서 수의계약하면 도급 공사금액이 얼마까지 있습니까?

저희들 공사하는 거는 예산회계법상 2000만원이하입니다. 시 본청 예산이나 읍예산이나 2000만원이상은 전부 시에서 하고 읍.면에서 2000만원이하만공사를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95년도분 입실3리 이거는 읍에서 계약했습니까? 시에서계약했습니까?

시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시 본청에서 했어요? 그럼.

냉천1리 진입로 포장, 입실3리 진입로 포장, 문산 농로 확장공사 연안2 리 요거도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할때에 관내에 업자한테 골고루 경매를 해가지고 계약하는게 원만한 계약 방법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거는 저희 읍에 전문건설업체인 입실토건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읍민들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 건설 업체에 일부취직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을 균형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균형있게 하는데, 입실토건이 3분의2, 한개 업체가 한게 이 균형 있게 한겁니까?

여기 입실 토건만 우리 읍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입실토건외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자가 없습니까?

우리 읍에는 없습니다. 경주시 업체가 많이 와서 합니다.

없어요?

그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특정업자한테 어떤 배려를 한 흔적이 보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업자들한테 행정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의혹을 살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28건중 10건은 입실 토건이 했어요. 이 균형있는 경매인가 생각되며, 116페이지, 간이상수도 관정개발에 있어가지고 폐공시에거기 백발백중합니까? 관정개발하는데 한군데 뚫으면 지정된 장소에 뚫으면 백발백중 거기에 성공하는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간이 상수도와 농업용 관정개발중 개발 실패는 저희 읍에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위원님 질문하시는거는 그 지역의 간이 상수도가 농업용관정개발 해 가지고 한 군데 뚫어가지고 물이 나오는데는 그 인근에 여러군데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채수량 측정을 해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에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실패한 폐공은 어떻게 합니까?

폐공은 그 뚫은 회사에서 메꾸도록 합니다.

여기에 감사자료를 요청한데 보며는 폐공 현황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장에 뚫어가지고 그 폐공된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여러군데 뚫어가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농업용수는 농업용수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뚫어가지고 뚫을 때 업자가 와 가지고 거기에 여러 군데 뚫어가지고 물이 나오면 그 때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현장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기때문에 압니다. 한 번만에 성공할 확률이 희박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게 되면 공사 금액이이렇게 많이 책정 안됩니다. 실패의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 책정을 높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정 폐공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전반적인문제입니다. 이 폐공을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뚫어가지고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그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군데 폐공은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폐공에 대한 조치를 우리 건설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계장님 참고인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에 농업용수... 94년도에 관정 간이상수도. 95년도 시,군 간이상수도

한 번만에 다 성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발 했습니까? 94년도, 95년도.

간이 상수도 50톤 같으면 가구당 1.5톤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농업용수는 실패작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는 간이상수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폐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암반관정했을 때 채수 시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용시설을 하고 나도 물을 계속 푸니까 채수량이 상당히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업자로부터 하자 보수중이고 그 옆에 다시 한번 수색해 가지고 합니다.

폐공은 없다고요?

폐공은 없습니다.

예. 위원님들, 예. 조 광조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무리하고외동읍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중식에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읍장님. 조금전에 사업비가 바로 계약 금액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했죠? 그럼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51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사업비하고 계약금액하고 또 틀립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있고 계약금액은 계약금액대로 있고 이래가 그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여기에 질문하는데 뭐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까 제가 조위원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29페이지에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51페이지에 사업비가 있고 계약금액이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약금액하고 29페이지에 이야기할 때에는 계약금액하고 사업비하고 이런 것이 안틀리고 딱딱 맞느냐 이겁니다. 그럼, 사업비를 사전에 유출을 했거나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 또 사업비가 여기 사업비나 같은데 계약금액이나 개발사업비는 2천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51페이지를 보니까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455만원인데 계약금액은 445만원 그 밑에는 225만원 해가지고 220만원하고 여기는 계약금액하고 사업비하고 틀리고 29페이지에는 사업비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고 행정력이 일관성이 없다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29페이지는 사업비난이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또 번복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감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94년도 95년도 건축신고및 농지전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30일 윤 이록씨 건축신고를 해줬죠? 지금 자료 찾으려면 한참 복잡합니다.

건축 신고 사항입니까?

