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동의안 6건을 먼저 심의한 후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서 하면 어떨까 해서 자료 요청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아마 저희가 다룰 네 가지 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진행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동의안 첨부서류 5페이지에 보면 첨단산단 출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사례에 대한 사후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고 하십시오. 사례에 보면 첨단산단 출자가 2014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사후에 어떻게 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하고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계획과 실제가 같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시 재정 여건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2020년 우리 시 경제협력권산업인 첨단신소재,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국비 45억 72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 금액인 19억 59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시·도 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2항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스마트시티 산업을 3대 스마트특성화 미래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자율차에 이어 바이오산업 육성과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플랫폼 구축, 공동장비 구축·운영,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 추진을 목적으로 국비 22억 9900만 원에 대한 시비 12억 5000만 원을 세종테크노파크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서 우리 시 바이오산업의 육성 거점 확보와 국제의료과학 복합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세종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시는 대전시, 충남도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대학과 다양한 지역 혁신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대학들이 핵심 분야와 연계하여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참여 지역혁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46억 60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 금액 20억 원을 사업 총괄 대학인 충남대학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인력 양성-지역-산업 육성이 연계될 수 있는 산학연이 연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향후 산업자원부,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의 공동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자율주행사업 선도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시설용지의 체계적인 공급과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민간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출자하기 위하여 세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가칭 세종벤처밸리 주식회사의 총자본금 10억 원 중 세종시의 출자 예정액인 2억 원을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보증 등 일체의 사업 승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단순 지분 출자 방식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공공기관이 출자함으로써 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벤처밸리산단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출연 동의안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현안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이 시간에 안 주셔도 되고요, 추경예산 할 때까지만 주시면 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제산업국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을, 세종시 출범 이후에 출연 동의안과 출자 동의 관련해서 동의 여부가 들어 있는 자료하고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종료된 사업, 진행 중인 사업, 앞으로 할 사업도 있겠지만. 그 자료를 추경예산 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국비공모사업이 됐든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 과정 내지는 사업을 국가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을 계획해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 국비를 내려 받는 거에 대한 비율적 매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가, 세종시에서는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서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한 번 정도 거르거나 심의·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에 그런 게 없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첫 번째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지방비 5억 이상 부담되는 국가 직접 및 공모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냈어요. 거기도 특별자치도고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를 특정 비율을 정해서 가지고 가는 재정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매칭에 들어가는 지방비의 비율들 이런 것들이 정말 신중하게 검토되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타 광역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되고 당선되기 이전에 그런저런 절차들에 의해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냐, 우리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에 대한 거를 의회에서 자료를 받고 검토해서 출연 동의안 아니면 출자 동의안을 동의해 주는 절차들이 너무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지금 세종시 현 실정 상황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번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사업이고 원래 작년 본예산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어야 하는데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미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국비사업 공모라든지를 통해서 시비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을 주재로 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비사업 공모 전에 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재정 확보 가능성 이런 거를 심의해서 국비사업 공모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응모의 절차가 시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는 의회에서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국비사업을 응모해서 공모에 돼서 실제 의회로 넘어올 때까지는 편성을 하는 집행부의 고유 영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절차가 진행되고 실제 위원님들께서 접할 수 있는 거는 자료를 받은 이후에 심의하는 길지 않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시의회에서도, 특히 해당 상임위 정도는 사전에 거기에 참여해서 절차상으로 미리미리 인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받아 보면 전국 어느 광역단체를 비교해 봐도 아마 세종시가 국비에 실제 당선되고 응모에 실제 선정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율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많은 부분을 언론에 성과로 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이번 육성사업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네.

금액이 2억 9600인 것 같은데.

경제협력권산업은 19억…….

추경에 2억 9600이 편성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안에요.

아, 그게…….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올라왔습니까?

네,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까지 했던 출연 내역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2015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과제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거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셨지요?

네.

올해가 마지막 차 연도라고 하셨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예측하셨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확보되지 않을 거라 예측했다면, 판단했다면 이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산업기술진흥원에 확인해 보니 이제까지 국비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매칭을 못 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를 한번 만들지요, 그럼. 제 말씀은 그렇게 절실하고 꼭 필요불가결 했다면 어떻게 본예산 편성에서 이거를 제외시킬 수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때 우선순위에서 시 재정 여건에 의해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에도 상당히,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고 앞으로 기업이나 참여 기관들이 향후 이 사업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확보가 필요한 사업 예산이었는데 부득이 지난 본예산 때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본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거를 가정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못 돼서 R&D에 참여한 기업들과 간담회도 몇 번 가져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참여한 기업들이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간담회 참여한 기업들이, “저희가 최대한 추경 반영을 노력해 보겠지만 완전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상황을 미리 기업들한테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요. 특히 예산부서 쪽에 그 정도 절실함이나 이런 거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 또한, 사실은 무리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돼도 큰 문제가 없다 내지는 예산 반영이 안 돼도…….

그런데 이게 올해 연도가 마지막 사업 연도다 보니 반영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엊그저께였나요.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사업.

그저께 화요일에 카이스트 바이오합성연구단 입주식을 개최했습니다.

