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내일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2호 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으로는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10건에 2708㎡ 30억 8800만 원, 건물 매입 및 신축에 5건 4651㎡ 11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2019년도 하반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강면 부강리 지역에 마을 케어센터 조성 및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 공동체 부엌 조성 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10건 2708㎡ 30억 8800만 원과 건물 3건 3175㎡ 85억 6200만 원 규모로 취득하는 사항과 다른 1건으로는 국토부에서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선정된 조치원읍 번암리 지역에 케어 안심주택 조성 및 뻔뻔한 사랑방 조성 사업 2개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건물 2건에 연면적 1476㎡ 31억 8100만 원 규모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3.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소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8억 9251만 원이 증액된 1435억 2384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4097만 원, 지방교부세 79억 6504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2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0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4억 665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25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억 5799만 원에서 47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정백서 제작에 2000만 원,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에 4200만 원, 행정수도 완성 포럼 및 토론회에 8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8247만 원에서 6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1000만 원, 일반예비비 30억, 재해·재난 예비비 32억 3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5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1042만 원에서 3억 83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협의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 지원 국제 부담금에서 3억 36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 8616만 원에서 2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우수 제안 시상금에서 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2회 정부혁신박람회 참가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억 398만 원에서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쉼터 운영에 필요한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는 추경예산 산정한 187억 9447만 원에서 6억 6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해·재난 예비비를 6억 6145만 원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은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예탁금 2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예탁금 100만 원을 받아서 예수금 수입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융자 지원을 위한 예탁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33쪽에 자치분권과 주민세 환원 우수 사례 공유회가 있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시상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건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거 정리된 자료가 혹시 장소라든지 어느 장소에서 케어를 했는지 그리고 주관한 위탁 단체가 있다면 단체를 표기해 주시고, 사업 집행 내역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정리된 자료. 따로 가공하지 마시고 정리가 기존에 돼 있던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을 제외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시정백서 제작인데요. 시정3기 전반기 성과를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이것을 발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편집하고 발간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올해가 실질적으로 민선의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께 그동안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무원 위주의 텍스트도 들어갑니다만 여러 가지 사진들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부분들 시민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시기 편하게 하는 작업들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런 책자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데 의뢰해서, 업체에 의뢰를 통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내용만 하면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실 수 있어서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주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시정기획조정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1억 2000인데 추경을 다시 또 42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 업무를 해서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가 있었고, 특히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관계로 선거법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행이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됐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21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게 되겠고, 우리 시의 가장 역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 우리 시 중점 과제들이 되겠고 또 미이전 부처를 이전하는 것들이 공공기관 시즌2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홍보도 하고 관련된 토론회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여론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앞으로 도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조금 낮지만 그동안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21개 국회 개원과 동시에 우리 시에 필요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알겠고요. 또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지금 1억 2000을 어떻게 썼는지 어떤 사업에 썼는지 부족이 뭐가 예상되는지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네,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183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동안에 시정홍보 광고료로 1100만 원, 현수막 관련돼서 저희가 정리하는 사업들이 13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600만 원 등을 집행해서 1830만 원을 집행했는데 앞으로는 토론회, 자문회, 정책아카데미, TV나 언론 홍보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사업과 예산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시정기획조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이거하고는 연결된 건가요, 아니면…….

네, 같은 목적을 위한 겁니다만 사업 항목이, 통계목이 앞에는 사무관리비고 뒤에는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행사운영비는 그러면 저번에 했던 토론회에서 사용됐던 금액인가요?

그때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노무현 재단 이런 데서 직접 하시고 저희는 마스크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부분적인 부분만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회는, 행사 성격은,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저희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고요.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남고 있네요?

그러니까 홍보만, 마스크 제작해서 홍보만 하는 쪽으로 썼고요. 이거는 저희가 주관하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당초예산 항목에 맞게끔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34페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추경으로 8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왜냐하면 이런 토론회라든지 이걸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서 고스란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추경 편성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800만 원을 추경 편성했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34페이지 앞에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부 스톱이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또다시 추경 편성해서 다 해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 상황이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반기는 특히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 집행이 좀 많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한 만큼은 편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고요. 다만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우리 시 현안이 초기에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인데요. 2회도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은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썼던 예산과 사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실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시 입장에서 2차 추경이 따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현재 재원상으로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가 3차 추경을 기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차 추경 해서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의 성격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성격상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재난기금이라든가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한 내용이 그런 걸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면 저희가 작게라도 그거에 대응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로 2차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매칭 비용이 부족하다 그 말씀인 것 같고요. 33페이지하고 앞서 말씀 주셨던 34페이지에 있는 맥락이 사업의 주 내용은 같은 것 같고 집행의 성격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예산액이, 33페이지가 기정액이 1억 2000, 뒤에 것이 1200.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현재까지는 집행된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1830만 원은 집행이 돼 있습니다.

