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주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이 금년도 보안신고 이념계도요원 활동 실적 평가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이 네분에 총 13건입니다. 의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5분이내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서의 답변자는 책임성 있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 있어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봉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원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째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정질문을 단상에서 관계 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만남의 광장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오는 앞 거리에 시설을 하면 어떠냐는 자리가 리가 지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부근에 약 2만평을 조성하여 이곳에 주유소 휴게소, 식당, 농산물 판매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면 경주시 관광객이 1년에 6백만 이상이 출입을 합니다. 이곳을 모두 거쳐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 세수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서울 부근에도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서울서 대전 사람과 연락해서 경주에 가는데 우리 경주 가서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 전화 한 통화로서 서로가 약속을 하고 각각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 어느 휴게소를 거쳐서 결국 만남의 광장에 와서 기다리면 또 서울서 출발하여 역시 그 분도 경주 만남의 광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는 동안 그분은 이 지역에 유원지라든가 휴게소 시설을 개발해 놓으면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지루한 감을 느끼는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도 이 휴게소를 1년에 제 생각입니다만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 즉, 경산휴게소 하나만큼 수입증대를 가져온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의 조성 계획에 대하여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령재 터널 축조 공사 완공시 내년에 완공하면 경주시에 이관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 사업비 325억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86억을 내년 연말까지 들여 완공된 이후 경주시로 이관되면 경주시에서는 기존 도로와 이관된 도로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이 추령재 고개는 보다시피 구불구불한 고비가 많습니다. 생각과 같이 사고가 나는 곳은 다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작년도 경찰통계로 봐서는 교통사고 사망은 전혀 없습니다. 부상자 24명 가량 있습니다. 중상 경상 전부 다 50명 미만입니다. 이러한 곳에 막대한 국고로 325억을 들여서 시설한 이후 경주시로 주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은 교통다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지금 경주시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이곳을 지나가면 이곳은 설계가 잘못됐다 또는 계획이 잘못됐다. 막대한 곡고를 들여서 왜 사고 다발지역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좀 더 심도있게 기존 도로를 활용하든지 해야 될 것이지 터널 뚫고 다리를 놓고 자연환경을 더 버려 가면서 국고를 낭비하느냐는 물론 시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 지방관리청에서 했지만은 국고를 낭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개통되면 경주시에서는 이 두 지역을 왕복선인데 일반통행 할 것이냐 그렇제 않고 현행 서로 일방통행을 안하고 양선에서 평행선을 긋느냐는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봉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의원님이 질문한 만남의 광장조성 계획과 추령터널 축조공사 개통시 기존 도로와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의원님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옆에 만남의 광장을 만드실 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그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경주 톨게이트 입구 서라벌대로 그 연변에 경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공과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서 휴게소 및 광장 설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지구는 경부 고속철도 노선 역사 및 역세권 개발 계획과 관련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경부 고속 철도역과 경주역사 위치가 최종 확정되면은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과 재정비 계획에 반영 앞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추령터널 공사 개통시에 기존 도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이셨습니다. 추령제 터널 축조 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총 사업비 325억원으로 건설부 부산 지방 국도 관리청이 시행한 사업으로서 도로 개수 연장이 4킬로미터 중 터널 621미터 교량 730미터 폭원으로 90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의 사업비는 238억이 투입되어 전체 공정 73%에 이르고 나머지 약 87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로가 준공이 되면은 기존 4. 8킬로 되는 도로가 약 0.8킬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 시간이 물론 또 단축 되고 급커브와 경사가 완화돼서 교통사고의 감축과 감포 방향의 차량 소통이 원활히 해 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 기존 도로는 국도로서 관리청인 건설부가 앞으로 활용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조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앞으로 인수가 된다면 비상시 우회 도로라든가 지역 주민의 통행로 또는 등산로 등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예, 강봉종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돈을 물론 국고로 해서 3백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다. 만들었다 기존 도로를 앞으로 국장님이 등산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 활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앞으로 이 지역이 경주서 제일 교통 다발지역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도로에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런 도로에 교통사고가 이렇게 적게 나는 곳이 없습니다. 94년도 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 54명으로서 밝혀졌고 올 95년도 현재까지 사망없고 중상 5명, 경상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널공사를 해서 눈비가 겨울에 오면 차소통에 대해서는 속도가 잘 안 잡힙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교통사고 난다는 것을 온 시민이 그곳을 갔다 오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 도로를 등산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포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등산로를 그렇게 재포장할 이유도 없겠고 이것은 기존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가 사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시간단축이라 했는데 325억 들여서 5분단축 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료답변이 그러면, 과연 325억 들여서 5분 단축하기 위해서 그만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령제를 터널로 한 당초의 사업계획은 건설부가 이 사고노선이 선형이 급커브가 경사가 있으니까 도로 선형을 바로 잡으므로서 거리 단축도 있고 도 우수기라든가 겨울에 눈이 올 때 사실상 추령터널에 교통에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추령제 터널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고가 앞으로 되면은 다발 지역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막대한 돈 들여서 5분간 시간이 단축 되는데 325억 들여서 5분간 단축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5분간 단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도 단축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의 예방도 방지를 하고 또 겨울에 도로에 사실상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통행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많은 돈을 여여서 도로에 선형을 계량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은 거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자료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5분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 많은 국고를 든다는 거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철의원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추령제 터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추령터널은 처음에 그 당시 최문식 대표의원에게 추령터널을 축조해 주기를 건의한 사람이 바로 본의원입니다.

예.

그런데 당초 계획 때는 고가도로를 736미터를 상행선 2차선 하행선 1차선으로 계획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 것인지 변형된 것인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 물론 이것이 건설부 소관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 강의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가도로 밑에 기존 도로를 국장님께서는 등산로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운용을 상행선 하행선 해 가지고 하나의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한다면 훨씬 그 소통도 잘될 것이고 또 그것이 보수유지도 도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가도로 밑에는 현재 그러한 운용 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것이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가도로 밑에 임시 우회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날씨가 가물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만약 폭우가 쏟아진다면 상당히 유실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수기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벽산하고 항시 그 협조가 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고가도로를 아까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당초 건의할 때 상, 하행 2차선 구분하는 문제는 이것은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은 2차선이고 내려가는 것은 1차선이고 별도의 구분 없이 현재된 교랑 그 구조에서 상하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 밑에 기존 도로 활용하는 것은 제가 아까 강의원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 정상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도로 양쪽 시점에는 어차피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그 주변 마을까지 상봉마을입니까 그 마을까지 가는 것은 현재 기존도로를 정비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시에 되는 그것은 지금 부산 국토관리청 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전에 보완을 시키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광조의원님

본의원이 농정 건설 상임위에서 추령터널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 설계부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이라고 발뺌을 하고 그래서 그 때 그만둔 일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본 시에서 본 시의 시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도로인데 어떻게 이 설계하는데 그러면 건설국장이 그 한번 관심도 안가지고 이런 설계를 해서 이런 국고 손실과 동시에 효과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고 한번 본의원이 따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 했는걸 이걸 변동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 기존터널 활용하고 추령터널 이것 활용하고 하면은 주말되면은 경주에서 감표까지 4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보문 입구에서부터 감포 그 전촌까지 차가 그대로 밀립니다. 밀려서 그 자리에 차가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본 시에서 연구 검토해서 지금 또 뭡니까 석장선 저것도 곧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불국사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가면은 또 만나는 중간지점에는 거기는 또 2차선입니다. 그러면은 또 체증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장안 그 석장선 거기에서 양북 삼거리까지 4차선 계획을 한번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만약 계획이 없다면은 거기에 따른 계획도 한번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에서 양북 지금 방금 말하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마 4차선 계획이 돼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관리청하고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것해서 만약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건설국장님께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기필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추진계획을 부산청하고 한번 계획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봉종의원님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는 터널공사에 대해서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만남의 광장을 수 년전에 도로 공사에서 이걸 한번 할려고 시도를 한 줄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 때 뭣 때문에 안됐는가 또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응답 안했는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한번 도로공사에서 그동안 추진이 어찌됐는지 알아보고 강의원님에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수목 나무가 수십종류의 비싼나무가 도로변에 심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런 나무 대문에 문제상이 되어서 반려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점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관계 공무원하고 수의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지구가 미관3종지구죠.

