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인수특위 현장점검 조치 결과 및 향후 인수 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현장점검 조치 결과 및 인수 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그리고 최근 상황이 많이 호전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19 대응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 관계 공무원 및 LH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다음은 LH세종특별본부 황경희 부장입니다. (간부 및 관계 직원 인사) 그럼 2020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공시설 인수체계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인수 전에 지적 사항 및 조치 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절차 부분의 표와 같이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LH의 조치 완료 또는 조치계획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인수 결정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 인수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적 사항을 반영 후에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드린 개선 방안대로 공공시설물이 인수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인수특위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인수특위의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공동구 등 5개 시설, 10월에는 2-1생활권 봄빛문화공원 등 4개 시설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적 사항 총 380건 중 169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조치 예정 180건, 미반영 31건입니다. 총괄적으로 지적 사항의 92%에 달하는 349건은 LH가 개선을 수용한 상황이며, 나머지 31건의 미반영 사항은 LH 및 관계 부서와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 반영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미반영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LH에서 조치를 완료하면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7차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 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인수 대상 시설물은 총 110개로 2019년 지난해까지 60개를 인수하였고, 올해 11개, 내년에 4개 그리고 2022년 이후에 35개를 인수할 예정으로 이 중 7차 인수 대상 시설은 2-1·2, 3-1·2·3 등 생활권 5개와 2-1생 복컴 그리고 3생 광복 등 총 7개 시설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시 관련 부서 합동점검에서 2413건이 지적되었고 지난 인수특위 합동점검에서 3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총 2726건의 지적 사항 중 607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조치 예정이 1965건 남아 있고 미반영 154건입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인수특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로수 문제로 시와 행복청 그리고 LH 3개 기관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월에 행복도시 가로수 생육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는 생육 개선 방안 적용 등 하자 조치 완료 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합동점검 지적 사항 이행 확인 및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7차 공공시설물 인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1생 복컴 및 3생 광복 등 조기 인수 계획입니다. 금년 7월 말 다정동주민센터 개청에 대비하고 3생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 인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1생 복컴은 연면적 1만 2500㎡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인 4월 25일에 준공할 예정이며, 3생 광복은 연면적 1만 4300㎡ 규모로 다음 달인 5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추진 상황입니다. 시와 행복청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지난 1월에 실무 T/F를 구성해서 실별 용도 및 구조를 확인하는 등 협의를 해 왔고, 2-1생 복컴은 4월 1일, 3생 광복은 4월 10일에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 시민을 포함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오후에 인수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개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합동점검 지적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시설물 인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자동크린넷 8집하장 조기 운영 계획입니다. 반곡동 공동주택 1904세대가 지난해 입주함에 따라 집하장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하장 관련 주요 쟁점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악취 개선 및 성능 보증 방안이 요구되어서 활성탄 흡착탑 시설을 추가하여 악취 개선 문제를 개선하고, 성능 보증 기간도 활성탄 흡착탑은 4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이 인수한 6·7집하장에도 LH에서 활성탄 흡착탑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용개시 및 인수를 위한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LH 공동으로 집하장에 대한 신뢰성 시험 및 성능 확인을 진행해 왔고 4월 7일에는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신뢰성 시험 및 성능 확인에 문제가 없고 합동점검 지적 사항이 조치되면 5월 중에 시설물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세종중앙공원 1단계 인수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중앙공원은 총 140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 중 1단계 면적이 52만 5000㎡로 약 37.5%에 달합니다. 4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 어울림정원, 가족여가숲 등 공원시설이 1단계 면적의 약 63%에 달하며, 나머지 36%는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 28개 체육시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개방과 인수를 위한 추진 상황입니다. 중앙공원의 효율적 인수를 위해 산림공원과 소속 중앙공원인수T/F담당을 금년 1월 28일 신설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하자 확인 등을 위해 전기통신·체육·건축·조경 등 분야별로 개방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 협의 사항입니다. 공원 개방일로부터 1년간 LH에서 한시적으로 유지·관리한 후 시로 인수인계하고, 수목은 3년간 LH에서 생육을 개선한 후 생장 불량목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 중에 중앙공원 1단계 인수인계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업무 협약을 토대로 시설물 인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공원 2단계는 1단계 규모의 약 1.7배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현장점검 조치 결과 및 인수 계획 부록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현장점검 조치 결과 및 인수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오늘 참여하신 분은 아까 소개해 주셨던 LH에서 오신 분이시지요?