뒤에 거는…… 아니, 앞에 거? 33페이지 것.

네, 앞에 게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 중에서 183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1억 2000 예산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만약에 후반기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한 번에 걸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집행하게 돼요?

여러 가지 내용과 형식들을 시리즈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토론과 의견 수렴이나 다양한 형태가 전개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집행되기보다는 그런 필요한 형태로 또 필요한 사업들로 시리즈로 해서 국회의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성과를 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런 행정수도가 되길 바라고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또 지방분권과 관련 중심에 서길 원해요.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태껏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만 이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 부서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기이 잡혀 있는 예산이라도 꼼꼼하게 잘 사용해 가면서 정말로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사태가 됐을 때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도 좀 이해를 하는데, 저도 제가 듣기로도 정부에서 3차 추경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아직 예산 여기 많이 남아 있고. 그럼 우리도 어쨌거나 2차 추경을 시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떤 형태든. 그러면 이거 있는 거 좀 써 보고, 집행을 언제 할 수 있을지도 사실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거 큰돈은 아닌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그냥 막 예산을 담아 놓으면 다 쓰게 돼요. 원래 이런 홍보성 예산이나 어떤 알리기 위한 예산들은 대개 다 쓰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건 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약속돼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획을 하기에 따라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집행부에서 좀 성의 있게 예산을 요구할 거면 “지금 1억 2000 중에 얼마가 남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좀 주세요.” 이렇게 써 주시든지 아니면 첨부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그냥 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희가 받은 자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억지스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잡아 준 예산도 남았는데, 좋은 뜻으로 좋은 방향성으로 하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도 아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하려면 눈치 보이고 신경 쓸 게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또 추경도 한 번 남았다는데 앞으로 이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앞으로 몇 번을 회의하겠다든지 토론회를 몇 번 언제쯤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아예 없다고요. 그냥 필요하니까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심의가. 이렇게 가면 저희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내역들 다 갖다 놓고 매칭해 봐야 돼요,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했던 거 그대로 다시 올려서 추경에서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인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올해 상반기 집행이 조금 현실적으로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적게 편성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올리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저희가 제일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미이전 부처 이전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일정을 수립해서 행사를 계획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그리고 유동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은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어떤 성격의 행사를 언제 정도에 몇 번을 하겠다 정도는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계획이 서야 관련돼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협의해서 일을 같이 하는 거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나 다른 데서 잡아 주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갖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협의를 좀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시려면 적어도 “올해 몇 번 정도 더 할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대략 이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니 이런 의지를 이해하셔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좀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처음부터 말이 좀 힘드네요. 사업설명서 62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전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하는 내용이에요.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실장님도. 다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본 위원 기억으로도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숙고해서 예산을 잡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녹록지 않은 본예산 사업비 안에서 국제기구 유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나, 그러니까 건물 임차료나 이런 걸 내준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서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 사이에 이게 잘못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진행이. 그래서 감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 관련해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한 번도. 그때 본예산 때 예산 편성해서 드렸고 추경 때 예산안 올라올 때 예산안 보고서 ‘아, 이게 안 됐구나.’ 딱 두 가지만 확인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과정이나 절차나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된 건지, 그때만 해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되는 것으로 보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실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제안할 때는 사실 장소나 예산들을 편성한 상태에서 제안을 드려야 그쪽에 좀 설득력도 있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란 판단하에 불확실성을 안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관련된 기구에 드리는 상황이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후에 결과를,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편성을 해 놓고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설명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들도 그때 편성해서 이런 제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관련된 기구안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저희가 유도하고 하는 기관들에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의견을 가지고, 예를 들면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나 그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관련된 지역에 기점을 두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해서 의견이 다 조율되지 못하고,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국제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송구스럽게 생각하면 보고라도 하셔야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국제도시로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될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없는 예산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나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직접 와서 다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상임위에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기도 어려웠으니까. 앞으로도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프로세스로 국제기구가 유치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며 이런 걸 다 확보해 놓고 그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설득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무 특성상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겠다는 계획서만 가지고 제출했을 때는 거기에서 논의될 때 힘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정국이 어지러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추경에 관계돼서 논의할 수 있게 돼서 참,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세종시가 사정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61쪽 설명서 보면 감 편성된 거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해외 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 정국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된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집행이사회 같은 경우는 2021년도로 연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집행이사회를 개최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여비비들을 올해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해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된 회원국하고.

아, 이미 했어요?

네, 영상회의로, 공식 집행이사회는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영상회의를 개최했고요.

관련 도시가 어디어디지요, 이번에 초청 예상했던 도시가?

