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단양소방서의 지금 현재 지형 자체가 어떤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형 아닙니까, 거기에 대규모 바닥 만들기 위해서?

그 토목공사는, 그러니까 대지 조성은 단양군에서 해 주기로 한 거죠? 조성까지. 그러면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지금 입안하고 신청하고 있는데 단양군에서 어떤 추진의사가, 의지가 그렇게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하고, 도하고 부지를 그쪽으로 결정한 후가, 결정을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결정할 당시에. 부지 결정을 그때 했는데 그때까지 밑에 바닥을 아직까지 도시계획도 결정을 안 해 주고, 기초공사도 소방관에서 우리가 설계비 또 건축비까지 예산에 반영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늦는다 그러면은 단양군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우리 도의 필요성보다도 시·군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더욱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군마다 소방서 하나씩 시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단양군의 의지가 많이 약해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양군에다가 이런 의회의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순위를 먼저 따지자면은 우선은 장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장비. 특히 우리 소방관들의, 재난의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각각 개인의 소방관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하게 몸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장비교체가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출동장비,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 어떤 진압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다음이고, 시설이 이제 그다음인데 우선순위에 우리 충청북도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차량의 노후화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쪽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개인장비부터 완전하게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갖춰 주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의용소방대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가서 들어보면은 어떤 의용소방들 개인 개인의 복지라든가 후생 이런 거를 오히려 얘기하기보다는 그 의용소방대가 화재라든가 재난으로 출동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의용소방대 본인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하는 장소 이런 것에 대한 시설 투자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소방서를 통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어떤 대기장소 또는 회의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 파출소 건물이라든가 출동센터 건물을 갖다가 그냥 의용소방대 건물로 임시로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설 보수 없이?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쪽에서 먼저 원한다고 어디 먼저 해 주고 해 갖고 하면 그런 부분에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누락된 질의 하나 여쭤볼 게 있어 갖고요… 소방서 진압장비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행정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서 행정용 차량? 지금 우리 본부의 행정차량 내구연한 좀 뽑아 갖고 제출해 줘 보세요, 전부 다.

각 소방서에 있는 행정차량만. 아니, 10년 가까이 된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차량을 교체를 안 해 줘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음성·진천혁신도시에 혁신도시 섹터 안에만 전입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거기 종사자만 단순하게 따지면 3,000명 정도!

그러면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현재 이주기관만 따져도 거기에 종사자가 한 2,000명 가까이 왔는데 계획인원의 거의 3분의 2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단순 산술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물론 산업단지에 따른 어떤 인구유입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마는 산술적으로는 따져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원의 혁신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가요? 공동주택이 1만 4,000세대 정도 계획이 돼 있고 단독주택이 몇 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용지가 있죠? 그러면 1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수가.

분양이 아마 9,000세대 정도 공급이 됐고 이제 6,000세대 남았는데 인구가 그 정도라 그러면 그렇게 계획대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도의 역할이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죠, 혁신도시 안에서.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도가 어느 정도까지 혁신도시에 상주하면서, 어차피 독립 행정구역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에서 어떤 철수할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원 승인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혁신도시관리본부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 용지의 분양이라든가 또 새로운 신규 산업용지의 개발이라든가 유보지 이런 거에는 앞으로 우리 공기업을 통해서 사업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혁신도시관리본부가 구태여 거기 도에서 직할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곧 이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아직 장기적인 계획이 전혀 지사님도 생각이 없으시고 다른 데 혁신도시 외에 다른 도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재까지 정원 승인이 끝난 데는 없어요, 전혀? 다른 데?