관광도로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전에 우리 경주시 농촌 지도자회에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흘 할려고 농산과장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그 사업계획서를 넣어라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고 또한 그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미관 3종지구에다가 사실은 그 지금 그 나가는 곳에 주유소 안있습니까 관광주유인가 주유소가 있는데 그 자리가 제일 적지인데 거기에다가 땅을 졸 빌려서 줄테니까 할 계획이 없느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조금 자리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적합해서 다른곳으로 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미관3종 지구다 보니까 그 시설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잘 안될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통합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넘어가고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날적에는 거의 한 천평정도 8백평이나 이정도 땅까지 매입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해 봤는데 그러면 그 서쪽에 참 나가는데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그 톨게이트 근방에는 주유소 그 자리가 제일 적지입니다. 그렇지만 개인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시에서 한다 그래도 그것을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길에도 톨게이트 길목에서 오능 앞에까지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뭐 굳이 앞으로 고속전철 관계 그런걸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설국장께서는 적절한 장소에 계획을 세워 나갈 것 같으면은 불과 얼마 안있으면은 고속전철 관계도 확실한 밮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연계를 해 갈 것 같으면은 우리시의 경영수입 사업으로서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향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북녘들 거기에 지금 현재 고속전철역이 오도록 안되있습니까 그게 되면은 단지 그 고속전철 뿐 아니고 그 고속 전철역이 서면은 거기와 시내 각지에 연계해서 도로망을 새로 또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전철이 서면은 그 역세권 주변에 신도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오능 그쪽에 하고 즈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도로 연계 문제라든가 그 주변일대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 전면 재검토 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시 그 게획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더 넣을게 있으면 더 넣고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 자체도 앞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또 민간자본도 어차피 거기 또 유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가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경영수입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역세권계획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고속전철공단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고속전철공단에서 역세권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도 그것은 우리시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고속전철 공단에서 직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그 사업의 범위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앞으로 협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기전에 지금 우리시에서 중장기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 났지요.

예.

그 용역을 줘놨는 회사에다가 미리 이러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안났습니까?

기본 계획도 지금 이 고속전철 노선이 확정져야 그게 상위 계획이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기본 계획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 계획 자체도 이 고속전철노선 문제가 추진하는데에 좀 지장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빨리되야 저희들 기본 계획도 뒤따라서 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때는 그 진입도로 주위보다는 그 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궅이 그걸 안 기다리셔도 우리 경주시에서 그 지구에다가 만남의 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보충 질의할 의원 안계시므로 강봉종의원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의장

예.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유인된 자료를 보면 시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만약에 김성수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이후에 답변 요구가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경우에 시장님이 질문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다가 다섯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한 중에서 시장님 답변이 두 문항이고 세문항은 문화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시면 안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시면 시장님 질문은 두 가지를 뒤에 시장님이 오셔서 하도록 하고 우선 참석하신 문화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 정기회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 비워되겠습니까? 어제도 비우고 또 의장님도 비우고 불과 이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정기회가 좀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나 우리 의장단에 서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김성수 의원님 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의회를 진행하는 의장님이 자칫 잘못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어떻게 회의 진행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김의원님이 앞에서 양해를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구했는데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수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곧 아마 시장님이 오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시가지에 소재하고 있는 노서 고분공원 주변 재정비 계획안과 특히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너소 고분공원 우리가 경주에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관광코스로서 만드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이다. 노서, 노동 고분공원은 면적이 1만 8천평이나 됩니다. 시내 최고 중심가 한 가운데 있는 유일한 대형 고분공원입니다. 말이 공원이지 낮에는 인근 불량 주거지역으로 골목 골목마다 또 주거환경이 썩어 빠지고 있어서 시민도 외면하고 있지만은 관광객 그림자도 조차 볼 수 없습니다. 또 밤에는 청소년 패 싸움과 도 눈란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그 노서동 고분공원일대를 야간에는 그 근방을 보행을 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갖 한복판에 1만 8천평이나 되는 이 고분공원을 계속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관광 경주 전체 이미지와 발전에 저해를 오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또 유명한 새로운 관광코스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대지 소유자의 건물 신측축을 위한 부속 주차장 규정 현실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구멍가게도 현재 국제화 개방화로 벌써 외극식당, 외국점포 심지어 외국 미장원까지 상륙하여 내년부터는 지방 도시로까지 밀려옵니다. 현 시가지에는 스무평에서 서른평의 소규모 대지 소유자는 부설 주차장이라는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현재 건물을 못지어서 현재 시가지의 점포와 가옥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 집행부의 안이한 사고와 시민의 편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부설주차장의 현실화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원님 앞에것 질문을 마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경주에서 만 약 12여년 그중에 경주시장으로 약 한 4년 넘게 재임하면서 경주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4년만에 본격적인 자치제를 맞이해서 시민들은 확고한 비젼을 가질 수 있는 시장님의 신 경주 건설에 큰 희망을 갖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6년 예정인 경주도시 계획 재정비 기본 계획 안 및 신설되는 고속철도 역사와 현 경주역사를 통합한 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사회 발전속도에 비해서 경주시는 시 외곽 문화유적지 단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적지를 제외하고은 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인근 포항, 울산, 대구지역의 문화 경제 생활권이 위성 도시로서 전락었고 시가지는 계속 침체되가는 현실입니다. 지난 89년도에 시작된 재정비는 이원식시장님이 재임중에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로 1차 경주 도시 재정비가 한번 있었지만 그대는 경주시민이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정부 당국은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경주를 고도 제한 마관지구 도시계획 시설등으로 지나치게 적용 시민의 의견수렴 사유재산보호 사회 발전속도를 무시한 불합니한 도시 계획에 따라서 현재 시내 교통문제, 하수도, 소방도로, 주거환경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가옥의 보수 개축, 신축을 못한 시민들의 생활터전은 구석구석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얼마있지 않아 우리 경주 시민의 소망인 북녘들에 고속철도역사와 현 경주역사를 통합 경주역사 결정을 가슴 졸이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96년 제2차 경주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과 종합역사 계획안에 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 시가지를 다시 찾고 싶은 쇼핑단지 조성 게획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로 내외 관광객이 700만명이 돌파할 것이라는 발표와 돈이 약 1천억이 넘게 벌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관광수입은 경주시에 재투자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송금되는 문제점이 있고 시민들은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시중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유림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 관광객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현재의 관광액이라고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결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 지역 우리 지역민에게 관광수입이 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관광업계의 연구 발표를 의하면 오늘날 관광객은 사적인 관광 못지않게 그 지역시민 생활상에 접해 보고자 하는 추세라는 것이 발표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경주 시가지는 관광객들이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경주 시가지 모습으로 실망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우리 시의회 일본방문단에 의해서 확인되었지만 가까운 일본의 문화유적 도시도 시가지는 밤낮 불야성을 이루는 각종 민속놀이와 도 빠징고타운 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다양한 상가등으로서 내외 관광객 또 주민들이 거리거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주창하시는 신경주 건설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시 집행부의 발상 전환이 있어야 신경주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경찰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의 질문은 96년도 경주 도시계획 재정비 게획 및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 방안과 시가지 쇼핑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오만두의원님이 질문한 국민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단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같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에 어제 기획단 설치 문제 때문에 오만두의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 근본 취지가 시장님에게 충분히 전달됐는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문을 어제 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지방자치제가 2기에 들어와서 또 민선시장화됨으로 해서 점점 발전해 들어가는데 지방자치제가 점점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 재정이 중앙의 의존에 탈피해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론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경주시의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 우리 민선시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경영 수익 사업의 필요성의 증대에 대해서 전 하고도 완전하게 틀리는 사고 중점을 둬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2기 민선시장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우리시의 재정 자립을 위한 기업경영의 어떤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정의 기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시정추진에 있어서 그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 관선시장시대의 그런 저 위에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한 일변도의 그런 시정에서부터 자치를 위한 어떤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단이란 말씀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단이란 문제는 그런 어떤 시정의 기획을 하다 보면은 기업 경영의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은 어떤 시의 수익사업를 위해서 공영개발 사업단이라 든가 도는 민간공동투자 제3섹타 사업이라든가 이런 팀이 발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영개발단이란 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과 공영개발단은 기획단을 1단계 표현을 한다면은 공영개발단은 2단계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인근의 시에 했습니다만은 안동시나 구미시나 영천시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그 기획단을 구상해서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민선시장 시대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포항시에서도 어제 철강공단과 법인체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경주시만은 그런 표현이 없느냐 표출이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공영개발단을 우리 각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한 원인 제가 어던 자료를 봤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90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토지개발사업에 이 기획단, 공영개발단을 운영하는 공영개발단을 운영하라 하니까 그때 최초에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괜찮았을 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다운되면서 이 공영개발단이 전부 쓰러졌어요 이관에서 운영하는 공영개발단이 부동산 가격 대문에 그랬고 첫째 원인은 두 번째는 공무원이 하는 공영개발의 형태가 기업경영 순수기업인의 그런 어떤 경영을 하지 않고 공무원 사고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운영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 어떤 거품경제 시대에 성공을 하다가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실패를 했는 그걸 가지고 여기서 그냥 놓칠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영개발단을 운영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재정자립 확충을 위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시정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의원님