와카(WACA) 회원국들 중에서 가능한 의장국인 터키라든지 이런 도시를, 원래도 스마트도시 국제포럼이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초계획으로는 와카 회원국에게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을 희망하는, 특히 스마트도시와 연결된 기관 같은 경우 적극적인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도시 국제포럼도 내년 상반기로 순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이사회를 그때와 같이 맞춰서 하기 위해서 순연시켰고 그런 논의는 저희가 영상회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의는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호 협력도시만 해서 초청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와카 회원국하고 같이 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와카 회원국 도시 관계자들만 초청하기로 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와카 집행이사회하고 국제포럼하고 같이 행사를 조인하는 것으로 짰었습니다. 국제행사기 때문에 각각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도시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와카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교류해야 될 대상 도시 중에서 스마트도시와 좀 관련성이 높은 도시라면 꼭 와카 회원국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 교류를 할 때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 스마트도시와 관련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타게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초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수도연합 사무국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보면 각 도시들하고의 관계 형성이라든가 회의 주재라든가 행정적인 이런 권한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른 도시들에 우리가 다 공지해 준 건가요? 언제쯤에 다시 하겠다든가 아니면 초청 스케줄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독자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집행이사회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 국장급들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도시 관련된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다 전달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면서 그때, 정식 초청장은 아직 일정이…… 유사하게 달 정도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디테일한 일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초청, 구체적인 날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시기만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것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 이렇게 됐고 그때 같이 집행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까지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나요?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못 잡았습니다만 대략적인 시기는 정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교류도시 방문단들이 세종에 와서 기왕이면 좋은 인상을 주고 그래도 사무국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도 행사답게 하자 해서 사실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연기된 부분은 모든 회원국들이 다 공감은 하겠지만 연기되는 과정이나 예상되는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사무국답게 같이 공유해 주시고 나중에도 일정이 나오면 알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 주셔서 우리가 같이 이 부분도,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서, 어차피 시너지 내려고 이걸 연계해서 합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62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께서 말씀 좀 해 주셨는데 국제기구 유치 부분이 3억 3600 정도가 감 편성이 됐어요.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사실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느냐 알고 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이 좀 창피한 일이긴 해요. 내용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총회 결과나 이사회 결과들을 예상 못 했다 이러면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야 되지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정밀하게 보고 우리가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이 공간은 또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그렇지요? 여기 보면 대부료하고 이게 다 산정됐지요? 임차료하고 이미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못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했던 공간 그리고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시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가 저는 그것 같아요. 사실은 해외에서 대학 유치 부분도 그렇고 국제기구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시에서 정책을 딱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하면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논의를 좀 했지만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 편성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무산된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정부 부처하고 사실 더 밀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유로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기조를 안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기조를 잡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어떤 잘 한번 영민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익히 알고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앞으로 이게, 올해 추진이 되는,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전국에서 경쟁하는 거라 조금 더 밀접하게 접근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거 올해 아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시가 작년에도 지원했고 그 전에 두 번 정도는, 2018년부터는 미출연하고 그 전에는 또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할 때 여기 지역진흥재단이 우리 시 홍보하는 데 굉장히 미흡하고 내용이 없고 그리고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우리 시 홍보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2019년도, 2020년도. 이 예산을 지출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달라고 하고 마지막에 예산을 넣을 때는 우리 시의 어떤 걸 담을 건지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재단이 이렇고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감지나, 그냥 어떻게 보면 문을 닫기 이전에 지원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진흥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지원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이 기능을 제대로 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우리 시에도 요청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 요청을 했었던 건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는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시·도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니 오히려 이 재단을 해산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지자체 단위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결정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예산들을 전액 삭감해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은 또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업들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누누이 얘기했었거든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예산이 아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9년도에 의지를 집행부에서도 보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는데 향후는 우리가 어쨌든 출연해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면 굉장히 부실한 운영이 눈에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전국적으로 다 지원받으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시에서 여기도 같이 회의나 이런 거에 참석한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산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낭비가 된, 그 전에 혹시, 지금 사이트 들어가면 완전히 잠겨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보면 진짜 돈이 전국적으로 너무 아까운 상황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때도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향후에도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저 그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또 정리 수순을 밟고 조례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눈감아 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실한 것을 그냥 회생이 안 되는 걸 계속 이끌어 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들고요. 향후에 또 다른 예산이 그거 되지 않도록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포상금, 뭐 액수가 크진 않지만 23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건지, 밑에 보면 편성 이유가 시장님이 얘기했다고, 시장님이 230만 원 올리라고 이런 걸 얘기하셨나 모르겠어요.

시장님보다는 사실 공무원 제안이나 혁신 같은 걸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난 의회에서도, 지금 위원회를 바꾸셨습니다만 박성수 위원님이나 이렇게 제안을 주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작년에는 한 번만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상·하반기 두 번 정도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내용들도 알차게 꾸려 갈 수 있겠다라고 편성해서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못 담은 부분입니다만 지금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경에 계획 없이 액수가 큰 걸 떠나서 다른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포상금이고 액수가 적게 보면 적고 많게 보면 많은 느낌도 있거든요. 1등 200만 원, 2등 100만 원씩 2명 이렇고 돼 있고 토털 20명에 대한 건데 어쨌든 계획에 없는 추경에 올라오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거는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고 아이디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아이디어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돈을 지불해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활성화시켜서, 사실은 저희가 이 시상금을 줄 때도 그들이 낸 정책과 효과가 이거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 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뭐 이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심사 과정 속에서 정말 효과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 줘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문화나 의식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근무를 하는 부서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거는 아니지요?