다른 도, 경남 또는 전남 뭐 전북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쪽에. 외지에서 그런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앞으로 경제논리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급 아니면 연관기관이 그리 이전해 왔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저기 해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 도가 거기 가서 ‘아이, 너희들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와 있는데 와서 너희들 산하단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와야 안 되겠냐’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12개가 이전 희망하고 있는 데가 예산적 받침이 따라 가지고 다 이전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도에서의 역할은 그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나중에 장기적으로 토론하시는 걸로 하고 어쨌든 혁신도시 빨리빨리 마무리지어 가지고 아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분양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도 산업단지라는 게 평당 단가가, 아니면 ㎡당 단가가 조금 더 비싸다 그래 가지고 이쪽 산업단지에 갈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는 아닌 거 같고, 다 각자 산업단지들의 특성에 맞춰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는 거고. 우선은 혁신도시 안에 있는 산업단지가 다른 일반 산업단지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 종목, 그 종목 규제를 풀면, 오히려 더 넓혀 주면은 산업단지 분양은 더 빨리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혁신도시 게.

다른 일반산업단지하고 다르잖아요. 거기 분양 빨리될 수 있는 방해물을, 방해물이 아니에요, 거기?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전임자가 계시는데 그중에서 지금 오늘 의회의 업무 보고에 뒤에 배석하신 분이 누가 계시나요? 아니, 재단 사무국의 전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명 있잖아요. 몇 명 있는 거 아니에요? 겸임자도 있고, 겸임자는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일단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시·군에서 파견인력까지 합쳐 가지고 겸임자고.

전임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느냐 이거죠, 사무국. 아니, 이 현황에는 전임 5명, 겸직 20명으로 보고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그전에는 우리가 전시홍보판매관 오송역사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으로 인력관리를 넘겼는가요?

원래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그럼 여기 얘기하는 전시홍보판매관은 어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한다는… 국장님, 그거 교육가시기 전에 편제 좀 잘 정확하게 바꿔줘 보세요.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관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어느 과에서 소관하게 돼 있어야지, 그 진흥재단 안의 업무를 갖다가 여러 과로 나눠 가지고 업무 관장이 되면은 관리·감독기능을 어떻게, 뭐 업무별로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무 조정해 주셔야 될 거 같네. 그거 해 주시고.

제가 우선 전시홍보판매관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2015년도 매출이 집계가 낮은 거 같은데 매출액이 지금 얼마예요? 전년도에, 2015년도에.

전체?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문판매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홍보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전시관 안내도 해 주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전시홍보판매관은 계속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출액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금전적 이득이나 또 아니면은 홍보에 커다란 영향이 없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전시홍보관 기능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시홍보판매관의 판매기능의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판매관을 운영함으로써. 그렇죠? 판매 기대치라는 거는 우리 도민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도의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제품 생산하고 있는 생산업체도 그런 판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선전하고 자랑했던 거에 비해 갖고는 너무 미미한 매출이다.

그래서 판매관의 판매기능은 차라리 없애고 홍보 전시기능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설 보완해 가지고. 그거는 좀 장기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곧 가신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그건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철도에서 역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판매기능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임대료 총매출액의 15%인가 얼마, 15% 주고서 하시잖아요. 그거 임대료를 차라리 지불하는 게 좋지.

지불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철도공사가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서 코레일에서 그렇게 긴축경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1억 5,000의 15%면 2,0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고, 2,250만 원?

언뜻 계산해도. 그렇죠? 그거 임대료를 지불하면 500만 원씩 해서 연간 6,000만 원, 한 5,000만 원 하면 코레일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서 우리 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협약을 아주 우리 도가 잘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협약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 다른 데 말씀 좀 나눠 볼게요. 지금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오송 바이오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협약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이게? 그때, 협약하실 때, 좋습니다.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협약을 연장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실무담당자 의견으로서, 아니면 우리 도의 검토의견으로서 가능한데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거는 협약기간 종료 후 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잉여금이 한 6억, 7억, 제 기억에.

얼마? 예, 육칠억 정도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협약기간에 이 잉여금 처리가 명확하게 협약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협약이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협약만 계속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가 됐을 때 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잔여금을 협약이 종료됐을 시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종료시켰을 때 잔여금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우리 도민재산이니까.