예. 건축 신고 사항입니다. 윤 이록씨 건설계장 강진희 예

측량을 하고 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건축선 지정을 안 하게 되며는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필히 건축선 지정한 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선지정한 것은 차후에 지목변경할 때라도 이것은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사용 검사 필증까지 교부가 됐는데, 준공신고를 할 때 분할된 지적도 분할된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시켜야 건축선 지정이 됐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건축선 지정 된 사항이 전혀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 됐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그 건축선까지는 확인을 못 해도 분할청농지전용에 대한 면적만큼 분할합니다. 분할을 하고 건축선 지정은 누락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분명히 이 전체 대지를 전용 받으면서 건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폭이 미달 되어서 그 도로폭 4m로 확보하는 건축선 지적을 하겠다고 분명히고렇게 도면 작성되어서 허가를 받았고 착공신고도 그렇게 했고 다 잘 됐는데 준공때 고부분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 부분에 만약에 전면적이 농지 전용 허가가 됐다면지목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요게 보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왜냐하면 지적계에서 지목변경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고점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을 시인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이라도 건축선 지적에 대해 가지고는 윤 이록씨한테 이거는 그계도를 좀 하셔가지고 건축선 지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분할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분할된 지도하고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시켜 놔야만 건축선 도로가 확보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아직 준공이 덜 됐습니다.

요거 준공 덜 됐죠?

예?

건물과 건물사이에 동당 이격거리가 필요하죠? 건물이 두동일때.

건축법상 3m로 알고 있습니다.

3m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현준씨 9월 22일자 활성리 948-3번지입니다. 이거는 주 용도가 이 창고로 나갔는데 어떤 창고로 쓰는 겁니까?

농지 전용 신고를 받았는 부지고 농가용 창고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용 창고란 어떤 것입니까?

최 현준씨는 저의 관내 이장입니다. 이장인데 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건축법 시행령 제 11조를 보시면요, 창고용도로써 연면적이200제곱미터만 읍면에서 신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입니다.

예. 고거는

그럼 건설이 두동있으며는 두동 합한 연면적이겠죠?

고거는 도시계획지구외로써 건축법상 제 11조에 보며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읍,면 지역에 있어서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 축사로 오인했습니다.

예. 제가 11조를 드릴께요.

그런데 도시계획밖의 그 저 연면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에서 몇년도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 교재에는 보며는 도시계획구역밖의 연면적은 동당 연면적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번에 그, 고충처리위원회 가서도 고런 문제가 있었고이 법에 동당 연면적의 합계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마는

아뇨,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합시다.

전체 합계 면적을 말합니다.

전체 합계죠?

예.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190m2로써 두동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우예 됩니 까? 380이 되겠죠?

예. 저, 요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로 상당히 저희들담당자로서 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으시는거는, 문제가 많으시는거는 확실하게 건설부에다가 질의를하셔가지고 회답을 딱 받아 놓고 처리 하시는게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수현씨, 10월 9일자 계곡 170-2외 1번 한필지인데, 요것도 보며는동당간의 이격거리가 지금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장에 말이죠.

예. 4m도로가 안될 경우에는 건축선 지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집은 4m이상에 도로가 없는걸로 판단될 것 같으며는 이 대지에는 이만한 연면적 1000m2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읍면 단위는 4m이상이 돼야만1000m2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현장에는 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며는 실적도 측량대로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축법시행령 제 28조에 요거는 아마 위배가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요것도 한번 시간 나시는대로 이걸 챙겨 보시고 현황 실적도라도 하나 첨부시켜놓는게 다음 누구한테 감사를 받더라도 아마 명분이 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구요. 그다음에 세운공업이라고 있죠? 세운공업 모화 1677-1번지외 한 필진데 이거 농지전용 이거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서류상으로 보며는 잡다하게 지금 뭐. 지적까지 해가지고 붙여 놨는데.

농지전용 관계는

예. 농지전용은 어느분이 취급하셨습니까?

산업계장님.

예. 산업계장 좀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6월 10일자 농지 전용을 해 준걸 이 서류를 보면 말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근,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 1회에 걸쳐가지고 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에 의해가지고 전용을 해 줬죠?

예. 중소기업 뭐 특별법에 보며는 저 93년 6월 10일 이전에 공장등록에 등록이 된 기업체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 가지고

그럼 1회에 한해 가지고 전용을 해 주는데

예. 인근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붙었는 땅하고 기존 공장사이에는 6m의 사도가 지금 있습니다. 문산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도로가 중간에 붙어있으며는 그거는 인근에 붙어있는 공장 용지를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대지라 하는게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말이죠 문산 안마을에 들어가는 도로가 사도든 뭐든간에 지금 6m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법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전용을 해주고 공장을 짓도록해줬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를 차라리 우회를 시켜 줘야죠.

도로를 우회를 시킬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해서.