꼭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국한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걸로 그걸로 보상이나 포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업무도 되고 다른 업무를 제안할 수도 있는데 본인 업무 관련되는 평가할 때 본인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심사 과정 속에 탈락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긴 있나 봐요.

다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서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이 사람이 본인 업무일 수 있지만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가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상을 해 주는 것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심사 과정 속에서 민간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판단해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이거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좀 그거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도 일부 했는데요. 설명서 899페이지에 주민세 환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이번에 했었던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할 때는 동별로 받은 금액에 대한 거를 읍·면·동별로 얼마씩 지불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직 자료 안 왔습니다.

네, 자료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설명서 90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혹시…… 거기 보면 500만 원씩 지불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500씩 지불된 게 지금 일곱 군데라고 쓰여 있어요. 설명서 900페이지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우수사례 공유회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자치국 소관이라 기조실장님 잘 모르시나요?

제가 페이지 수를 헷갈려서요.

아, 그래요? 이번에 자치국 쪽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기조실 것만 완전히 하는구나. 이건 조금 있다 다시, 제가 아직 자료 안 받았으니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한 40∼50분 된 것 같은데 출력만 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아니……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부서 업무 협의하다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걸 질의할 내용인데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에. 이 사업 내용 혹시 실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혹시 아세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주민등록 시스템이 민원업무 관련해서 쓰는 것으로…….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관리와 관련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앞으로는 주민등록 관련된 정보를 행자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외부, 방호벽이나 이런 것들보다 안전해야 되니까 앞으로 주민등록과 관련된 입력이나 관리업무는 내부망을 따로 둬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 분리 사업이거든요, 망 분리 사업. 그게 따로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건데 내가 이걸 여쭤봤어요. “이걸 그러면 정보통계담당관에서 하지 왜 전문성도 없는데 실무부서에서 직접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협의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협의가 되고 안 되고의 사안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업무분장에 의해서, 망 분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업무 조정이 안 돼서 일반 부서에서 망 분리 사업과 직접 집행을 하게끔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런 건 업무를 실장님께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한번 들어 볼게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망 분리 사업인데요. 망 분리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도 지금 구축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슨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일을 하셔야지.

그 부분 다시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망 분리를 어떻게 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조금 줄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업무잖아요, 망 분리 사업은. 일반 부서에서 망 분리 사업 관련해서 통신망 연결하고 방호벽 설치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라면 다른 부서들 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예산 다 잡아서 합니까, 층별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는 일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될 부서에서 일을 가져다 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시라고요. 일반 부서에서 하면 자칫 잘못 실수 나면 망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담당관에서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774억 1976만 원보다 8928만 원 증액된 6775억 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60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287억 9046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6244만 원보다 6억 2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4085만 원보다 3억 5249만 원을 증액한 182억 9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정동 복컴 시설 운영 경비 1억 3732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 PC 추가 구입비 및 분담금 등 5592만 원, 세종-제주 특위 세종분과위 참석수당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으로 9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3억 4814만 원보다 2억 7553만 원을 증액한 86억 2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 시민주권회의 참석수당 4048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 지원 8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 시민 소통 채널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비 1300만 원, 주민총회 전자투표기기 구입비 2200만 원, 주민 주도형 돌봄조합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진 프로젝트 사업비 1억 37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전문인력 인건비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금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의면 원성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배수로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22억 3090만 원보다 1억 9685만 원이 증액된 24억 277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설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1억 8878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240만 원, 불용 물품 매각대 187만 원, 그 외 수입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64억 6469만 원으로 기정액 162억 4834만 원보다 2억 16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읍 북세종 도로 안전펜스 보수공사비 1000만 원, 연동면 명학·응암산업단지 공공운영비 2029만 원, 부강면 ,전의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각 1000만 원, 연서면 가로등 전기요금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솔동 정음관 주차장 캐노피시설 설치 사업비 6000만 원, 청소관리비 1640만 원, 아름동 1생활권 체육시설 관리비 1693만 원, 종촌동 청사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1만 원, 보람동 공중화장실 관리비 등 20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자치분권국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59억 1600만 원보다 6억 2430만 원 증액된 165억 403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2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6억 2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1억 7327만 원으로 수입은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8000만 원, 이자수입 165만 원, 총 8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은행 예치금 8835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읍·면·동 세외수입 중에 한솔동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한솔동 동장님.