입주식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화요일에 입주식을 한 카이스트 바이오합성연구단이 산학연클러스터 3층에 와서 활성소재 관련된 연구 장비나 이런 거를 다 설치해서 지금 연구 관련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모 선정해서 된 사업이고 앞으로 바이오 연구 관련된 시험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게 2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주한 그곳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출연 대상이 세종테크노파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곳에다 이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네, 미래차연구센터랑 동일하게 1층에서 미래차연구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2층에는 바이오메디컬 관련된 연구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바이오산업 육성 거점을 확보하고 국제의료과학 복합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국장님께서는 그럼 이 출연 동의안이 통과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오라든지 의료 이쪽을 앞으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부득이…….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거 보면 왜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참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시에서 이와 비근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던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세종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도움될 성과로 비춰지고 있느냐. 대부분 보면 유명무실해져도 누구 책임질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경제 쪽에서 하는 게 약간 막연하기도 하고 실제 성과가 가시적으로 팍팍 드러나는 게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이제 시작인 것도 있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R&D 관련 인력들이나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포지션을 찾아 가는 것들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시작을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서 과정과 마무리까지 예산이 들어간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그래서 세종시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부 주관 사업이고 사업 계획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선정 이런 거는 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공모…….

공모 중이지요. 공모 중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최종 확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20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25억 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 들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선 기대효과가 도대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해 놓으신 기대효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제고한다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해 놨는데 매우 정성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효과가 있을 뭔가가 있어야 투자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의 주요 기대효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설명 자료에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대전이나 충남 그다음에 각 대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과제 분야는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분야고 그 세부 과제로는 4개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시에는 어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팬텀AI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든지 자율차 분야에 선도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고려대의 미래모빌리티 학과라든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산학연 합동으로 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자체는 충분히 인정한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자본을 들여서 나빠질 이유는 없는 거지요.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해서 같이하면 물론 우리 세종시도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겁니다,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고요. 유철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6월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7월 중에 공모가 선정되어야지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금년도 1월경에 이번에 유은혜 교육부장관께서 충청권 시·도지사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4개 시·도지사님이 “같이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약속하셨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는 이번에 방사광가속기도 선정됐습니다마는 바이오 분야를, 이게 복수형이 있고 단수형이 있는데 “단수형으로 독자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셔서 일단 제외가 됐고 대전·세종·충남만 복수형으로 한번 응모해 보자 해서, 이 예산 전체 규모가 686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80억이고 지방비를 206억을 매칭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3개 시·도가 참여하다 보니까 지역혁신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같이 고민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대학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복수형 사업만 186억이고 단수형 사업까지 하게 되면 한 1000억 규모의 사업을 가지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혁신사업과 연계해서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 혁신을 이루고 지역은 지역 혁신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취·창업을 지원해 주도록 하자라는, 아까 바이오활성소재 때 말씀드렸던 그 취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차라리 교육부가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해 줘서 지자체 주도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주체를 대학이 주도하다 보니까 현재 충청권에서는 충남대학교가 총괄 대학으로 돼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하는 입장인 거고.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자료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논의됐던 것은 12개 과제 중에서 아시다시피 대전·충남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핵심 전략 혁신사업으로 자율차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 과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 우리한테 그런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한다.”라고 미리 얘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충남에서도 그것을 양해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과제를 선정해서 가고 있는데 대전과 충남은 과제 한 12개를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가 중첩되는 산업 분야도 있고 서로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도 있고 또 여기에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야 하다 보니 대전과 충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매여서 상당히 협의가 어렵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만약에 공모가 돼서 선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과제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시가 추진한 이 자율차 상용화 사업에 관해서 만큼은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가지 소과제가 있어요, 보면. 이 네 가지 소과제는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보면 AI 기반 대학, 기업, 연구기관 연계한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웃풋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같은 경우에 보면 과연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핵심 아이템 공동 기술 개발하는데 이게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는 기업이 있고요. 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세종시로 온 팬텀A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한 7명씩 있는 엔지니어분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에서 업무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각자 이렇게 왔는데 오토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레벨4 수준에서 실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면 학생들에게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 직접 전임교수로 다 참여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자기들의 기술들을 전수해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학부를 통해서. 고려대학교는 이 사업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미래모빌리티 학과라는 학과를 신설해서 그곳에 학생들을 전방위적으로 교육시키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게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하게 되면 협약식을 하게 될 텐데 협약의 조건 자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육성된 인재는 최우선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취업을 해 주고 그 취업이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대신에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필요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자율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책 목표에 부합한 실증과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벤처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후속 대책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다시피 전국 어디에서도 자율차를 일반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실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원이 되는 거고 이 기업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실증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여건과 장비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업한테는 지원책이 될 거고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청년의 취·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당연히 연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지금 이게 최종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경쟁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독립적으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만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지역과 경쟁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충남대학교에서 아마 처음에 이것을 교육부하고 기획해서 주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이 왔었을 때 저희들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3개 시·도지사님 그리고 교육부장관님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기왕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 과제를 선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던 사업이 최근에 공모 신청은 끝났는데 지금 광주·전남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하고 해서 삼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지역에서 같이 제출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같이 예산 편성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가점을 받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까?

대략적으로는…….

그 내용은…….

그러면 자료 내용을 설명으로도 가능하십니까?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공무원석에서)지금 첨단2공구가 올해 6월 사업…….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그러면 자료는 좀 늦는다고 하니까…….

먼저 하고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기존에 시에서 출자한, 산단 조성을 위해서 출자한 첨단산단이라든지에 대해서 지금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지…….