네, 품질관리부장이고요. 인수인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셨던 그분은 아니시네요, 그렇지요?

네, 이번 1월에 정기인사로 새로 오신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하여간 잘 좀 경청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지적 사항이 됐든 아니면 요구 사항이 됐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장 황경희 (직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번. 그러니까 그 양수펌프가 있고 우측에 보면 약간 파란색 기둥처럼 생긴 게 아마 수전이에요, 수전.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양수펌프 옆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안에 아마 양수펌프가 설치돼 있는 것 같고 그 양수펌프에서 나온 물을 우측에 있는 수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수펌프 노출 위험”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우측에 조치 결과를 보면 “관정 제거”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러면 양수펌프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관정 굴착 개발을 한 거고 또 굴착 개발을 해서 어떤 용도로든 사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노출 위험 요소를 제거한 게 아니고 관정 자체를 제거해 버렸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지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내용을 알아봤는데 이게 상수도를 끌고 오는 걸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그 앞에 오기 때문에 굳이 이게 없더라도 물 공급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아예 제거하는 쪽으로…….

그럼 실제 이 공원 내로 상수도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입구까지 현재 들어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오게 했다고.

실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수도, 그러니까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옆에 수전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설치, 이게 돈 예산이 일이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했을 텐데 그걸 자체적으로 그냥 제거해 버리고 또 상수도 배관도 연결해 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제거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게 구체적인 거는 담당 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공무원석에서)체육진흥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 벗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마스크 커버 있잖아요. 한번 발언하고 들어가시면 마스크 커버를 좀 갈아 주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오늘 현장점검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게 존재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제거를 해야 맞는 건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거예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게 필요 없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쓰면 되는데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제거한 이후에 광역상수도 배관에 대한 수전이 설치돼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끌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끌고 왔는데 끌고 왔어도 수전을 설치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세종시에서 수전 설치하실 겁니까?

“물을 줄 수 있는 체계로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측에 표시해 놓으셨어야지요. 이거 제거와, 그 이후에 제거.

네, 그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하수 굴착을 했는데 아까 보고를 받기로는 지하수 인허가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면 개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청에다가, 그러니까 세종시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을 실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이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물이 나올 때는 지하수를 채취해서 의뢰 기관에 적절한 수질검사를 한 이후에 준공조서를 갖다가 집어넣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하수 미채취 시,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제거를 했다고만 돼 있지 원상 복구를 했다는 것과 또 종료 신고가 돼야 되는데 종료 신고 이전에 돼야 될 게 폐공이에요, 절차가. 그런데 폐공 절차에 대한 서류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법적인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얘기,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적인 사항은 별도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준수 여부를 파악하시고 또 실제 이 수전이 필요했다고 판단됐을 때 수전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하수가 있을 때는, 음용수가 아닌 것으로 제가 보이긴 하는데 지하수가 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관리비가. 예를 들어 전기료 정도만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왔다는 얘기는 광역상수도에 들어가는 물에 대한 사용료, 그것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거하고 말았다는 거는 너무 편의적인 것 같고 또 법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번 현장을 점검했었는데요. 일단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올린 건수가 총 38건 중에 완료 건이 9건입니다. 나머지 거의 30건에 관한 향후, 아까 보니까 미반영이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빼면 거의 27건 정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지금 조치가 완료된 걸 보면 간단한 거 위주로만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담겨 있던 실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조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도 보면 조치 완료가 4월 10일, 4월 14일 이틀 정도 나가셔서 상황 보고 간단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나머지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하고요. 이 안에 담겨진 내용 중에 지금 56페이지에 보면 흙만 교체하고 맨 마지막 38번에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실제 어떤 나무를 심거나 관목을 심기로 얘기가 되었던 걸로 아는데 날짜가 4월이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것 같으면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4페이지에 8번을 보시면 식재 요청에서 조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식재를 요청한 곳은 실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조치 완료가 되어 있는 데는 기존에 나무를 심었다가 나무가 죽어서 벤 위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나무가 있었어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죽었던 데에만 조치를 완료하고 식재, 이건 요청 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자 건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요청했던 부분이나 나무가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식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완료 건하고 올렸던 건에서 중간에 20건, 30건 가까이 되는 거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부서나 LH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반영된 부분은 우리가 보면,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우리 시청하고 LH 간에 설계도서 같은 거 협의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길이 부분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하자.” 하고 시하고 이미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또다시 LH에 늘려 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미반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이것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좀 무리가 따르지만 보완적으로 이렇게라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어쨌든 LH도 빨리 인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5월이든 6월이든 서로 빨리 합의를 봐서 그런 거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미반영 부분을 뺀 나머지, 지금 안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여기 안에서는, 지금 미반영은 딱 안 된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 결과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반영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LH 의견이 미반영이고요, 관계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예 진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미반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나무를 심고 하는 게.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56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 외에도 요구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플한 것만 여기 안에 담겨 있고요, 어떠한 내용이 올라왔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 자료 정리가 안 담겨 있잖아요. 뭐가 빠진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각자 본인들이 알고 있거나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뭐가 빠졌는지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건 굉장히 간단한 것만 돼 있고 나머지는 일부 안 된다고 돼 있고 지금 숨겨져 있는 게 너무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현옥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보면 고운뜰근린공원 관련해서 부서 의견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LH와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자세한 상황은 잘 몰라서 부서별로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주시고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가능한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도 그렇게 되고 있고 고사목 보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등산로에 급경사지 부분에는 우선 데크라도 설치하자.” 그런 부분하고 “둘레길을 정비하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유리벽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설치라든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LH하고 시하고 고운동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는 거지요?