한솔동 동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동장 김온회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읍·면·동 균형 발전에 애써 주고 계시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및 긴급재난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은, 옥외광고물 사항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입법예고 중인데 본청에서 부과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한솔동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안에는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이 포함되어 있는 과태료인 거지요?

이것은 한솔동하고 나성동하고…… 불법광고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시에 광고물 위반한 게 제가 볼 때는 많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광고물 정비를 일반적으로 다 읍·면·동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업무를 경관관리과인가요? 아마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입인데 들어올 걸 미리 예상을, 이게 들어올 걸 예상하신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이미 부과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경관관리과에서 운영할 거라서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까지는 동에서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경관관리과에서 총괄 부과·징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태료의 금액이 적고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별로 따지면 불법 과태료 이런 게, 옥외광고가 법에 위반된 게 어떻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 어떤 한정되게 이거를 매긴 이유가 있는지, 이게 몇 개의 건수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꼭 이렇게 해야 돼서 한 건지, 혹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딱 한 건지, 아니면 거리에 보이는 모든 게 불법이 많지요? 거기에다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 신고의무 위반한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만 최소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민원도 들어오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그냥 현수막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뭐 거리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요, 현수막?

네.

그렇게 보면 그 민원을 넣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한, 뭐 기준은 정확하게 정하셨다고…….

계도를 3회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장 이상 정도 다수로, 다량의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계도 이행을 먼저 한 다음에 부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종은 음식점 이런 거는 아닌…….

주로 대부분 오피스텔, 대단위 법인입니다, 법인.

아, 네. 일반 그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법인, 사업체.

어쨌든 이것도 기준이 또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광고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대대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을 정하시든지.

읍·면·동에서 굉장히 힘든 업무가 옥외광고물 업무인데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칙대로 하면 회수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게 전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솔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다 할 수는 없고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 이제 그런 위주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이거를 본청에서 업무를 가져와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네.

지금도 보면 이게 한솔동만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한솔동이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그게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그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각 동 지역별로 그런 예산은 다 잡아놓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을 제외한 자치분권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신설 동 다정동에 복컴 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총액이 1억 3500 정도 있는데 여기 요구 내용과 근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 세부 내역을 보면 수수료 유지 및 점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행안부에서 나온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한 거지요?

네, 근거를 했고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반영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세부 내역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좀 다르더라고요. 공공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비 이런 것들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비 대행 수수료나 승강기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운영비로 들어갈 성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정도 들어가는 거고, 특별히 여기 직원들이 배치가 된 것도 아니고 사무를 본 것도 아니니까 그 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이거 분류가 잘못되어 있어요.

분류를 말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복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배치는 안 되어 있지만 향후에 복컴을 운영하면, 7월에 개청할 거거든요. 그 이후의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건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세부 내역이 잘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정동 운영을 하면서 6개월분 예산치를 뽑아낸 건데요. 통상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참고하고 실제 우리 시에 복컴이 많지 않습니까? 복컴에서 통상 쓰고 있는 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 잡아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통상 쓰고 있는 결산 금액을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예산 총액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이 전체적인 분류 근거에 맞지 않게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 운영 형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시설 운영 형태고요. 또 하나는 기본경비로서 부서 운영 형태로 해서 또 잡아놨는데, 큰 틀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양쪽에 중복되는, 명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분류해서 여기에 근거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서 저희가,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운영과 별도의 부서 운영을, 기본경비를 별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본 운영비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요구한 거는 시설 운영 형태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이고요. 또 저희가 5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로서 부서 운영 형태.

5200만 원은 어디 있는 건가요?

기본경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명칭은 구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복컴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누어진 세부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지금 전혀 들어갈 성격이 아닌데 지금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하는데요. 장·관·항·세항 이렇게 표현이 되듯이 그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보면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느냐.” 이런 표현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 사업이 다르거든요? 신설 동 주민센터 운영이 있고 기본경비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들어 있는 예산에서 승강기 유지나 전기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집행해도 되는 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수수료 형태로 편성을 저희는 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것들이 전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형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별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설 동 주민센터 운영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다 수수료거든요, 수수료 형태.

부의장님, 이거는 아마 담당 실무자가 왜 이렇게 짰는지 구체적으로 저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장이나 지금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의장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네, 통계목이 다르면 사실 거기에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목 간 전용을 하든지 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사무관리비로 넣어야 될지 공공운영비로 넣어야 될지 이것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저로서는 여기 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시민주권회의 운영입니다. 시민주권회의 8개 분과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분과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 편성 4000만 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또 4000만 원을 이렇게 올렸는지. 서류를 보니까 이해는 돼요.