그게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부를 물어보셨고요. 지금 저희가 첨단산단에 2014년 10월에 SPC에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미래산단에 2015년에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스마트그린산단 이렇게 해서 3개 산단에 대해서 시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첨단산단에 가장 먼저 출자를 했고 지금 6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최종 첨단2산단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산단을 준공하고 나서 SPC가 해산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산단 조성 끝난 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해산과 정산 과정을 거치는데 시에서 출자한 3개 산단 모두 아직 그 과정이 경과하지 않아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산하고 정산을 해 봐야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금액 비율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반환받고 그다음에 수익이 생기면 수익 참여자 지분 비율대로 다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산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고, 예를 든다면 분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입주가 얼마나 돼 있는지, 고용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등등이 확인 가능한 대로 최대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전에 차례대로 몇 가지 먼저, 준비하는 중에, 그것만 받고 질의드릴 건 아니고 그 이외에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철규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요구한 자료 말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아니면 바로 가능한가요?

그 자료는 금방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률이…….

잠시만요.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고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으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정리된 자료만큼이라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자료만이라도 받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관한 거는 지금 우선 질의하실 내용을 한 이후에,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진행할 테니까요, 자료를 빠르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보면 세종벤처밸리 산단 설립을 위해서 출자기관을 SPC를 설립합니다. 이 설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그런 거지요? 제18조 및 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출자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이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이게 법률로써 근거가 있는 회사인가요?

이거는 민간개발 산단이라서…….

네, 맞습니다.

법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해당되는 걸로 본다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우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지금 출자 동의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출자·출연 조례는 출자·출연법 관련 사항이고요. 지난해 진행할 때도 동의안을 일반적으로 먼저 했고.

아니, 그러니까 법령상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해서 명확하게 해 놓고 있어요.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두 번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1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우선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뜻은 「지방재정법」에서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출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고 먼저 의결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진행했던 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출자·출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3항 아까 말씀 주신 그거에 의해서 이번에 의결을 구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구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조례가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조례는 먼저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의결부터 구하려고 하는지?

사실 조례하고 동의안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출자를 결정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어떤 걸 충족해서 토지 확보 50% 이상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맞춰서 들어온 게 이미 조례 제정하기에는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소요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물리적으로 이번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의안 먼저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의결부터 받아 놓겠다고 하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방향은 ‘시에서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가 핵심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다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출자 동의안만큼이라도 먼저 간다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주단하고의 출자 절차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조례까지 같이 검토…….

과장님, 당위성만을 자꾸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러이러한 것들도 미리 만들어 놓고 조례도 만들어 놓고 할 거 다 하고 차례차례 해 나가서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것이,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최초 계획한 것이?

여기가 2017년 12월 승인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토지 확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스마트그린산단보다는 시간이 약간 지연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2017년 12월입니다.

2017년 12월에 됐지 않습니까. 됐다는 뜻이잖아요. 사업 계획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올해 3년 차인데 3년 차 동안 이런 준비 과정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나서 출자 동의만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의회에. 왜 이런 노력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출자를 하려는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토지보상률 50% 이상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토지보상률 50% 이상이 충족된 게 지난달에서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출자 동의를 시작…….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답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본 위원장의 생각은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취지에 맞는 답변 또 질의를 진행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요. 시에서 미리 출자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 첨단산단이나 미래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민간개발 산단에 출자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3개 산단에 대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출자를 한 게 2014년 10월에 전의면 첨단산단에 대해서 설립 자금의 20%인 2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첨단산단 같은 경우 1·2산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산단이 올해 6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이고 분양률은 10%고…… 아, 분양률은 100%입니다. 그다음에 분양 이후 조성이 완공되면 향후 1년 안에 SPC 목적법인의 정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익률을 출자 비율에 따라서 분배할 예정이고, 아마 지금 예상컨대 총공사비 5∼10% 내외 정도가 수익으로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산단에 2015년 5월에 자본금 20억 원의 20%인 4억 원을 일반회계로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단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조금 좋지 않아서 현재 분양률은 84%입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사 18개사 중에서 지금 2개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미분양 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 분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 중으로 3개사 정도를 추가적으로 분양하면 분양률은 100% 될 것으로 생각하고…….

100%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3개사가 거의 분양 계약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남은 미분양 용지도 거의 분양을 할 걸로…….

국장님께서 판단은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다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작년에 출자한 스마트그린산단입니다. 작년에 스마트그린산단도 설립자금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을 여기는 현물로 출자했습니다. 현물로 출자를 해서 작년에 의회 동의와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현재는 그 과정에서 시공사가 변경되는 게 있어서 조금 진행이 더딘데 최근에 시공사가 바뀌고 해서 금년 6월 중으로 SPC에 출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나온 거 보면 시공 능력이 더 우수한 회사로 됐다는데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작년에 재정적인, 그룹 차원에서 아시아나그룹이 조금 열악하고 그래서 금호산업이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게…….