방금 시장님께서는 말입니다.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경주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오만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영개발단 기획단하고 조금 혼동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기획단은 기획하는 것부터 우선에 각 부처에 몇사람만 차출하여 기획해서 사업성이 있나없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시장직속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다 하면 앞으로 공영개발단도 발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물음인 것 같습니다. 오의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도 앞에 계시는 분들게 죄송합니다만은 2년간 여기와서 근무하시다 가시고 하는 공무원의 사고로서는 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시만 또는 전문가의 새물결, 새아이디어, 새지식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경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에 내년도 8월 20일까지 대구에 용역을 준 것이 완료가 되고 확정은 또 97년도에 또 그렇게 확정된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경주에 보면 말이죠 과거에 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민의 의견 수렴이나 시민에게 여러 가지 그것을 충분한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시민들이 지닌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 용역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 행정의 하나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공개하는 행정으로 각종 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반드시 걸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럴게 아니라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걸러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에게 완전히 공개를 해서 시민에게 이제는 물어야 됩니다. 물어서 그 의견이 적극 수렴되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연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앞으로의 공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경주 시가지를 하나의 경주에 꼭 들릴 수 있는 꼭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그 의욕에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역대 시장님 중에 이원식 시장님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가 없는 거리는 좋긴 좋습니다. 복잡하게 있다가 차가 없으니까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길에다가 쇠말뚝을 막아놓고 차 통행을 완전히 중단시키니 그에 다른 부작용이 상당히 지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 시 집행부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거는 좋은데 차 갈곳이 없다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지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현재 국민은행에서 중앙파출소 또 미도 백화점 그 사이에는 그것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시민들의 평가가 있고요 현재 돼지국밥 골목 거기는 완전히 쇠말뚝 딱 박아 놓으니 거리 통행 차가 혼동되어 들어와서 엉켜서 거기를 한번씩 지나온 사람들은 전부다 한마디씩 집행부를 욕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 없는 거리는 물론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이지만은 대책 없는 차 없는 거리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시장님의 적극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가지가 지금 침체되고 하는 원인이 건축행정에 잘못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건축 행정에 잘못이 있습니다. 경주시의 건축행정의 잘못입니다. 당장 현재 시가지에는 말이죠. 전부다 20평 30평 이렇게 적게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한 20∼30년 장사를 하다 보니 돈은 다 벌고 하니 집을 지으려고 하니 당장 부설 주차장 이 문제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보호법에는 이게 분명히 시장 군수가 재량이 있습니다. 소규모 대지에는 8평 미만은 시장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서 일을 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지금 안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시내 시가지에 점포들이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완전히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구멍가게도 외국 것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미장원도 외국 것이 들어오고 지금 완전히 밀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 시민이 외국, 소위 그 회사들의 상인들에게 우리가 과연 현재 이 점포로서 대항할 수 있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중심부에 점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현재 20∼30평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층 3층 4층을 건축법에 해당된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 시가지를 하나의 다시 찾고 싶은 시가지가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종근 의원님

시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도시계획 완료 시점이 97년도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95년도입니다. 96년도 97년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계획은 언제해서 개발은 그러면 언제 합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97년도에 도시계획안이 완료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은 97년도가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 관계는 앞으로 2000년도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 포항 주변 도시 안강지역도 있고 외동도 지금 내년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확정 된다고 그러지만 현재 발전 속도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거지를 아무리 풀어도 물 문제 때문에 아파트 허가가 안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아까 오만두 의원도 말씀하시고 어제 서근수 의원님의 헌법 소환 문제도 그랬는데 어찌됐건 간에 좀 새로운 사고 발상을 해서 특히 시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어떤 지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속도로 봐서 모든 문제가 의원들이 생각하는게 시장님 판단에 지식은 떨어질지언정 아이디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단 문제도 지금 시장님도 민선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민선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민선이 다음 선거를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단기적인데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장급 같으면 앞으로 몇 십년 간이나 여기 공무원 하실 분들을 조성해서 당장 다음 선거의식 안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적더라도 이렇게 기획단을 만드는 식으로 한번 했으면 싶어요. 어찌됐건간에 우리가 사고의 변화 아까 김성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고의 발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시장님께서 10 몇 년간 경주시에서 공직에 담고 있다 할지라도 자칫 고정된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의 발상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시장님의 경험으로 봐서는 아직 필요 없다 할지언정 좀 더 밑에 하급직 중간 계장급 공무원들의 새로운 사고를 좀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창호 의원님

