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만 벌써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8건 중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박성수·박용희·손현옥·채평석·상병헌·차성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율이 심각한 가운데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 특히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지역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신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중복 지원 제한, 환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가 지금 한방 난임 지원은 하지 않잖아요?

네.

나라에서 하는 일반 국민건강 그거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난임부부 성공률, 그냥 일반 양방 치료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집계하고 계신 거지요? 몇 프로 정도?

지금 정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의과 시술에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 성공률 그리고 체내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0∼2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 난임 시술을 지역별로 한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한방 난임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 시술과 양방 시술, 한방 시술을 같이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해 주는 거 플러스 지방에서 해 주는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타 지역은?

타 지역은…… 지역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동일 기간 내에 그런 의과 시술을 할 때는 한방 시술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같이 되는 곳도 있고 그 부분들은 섞여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파악이, 현황 분석 자료를 일부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 안의 데이터에서도 보면 20%에서 10% 내외, 30% 되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방하고 양방을 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데이터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임신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보실 때는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비용을 들였을 때 이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정확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의과 시술에 추가적으로 한방 시술을 했을 때 더 많은 임신 성공률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날 것인지, 효과가 의미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할 만큼의 근거 수준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 한방이든 양방이든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와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았을 때 데이터가 별 차이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보건소 입장에서도 향후 진행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일을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비용을 들였을 때 내년에는 더 나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올 수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와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일단은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세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 중에 어느 정도 대규모이고 기간이 길었던 연구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이루어졌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6억 2000만 원 정도로 수행된 연구인데 거기에서 90명의 난임 여성 중에 한방 시술을 받은 분들이 13명이 임신했고 그중에 5명 정도가 유산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의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 부분이 높은 연령대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한약재에 의한 건지가 아직 명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임신율이 기존 연구에서 대략 14% 정도, 15% 정도로 나오는데 난임부부의 자연 임신율도 10∼20%로 보고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의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할 때까지는 표준 진료지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시술의 가격인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재 한방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과 가격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마련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경과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생각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마음적인 위로나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추진되는 상황인데 이런 방향이라고 치면 실제 정부에서 한방 쪽이나 이런 데, 한방도 보험이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해서 늘려서 합의를 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각 병원마다 한약재에 대한 비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본인부담액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병원은 1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은 5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한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치면 어떤 개인은 70만 원의 한약 비용을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비슷한, 왜냐하면 한약값이 워낙 차이가 크니까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아예 얘기가 없나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 같으면 어쨌든 나라에서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 그러면 출산율 그런 거 해서 어느 정도 기준 가격을 정해 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는 거지요?

네, 그런 논의는 없고 시장가는 한의원에서 책정합니다. 낮게 책정되는 데는 80만 원 수준, 큰 데는 200만 원 수준이라서 이 부분을 어떤 가격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서 개인 비용,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응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고, 젊은 층이 많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대책들과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방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최근에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도 해외 학술지 투고 과정에서 비과학적인 연구로 심사받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는 표준 진료지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한방 난임 시술의 정해진 가격에 있어서 아직까지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졌을 때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0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종 법정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수행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교육 등의 업무 범위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1생활권 복컴 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총 2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신규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설치 현황은 복컴 내에 1개소, 공동주택 관리동에 20개소,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방식으로 전환하여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되는 20개소는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 및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 또는 입주 예정자 50%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한 곳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규로 설치되는 8개소는 공개 모집으로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기존 운영 시설 14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 대해 수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기존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올 9월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종촌어린이집과 아름숲어린이집 총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 동안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 수탁자가 미선정될 경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의 주요 운영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2020년 9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원, 보호자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운영 인력은 46명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단이 향후 방역 업무 같은 것을 일부 전문가 집단이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지원단이 생길 경우에 방역 업무 같은 거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원단은 저희 업무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지원해 주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 방역에 대한 자문, 그러면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는 거지요? 방역 업무를 그쪽에서 다 통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자문뿐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총괄은 하는데 여기는 지원 조직이거든요, 방역 전반적인. 저희 방역 체계는 보통 조사라든지 역학조사 하는 사항도 전부 다 지원해 주게 되고 예방교육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3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시의 사회혁신센터 건립 및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변경 건립을 위한 총 3건의 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1건에 1500㎡ 12억 6400만 원, 건물 신축 2건에 3479㎡ 9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의 연면적 779㎡의 사회혁신 커뮤니티 거점 공간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여성·아동에 특화된 복합문화공간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3억 4500만 원 규모로 새롬동 주차장 부지 일부 1500㎡를 매입하여 연면적 2700㎡의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10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았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서 사업을 30% 이상 축소 변경하여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과 소방 인력 보강을 위하여 충원된 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고,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그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부시장의 분장 사무에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추가하고, 소방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상향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458명에서 50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2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별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부칙을 통해서 개별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일괄 개정하여 기금별로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을 봤는데요. 건물 배치안을 보니까 주차장 옆으로 해서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걸로 하고 그 배치안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2층에 로컬가공, 향토공산품 이런 것이 있고 3층에 보면 청년센터나 휴게실이 되어 있는 걸로 안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가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청년센터랄지 로컬가공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공 사업체인데 가능하면 사람들이 드나들기 쉬운 접근성이 좋은 곳이 청년센터가 되어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알리고 또 지나가는 청년들도 들어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어려운 점들을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기능이 청년센터라고 보는데 이 주차장 옆 3층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설계 과정에 해당되는 사업부서가 각각 다르지요? 청년센터나 로컬가공 이거는 사업부서가 좀…….