‘그쪽에서 포기를 해서 더 좋은 회사인 호반건설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앞서서 3개의 산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두 군데는 2억 원씩 투자를 했고요, 한 군데는 4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지금 첨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케미컬이라든지 대기업이 입주를 해서 분양도 100% 완공이 됐고 실제 입주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미래산단은 당초 계획 대비 분양이라든지 입주가 조금 더딘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종벤처밸리 타당성 검토 용역도 끝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최근에 금년도에 이렇게 벤처밸리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다시 추가로 만들 듯이, 이런 사례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출자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에서 출자를 함으로써 향후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유리한,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시에서 지금 출자를 하지 않으면 산단 조성이라든지 시행사 측에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정도입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시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향후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시라든지 정부의 자금 책임이라든지 보증, 일종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쉽게 생각하면 보증 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20%를 출자함으로 인해서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도 보면 다른 내용은 연대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다 받고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 놓고 하셔요. 어쨌든 지금 내용을 봐서는 사업이 그렇게 썩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를 초과한 게 아마 최근에 해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은 있지만 다른 산단에 비해서 벤처밸리가 조금 더 유리한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이후에도 이렇게 민간이 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계획 중인 아까 말씀드린 3개 산단 그다음에 공영개발로 전동산단 이렇게 4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향후에는 지금 복합산단 소정면, 전의면에 계획하고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산단의 경우에도 시에서 출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 출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산단 공급 면적이 전체 시에 할당된 산업단지 면적 도시계획상 거의 95% 이상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혜성도 많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보증 서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민간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업이 잘되는 거지 지자체나 국가에 의존해서 하는 게 썩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2억 원 출자하고 출연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도와주고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은 체크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돼서 원래 여기서 말씀하셨던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여기 타당성 검토 용역에 나왔던 기대효과 나중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와 함께 민간산단이 개발돼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 관계로 해서 상당히, 우리 속담에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여러, 오랫동안 장시간 토의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 동의안 처리가 잘돼서 통과가, 가결이 된다고 하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시행자는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전세 보증금 관계,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관계, 또 택지 개발하는 데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또 원주민들한테 시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거기 주민을 고용한다든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함바 같은 것도 그 동네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는 지금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골이 상당히 깊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봉합시키려면 이것이 빨리 진행돼야만 주민들 간에 악화된 민심을 수습할 수 있으니까 해당 국장님께서는 이게 만약 가결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주민들 민심을 봉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시행자와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MOU라도 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시혜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일반 산단이 지금 최종 전동이 공영개발로 할 것 같고요. 또 스마트그린, 벤처밸리, 첨단2공구 또 앞으로 세종테크밸리 이거는 LH에서 하시는 거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의 신방리에 세종복합산단이 들어설 계획에 있고요. 또 지금 준공된 거를 보면 명학산단, 첨단1, 미래산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세종미래산단, 첨단, 스마트그린 또 벤처밸리 다 이 연구기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구기관이 뭐가 하나도 안 맞느냐 하면 인구 유입 있잖아요. 인구 유입 효과가 스마트그린은 한 5800명이 되고 또 첨단산업은 2182명이 되고 미래산단은 근 3000명이 돼요. 거기다가 벤처밸리는 2800명, 이용 인구는 900명 해서 약 3700명이 인구 유입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궁호 전 과장님께서 “이 벤처밸리가 오면 조치원의 인구는 2000명이 무조건 증가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 말씀인지. 또 현 담당 과장님도 2000명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미래산단, 첨단산단, 스마트그린의 인구 유입을 보면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런데 벤처밸리도 3700명의 인구 유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이 향후에, 그러니까 지역경제 파급효과 타당성조사 결과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예측 효과라든지 고용 효과라든지 지역의 산업 생산 효과라든지 이런 게 다 타당성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한 대로 실제 인구 유입은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20%를 보증해 주는 이유는 지역경제하고 인구 유입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하고 인구 유입 때문에 우리가 20%를 보증해 줘서, 우리 시에서 20%를 출자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그걸 믿고 공사나 모든 진척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시에서 20%를 출자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나 인구 유입이 안 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산단이 전의하고 소정에 있는데 전의하고 소정은 100명, 200명씩 인구가 줄고 있어요.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1명이라도 더 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명, 200명씩 준다는 것은 산업입지과에서 대처를 잘못했든지 이 서류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투자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률 유지 조건은 이전기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고용된 회사 고용원들이 시에 거주를 하게끔은 의무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시에 입주한 기업…….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지역경제하고 고용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연구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래산단, 첨단, 스마트, 벤처밸리 4개를 가지고 똑같은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세 군데 보면,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지만 마무리된 데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산단은 준공을 2018년도에 하셨어요. 분양률은 84%고 가동률은 2개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고용 인원은 4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2개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다지만 84%가 분양이 됐고 건물만 앉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에 기업 입주가 곧바로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면 좋긴 좋은데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입주 기업들의 고용인들이 정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로는 기대효과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도 안 되고 그럼 우리 세수도 법인세 5년 감면되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그린산단 같은 경우에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입주 주거단지까지 해서…….

시간이 오래 갔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가산단이 앞으로 8월에 발표를 하신다는 것 같고, 보면 그 국가산단에 어느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협력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시 성장관리방안이 세종시 전체로 돼 있어서 산단이나 공장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좋은 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산단이 여러 군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좋은 기업의 공장 부지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는 염려가 되고 앞으로 산단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땅값이 전국에서 1등, 2등,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산단도 부지만, 그 기업들은, 사업주들은 이익이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장사가 이익이 안 남는데 왜 이걸 하겠어요. 우리 세종시가 지가 상승률이 많다 보니 이런 산단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산단 조성을 많이 함으로써 좋은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큰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라도 우리 시에 좋은 기업, 큰 기업이 와야, 우리 세수가 지금 어렵잖아요. 좋은 기업이 오면, 우리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은 꺼려하고 대기업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도, 아무리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청소년들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좋은 기업이 오면 고용 창출도 되고 시의 세수도 확보되고 우리 시가 일석이조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이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산업단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회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하면서 정확한 심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바도 마찬가지지만 산단이 조성되고 그 이후의 기대효과랄까 고용 창출 효과랄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이후에 검증하거나 아니면 그게 성과로서 어디,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주들은 “승인을 받고 보자. 승인만 받으면 모든 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양질의, 또 우리 시에서 굳이 출연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생력 있는, 입지 있는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경제산업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 농업 분야도 소관 하는 위원장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명학산단도 그렇고 구내식당에서 하는 식자재조차도 세종시에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쌀 하나를 납품해도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을 관계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부분이 지자체와 협조가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마치 이게 승인받아 놓고 사업이 시작돼 버리면 다 자기들 마음대로 또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당초에 이런 걸 진행할 때부터 그런 걸 차근차근하셔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성장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8호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치원 번암리가 국토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올해 하반기부터 조치원읍 번암리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2년 6개월로 하고, 위탁 금액은 올해는 3억 6000만 원을 산정하였고 이후부터는 연간 약 7억 7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주민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제안사업 구체화를 통한 구체화 그리고 이해관계 조정, 마을사업 컨설팅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민간 인력을 활용하여 조치원읍 번암리 현장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지요?