시장님 민선 시장님이 되시고 나니까 상당히 요구 사항도 많고 또 일거리도 많지 싶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주시가 아까 김성수 의원님도 이야기 하고 이진락 의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경주시 시가지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현재 보면은 우리가 쇼핑 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하면 첫째, 제 생각에는 빈약한 이 경주시가 재정도 없는데 주차시설을 새로 하느니 해봐야 이것은 실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천내나 북천교를 빙 돌아가면서 우리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는데 알천교부터 구황교 저 숫머리 입구까지 고수부지에 현행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경주시 차량을 전부다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일단 건의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서틍버스를 낸다든가 이렇게 순회관광을 하는 방향으로 좀 시도를 해보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한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실지 그렇습니다. 경주시에 보면 각 거리 문화재 또 사찰 또 여러 가지 공원이 합류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다 현재 보면 안압지나 이런데 보면 담을 쌓는다든가 철조망을 친다든가 또 첨성대도 마찬가지고요 반월성도 그렇고 또 황룡사, 분황사 이것을 통털어서 없애 버리고 전체적인 것을 통일화 시켜서 공원화해서 우리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행으로 하루 또는 이틀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합류화 시켜서 공원화 된 그 안에서 우리가 구경하고 사찰도 볼 수 있고 또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두 가지를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분입니다. 김성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이 지금 문화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지역 경제 국장 아직까지 답변이 많습니다. 이건을 다하면은 점심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전에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주시 시가지 소재 노동, 노서 고부눈 주변 재정비계획안과 특히 버림받고 있는 노동, 노서 고분공원을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경주 명소로서의 관광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노서 고분군의 정비 대상 면적은 총 192필지에 37,647㎡입니다. 그 중 건물이 51동에 3,020㎡이며 그 중에 78년도부터 95년 까지 18년동안에 43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141필지에 27,732㎡를 매입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잔여 토지가 51필지에 9,915㎡입니다. 이를 대소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99억 2천만원입니다. 99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2,000년도 까지 완료해서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2,000년도 까지 전체 면적을 건물과 대지를 전부 사가지고 정비하게 되면은 시가지 중심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주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언해서 말슴드리면은 노서, 노동 소분군 정비사업에 95년도에 5억이 영달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4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99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현 수준대로 내려온다 하면은 20년동안 투자되어야만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고 싶지만은 정부 예산 관계로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수 의원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약 1,800평 되는 노서 고분을 앞으로 20년이 걸려야 거기에 건물하고 대지를 매입해서 20년 후에 경주 명소로 만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소를 그때 20년 후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다리는게 아니죠. 현재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르면은 20년 동안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실은 국장님 같이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서동 고분이 경주의 많은 고분 중에 유일하게 경주시 중심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서 고분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피해가 크지만은 경주 시민 전체가 고분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고분이 시민과 또 관광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요지는 그것을 방지하기 보다는 그것을 국비로서 사들이기를 기다리기까지는 너무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경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또 관광객은 관광 코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가 이야기 하면은 말이죠. 현재 노서동 고분에 보면 서범촌이 있습니다. 그곳이 과거 스웨덴 아돌프 국왕이 금관을 발굴한 자리입니다. 스웨덴의 대사나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그 지역의 관광객이 경주에 오면 서범촌 관광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석이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한국, 스웨덴 이런 기념관을 한 백여평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 한 3억 정도만 들인다면 한국, 스웨덴 기념관 같은 것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모조금관도 하나 전시하고 도 그 금관을 발굴하는 과정 발굴 당시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도 거기에 기념관 에다가 전시하고 도 스웨덴 정부에 요청한다면 거기에 기념관 정시할 품목을 협조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스웨덴 친선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 경주시가 그런 기념관을 하나 짓는다면 한국, 스에덴 친선 협회에서 적극 나서서 거기에 스웨덴 정부의 유물을 전시할 용의가 있다 스웨덴 대사관측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해 놓으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입장 수입도 되고 우리 경주 시민도 하나의 볼거리도 만 들 수 있고 그 기념관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 증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경제성의 기념관 세우는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 질문 해 주시고 답변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의원님.

관광국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말입니다. 사적이라든가 시내에있는 각종 고분을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일부는 잔디를 심고 잘 그렇게 지금 현재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예산을 얻어오고 또 경주시에서 또 지금 현재 현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화재인데 주변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매입했는 상태로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했는 것 같으면은 그 주변에 정화 사업이라든가 또 보호차원에서도 상당하게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가까운 근래로 성내동 읍성터를 보면은 몇 해 전에 건물 몇 동을 매입을 해가지고 일단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해놓았는데 지금 가 보면은요 철책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설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마당에 가보면 말이죠 쓰레기하고 잡초가 무성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그런 식으로 수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는 건지 사실 애매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서, 노동 고분군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 공원화도 안되고 관광 코스도 안될 것 같으면 그것은 유명 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 코스라든가 실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요성 이라든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국장님 계획은 어떠 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강봉종 의원님.

국장님 감사합니다. 노서동에 고분 발굴 땅을 보상 주고 사는데요. 97-6일대 평당 296만 8천원을 주고 올 95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296만 8천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100분의 50에 50에 대한 50% 세금 양도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땅이 평당 900만원 1,000만원하는 땅인데 300만원 미만주고 사면서 여기에 양도세를 25% 가산해서 빼게 되면 평당 225만원에 삽니다. 이것 사유권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그런 문화재 살 때는 어디 감면해 주는 조치가 있어야지 거기까지 4분의 1 가까이 양도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응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김정철 의원님.

