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수고 많습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어저께 서부소방서를 지나가다 보니까 전국소방안전강사경연대회가 지난 1월 달에 개최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서부소방서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위상을 강화하고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관리실 운영이 작년에, ’15년도에 이미 한 건가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용도는 뭐 세척도 하고 또 냉장고도 설치돼 있고 소독기 또 세탁기, 보관함, 정화시설, 방송, 또 분무소독기 여러 가지, 손 건조기 등이 이렇게 있는데 면적이 좀, 이게 기계장치로 분류가 되나요? 구축물이죠, 건축물에 관련된 구축물로 분리가 되나요, 이게?

뭐 건축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게 기계장치면 아무 데나 놓을 수도 있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구축물로 분류가 되면 이게 건물 증축과 관련해서 허가를 득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설치하는 것도 법적 요건이 지금 허가를 득해야 돼요.

임시가설물이라 하더라도 설치를 할 때에는 해당 관계 부서에 연계가 돼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계장치가 아니고 구축물이라고 하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봐서 이건 허가 관계를 좀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면적은 가로가 한 6m 정도 되고 세로가 3m, 높이가 한 3m 정도 이렇게 소형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많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구급장비 같은 거를 그 안에 넣어서 소독하고 멸균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잘, 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구급차가 감염환자들 이송하고 또 바이러스 관계된 일을 하고 나서 이런 바이러스를 멸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찝찝도 할 테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그런 용도에 맞춰서 이걸 발 빠르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개소당 한 8,800만 원씩 들어가는 아주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래 총 따지면 작년에 11개소를 했고 2016년 금년에도 17개소를 하다 보면 한 14억,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이 부분이 활용이 제대로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이것이 혜택이 있는 건지, 제가 보지도 못했고 사실 처음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관계해서 어떤 유용성, 실효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대근무할 때마다 매일 소독하고 이렇게 바통 터치를 해 주나 보죠? 예. 또 이거 관련된 운영비 같은 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유용한 구축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지역구 관계된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예의기는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의용소방대 이·취임식 행사를 서부소방서로 가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소방조직이 어떤 의전이나 행사에 가장 탁월한 조직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폼 나게 행사하고 폼 나게 축사도 하고 하다가 그냥 마이크가 ‘삑삑’ 하고 또 끊겼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중요 행사가 아주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직 ’16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또 본부장님 안 계시지만 행정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이게 11개 소방서별로 내구연한 좀 감안하셔 갖고 방송장비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말 노후화되고 너무 그렇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의전을 망가뜨리는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 갖고 이번 추경 때라도 시급한 데부터 예산에 반영을 꼭 해서 우리 소방조직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오송 관련해서요.

사실 오송 지나서 세종시를 가다 보면 정말 우리 도민이면 다 느끼실 거예요.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격차가 날 정도로, 물론 단위나 개념·목적이 틀리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차이가 나서 항상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박차를 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선 역세권이 그때 ’13년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역세권 개발을 포기하고 그 이후로다가 말로는 행정적 지원을 아주 적극적·전투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죠?

환지 형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하고 우리 도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금년 우리 도의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 지하차도, 다니면 누구나 불편함은 다 느끼는 사항이니까 이런 금년도에 그 부분을 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왜 그 역세권 예정지구 내에 무슨 복지시설이 허가가 나서 건립한다고 해 갖고 또 갈등구조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가 됐나요? 그래요. 아무튼 2016년도에는 역세권 개발에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송2산단은 지금 이제 개발공사에서 다 이관해 가고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경자청으로 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환경국에서 직접적인 컨트롤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지금 분양이라든지 완성도 이런 거를 질의를 드리려 했더니, 이게 이제 다 연계가 돼서 같이 가줘야 오송 전체가 속도를 낼 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원형지 개발하고 분양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분양은 시작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12월로 못 박아서 늦추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공사 진척도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20%, 30% 했을 때도 분양 스타트,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걸 지금 벌써 60%, 이거 완공이 언제 예상이에요? 거봐요.