네, 각 사업마다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지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는 민간으로 위탁 동의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법령상 아마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동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지원센터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상 용역처럼 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형식으로 보통 운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지금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도 용역으로 하지 않고 바로 민간위탁으로 하셨지요?

이거 조치원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처럼 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돌렸고요.

그러셨어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좀 짧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보통 처음에 용역처럼 하는 이유가 초기에는 보상 이런 게 주요 업무인데 보상은 관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했는데…….

그럼 조치원읍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용역으로 운영한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한 1년 조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 관계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는 용역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안정됐을 때는 현장지원센터를 둬서 센터장부터 고용 인원을 둬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지금 조치원읍 번암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사업 기간이 좀 짧고요.

사업 기간이 짧다.

네, 그리고 보상도 없습니다.

보상도 없고.

네, 처음부터 바로, 유일하게 만드는 게 저거입니다. “뻔뻔한 사랑방”이라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이거를 공영주차장 부지에 만들거든요,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사업 기간도 짧고 사업비도 제일 적습니다. 7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도 촉박한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맡기는 그런 형태로…….

이 현장지원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쳐서 운영이 되게 되면 한시적 운영 체계가 아니고 지속적인 거지요? 계속돼야 되는 거지요?

네, 2년 6개월간.

2년 6개월?

네, 기간을 2년 6개월로 지금.

2년 6개월 정도로요. 그러면 2년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거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다 그런데 주민조직을 육성해서 그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서 시 부담이 최대한 안 들게, 주민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여기도 수익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 계획으로는 마을공동식당 이런 개념으로 하면서 독거노인들 케어도 하면서 인근 공장이라든가 군부대 납품 도시락 사업 이런 것들도, 물론 크게는 못 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델까지도…….

지금 세종시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조치원하고 여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기간이 지나서 운영되는 곳은 없지요, 아직?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하드웨어를, 시설을 공적자금으로 만들어 주고 민간에서 이거 운영을 할 때 자생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장도 일정 기간 동안만 고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분이 여기서 잔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급여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자생적으로 거기서 이익 창출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기에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그걸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역시도 사실은 어떤 민간이 가서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서 이익 창출해서 그걸 분배하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인 걸로 다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례를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센터를 두 번째 개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쎄, ‘다른 지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과연 이거를 자생적으로 순환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는 선례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를 했으니까, 이걸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동의가 가능한 거예요.

글쎄, 저도 매주 도시재생과 가서 업무도 같이 논의하는데 그 점을 가장 주안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을 만들게 되면 향후에 부담이 될 텐데, 가만히 놔두면. 어쨌든 최대한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점을 많이 강조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더 잘 아시겠고 위원님들도 다 세세히 들여다보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지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공공시설물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갖추어 놓은 하드웨어들 이거 운영경비, 경상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무게감들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해법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안을 저 위원장 입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국에서, 성장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좀 하셔라.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나가면서 이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내에 그게 나와야지 그 이후에 움직인다. 그게 끝난 다음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는 거고,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꼭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보면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게 굉장히 많고 국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용역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용역으로 끝나 버리면 그 이후의 문제는 계속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더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그냥 용역으로 변경한다면 어떨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대부분 권한을 상대방에다 줘서 그쪽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고 나중에 물론 관리·감독은 비슷하게 용역도 하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간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도 가지고 책임감도 가지고 하는 게 민간위탁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가져가는 게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한시적 사업인데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이 훨씬 더 잘한다.’ 단기간에 하는 거라면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든 용역사업을 하든 용역을 할 때에도 과업지시서를 그분들을 통해서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다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약간 거북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럴 만한 여건이 어느 정도 됐다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줄지는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참여할 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여건으로…….

지금 그 말씀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든 용역사업을 하든 결과는 똑같은 결과인데 어쨌든 민간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성숙돼 있는 여러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두면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만 한시적 사업이니 그걸로 분명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1페이지 보면 인건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초급, 중급, 특급, 기술사 순으로 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기술사 기준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이거는 일단 하루치 단가가 고시돼 있고요, 엔지니어링 단가가. 그거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럼 보통 특급보다 기술사가 더 높은 등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비고에 보시면 근무율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월 8일 비상근으로 하고요, 월 8일을 기준으로 했고. 특급 같은 경우에는 상근으로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단가는 특급이 쌉니다만 근무일수가 좀 높기 때문에 월 단위로 보면 더 높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현재 기준금액이 약간 어폐가 있게 작성돼 있는데요.

그래서요.

원래 단가를 보면…….