고분 주변 재정비계획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얼마 전 만 하더라도 시장님 가셔서 고생한 덕분에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없는 관광 특구라는 추상적인 좋은 명칭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제 고분사적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1조 2천억이라 하는 천문학적 숫자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 감사를 해보면 이 문화재 유적 및 사적 유지 보수비에서 국비 미영달분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가 문화재 관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상당히 보존하려고 또 유지하려는 그런 의욕이 적지 않은가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해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야 경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경주에서 지금 문화유적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유적 유지 보수 할 아주 필요 불가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이 신라 문화를 보존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는 것은 시가 이 예산 확보에 국가의 예산 확보에 너무 미온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이 건의하신 스웨덴과 한국과 합작을 해서 기념관을 건립 할 수 없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 못한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 노서 고분내에 1백평짜리 기념관을 세워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문화재관리국에 우리가 1차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된다 하면 우리도 여기에 협조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예산도 주겠느냐고 타진해 보고 예산을 내년에 좀 신청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김대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를 매입한 상태에서 기 매입한 읍성토를 방치해서 아주 보기 흉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적으로 읍성지도 예산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건물 한동 내지 대지 한 50평 잘사야 한 70평 삽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다 돈이 내려와서 읍성지를 정화를 하면은 우리가 공원화 형식으로 정화 해가지고 사적공원에 위임해서 관릴 할 수 있는데 70평 80평을 사가지고 거기서 화단을 조성하고 철책을 하다보니 사실상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제초작업도 하고 특별히 우리 문화과 직원을 동원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봉종 의원님 말씀하신 노동, 노서고분군에 양도세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양도세 관계는 국세 관계로 우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것을 감면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양도세 문제도 있고 이 문화재를 노서, 노동 고분이나 황오 고분이나 황남이나 인왕동이나 여기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대지가 있으면은 사실적으로 사유 재산선에 묶여있기 때문에 딴 데보다 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걸 감정해서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본인이 전부가 불응합니다. 더군다나 대지는 남의 것이고 건물만 있는 주인은 옮길 작정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기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의원님이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12월달에 시장님이 문화재 관리국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예산 문제를 시장님이 문화재 관리국장님과 많은 예산을 주도록 로비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정부예산이 5월달에 승인, 97년도 예산은 내년도 6월달에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실무진이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은 시장님과 같이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은 시장님과 같이 올라가든지 해서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문화재 예산 방면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사적지나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매입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무 고시가격을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 지주들이 그 땅을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은 것을 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무부 고시가격을 좀 높여 놓았더라면은 지주들이 지금 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안 물어도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국세 지만은 시에서 전에부터 그 지가를 좀 높여놓았으면 공제를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 주변의 지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솔직한 이야기로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매년 부과하는 건물과 토지분에 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딴 지역까지 솔직히 시에서는 맣이 올리게 되면 묶어 놓고 제한 해 놓고 거기에다가 일반제한 안된 지구와 같이 지가를 많이 올리게 되면 재산세만 듬뿍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해서 사적지 묶인 지구는 지가를 좀 낮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가정이 내려오면 감정 오신 분들을 붙들고 사실적으로 지가는 우리 공공기관이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걸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의협이 보상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붙들고 통사정을 합니다. 어떻게든 많이 올려달라 또 몇 년전만 해도 양도 소득세가 50%로 감면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다. 그런 혜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신 힘 자라는데 까지 이걸 많이 올려달라 통사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가를 올릴 것 같으면 재산세를 많이 문다고 하시는 데 재산세는 불과 얼마 안 뭅니다. 여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고 사적지이기 때문에 종토세를 즉 말하자면 세율 높은 그러한 것으로 물지 않고 재산세 많이 안나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성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동 고분문제하고 여기에 연계되어서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에서 시장님에게 노서동 고분 관계를 관광 명서 문제로서 제가 그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대능원 공원 북쪽 대문을 열고 꽉 막히는 담장을 시원하게 튀어 달라 투명식으로 좀 해주면 관광객이 시가지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쇼핑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을 분명히 지난 본 회의 때에 시장님에게 건의할 때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경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한번 답변을 다시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시정 질의를 하는 것은 시장님에게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질문자가 시장님에게 답변 을 요구 했으면 시장님이 응하는 것이 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을 똑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망씀했는 가운데 작년까지는 양도 소득세가 없는 것을 다시 부활됐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사유재산이 1,000만원짜리를 225만원에 팔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양도세를 10분의 50이라면 50을 무는데 왜 양도세를 작년까지 안 하던 것을…

작년이 아니고 년도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93년인가 94년인가 그때부터 양도세가 부활되었습니다.

95년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문화재 보상관계 때문에 심도있게 해서 이것은 양도세가 없도록 시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사유재산의 보호하는 방법이지 관에서 안해주면 누가 합니까?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연구하겠다고 그때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고 만약 중간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이야기 해 주시면 중간에 바로 답변을 듣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할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 관광국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부설 주차장 현실화 실천 방안에 대하여 건설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건축물 신증축을 위한 부설주차장 현실화 실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 19조 1항에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안에 건축물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건축 또는 설치코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19조 4항 시행령 7조에 의하면은 주차대수가 8대 이하로 자기 대지내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동법 19조 5항 및 영 8조에 의하면은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서 납부함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가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가 도로 교통법에 의한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는 인정하는 장소로서 용도와 그 규모는 관람집회시 장소로서 용도와 그 규모는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은 해당되지 않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앞서 마찬가지로 8대 이하인 경우에 부설 주차장설치로 가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운용실태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가지 내에 약 633개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기 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물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해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면제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한 사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대부분이 도심내에 지가가 고가로 노외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이 기피하는 것이 원인이고 둘째는 인근 300미터 이내에 설치 규정을 허용할 시에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시가지내에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로 고밀도 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와 타용도로 용도 변경등 현실적 관리가 곤란해서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억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부설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받아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를 하는 경우 우리시에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위치 선정 문제와 설치 비용에 따른 예산 확보 주차장 사전 설치 등 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법 19조 4항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300미터이내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가지내의 영세 주민의 건축을 활성화 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일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질문래 주시고 한꺼번에 답변해야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저 국장님 그런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허가 신청을 분명히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300미터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도 시당국에서 인정을 안해서 건축이 곤란하다 반려된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의 현실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답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질문할 의원 또 게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대윤 의원님

국장님 지금 사실 부설주차장이 우리 경주시에게 굉장한 문제점이 많다는 걸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가의 고가고 둘째는 우리가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줬을 경우에라도 사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시내 상가는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요 어차피 경주시에서는 공공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제가 시가지...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문제점을 안고 이런 식으로 상가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 주차장 시설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시행령 제 8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안있습니까.

신성모 의원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 없는 거리가 지금 경주에 두 군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차후 차 없는 거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차 없는 거리에 접해 있는 앞으로의 신축부지에 대하여는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는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다른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두 의원님

지금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자꾸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을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경주시에 주차장 조례에 방금 이야기하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 잘못하는게 많아요. 주차장 조례에 방금 이야기하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 잘못하는게 많아요. 주차장 조례에 공동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다 지금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되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경주시 지금 공무원들이 깊이 연구가 안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조례는 이야기 안하고 바로 시에서 만들어 놓은 바로 적용해야 할 조례 이야기는 안하고 자꾸 법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고 말한 문제가 조례에 지금 다 돼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공동 주차장을 잘 이해 못하고 노외 주차장이란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왜 지금 연구가 잘 안돼서 시민이 신청도 못하도록 했고 신청하면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용도로 용도 변경할 우려가 있다 고밀도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에서 말이죠 이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전에 이야기한 답변한 시가지 주차장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 하겠다 이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여기 나와서 할 답이 아닙니다.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주차비 거둬 들여서 그 주차비를 가지고 주차 관리 공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건물 지을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안해도 되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주차장이 뭐냐 그러면은 공영 주차장입니다. 시장이 하는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주차비 받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그 주차비 받았는 걸 1년에 몇 억씩 지금 일반회계로 다른데 쓰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벌써 2년째 주차비 받아 가지고 그 돈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영세 소규모 땅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하고 2년째 그 돈을 다른데 쓰면서 지금 와서 답이 또 시가지 주차장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행정이 오늘과 같은 오랜 토론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문제는, 또 한가지 문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 주차할 공동주차장 2내지 3인이 주차 한 대당 8평씩 할 수 있는 땅이 저는 봤을 때 충분히 맣다고 봅니다. 그걸 시민한테 충분히 법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 틀림없이 많이 들어 옵니다. 틀림없이 많이 들어 옵니다. 김성수 의원은 벌써 그걸 한 2년전부터 많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시 건축과에서 그걸 자꾸 다시 반환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년간 계속 이렇게 주차장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은 지금 안 맞다 이 얘기요. 앞으로 여기서 확실한 답을 하란 말이예요. 확실한 답을,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거뒀는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보태주고 말이지 이렇게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나와야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B. B. S 행사 때문에 시장이 행사를 하고 오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님.