제가 여기서 딱,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처리 상황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간단한 것들 위주로 처리가 돼 있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아직 협의 중이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번 특위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크린넷 8집하장에 대해서 악취 시설 개선이라든지 성능 보증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기존에 인수된 집하장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만 되면 악취가 더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가 있으면 LH에서 보수 차원에서라도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같은 시설을 적용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부터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달에 활동하면서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LH 직원분들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요청 사항을 점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인수특위 회의 시에 본부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드린 게 있어요. “시에서 1차에서 6차까지 진행했던 점검 결과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직 받아 보지 못했거든요. 현재 8차까지 진행이, 7차까지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파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규모를 봤을 때 그런 점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이 점검했던 현황들을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57페이지에 7차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 현황인데요. 지난해까지 60개 완료됐고 올해 11개 인수하게 되는 거네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7차분부터 들어간 상태고요. 8차분에 대해서는 7차분 이후에 점검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인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지요?

예산부서에서 이야기 듣기로 현재 800억 내지 900억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인수시설물하고 내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따지면 총 어느 정도 관리운영비가 발생할 거라고 추계를, 과거에 용역을 했던 거는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상될 거라고 보세요?

저도 과거에 했던 그 정도고요. 아마 앞으로 더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거하고 과거에 추정한 거하고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가 1250억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LH가 당시 용역을 했을 때였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높았나요?

2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자물가라든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2250억에서 2500억까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재정 상황이 지금도 열악한데 앞으로 이게 고정적으로 발생할 비용들이니까 면밀하게 준비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7페이지에 보면 행복도시 가로수 생육 개선 T/F 구성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민전문가 그룹 9명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지요, 구성이?

구체적인 거는 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열일곱 분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대략적인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공공시설물 중에서 2-1 복컴하고 3생 광복을 가 보게 되는데 현장방문 할 때 건설청 관계자가 나와 있나요?

네, 건설청에서 담당 사무관이 대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점검을 하셨을 텐데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인수하기에 하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죄송한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2-1생 복컴은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라 가서 면밀하게 점검된 상태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112건이 지적됐는데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critical)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마감 상태가 좀 불량하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처짐, 타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거는 대부분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들로 들었고요. 3생 광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 보시면 조금 상태가 나을 텐데 그때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그렇게 면밀한 점검이 안 된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종촌동 복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당시에 지하수라든지 그다음에 습으로 인해서 체육관이 제대로 쓰임도 발휘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올해 별도로 문제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 용역 등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는 인수를 안 하는 게 도리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우겠지만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게 시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3생 광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활권마다 광복을 만들면서 각각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있는데 3생활이 원래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었지요?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죄송한데요,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점자도서관이라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거는 위·수탁 기관이 이리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체적인 담당 과에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가능하신 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개청을 언제 목표로 두고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이거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LH가 타 시·도에서 공사 준공 후에 인수하기까지 통상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세요?