그럼 원래 기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기술사가 하루에 거의 40만 원, 5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급이 30만 원 후반 그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확한 기준대로 기준금액을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보면 165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요. 일단은 제가 자료 먼저 받아 보고 혹시 더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 IoT 시스템 구축 용역 개발이 있어요. 이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일단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주하는 가정에 움직임 같은 걸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 놓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다거나 하면 관리센터에 알람을 울리거나 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가정에 IoT 센서를 달아서 ‘뻔뻔한 사랑방’에 마을관리센터라는 걸 둬서 거기로 신호가 오게끔 구축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돌봄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발해야 하는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감지기를 통해서 동선이 위탁 기관으로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미 노인돌봄서비스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된 기능 아닌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잘 못 했는데요. 앞으로 현장지원센터가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계속 구체화해 나갈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활성화 계획 만들면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내놓은 거고요. 구체화하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시스템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만 일단 그런 거고요.

네, 현재 예산 중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이 사업비를 더 좋은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아무튼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한테도 별도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잠시만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청을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질의를 더 하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마이크 꺼짐)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로만?

(마이크 꺼짐)네.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사업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생활환경개선 주민동공체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집수리 사업,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뻔뻔한사랑방 운영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텃밭 쭉 있는데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면서 운영 인프라 구축하고 활동 지원비를 준다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보통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그 지역에?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사무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출자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 제안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도시교통의 BRT 노선 신설 등 노선 사업 확장에 따른 버스 12대 및 부가 장비 구입비로 16억 7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 도시에 부응하는 맞춤형 버스 운영 및 노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버스 운영을 전문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노선 확장에 따른 버스 구입을 위해서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노선이 확장되는 노선 계획도와 그다음에 확장된 노선을 어떻게 운행할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용이 이미 다 되어 있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출자 동의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하신다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하니까 자료를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가 CNG 버스를 구매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쓰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할 텐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차할 걸 구매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로 많이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체 버스의 한 45%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라는 게 국가 시책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대에서 1대 정도 25% 수준이 저상버스인 상황입니다. 금번에 출자 요청드린 12건 플러스해서 저희가 전기굴절버스를 8대를 추가로 LH 쪽 비용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차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기왕에 증차한 12대가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노선과 마침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검토 중인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비로 출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저상버스 내지 CNG버스로 교체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은 없나요,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 7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출자금이 1대당, 최고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1대당 소요 비용이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500, 시비가 4500이고요. 교통공사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분에 대해서 출자하는 거라는 말씀이고요.

1억 4000에 대한 출자입니다.

1억 4000에 대한 거?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노선 전체에 대한 거는 없고요. 한쪽만 있는 건데 그거라도 필요하시면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면 우선 말로도 설명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마이크 켜짐)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선을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노선을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새롭게 노선을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노선도가 고운동하고 아름동 쪽을 돌아가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비슷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노선 전혀 없이 순수하게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 내용은 단순하게 출자 금액은 차량구입비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6억 7800만 원이 차량구입비만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운행하다 보면. 운행 경비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실상 수입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체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기존에 있는 타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수요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체재가 없는 수요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노선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지금 900번이 세종 동 지역을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 900번에 대한 소외된 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BRT까지 나오려면 지리적으로 1.5∼2㎞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애로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있는 버스, 지금 201번이나 202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환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요. 다만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900번과 유사한 걸 직접 타시고 반대편이라든지 보람동, 대평동이라든지요, 이런 데 갈 수 있는 걸 갈망하시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노선이고요. 공교롭게도 저상버스가 대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만약 구입하게 되면 그쪽에 투입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인 거예요. 버스 구입하고 노선을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요. 왜 그러느냐면 저상버스를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대체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상버스가 대체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난 만큼 시의 부담은 그대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선도가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노선도와 내부순환도로, 그러니까 내부순환 BRT도로를 원래대로 다니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도로와 중복해서 다시 다니는 거지요? 그리고 일정 구간만을 별도로 우회해서 다니는 구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회하는 구간을 뺀 기존 구간은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차 간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배차 간격을 따지지 않더라도 일일 횟수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승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겠는데 환승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환승할 수 있는 노선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환승하지 않고 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시의 재정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내용 자체가 거의 100%로 보셔도,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정 증가되는 구간 A지점에서 다른 B지점으로 가고 있을 때 이분이 환승 시스템을 갖췄을 때 시간과 환승을 안 했을 때 시간의 차이는 최대 몇 분 간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보통 일반적으로 배차 간격을 10분이라고 계산했을 때.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봤을 때 도착했을 때 마침 버스가 오면 최단이고요, 마침 방금 전에 떠났으면 그 배차 간격만큼 기다려야겠지요.

그래야 하는 거지요?

네.

그 기간이 딱 그 몇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 BRT는 교통신호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1대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증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12대를 가지고 운행하면 그만큼 증차되는 겁니다, 그 우회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만큼은.

순수 투입된다면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자체가 순수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노선이 우회하는 데를 뺀 나머지 지역, 기존의 900번이 그대로 다니고 있다면 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추가되는, 편의상 “900-1”이라 하겠습니다. 900-1이 추가됐을 때 기존의 900번 배차 간격을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겠지요. 특정 지역은…….

어떻게 줄여요? 특정 구역이 지금 안 되는 구간은 우회 구간 하는 그 구간만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다른 분들의 기회비용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회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순수 증차냐 그게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상버스라는 것은 시간이 맞춤형으로 구입하는 버스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전에 예약해야 하나요?