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중에 구성이 되어서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전체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민감동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4000만 원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올릴 때 시민감동특위가 매주 이렇게 합니다, 매주. 그게 벌써 4개를 해서요, 4개 분과위원회별로 계속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뽑았는데요. 2월에도 7번,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은 또 하고 있고, 시민감동위원회는 시장님 주재로 조그마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리 두기 기간까지는 운영을 안 했지만 완화된 거리 두기 이렇게 할 때는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특위에 필요한 예산인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전체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1억 6000이 배정되어서 얼마큼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을 그러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감동특위 때 얼마나 집행됐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여기 나와 있네요, 3360만 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전자투표기기 구매. 이게 지금 이미 100개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한솔동, 부강면이 작년 12월 14일 같은 날 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가해서 400개를 더 구매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성능이 어떤가요?

그때 했을 때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잘됐습니다. 저는 부강면 가서 봤거든요. 바로 표출되고 잘 작동됩니다.

저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성능이 시원치 않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단말기 비슷한 기기가 계속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앱이랄지 이런 것들의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구매를, 하나당 5만 2000원이잖아요.

네.

그걸 또 400개 해서 우리 시에서 총 500개를 보유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계속, 동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계속할 텐데요. 거기에 투표 기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발표를, 뭘 잘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7000만 원 넘게 받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향후에도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구입을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참여공동체과에서는 주민총회가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좀 쉽게, 스마트 작동보다 이게 차라리 누르는 게 더 빠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31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7000만 원을 따오고 7 대 3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여민쿱(與民Coop)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그 제목이 잘 모르겠어요. 다 들여다보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쿱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여민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 특히 영어로 해서 조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혹적이에요. 새롭게 해서 이게 굉장히 다른 어떤 신선한 사업인 것 같고 그러는데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조합, 한자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로서도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주민이 금방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사업 제목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주민세, 자치분권특별회계 우수사례 공모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게? 보면 이게 자치분권과 거라고 쓰여 있는데.

일단 제가 답변하고 못 하면 담당 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이번에 이게 언제 한다고 결정 난 거지요? 원래 계획에 있던 건가요?

우수사례 공모에 그때 위원님이 와서…….

그러니까요. 작년에 본예산 때 이거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패스하고. 이게 지금 보면 안에 내용이 보통 동별로, 이거는 제가 일부 거기에서 같이 했지만 거기 안에서 하면서도 제가 이거는 의문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회계비용 있는 걸로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행사했던 거나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 동에, 지금 내용 보면 알지만 전의 물 축제, 장군면 김종서 장군 묘 축제 이런 거 있지요?

네.

그런 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에서 하는 일부 축제까지 우리가 이런 걸로 평가해서 예산을 쪼개서 나누어야 되나.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보면 1등, 대상 3000만 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금 평가 방법도 다 바꿨잖아요, 중간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거 어떻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하신 건지, 향후는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1등이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읍·면·동이 참석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서로 좋은 게 있으면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조정했습니다. 1등은 1500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받을 수 있게끔.

거기에서 서른몇 팀 중에서 10팀에 뽑힌 팀만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거를 지불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안에 보면 거의 다 동별로 동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 같은 것에 대한 평가예요.

네.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 참여한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행사 같은 거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저는 향후에 이런 게 또 올라온다고 치면, 아니면 그때 했던 것 중에 보면 “우리가 향후 이 돈을 받아서 혹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걸로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 쓰겠다.” 이런 것까지 마지막에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동에서 추진해서 필요했던 거에 대한 거를 내용을 짜서 만들어서 이거를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시에서 하는 행사까지 이런 데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 준다는 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향후에도 이렇게 이런 걸 진행하실 건지, 어떤 방식으로.

아마 이게 처음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각 읍·면·동에서 온 저기를 보고 그다음에 서른몇 개 중에 10개를 추리는 과정에서 보고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적당한 사업인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기왕에 한다고 했으니 이거는 일단 하고, 차후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으면, 동에서 매년마다 하는 축제에 대해서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금액을 책정해서 나누어 주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그때 참석했던 그 교수님들은 이런 게 아마 처음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괜찮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점수를 또 높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수 배점 안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주는 거. 그랬으니까 그건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내용 전부 다 포함해서…….

저는 아무튼 제가 거기에서 일부 볼 때는 이게 실제 적절하게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원래적으로 하거나 우리 주민들, 마을기획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또 따서 하잖아요, 동에서. 그런 것 말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각 지역별로 필요한 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공모를 받아서 하든지, 거기도 또 내가 이 사업에서, 이거 발표해서 우리가 표를 받거나 예산을 받으면 이렇게 쓰겠다는 것까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고, 지금 예산 남은 거는 그럼 이거는 그때 어쨌든 금액을 다운시키면서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뭐…….

그거는 나머지 어떻게 쓰신다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한 번 그런 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것도 역시 공모로 해서…….

공모는 좋습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거에 대한 그걸 받으실 건가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건데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예산이 별로 없어요.

4000만 원 있는데요.