안되죠. 안되는건 전용 안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게 지금 계장님이 법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이런 경우는 말이죠. 중간에 도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장 지분이전 해가팔아 버려도 이거는 말 못하는 겁니다. 한 울타리속에 있는 공장 같으며는 그거는 한 공장이고 한 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이거 중간에 도로가 6m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걸 한 공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조건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 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며는 질의도 했고 온갖 재주를 지금다 펴놨습니다. 이런식으로 전용 될 것 같으며는 천지에 안 될거 어디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건 전용하기전에 주민들하고 도로 우회를 한다라던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도로가 우선적으로 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전용을 받아가지고 한 공장 부지로 만들어 놓고 공장을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도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봐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사도도 도롭니다. 시장이 인정해준 도로고 읍장이 인정해 준 도로입니다. 도로. 이 분들이 뭐 현황실지도까지 첨부시켜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요거는 농지 전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산업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금전에 그 답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강 봉종의원님과 박 제영의원님이 현장 답사 갖다 오신데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장님, 저 조 광조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설계장님 참고인으로 나오십시오. 조 광조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으로 영지 못 준설문제 이런 문제에서 여기에 지금 영지 못 준설 공사비와 저 순진가 또 준설 공사비가 서로 차이가 나는데이 차이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 읍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준설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하는 것만 읍장이 관여을 하지, 잔토에 대해서는 그 읍에서 관여 하지 않기 때문에 양개 못을 준설하는데 공사비의 여건도 있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행정 사무 감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책정해진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를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못을 준설했을 때에 그 나오는 흙을 가지고 그 흙을 옮길 때 그 농민이 가장 그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잔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읍장님께서는 그 흙이 나와 가지고 저 모화에 어느 저 골재 채취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데로 갈 것같다 이런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계장님으로써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지 못 준설공사는 사실상 그 할려며는 상당한예산이 듭니다. 못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참, 그럴만한예산도 없고, 또 이 물량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전체 물량을 파가지고 어떤 다른 곳에 갖다 낸다거나 뭐 이래 할 것 같으며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금 그걸 몇번 준설할라 개인들이 준설을 할려고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해서 못 안이 지금 울퉁불퉁하게 형편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가지고 우선에라도 그라면 이 좀 못안이라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자, 그렇다며는 이 많은 흙을 어디 다른데 가 갈수도 없고 하니까 일단 그 인근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이 흙을 최대한으로 많이 끄집고 오는 것이 이 안좋겠는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며는사업이 끝나며는 이 흙은 어디 특별하게 버릴데는 없고 시간이 가며는 한 차씩 두 차씩 다섯차씩 10차씩 누가 가다가 바로 도로변이니까 필요한대로 개인이 와서 가져가게 되며는자연이 이 흙은 안 없어 지겠느냐, 이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 갈수도 없고 먼데 지금 그많은 물량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양을 그 근처에 끌어 내놓자하는 뜻에서 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과, 지금 그 겨울되며는 농촌에 객토사업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참 그거 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이고, 물이 그 못에 준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겨울이이제막바지 돼 봐야 결정이 됩니다. 예산 세워놓고 준설 못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2회 추경 사업으로 결정된 것인데 그물이 그 못에 저수율이 고갈이 되느냐 안되는냐에 따라서 이제 준설도 할 수도 있고 없을수도있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사업기간 자체가 또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그 성질 자체가 누구집에객토를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다 못합니다.그리고 이 물량 자체가 또 그만한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시간이 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이걸가장자리에 끌어내 놓으며는 시간이 가며는 차츰차츰 그 흙은 안 없어지겠냐 이렇게 보고, 적은돈으로써 최대 물량을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왔습니다.

예. 시간이 오래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그런 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는 겨울에 객토사업과 연관시켜가지고 어떤 그 준설해 가지고농민들한테 객토를 갖다가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좀 발전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않겠는냐 이걸 봤을때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빨리 예산됐는거말이지 뭐 빨리 집행해 버리고 뭐 사업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마는 그것이 읍장의 개인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그 못에 파가지고 내 논에 객토 할 수도 있다그 얘기에요.

위원장님, 읍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계장님 들어가시고 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읍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 주민숙원입니다.

그 다리 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기전에 그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돈은 우리 외동읍도시 계획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지 않는 다리를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 건립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북교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그라고, 수북교 있는 쪽에 그 보니까 지금 현재 강 폭이 지금 많이 좁게돼 있죠? 하천폭이 고 부분만.

하천폭이 좁아가지고.

그라면 고거는 인제 하천 폭만 넓히는 걸로.

지금 폭넓히는 자리에.

그렇게 사용 불가능한데도 아직까지도 시에서도, 시에서는, 시에 대해가지고 읍에서 그 다리의 필요성을 한번도 요청한 사실이 없죠?

예. 서면으로는.

읍장님 오셔 가지고는

요구 한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저 강 봉종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저. 읍장님 여기는 일부시민입니다마는 상수도원이 좋아가지고 전혀 절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현재 그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현재의 둥귀제내려오는 물이 일일 생산량이 2천톤이라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예.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외동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행정 사무 감사가 도, 농,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여서 감사요구나 감사준비 모두가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모두 이해를 하시고 내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좀더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하여 신년도에는모든 예산 집행이나 모든 행정처리가 합법적이고 또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외동읍 소관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와 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일정은 전부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농정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 강평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