도시국장 김정호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하고 지역경제국 소관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 위에서 조정을 안해 주니까 이와 같은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획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기획단이.

그 주차 빌딩 얘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국장님 주차빌딩.

예, 대도시에 해 놓은 것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경주에 현재 한 4∼5년 이내에 주차빌딩 한 40억들여서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지금 그 주차…

의장 20분간 정회…

죄송합니다. 건설국장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저 시장이 안오면은…

답변 듣기 전에 정히를 요구하겠습니다. 20분간 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정회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난 뒤에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성모 의원님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시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웃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또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조금 전에 제가 개회를 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우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4시 34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수의원님께서 300미터 이내 노외주차장 적극 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미터 이내의 부설 주차장에 관련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시는 현행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 가능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윤 의원님께서 공공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는 그 현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계획과 저희들 연계해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성모의원님께서 차없는 거리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이것는 주차장 설치비 징수하는 그 지역의 대상이 이런 지역에 건축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제가 그랬죠 건축을 할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이것도 앞에서 김대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이것은 해결하는 방안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만두의원님께서 역시 공동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징수된 금액이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13억이란 돈이 예치가 되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와 앞으로 더 이 특별 회계를 계속 정립을 해 가면서 시내 공용 주차장 설치를 해당국과 같이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건설도시국장 들어 가십시오. 김대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물론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행이 현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의를 해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꾸어져 버리면은 의원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만이라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렇게 단상에 나가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자리에서 바로 발언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발언대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게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연계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경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특별회계 하고 또 연계해서 검토하다 볼 것 같으면은 세월 또 흘러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적으로 선행되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만은 경주 시가지의 발전과 경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또 차없는 거리 우리 시장님이 아마 공약 사업을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도 하셨고 여타 여타한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부설주차장의설치에 관해서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징수 하는걸로서 갈음하고 추후 예치된 금액으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님께서 추가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치비용을 징수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돈을 대당 얼마를 산정해서 받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됩니다. 어느 위치를 시가지 내에 시가 공영주차장을 징수를 한다면은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매입부지 계산부터 시작해서 시설비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대당주차 비용이 산정이 되면 징수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면 되겠는데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지금 당장 서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당장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그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거기에 다라서 금액이 결정되면은 부설주차장으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하고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길 했습니다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회에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이 13억이 됩니다만 이 13억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어떤 별도의 재원을 해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저희들 과에서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예. 간단한 내용은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주차장 설치비용 징수는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그 장소의 지가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 그 지가에 대해서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바로 대지에 하는 것은 그 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주차장설치 그 위치에서 지가 사정하고 설치비용을 산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제8조제3항에 가서 밑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주차장설치 의무 면제 신청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업자가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60일 이내에 평가한 토지가액에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바로 이것은 건축하고자 하는 그 대지에 지가를 계산해서 징수하는 게 아닙니까.

바로 그 대지에는 실질적으로 공영차장이 설치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 안되니까 여기에 주차를 하는 대신에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성모의원님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발언대 나와서 해 주십시오.

신성모 의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물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차없는 거리에 접해 있는 곳은 차가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보면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다.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 주차장을 짓겠다는 현재 건축법 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물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신성모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호익 의원님.

간단합니다.

예 간단하면 제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말입니다. 교통사업 개발 회계에 따라서 경주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 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건설국장이 답변 않을 사항입니다.

지금 묻는 것은요 부설주차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 건설국장님 하시는게 맞습니다. 부설 주차장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공단 신설은 지역경제 국장이 해야 되고 지금 건축법하고 관계 있는 것은 건설도시 국장이 답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의장, 답변하기 전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물었는 것은 지금 차없는 거리니까 앞으로도 주차장이 없이는 허가를 안 내줄 것이냐 했기 때문에 건설도시 국장이 답변하는게 맞습니다.