4000만 원 가지고 모든 동에서 그걸 자료 만들어서 발표하게 하는 인력 낭비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정말 필요한 사업만 1000만 원 정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게 시설비들이 있거든요. 1000만 원은 적은 액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 발굴하고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좀 명분이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축제 하는 걸로는 좀 아쉽지 않나 싶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전의면 마을회관 건립 사업 토지 추가 가격이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작년에 1억을 대충 그렇게 해서 하고 이번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가가 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

이것도 조금 말씀을, 사연이 좀 있어요. 사연이 없는 게, 다 있겠지만 이것도 당초에 실무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면 토지…….

국방부 땅이거든요, 이 땅이.

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1억 5000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 반영을 할 때 예산이 일단 없으니, 토지 가격이 또 오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할, 분할로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가 “분할 납부는 가능한데 필지를 나누어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계약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저희들은 할 건데요.

바로 하셨어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오늘 또 연락이 와서…….

오늘요?

네, 오늘 연락이 와서, 예산도 좀 다운시켜도 된다고 연락이 와서요.

그러면 향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121쪽이요. 시민주권회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게 시민주권회의 내에 감동특위가 들어가는 거지요, 신설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편성되었고 총 2억이 잡힌 거지요?

네.

이게 회의수당이 지금 회당 7만 원 드리잖아요.

네.

엊그저께 또 시민주권회의에 갔다 왔어요. 정책특위인데 정책기획분과 안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이 수당이 거기 계신 분들이나 혹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내부에서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논의도 필요할 거고 이건 서로 조정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 많아요. 많고, 분과위원들 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다 저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위원 수도 좀 많아요. 많고, 이렇게 신설이 계속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되는데 내실화가 좀 필요합니다. 시에도 위원회 많잖아요, 지금. 그 위원회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위원회가 총 몇 개나 있어요?

한 170개 정도 됩니다.

어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민주권회의 내에 신설되는 것까지도 특징을 보면 필요하다 그러는데 수당 부분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도 사실 조금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정해 주면 그렇게 따르겠다.” 이렇게 했고, 원래 좀…….

시민주권회의가 처음에 탄생할 때 사실 이런 구조는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는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무보수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되면 근거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 했는데 금액은 과연 얼마로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드린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공론이 되고 있어서 고민 좀 부탁드린다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하고, 119쪽 주민자치회 이거 지금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국비잖아요.

네.

국비로 됐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 예산 분할을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딱 아예 분할이 되어서, 예를 들면 “홍보비 제작에 7000 써라.” 여기 “영상 제작에 500 써라.” 700, 500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이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금액만 딱 내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나중에 실제 보면서? 목별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는 좀 빠질 수 있고 어디에서는 넣을 수 있고, 이건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들이 특교세를 5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뭘 하겠다, 아까 전자투표 그것도 여기 특교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고요.

아, 이거1500 포함해서 5500이요?

네.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서 이 비용은 변동이 없겠네요, 거의?

네.

왜 얘기하느냐면 이거 진짜 퀄리티 좀, 물론 여기에서 보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홍보 제작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영상도 콘텐츠 뿌리기도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잘하시겠지요. 잘하시는데 아무튼 부서에서 그것도 봐 주시면서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도 영상물 만드는 것 보면 계속 해마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108쪽 보면 이번에 보궐선거 보전비용 청구하는 게 여기 설명서 보면 이게 예상치인 거지요? 여기 15% 이상 득표자 3명 해서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아, 일단 이렇게 선관위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들이 할 때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관위에서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할 테니 반영을 해 달라.” 그게 9000만 원 넘게 반영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더 낮아져서 아마 이거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저희들이 자료 있으니까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4600만 원 정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 10쪽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정례브리핑 운영에서 추경 편성을 500만 원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수화통역 서비스 내용으로 올리신 거지요?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9개월이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혹시?

유남길 네, 코로나가 2월 20일경에 발생했고요. 그동안 3월 중순까지는 시장님 단독으로 브리핑을 하셨는데 청각 장애인분들께서도 “우리 시의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브리핑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요?

유남길 네.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남길 코로나 같은 상황이 종식되면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까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고요?

유남길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정음실 백월(back wall) 교체해서 예산 올해 다 사용…… 아직은 다 하지 않은 거지요, 이거는?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지·보수는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계돼서.

유남길 마이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백월은 뒷부분의 무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교체 중에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새로 와서 장비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유남길 인력이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럼 이 내용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남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이번에 테마여행 길이라고 해서 세종시 홍보영상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대변인님?

유남길 네.

이거 반응은 좀 어때요?

유남길 저희가 세종말ᄊᆞ미라든지 세종닷컴 이런 데 가서도 반응들이 있고요. 또 이 관련된 영상 네이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국 방송이 됐던 거지요?