저도 궁금해서, 시설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만 세종시가 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늦지요. LH 입장에서도 불만은 불만대로 늘어날 것 같고 시 입장에서도 인수하고 나면 책임이 발생하니까 더 꼼꼼하게 점검하게 되고 시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예상했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니까, 이게 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최장 4년 이상 걸린 데도 있거든요, 공사 준공 이후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는 아마 개별 시설별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종합적으로 저희도 그런 체계가 필요할 거고요. 행복청에는 ‘사업관리시스템’ 해서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거나 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같고요. ‘사후에 그런 문제로 서로 간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60페이지에 보면 자동크린넷 8집하장 조기 인수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이 언제였지요?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는 7차에 있었는데 이게 일정상 다시 8차로 밀렸다가 일부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산학연 클러스트도 일부 입주되고 해서 ‘공용은 조기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입장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9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 문제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일부 그렇게 판단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악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아, 이거는 조기에 인수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조기 인수에 따라서 운영관리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획 중인 거는 올해 5월부터 가동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악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거 같고요.

본부장님, 그럼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 혹시 관리운영비가 태워져 있나요?

제가 듣기로 이미 민간위탁자까지 선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추경 문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 두고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지요, 당초 계획 대비 조기에 인수하면서?

운영비가 활성탄 흡착탑 그것만 해도, 이게 냄새를 잡아 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유지관리비도 3회 정도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들었고요. 그럼 이것도 개소당 7000만 원씩 하면 2억 이상 운영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악취 개선 효과 등이 있다고 하면 다른 크린넷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민감한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중앙공원 1단계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후에 설계를 내년 4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고요, 하단부에. 지금 여러 갈등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생태습지 등 해서 보전으로 가는 쪽도 있고, 전부 다 이용형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여전히 첨예한 대립인데 이게 설계를 하게 되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지는 않으셨지요?

저희가 일부 요구하는 게 있었고요. 행복청에서도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 시가 추천한 인사들로 의견 수렴까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협의안이 나올까요?

지난번에…… 어쨌든 행복청에서 운영하다가 시민들 의견이 워낙 대립된 측면이 많고 그때 최종적으로는 이용형 공원으로 제안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어쨌든 기본설계가 먼저 나올 거고요. 그 기본설계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신가요, 기본설계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대상을 꼭 그분들로 할지 여부는 제가 확인이 어렵고요. 그거는 행복청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같이 협의 중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요새 중앙공원 쪽은 사실 저희들보다는 환경녹지국에 중앙공원 T/F도 만들어지고 해서 주로 그쪽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상황 정도는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조만간 오픈하기 전에 그런 것들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100 대 0은 없고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한다는 거는 사실상 힘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더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셔서 시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4페이지를 보면 54번이거든요. 화장실 타일이 불량하다고 했는데 조치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화장실 타일이 보면 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타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조치를 한 것인데 참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디자인 같지는 않은데 좀…….

이런 거는 차라리 전체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분께서 화장실 이용하시다가 저한테 말씀도 주시고 “너무 누더기 같다.” 이렇게…….

실제로 봐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면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체크해 보고…….

이거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변경해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색이라도 비슷하게 맞춰서 해야 하는데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완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출했던 자료 중에 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 칠이 많이 벗겨져 있어서 도색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게 있는데 자료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흙이 많이 차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흙이 차 있는 곳이 많아서 제가 그 사진을 다 보내 드렸는데 여기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 군데면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러 군데가 흙이 꽉 차서 배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고요. (손현옥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둘레길이라든지 곳곳에 이정표가 있거든요,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데 내용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담당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LH에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답변 가능하신 분? 혹시 LH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장 황경희 (직원석에서)정확한 위치를…….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곳곳에 이정표가, 특히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곳에 석판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이정표가 그려져 있는데 전혀 안 보여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안 보이거든요. 그게 세워져 있지 않고 눕혀 있는 곳도 있고. 그것들 재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눕혀져 있는 거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보일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검정색으로 칠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근본적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품질관리부장 황경희 (직원석에서)이거는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지적 건들이 이 자료에는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은 없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좀 더 실질적인 대책, 실질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인수하면 한 순간부터 우리 예산이나 우리 관리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할 때 되도록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46쪽에 60번 항 같은 경우에도 ‘배수구 망 교체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수구 망을 왜 교체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망이 굉장히 듬성듬성한 걸 촘촘한 걸로 교체해 달라.” 그런 교체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체한 것이 배수구 형태가 좌측에 있는 거는 횡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 있는 거는 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그 자리 교체한 것만 사진으로 표기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이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이렇게 했을 리가 없고 그런 거 저런 거를 비춰 봤을 때 다음 회의 때는 좀 더 오늘의 지적 사항이, 진짜 가장 기본적인 지적 같은 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한데 굳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추가적인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회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남아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현장점검 조치 결과 및 인수 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현장점검 조치 결과 및 인수 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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