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이 전체적인 조정을 몇 층으로 할 건지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됩니까?

주무 과에서 총괄 조정을 할 텐데 말씀하신…….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로컬푸드과가 로컬푸드 매장 건립에 대해서는 주무 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과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은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보면 작은도서관도 교육지원과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곳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층이나 배치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각에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할 건지를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무 과는 로컬푸드과에서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안에 대해서 변경이나 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번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조정회의라는 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할 이런 곳이 한적한 곳이나 또는 높은 층이랄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입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3개 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별 여유 자금을 운용하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이 여유 자금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남기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모두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2개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지 않고 나머지 9개 기금을 통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치금이 융자 사업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지장 없는 순수하게 예치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를 주는 거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거는 부서와 좀 더 결정해야겠습니다만 대략 250억 정도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간추려졌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아직 협의가 마무리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거 플러스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남겨 놓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지금 자치융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만기가 돌아오는 거 하고 융자해 줄 것들의 계획이 쭉 짜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지장을 안 주면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의해서, 그러니까 기존 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을 안 주면서 여유 있는 거를 통합관리기금에 준다. 그런데 그거는 기금마다 성격과 사업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합은 250억에서 조금 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그런데요, 이걸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그 당해 연도에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서 쓴다라는 게 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기금별로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그 사업 내용하고 다 맞춰서 기금에서 예탁할 수 있는 것들을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하자면 “조례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이 정도 조례를 만들면 그래도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예입하고 남겨 놓을 건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까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농업발전기금이 직접 융자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지금 당장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좀 더 예탁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면.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직접 융자 나간 것도 있고 만기 돌아오는 거 다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복잡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다르고 운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기금의 성격이나 또는 그 기금을 예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금의 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세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예전에 생겼다가 나중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중간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로 폐지됐었나요?

사실 그때는 조례는 있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17개 시·도 중에서도 12개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 안 하는 기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실행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추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재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번호 제227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지구 내에 설치된 법정동의 경계선과 개발계획에 고시된 생활권의 경계선이 불일치함에 따라 생활권의 경계에 맞추어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계 조정 요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요청 당시 4개 필지를 누락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필지는 제방, 도로, 배수지에 해당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누락된 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소담·반곡동 쪽인데 향후는 이렇게, 이게 지금 누가, 어디, 그쪽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향후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못 됩니다. 그래서 LH나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그쪽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검토할 때부터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두 번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주는 걸 우리가 받는 입장이고 나머지를 걸러 낼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주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2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276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311호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제2312호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313호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지원 등 문화도시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로서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 역량의 향상,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 및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정하고, 문화예술 활동 육성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시책 및 사업을 포함하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6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향토유물박물관의 조속하고 원활한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기관·단체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향토유물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1호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충청권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2030 아시안게임을 충청권이 공동 유치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권의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2030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원 45개국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9월에서 10월경에 16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2030 충청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서 충청권의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충청권의 저력을 과시하는 대회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되 대회 개최 효과는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대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2030년 아시안게임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의 마중물로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과 같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게임 공동 유치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2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으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 사용료와 아트센터운영준비단 준비를 위한 인건비 5명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소요예산 2억 1861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재단 운영비로 1억 1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1월에 준공되는 아트센터운영준비단 인건비로 1억 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육성으로 질 높은 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3호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으로 이전함에 따른 건물 사용료를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총 3242만 1000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세종시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3차 도시 지정 준비를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3개년 차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2차 때 이 준비를 하는, 우리가 못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방침들이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1·2차 지정도 늦은 감이 있어서 3차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 지정 신청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전통이나 지역 자율이나 문화도 어떤 과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것도 우리의 색을 정확히 지정할 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용역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여기 표기한 대로 세계적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여기 1·2차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택된 사업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같이 이어 가기에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 절차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 낸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제안 플러스 검토 의견을 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검토된 사항을 국장님께서 보시고 받아들인 건은 어떤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성격과 명칭상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기능이 대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그동안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기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왔고 충분한 자문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확정 중에, 용역에 담아서 진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계획에 담았고 앞으로 필요한 일들은 저희가 6월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강조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개념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도 있었는데 위원 해촉의 범위는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걱정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당연직이라 하면 그 자리, 직위에 관해서 당연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연직에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 당연직의 자리로서의 직위로서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인인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연인이 해촉되는 것이고 그 직위는 당연직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해촉에 관한 사항 거기 보니까 그것도 제가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2호에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것도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제2호와 제3호가 바뀌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조문 구성에 있어서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면 장기 치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장기 출타의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외국의 경우에. 그래서 그 밖의 사유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미처 조문에 열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해촉 사유를, 뭐랄까요,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문맥상 제3호하고 제2호를 바꿔서 그 밖의 사유를 맨 마지막으로 둬도, 그게 더 자연스러운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영세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2호와 제3호 순서를 바꾸면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문의 문맥상 흐름을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데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지금 고운동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은 난 건가요?