예? 그걸 가지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이 지금 10월까지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협약에 포함시켜 갖고. 글쎄, 협의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서로 평생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이 자동 연장된다거나 재협약을 해서 연장할 당시에 협약이 서로 종결될 경우에, 이 사업이 바이오코리아 사업이 종결될 경우에 나머지 잔여 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꼭 협약에 명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거는 명시해 주시고 제가 이 바이오코리아 개최 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 부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사 참여하는 어떤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부스 제공하기 위해 갖고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자꾸 의회 측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총 공동개최 비용을 1억 5,000만 원씩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우리 도의 위상도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개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상징적인 행사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행사를 일정부분 기여하기 위해서, 그 행사가 행사 자체로 어떤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그 행사에 여러 기업체들이 참여하고 하는 행사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 충청북도 부스 20개, 총부스가 500여 개 정도 분양을 해서 부스 운영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부스를 기업체 부스로 강제적으로, 그건 뭐 부스를 해 주고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사가 좋으면 독려 안 해도 다 기업체들은, 기업 이윤을 쫓는 기업체들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행사에 참석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소모성 예산을 쓰지 말고 차라리 행사비용에다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공동개최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행사를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어떤 행사의 일정부분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예산 투자해 가지고 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사 개최비용은 행사비용대로 내고 참석자들한테는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참석 인원수를 채워 주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오히려 차라리 이 예산을 그 행사의 내실화에다 더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직원들도 뒤에 보니까 오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초의원할 당시서부터 엑스포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기초자치단체의 준비과정을 잘 지켜봤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도하고 공동개최하는 엑스포지마는 사실은 엑스포를 주최·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 또 기초단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거의 직접 시행했던 오송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사실은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다 하면서 궂은일을 다 해 가지고 치렀으니까 굉장히 잘할 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서 주관이 돼 갖고 치르는 엑스포는 2010년도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과정을 많이 거쳤었어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뭐 다른 나라에 진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많이 했고 교류도 많이 했고, 또 찾아갔고 찾아왔고 해 갖고 교류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행사 딱 끝나고 단발성으로 다 끝나고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2017년도에 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다 옛날 사람들 찾아 가지고 와서 참가 좀 해 달라, 또는 교류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이거를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 ‘당신네들 2010년도에 엑스포 치르고 사후관리 어떻게 해 왔냐, 여태까지.

지금 와 갖고 여기서 우리가 결과 보고하는데 매일 국제행사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참여도가 낮아 가지고 정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5년 단위, 7년 단위로 치르는 우리 뷰티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제천 한방바이오, 괴산 유기농엑스포 전부 모든 것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할 때마다 새로 새 바탕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관서에서 한번 정확하게 기초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참가국 수는 몇 개였으며 어떤 참가국의 어떤 기업, 그런 데의 지금 사후관리와 교류, 또는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한번 자료를 징구해 가지고 자치단체를 독려해야 될 필요성이, 그게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공동개최한다고 청주·청원권에서 이루어지는 박람회나 엑스포에는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 해 가면서 하고, 각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참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괴산 또는 제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도에서 등한시한다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개최비용이 300억밖에 안 됐어요, 2010년도에.

총예산, 행사성 예산은. 물론 기초시설에 투자하고 한 돈은 금액이 좀 더 됐지마는 행사성 예산은 3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치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150억 2017년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 큰돈이라고. 왜냐하면 인프라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150억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장님이 인수인계 좀 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부분 복원사업,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이제는 안 하나요? 앞으로 환경부로 이송 간 사업이 되죠, 생태하천사업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사업 종료기간이 다 임박했는데 신규사업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환경부 자체에서 이 사업을 어떤 일몰적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종료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이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없는 걸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이거 국비지원도 크고. 이거 부담분이 어떻게 돼요? 지특하고 도비하고 부담분이 몇 프로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업 저기가 많을 텐데. 그거 공모절차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없나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좀 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아까처럼 그렇게 작은 데서, 지금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예산 투입이 어려워요. 예산상 항목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하천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공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여간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사업도 최대한도 응모 잘 해 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