예.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신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이야길 했습니다만은 주차장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는 그 대상이 차없는 공간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량통행이 금지된 지역이 그래서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건물을 부속주차장을 할 때에 시가 주차장 설치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그것이 건축법 19조5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 안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고 역시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가 징수하는 대상이 되도록 주차장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부설주차장 규정 현실화를 당장 실천하시겠다는 답변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300미터 거리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하는 그것은 당장 시행을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사용료 설치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그 계획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서 의회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경주 주차관리공단신설 용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국장입니다. 김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주 주차 관리공단 신설용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 관리업무중 가장 심각한 현황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차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 공중법 제76조 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경우 노상주차장 운영을 95년 2월 25일부터 97년 2월 24일 까지 2년간 15억150만원에 신라산업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주차 요원이 899명으로 규모가 적고 앞으로 급격한 증원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기업 경영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민간 위탁 계약이 만료되고 공영주차장이 확정될 시기와 또 우리시가 9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주차 빌딩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주차관리공단 설립 문제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공단을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시는 도내에는 없고, 울산, 광주 등 2개 도시만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양대학교 지방 행정 연구소에 낸 자료에 보니까 서울 강서구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강서구청하고 민간합작으로 아마 주차관리공단을 해서 시행청에서 바로 힘드니까 민간하고 합장을 해서 견인 관계라든가 주차 관계를 통합적으로 하는 공단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좀 자 들어서 지금 기 977년 2월까지 되어 있지만은 지금 1년 남았지만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공단을 신설할려 하면 준비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시므로 김성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윤의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식 시장님을 비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소상하고도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의 전개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올해 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2천9백여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2,434억여원으로 총규모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은 507억여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에 20. 8% 정도에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최대 목표는 주민이 복지 향상에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에도 현 지방재정 제도상의 세입구조로 면 지방세 또는 중앙의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한정되어있어 궁극적으로는 자체 세외수입의 신장여부가 주민복지를 가늠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또는 유수 지방 자치단체들이 경영재정을 적극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 민선시장의 출범과 때를 같이해서 지방재정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올 해 우리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경영행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방침과 실제적인 조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소송 발생건수 감소 지향의 철저한 시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공직 풍토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앙양 시책의 추진과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 직원 자질향상 및 지식 함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무교육은 물론 직원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류중인 26건의 국가 소송을 비롯한 행정소송민사소송 등의 발생이 늘어났는가 하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패소하였을 때 엄청난 시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것은 물론이고 점차적으로 사건의 감소를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 안정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경주시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방침으로 주민화합과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현장 중심 행정과 시정순찰 및 대화와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 본위의 행정을 펼쳐 민원 내용의 정확한 판단과 주민 불만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와 집단민원은 감소되지 않고 있음은 그간 시정추진에 있어 시책방침이 실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침투되지 않았음에 기인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각 지역별 집단 민원과 날로 늘어나는 각종 이기성 민원을 보다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시민 본위의 주민복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실 용의와 소신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경주 시민이 통합 후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노동청사와 동천청사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정차하야 매 시간별로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또한 이용증대를 위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의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의홍 의원님이 질문한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행정 전개방안과 각종 소송발생 건수 감소대책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순걸입니다. 윤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안정대책과 노동, 동천청사를 내왕하는 셔틀버스 정차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의 복지 향상은 시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서 모든 시정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됨으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화합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안정화 시책의 근거는 지역간 계층간 개인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단체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반목과 갈등의 원인제거를 위한 공동 참여의식을 강화하고 각종 매스컴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문화재 체육대회 각종 문화예술 행사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마련 주민의 화합분위기 제고하고 지역내 기관 단체장 각계각층 주민 대표와의 모임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TV와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주민화합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 모임을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경제활동의 다각화로 일반화적인 인허가등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95년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과격한 집단민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조정위원회나 민원 조정위원회나 민원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 이해관계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도 수렴하는 등 공개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집단성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만약 일부인의 이기주의에 의한 불법적 집단행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본위의 주민복지행정시책으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생활 수준향상 비롯하여 장애인, 불우아동, 영세노인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등 환경오염문제 등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의료보험시효의 학대 시민여가 활용공간 조성, 각종 시책의 주민여론 수렴확대, 현장행정강화, 공무원의 대민 봉사자세 교육강화 등 다각적인 주민위주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셔틀버스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부로 시군이 통합되어 청사가 노동, 동천청사로 분이 됨에 따라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95년 1월 9일부터 12인승 봉고 승합차 2대를 배차 매시간 양청사를 왕복순회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증대를 위한 홍보로서는 95년 1월 9일 처음 시행시와 95년 6월 8일 토요일 정차로 인한 운행시간 변경 및 95년 11월 22일 동절기 운행시간 조정시에도 실과소 읍면동을 통한 민원인 이용증대 홍보 공문시달 및 셔틀버스와 민원실에 게첨하여 홍보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반상회 및 함께 보는 시정소식에도 수시로 홍보하고 많은 민원인의 이용으로 시간 격차 및 정차가 필요할시에는 즉시 조치하여 양쪽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총무국장 들어가 주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윤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생활용수입니다. 시장님께서 96예산편성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시에 안정적인 많은 물 공급을 거론하셧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시건설국장은 언제까지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겠습니까? 현재까지 수도산업은 정부의 물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행정부서의 소극적인 집행으로 236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 38억원을 더 들여서 덕동댐에 물을 가두어야 하는 긴박성도 있고 96년도에는 수도 산업의 재원이 부족하여 2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96년도 산업예산 95억5,000만원 소요에 53억200만원 충당으로 적자요인이 무려 42억4,800만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날이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국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여 나갈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답변에 참고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인접 시군과 함께 몇 개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내년도 인상폭이 인접해 있는 영천시 21% 상주시는 25. 3% 경산시는 24% 또 바로 옆에 있는 포항은 무려 1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울산시는 본당 현재 357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28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시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특히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471원까지 받는 곳도 있음을 감안할 때 타 지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시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예산 22억원까지 지원을 받아 가면서 까지도 물가를 핑계삼아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국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수도요금은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 생활여분도 충분히 참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산업만이라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습니까? 특히 수돗물의 재정자립도가 24. 8%에 불과한 우리 시로서는 적어도 도내평균 인상률보다는 상향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시어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요구합니다. 1995년 11월 10일 시에는 수돗물 아껴쓰기 특보를 발간해서 전시민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보내용 중 수세식 변소에는 PT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량을 줄이고 홍보하고 있어 본 의원은 95년 12월 11부터 12일 양일간 성건동과 보덕동 황오동 및 노서동을 행정감사시 시동 직원과 함께 확인 방문해 본 결과 비교적 물을 많이 쓰는 대중 목욕탕, 상가, 다방, 관광휴게소, 대중음식점, 및 호텔등 에서 전혀 절수운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도 행정부서에서는 수돗물 아껴쓰기를 특보1면에 배포해 놓고 마치 온 시민이 절수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 시민이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천청사에 설치되어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그동안 수차 요구한바 있으나 시군이 통합된지 1년이 가깝도록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지시만 있으면 하루만에 간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바닥을 콘크리이트로 포장하더라도 10일이면 가능할 것을 1이 가깝도록 행정기관이 이처럼 소극적이여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동천청사 주차장 시설면적은 현재 1,787평방미터 소형차 14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비해서 동천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차량이 무려 162대나 됩니다. 그래서 공영의 주차도 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래 차량주차는 어디다 한다 말입니까? 시장님이야 항상 주차가 가능한 현관이 있으니 불편한 것은 못느끼시겠지만 특히 입찰이 있는 날이면 대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테니스장 면적이 363평입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할 경우 80대는 주차할 수 있어 그런데로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니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에 과거에 시장이나 또는 우시장으로 사용하다가 휴장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한 후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화랑로의 공용주차장 및 상가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코저합니다. 현재 시내 중심로가 복잡하여 더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지난 9월 1일 제9회 본회의 실정질문을 통하여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을 제기 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손대기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재문의 하오니 이점만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박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화랑로 지하주차장 개선방안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동천 청사 테니스장 주차장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빠른 시일내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만약 경주 역전에 중앙 시장 쪽으로 화랑로에 말이죠. 만약 문화재가 나왔다하면 문화재 문제 때문에 시장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의장님 보충발언 있습니다. 빠른시일 빠른시일 하는데 안되니까 금년 중으로 말입니다. 금년중으로 우리 간담회에 한번 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내년 1월달 까지

의장님.

간단합니까?

예. 간단합니다. 상수도 산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백낙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상수도 문제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상수도 산업은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제가 언급을 한바도 있습니다만은 상수도 산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공익전인 차원에서 볼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물값을 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보면 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산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995억원, 자율적으로 55.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런 누진세를 제공해서라도 수도세를 인상할 것을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대충 가정에서 내는 수도요금이 불과 맥주 1병 값에 불과합니다. 2,790원인가 오늘 제가 조사해보니까 3천원 정도 밖에 안됩디다. 그러니 그러한 차원에서 볼때라도 어떻게 하든지간에 맑은 물 공급하는데 있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면에서나 공익적인 면에서는 물값을 낮춰야지만은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물값을 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 하자면 상수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수도 기본 계획에 수립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아니해서 지금 다른 시에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구미시 같은데 서는 89년도에 상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93년도에 재정비를 했고 또 구미시가 선산군과 통합이 되어서 95년 12월 8일에는 남강 엔지니어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주가 지금 현재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중병환자와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지금 응급실에 와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불과 85일 덕동댐 3,200만톤 했는지가 언제입니까? 이 이후에는 시장이 부임을 하고도 그해는 쭉 한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누구 한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집권제에 의해서 획일적인 정책을 쭉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기 좋고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사업을 적당히 하다가 1년 있으면 가버리는 그만이기 때문에 오늘의 물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종합적으로 국장은 잘 생각해서 물 값은 인상을 하고 어떤 경우든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신상태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정수제 이것 물 한 병에 얼마 합니까? 왜 오늘 같은 이런 중요한 날에 이런 물을 턱 갖다 얹어 놔놓고 우리만 마시고 이것 무슨 물입니까? 석수입니까? 이게 수돗물 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물만은 자신있다 할 수 있는 건설국장 이전에 수도국장으로서 정말 임해서 이 당면한 이 급박한 물 문제만은 정말 현실성 있게 그리고 이 엄청난 부채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하루바삐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요청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백낙영 의원님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박제영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요금 현실화 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는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 내 3개 정수장의 7만톤과 4개읍에 9,500톤을 합해서 1일 7만 9,5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요금은 95년도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311원이고 저희들 공급하는 가격은 톤당 280원으로서 톤당 31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에 대해서 일반회계 보조와 차익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상수도 개발이라든가 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그 동안에 상당한 기체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요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부의 그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서 사실상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해야할 단계에 있다고 보고 수돗물도 하나의 자원으로 보아 관리할 능력을 길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18%의 인상안을 12월 4일날 농정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만은 이 안이 승인이 되면은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마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매년 순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생산원가에 가깝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함으로써 질좋은 물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절수운동에 대해서 다수용가가 절수운동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민 홍보가 현장 지도를 확실히 해서 범시민 절수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도록 앞으로 지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말이죠 내년도에 18% 인상하면은 점차적으로 좋아진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은 게 내년도 22억이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작년에는 5억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95억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3억에서 이미 44억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냔 말이예요. 그런 궤변을 하면 안되죠. 답변해 줘요.