발주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추경…….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6월에 발주하게 되면 연말 정도로 생각해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정상적으로 추경에 반영된다면 아마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선 계획도와 운행 계획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자체는 출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상버스를 바꾸는 거하고 공교롭게 900-1번에 투입되는 대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후자 쪽 추가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조금 생각해 보실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저상버스를 증차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상버스를 더 늘려야 할 필요 구간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그만큼을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2대를 샀는데 다른 일반버스 12대가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쉽게 얘기하면 대체해 버리면 12대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할 사업은 아닌 거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지요?

네, 이론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꼭 도입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서 다른 노선하고 대체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저상버스를 배치해 해결할 문제이지 저상버스를 사서 나머지 것은 운행 안 시키고 그걸 대체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가능한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항은 계획도와 운행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출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어요, 사실은. 사전에 설명을 다 들어서 내용은 충분히 인지가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환승해서 대전이나 아니면 오송으로 가는 분이, 만약 우회 노선에 계신분이 한다면 오히려 환승하는 것이 더 빨리 도착합니다. 정상 하시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노선계획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문제되는 시간은 언제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대, 딱 출퇴근 시간 피크타임 1시간 정도씩 이때 외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환승하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환승하셔야 하는 불편함은 있는데 환승하는 분들, 일일 예상되는 교통량이 얼마나 될 거라고 계산하십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데이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비용을 들여서, 총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차량구입비만 16억 7800만 원이고, 이것도 우리 시비만 얘기한 거네요. 국비도 포함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하게 되면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찻값이요, 다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총출자 금액이 16억 7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12대분에 대한 겁니다.

이게 12대분인데 이거를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총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보다는 훨씬 커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행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행하려면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수입은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입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 늘어나는 거지요, 계산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 안에서 우회 구간을, 내부 바깥으로 도는 내부순환 BRT처럼 그 안에서 소규모 도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만 지금처럼 노선을 밖으로 돌려서 그대로 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만약 결정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상버스 도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는 거하고 공교롭게 겹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상버스 2대를 사서 일반버스로 대체가 되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놀리지 말고 그대로 쓰면 좋다는 말씀이시니까요.

그렇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잖아요. 12대를 사서 나머지 일반버스를 운행 안 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동의하셨지요? 운행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운영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12대가, 저상버스가 필요한 것도 인정해요. 어딘가 필요한 노선이, 저상버스가 많이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낫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구입하려면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 그만큼 더 사서 다른 꼭 필요한 노선에 교체하면 되는 문제이지 지금처럼 꼭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상버스 12대를 사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900번을 이용해서 환승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환승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갈증이 있으셔서 그 노선에 대해서 상당 기간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니까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입하고 일반버스를 그냥 사용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저상버스를 그렇게 놀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버스로 대체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버스도 다른 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거는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선도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운행계획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된 그 지역으로 우회해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운행 구간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운행 시간은 6시에서 잠정입니다만 11시 50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행 거리는 28㎞, 인가 대수는 10대 플러스 아마 예비 차량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2대로 공교롭게도 지금 저상버스하고 대수가 비슷하고요. 승무사원 수는 27명, 배차 간격은 첨두시 15분, 기타 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운행 횟수는 편도 56회, 소요 시간은 70분 정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파란 노선 있지 않습니까. 파란 노선은 운행 거리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23㎞ 정도 되는데요, 노선은요. 들락날락하는 거리가 있어서 한 30㎞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요?

30㎞까지는 안 되는데요.

아니요, 운행 거리가 현재 내부 보조…….

내부는 23㎞입니다.

28㎞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회 구간은 5㎞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5㎞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

5㎞가 추가되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이 안에서,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노란 점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건데 중간에 보면 노란 부분이 여기에서 ‘ㄷ’자 모양인데 안쪽으로 도는 노선이라면 언제든지 동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돈다면 추가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분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뭐를 하시든 간에 비용을, 이거는 순수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서 보이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 우회하는 분들의 편리인데 편리도 한 분당 길면 7분 정도, 평균 운행 기간의 배차 간격으로 계산해 반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절만큼의 비용 그러니까 보통 길면 5분, 지금 평균 배차 간격이 몇 분이지요? 피크타임은 7분이 안 되지요.

7분이 안 됩니다.

7분도 안 되고 특히 이 안에 다니는 노선은 대전으로 다니는 노선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5분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중복되는…… 이분들이 더 필요한 구간은 약 2분, 많으면 3분 정도예요. 3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고스란히 한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된 걸로 제가 알았는데 어쨌든 유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주신 거고요.

아니, 노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거를 추가 운행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추가 노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합니다. 절대 동의하는데 이게 완전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고 환승해서 하는 구간이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지금 이거에 3분의 1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시민과 협의하든 뭐를 하든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하는 것은 완전히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이 노란 선에 있는,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만 고스란히 이 비용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단순하게 16억 7800만 원이지만 국비를 포함한 비용, 그다음에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운행 경비, 그다음에 그걸 운행하려면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총비용도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시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30억 이상 되는 거예요. 연간 30억을 딱 이분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분들을 위해서 30억을 고스란히 지불하는 게 적절한 정책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에 대해 반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노선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노선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노선도가, 그러면 노선이 안 됐으면 지금 이거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거하고 노선에 12대 투입하는 게 같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됐고 이해하신 걸로 됐고요. 만약에 노선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신다면 당연히 거기로 버스가 투입될 수도 있겠지요.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공교롭게 대수가 일치되는 부분들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전에 설명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에 대한 이해가 완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역시도 장기간 질의·응답을 함에 있어서도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정회 중에 논의한 이후에 그다음에 뭔가 정리된, 정제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이 동의안 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배석을…….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담당관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내부순환 BRT 보조노선도(안)에 대해서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노랑선 부분, 이 부분에서 타시는 분들의 일일 승객 수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평균해서 몇 명인지가 명확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분들이 환승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바로 가시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를 통계 숫자를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통공사 측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러 오신 분한테는 상당 부분 자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이 노선과 관련된 것은 실제 이 노랑 부분에 대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이번 노선 확장에 따른 버스 구입비 출자액이 16억 7800만 원이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엄청나게 크고 운영비까지 한다면 연간 40억도 넘는 비용들인데 그 비용들을 이분들한테만 그, 혜택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더 편리하지도 않아요. 다만 환승을 안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환승하는 데 최소 시간이 몇 분간 더 소요되는지 여부도 한번 이따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승을 하시는 데 몇 분이 더 소요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첨두시간이 15분 간격이거든요.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결정을 못 하는 집행부에 저는 좀 유감스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이 돼야 그 자료를 토대로 추가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마이크 꺼짐)네.