내년 2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12월 달에 분양을 시작하는 그런 단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도 나름대로 합목적적으로다가 계획은 세우고 계시지만 지금 어느 정도 60% 이상 됐으면 상당히 진척이 된 건데 그거를 연말까지 이렇게 미루기보다는 좀 당겨서라도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금년도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분양시기를 좀 당겨서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 이 말씀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송전시관을 작년에 용역 조그맣게 했다가 또 예산을 올렸다가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계획하고, 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언제 한번 대안으로다 말씀드렸던 이 컨벤션 개념을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 설득도 사실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승인할지 안 할지도 사실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나 특히 화장품 이것을 매년 박람회·엑스포 개념보다는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관련 전시판매 전용 시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특화해 갖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농수산물시장 가면 농수산 관련된 상품들을 죽 모아서 몰(mall)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전통재래시장 가면 그렇게 하듯이, 화장품 관련해서 오송에 가면 아무 때고 외국인이 오든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 오든 그 화장품을 아주 저가로 중소제조 우리 충북에 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바이오 관련 제품 제조업자들과 링크를 해서 거기 와서 상시 전시하고 판매하고 그런 쪽의 개념을 좀 키우고, 컨벤션은 말 그대로 우리 커뮤니케이션센터도 있고 또 가서 연결해서 무슨 엑스포용으로 크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이걸 올해 방향을 틀어 갖고 화장품 전시판매 전용관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설득도 안 되고 저부터도 사실 용납하기 싫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컨벤션센터를 하려다가 또 안 되니까 명칭만 바꿔 갖고 전시관으로 무늬만 바꿔서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하고 어떤 동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아까 규제프리존과 연계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조금 선회를 해서 또 화장품이나 바이오에 대한 어떤 상시 판매 기구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연구를 금년도 중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임상시험센터, 작년에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대구와 함께 했는데 이 부분 그러면 8억 5,000이었나요, 그때? 그러면 이제 임상 관련해서 종목이라고 하나요, 분야 이런 게 아직 설정이 안 된 건가요, 그럼? 아니, 그건 너무 욕심이죠.

사실 사이즈는 우리 당초 암센터 분원 이런 거 하고 비교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거기 다 모든 걸 다 넣어 갖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건… 그래서 어느 전략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신약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임상개념을 우리 충청북도가 먼저 설정을 해 놓고, 그 운영방안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또 대구하고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끔 그걸 먼저 확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 임상시험센터 단초지만 이거를 기화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임상시험병원 유치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벌써 단지 조성하고 한 9년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임상병원 유치한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기는 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6년도에 임상시험병원 유치계획이랄까 포부가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포부예요.

뭐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8년 동안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성과를 낼 연초고 해서 포부를 자신감 있고 좀 그런 대답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야지 그래, “올해 이러저러하니까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뭐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대병원이 됐든 건양대하고도 예전에도 링크(link)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 야생동물센터 준공했다고 우리가 간 지가, 갔다 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실내입원실은 이거 필수 기본사항인데 이런 거를 또 증축한다고 하고 재활훈련장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과 지은 지도, 우리가 갔을 때도, 우리 도의회에서 건설소방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때도 이거 뭐 제목만 야생동물센터지 가보니까 그냥 너무 작은 거예요, 협소하고. 그리고 주변 인근 부지조차도 계곡 골짜기 골짜기 어디 들어가 갖고 그냥 외딴집 지어 놓듯이 아주 소규모로 보잘것없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걱정을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 갖고 또 증축하겠다고 계획을 올해 세웠네요. 그렇죠? 물론 예산 확보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선, 거기 주변에 부지가 확보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상 보기에는 공간이 좁기는 했는데 이거 증축할 정도의 훈련장 정도까지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또 이렇게 해서 2억 상당으로 소규모로 지어놓고 또 내년이나 후년 가 갖고 “아, 이거 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또 해야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좀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선 거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행스럽게 금강수계법이 연말에 개정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은이라든지 옥천, 특히 문의면 쪽에는 아주 굉장히 고무적일 텐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 소득 증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이 있나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주 굉장히 적은 규모인가 보죠? 예, 문의 아니더라도 사실 옥천 같은 경우는 댐 때문에 피해를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80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유람선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어느 규모는? 이런 유람선이나 기타 편의시설들을 어느 정도 또 풀어주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숙박이나 음식점업은 일정 규모, 400㎡ 이상이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평에 두물머리 같은 데 가보면 댐 주변에 정말 거기는 호화찬란 내지는 음식점에 사람이 뭐한 말로 미어져라 이럴 정도로 서울지역에서 막 밀려와서 장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옥천은 사실 밀려올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음식점이나 숙박 이런 시설만 갖고서는 이게 소득증대에 절대적으로 크게 기여를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규제만 풀린 것이지 실질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못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부분이 더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따라붙어서 이 부분이 정말 옥천지역, 보은지역의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집중력 있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