글세, 이게 요금을 지금 금년도에 인상폭을 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인근 시와 비교해서 이야길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걸 한꺼번에 이근 포항시의 예와 마찬가지로 100% 인상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현실화 하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상으로 봐서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걸 한꺼번에 했을 때 시민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에 요금을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포항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포항도 사실 상당히 상수도가 적자가 되다 보니까 100%인상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사회 단체의 반대로 해서 이것도 지급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인근시 영천이라든가 다른데 보면은 거의 20% 그 다음에 문경 같은데는 12. 5%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평균이 금년도 인상폭이 약 1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 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상당히 힘도 납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이걸 좀 낮추고 저희들로서는 더 올려야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동안 이럴 한꺼번에 못 올리고 단계적으로 정부 물가정책에 묶여있는 것을 지금 한꺼번에 이것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제영의원님

국장님, 조금전에 제가 국장님께 궤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인접에 있는 포항을 예를 들면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현실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오히려 100% 의회에 제출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이거 100%는 참 현실적으로 너무하다 좀 낮추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모든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소극적이예요. 울산시에도 확인했더니 375원을 어떻게 받느냐하니까 그렇게 받지 않으면은 점차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는데 지금 국장님은 우리 경상북도의 평균치가 18. 8%입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깁니다만은 18%는 지금 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이 수도요금이 확정됩니다만은 본회의에서도 한번 의원님들이 더 올려 되겠다고 하면은 저는 더 올릴 용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에 평균 도내 18%라 했습니까. 우리 농정건설에 와서는 분명히 대답이 18. 8%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18. 8%데

숫자를 그렇게 혼동이 되도록 자꾸 이야기 합니까?

0．8%...

어떻게 그런 대답해요!

그것은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농정건설에 목에 핏대 올려서 물가를 다루었는데 소위 국장이 말하는 답변이 18%니 18. 8%니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앞으로 주의 좀 하세요.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예. 이진락 의원님

예, 상수도 수도요금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관계는 시장 권한사항이고 또 업종구별이 돼 있습니다.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 영업용도 1, 2종으로 되어 있고 욕탕업 공공업 용도에 따라서 요금이 각각 다른데요 제가 이렇게 물론 특정 어느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파악 하건데는 가정용 수도를 사용해서 영업용으로 변칙한다든지 그리고 가정용 수도에 고압펌프를 설치해서 그걸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는 그 동안 수도 요금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정해져 있는 업종별 구분표에 그런 규정을 어기고 사용하는데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속의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서면제출 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요금도 올려서 현실화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쨋든 요금 차별을 이용해서 변칙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걸 좀 세밀하게 조사해서 요금을 확실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예 최학철의워님.

국장님께서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18%정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농정건설위원회에 접수해 놨습니다.

예.

이렇게 18% 정도로 결정 짓는 과정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참여된 분들하고 충분하게 심의토론해서 한 18% 선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것은 95년도 10월 24일 10시 30분에 시청 회의실에서 19분이 참석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간사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할 때에 위원장님이 시장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가부분에 사인을 하셨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날 참석한 분들에게 여비 및 식비를 지급했는지 하나하고, 토론한 회의록을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만은

최학철의원님 지역경제국장 소관이랍니다. 되겠습니까?

지역경제 국장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10월 23일 11시에 하도록 되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그때 또 때마침 독수리 훈련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기간에 심사위원회들 소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한 데에 대해서 회의록은 작성 돼있습니다. 있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여비는 지금 안했습니다.

서면했는데 회의록이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공공요금 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오셔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야 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결정돼있고 보통 보면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시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머리 써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만이 결정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물가대책위원회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 의원님.

본 의원이 상위에서 물가조종위원회에서 18%로 됐다는 그런 형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는 현실과 틀리니까 도내 평균 18. 8%로 하는 것을 같이 올리자 그러니 실무진에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좀 승인해 달라는쪼로 허위 보고하듯이 했습니다. 위증입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소집 회의 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사인 받고 그걸 제출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비는 왜 줬어요. 회의도 안했는데 여비줄 수 있어요!

의원님들 너무 열내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장설치 용의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순걸입니다. 박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천 청사 내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 계획과 폐시장 부지 주차장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청사내 테니스장 문제는 제가 총무국에 발령받아 현안 사업을 받아보니 의회에서 요청한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연된 것은 총무국장 자리가 상당 기간 공석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연된 것으로 사됩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천청사 가능주차 대수가 약 134대 정도입니다만은 날로 증가 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현재 극히 혼잡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동천 청사내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 테니스장 약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3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1월 중에 착공해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한 37대부분이 주차하 수 있도록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시장 부지를 주차장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내남 우시장이 약 한 1,164평방미터가 지금 폐시장화 되어 있었고 양남 우시장이 331평방미터로 지금 폐시장화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남 우시장은 지금 현재 소유가 경상북도와 재무부가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장도 개설되지 않고 우시장도 개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남 우시장은 지금 혀재 우시장은 폐쇄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설시장 5일시장은 지금 현재 개설중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 재산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우시장의 폐쇄는 1988년 12월 31일자로 출시 두수가 있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내남 우시장과 양남 우시장은 폐쇄되었으나 지금 현재 양남 우시장의 경우는 인접한 일반시장이 현재까지 개설되고 있어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서 현행 상태로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무국과 협의해서 현장을 조사한 후 주차장으로 주차장 가능 지구로 판단되면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제영 의원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내남 주차장이 말입니다. 현재 하천부지로 돼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남 우시장 경우도 지금 인접에 식당드링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식당 전용주차장화 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양남 우시장 경우는 보니까 골목 안에 들어가서 보통 일반 주책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글세 이게 고연 주차장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저희들로서는 안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질문을 받은 시일이 촉박해서 주무국 하고 충분한 협의를 못 거쳤습니다. 저희들 답변서 쓰는데 바빠서 충분한 협의를 못 거쳤기 때문에 아픙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철 의원님.

늦게까지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차량을 주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아침 9시정도 되면 우리 시청 주차장에 한 95%가 점유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통근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시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주차할 때가 없어서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부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안흥면 10부제나 5부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시청 자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좀 비워줄 수 잇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우고 있으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동천 청사나 노동 청사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사실 현재 저희들 직원차도 상당수가 대부분의 직원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차를 다가지고 왔을 경우에 특히 일반 민원손님들의 주차 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장 주재로 해서 각 서무담당자 하고 우리 직원들은 가급적 차를 안 가져 오도록 하자는 것을 지금 의논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 인지 이걸 1차 협의는 어저께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불만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가져오지마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양보하는 범위선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일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