그동안의 용역 결과나 자문위원들 자문 의견 수렴 등등 해서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관계 기관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발표는 아직 뒤로 미루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고운동 공원 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부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고운동 근린공원이 그냥도 지금 많이 이것저것,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고 제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지가 적절하게, 너무 또 작게 작게 붙는 게 아닌가라는 기존의 생각이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충분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제4조에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거 표현을 그냥 “향토유물박물관” 이렇게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대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꾸면 밑에 제2호, 제3호, 제4호도 자연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유물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공주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한곳에 다 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 1425점인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당 유물 관련된 분들이 내가, 우리 집안이 기증한 유물들이 어디 가서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LH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서 관련된 분들한테 관련된 유물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려 드려야 되고 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기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거나 저희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34%로 나와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플러스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세심한 그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트센터를 위해서 공연장 건립하는 데 운영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립 단계부터 운영준비단이 구성돼서 문제점을 초기에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인건비가 1억여 원 들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총 5명이 4개월간 운영준비단으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소한 준공 1년 전부터 운영준비단이 돼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들어와야 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거기 환경이나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하고 그래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4개월간 5명 운영을 해서 내실 있는 아트센터 준비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투입하고 또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장비나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온도랄지 습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잘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민한 문화예술의 공연장이니 만큼 거기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청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4개월간 보다 더 빨리 이런 인력들이 선발돼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저희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바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미리 당겨서 준비를 다 해 놓도록 하고 관련 소요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이크 시스템 하나, 음향 시스템 하나만 하더라도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가치나 전달력이나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비뿐만 아니라 운용 전문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장비와 사람이 정말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세종시의 격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이 시설에 어떻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추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정예산 가운데서 인건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좀 찾아보고 또 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주요 시설을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적으신 것 같아요. 대공연장, 야외쉼터, 갤러리카페, 사무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280석이에요. 공연장이 1071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3∼4명 정도 타고 가야 맞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 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외부에서도 오고, 대전에도 공연장이 있고 하지만 거기도 항상 차가 밀리고 경찰들이 항상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거나 대책이 있거나 주변에 이용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박물관 단지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들을 권장하는 쪽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은 여유, 공터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공무원석에서)앞에 독락정공원 주차장 있고요.

다른 주차장 있고. 그러면 주요 시설 중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주변에 아이들 육아쉼터 같은 거를 꼭 설계 과정에 넣어 달라고 해서 과장님 답변 주신 거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지요? 그러면 개요나 이런 데에도 주요 시설에 세종시 아트센터 안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아이들의 놀이방이든 육아지원센터라는 거를 넣어 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엄마들한테 더 호응을, 아이쉼터는 주요 시설물에 속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빨리 체인지를 해 주셔야지.

바꿔서 감동이 있는 그리고 정말 세심한 배려가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인원 5명이 4개월 전부터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별문제는 없이 다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당겨서 기한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고요, 그렇지요? 중간에 설계 변경되고 자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시민들 기대에,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타 지역, 충청권 말고요, 타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가 있나요?

충청권 4개 시·도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말고 다른 지역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충청권 4개 지역이 비용이 많이 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홍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아까 제안의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권은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충청권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 우리 세종시는 특별히 국제적으로 위상을 갖는 도시로서의 홍보라고 할까 이런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일단 국내 후보 도시로 우리 충청권이 냈을 때, 이게 2022년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어디 준비하는 데 여러 군데가 있나요?

네, 다른 나라도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가 수로 6∼7개 국가가…… 저희 빼고 7개 국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 ’88 아시안 또 올림픽이 있어서 그때는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 강점으로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금번의 경우에는 되레 이것이 저희들한테 약점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2년은 서울·평양 간에 올림픽을 국가에서 구상하고 있고 해서 약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걸 지금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4개 시·도가 다 의회에서 동의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충북도는 상임위 통과해서 곧 본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이고 대전하고 충남은 이미 본회의까지 동의안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진행된다면 숙제가 많지요. 진행해야 될 경기장도 건립해야 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고 나면 잘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아무튼 비용이 조금 들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타 지역 사례에서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게. 아무튼 진행하고 시에 의지가 있고 타 지역에서도 같이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모든 사항을 잘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2032년 서울·평양 그런 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한번 잘 체크하셔서 우리 시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비용이나 그런 걸 생각해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