그러면 그게 가공 자료인지 아니면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담당관 요청했습니까?

네.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자료가 오기까지 질의·응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 논리도 그렇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폭이 너무 작다. 수가 너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1년에 40억 가까운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거에 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또 출연 동의안을 여기 올리신 국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한 명확하고 명석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 말씀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노선하고 두 가지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상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내년까지 45% 비율로 저희가 증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대를 도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투입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노선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시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다른 데에 쓴다면 충분히 쓸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6-3생활권에 입주를 하게 되지요. 내년도에는 6-3에도 입주를 하시게 되고 또 배차 간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이 급하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한 건데요. 노선하고 증차 버스를 출자하는 거는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는 하시고 노선에 대해서 혹시 공감이 안 되시면 그건 별개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걸 같이 연동하시니까 상당히 얘기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린 거는 지금까지 유철규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못 하셨다는 표현보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서로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드린 거고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점에 관한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언젠가는 쓸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언젠가가 지금 이 시점이냐, 아니냐를 언급하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여간 자료를 조속히 빨리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뭐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질의 초기에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상버스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저상버스를 왜 지금 노선이 더 늘어나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저상버스를 사 놓고 다른 버스를 놀려서야 되겠냐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라고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1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사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출자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12대가 확장 노선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이게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논리라고 말씀하신다면 12대에 대한 출자 동의안 자체를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시라고요. 철회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왜? 지금 당장 수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노선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노선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면, 좋은 내용이네요. 이거를 차라리 지금 철회하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스스로 철회하시면 이 내용은 없어지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론되는 노선에 대해서 투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화된 노선에 특정화된 대수가 있으면 그때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설사 여기에 투입이 안 되더라도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새로운 증차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12대가 됐든 더 많은 대수가 됐든 그거는 그때 가서 계속해서 저상버스를 확충하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새로운 수요가 없는데 해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수요가 없는데 저상버스를 사서 대체해서 나머지 일반 버스를 놀리는 일은 없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노선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 필요한 건데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노선 확장이 당장 필요치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출자 동의안을 철회하시라고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데 왜 이걸 출자해 달라고 하느냐고요. 우리한테 부결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부결시키게끔 하지 말고, 자체가 당장 수요가 없는데 왜 이거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고요.

그러니까 12대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제시한 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걸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에 투입이 안 되더라도 이 버스는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사신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왜 자꾸 본인이 말씀해 놓고도 번복하세요. 그만하시지요.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꾸 말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러면 유철규 위원이 여기 자료 요구해서, “정례회 유철규 위원 요구자료” 해서 도면이 이렇게 와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 자료를 뭐하러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12대 투입의 우선순위를 1번으로 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이 노선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 안 되고 반대를 하신다면 다른 데 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버스를 수시로 사면 되지 않냐는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라는 게 지금 제작을 하게 되면 연말에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면 굳이 여기 안 투입하고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됐고요. 예산담당관 좀 답변석으로.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저상버스 12대 구입하는 내용을 그냥 알고 계세요, 아니면 예산이 올라와서 그냥 예산을 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자체가 신설되면서 12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없는데 일반 필요한 데는 추경에 다 삭감을 해서, 이 저상버스는 12대를 구입한다고 16억 7800만 원 예산을 세워 줬어요. 어떤 게 시급한지, 담당관님은 이 저상버스 12대 구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드린 거예요?

보조노선, 그러니까 교통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12대에 대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추경이 가을에 또 없어요?

추경이 언제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제 논지는 뭐냐 하면 다른 데에 쓸데도 많은데, “각 부서에서 이월이나 국비 매칭사업 안 되는 거는 다 반납을 해라.” 해 놓고 이런 데에 차량 12대를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추경에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어떤…….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넣어 주고 다른 주민 사유나 이런 거는 예산을 안 넣어 주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감액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따지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그 사업이 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을 일단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집행부 입맛대로 예산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아직 있고, 집행부 쪽에서는 이거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협의도 했을 거고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한 명확한 얘기 또 유철규 위원님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자료를 요구해 놨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가 오는 시점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가 도착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오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의도대로 내용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마이크 꺼짐)네.

그러면 위원님께서 오늘 자료를 토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부족하신 거지요, 자료가?

(마이크 꺼짐)네.

저희가 정회 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정회를 했고 정회 시간에 집행부를 포함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자료에 의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요, 지금 시나리오가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저희가 금일 이 내용 자체가 종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질의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5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가 예정되었던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의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내일 5월 22일 금요일 10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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