유남길 대전 MBC에서 나와서 전국적으로도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이런 쪽에서도 반응이 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데도 개인이 올린 것도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구도심이나 신도심까지 다 촬영이 일부 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이나 정부청사 옥상정원 같은 거는 이번에 같이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남길 네, 원래는 말씀 주신 그런 장소까지도 MBC하고 협약을 해서 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세종청사에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체해서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명소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했던 게 세종시의 역사나 구도심 쪽을 봤다고 치면 반응이 좋고, 이게 재방송도 수도권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나중에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신도시, 세종시의 미래를 한번 영상을 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남길 저희도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아니면 올해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은 이번에 2000만 원만 세워져 있던 거지요?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원래 7000만 원에서 2000이 기이 집행된 거는 아니고 남은 건 없는 거지요, 지금?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유남길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이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의미 있게 봤던 거라서 한번 보시고 반응을 보셔서 괜찮으면 향후에도 세종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홍보도 되고 재방송도 된다고 하면 전국 방송이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남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TV,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 사업들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보면 대변인실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영상매체를 활용한 이런저런 이슈, 분야별로 따로따로 홍보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것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처럼 부서별로 계속 진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다 취합해서 향후에는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나 기획들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세요?

유남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예산 부분은 일원화해서 나가고 각각 사업 실·국별로 담당하는 사업은 협업을 하는 것이 언론 대비해서 여러 가지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들이 단가가 적지 않아요, 대개 보면. 영상매체 또 기획물 같은 경우 그렇고요. 보통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넘게 잡히는 기획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대변인실에서 어쨌거나 주 대언론 관련된 업무를, 대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유남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건 참고로 써 놓으셨기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11페이지에 보면 홍보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 축제 이렇게 해서 세종축제, 복숭아축제 등 행사 전후로 홍보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 세종축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유남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세종축제도 약간 불분명해서 저희는 주제 선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안 주신 것처럼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세종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대변인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언론과 서로 협업하고 있는데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뭐랄까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아이디어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뭐랄까요, 절차상대로 그냥 해 오던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어쨌거나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왕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언론홍보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해 오던 형태의 언론홍보 플러스 좀 더 고민이 묻어나고 아이디어가 가미된 다른 형태의 언론홍보, 어쨌거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비가 집행된다는 가정하에 아이디어나 기획들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매체들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매체 안에서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접촉 가능한 접촉면을 늘려 주는 형태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언론사들하고 협의도 잘해 주시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뭐랄까, 질타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아마 그게 대변인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유남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상황 잘 봐 가면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별히 필요성이 계속 조사되고 이러시면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요.

유남길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유남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김종태 교육고시 담당께서 고시 업무 관련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1393억 11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84억 5908만 원보다 108억 52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쪽 역점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인원 86명에 특정업무경비로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의무와 권고로 이에 따라 민간위원 3명의 참석수당으로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금년도 예정된 공무국외 출장 16건 중 상반기 공무국외출장 국제여비 8건 63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전행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취소한 3.1절 행사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 대비 예상 감액분과 신규 인력 증원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실제 지급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4억 46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에서 95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미반영분과 하반기 조직개편에 의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증액분 그리고 육아휴직수당 감액분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총 103억 71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임용된 국제관계대사와 조직개편 인력 증원분 86명의 직급보조비로 74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의 관내 출장여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임용된 국제관계대사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18쪽 설명서 보면 해외연수 부분에서 감 편성됐잖아요. 감액됐는데 원래는 올 상반기에 가려고 예정했던 것 같은데.

네.

공무국외출장으로 가게 되는 8건이 여비가 삭감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출장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심사하잖아요,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여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지금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총 열세 분인데요. 기조실장님이 위원장이고 그거 포함해서 내부 공무원이 열 분 그다음에 외부 민간위원이 세 분입니다. 그래서 총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심사위원회의 필요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씩 올라가요?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혹은 어떤 분이 출장을 갔다 오면 여러 가지 현안 사업 벤치마킹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렇게 보면. 소위 경쟁이 좀 치열한가요, 어떻게?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올해 출장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당수 많은 부서에서 제출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보통 최소 3∼4 대 1 정도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위원들이 각 사업별로 평가해서 적정하다고 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올해 16건을 선정했고요. 그중에 상반기 예정된 8건은 아까 말대로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서 그 부분을 삭감했고요. 나머지 하반기에 전체 16건 가지고 재심의해서, 예산 남은 범위 내에서 일단 심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부서에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도시통합정보센터 여기 보면 제가 일주일 전에도 또 한 번 가 봤었거든요. 그 전에도 보통 두 달 정도 한 번씩 가곤 하는데 여기가 세종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시가 점점 커 가면서도 계속 새로운 파트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력이나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는 지금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연수를 이 전에 갔었는데 이때 보니까 참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배우고 듣고 또 우리가 자료도 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내용도 정리했는데 이걸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기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그런 연수를 갔다 오셔서 실제적으로 선별 관제를 정확히 도입해서, 앞으로 이게 한 2배 이상 더 커질 텐데 지금 같은 모양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수 좀 필요해요.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살짝 드렸긴 했는데 어떤 필요성 여부나 이런 게 어차피 위원회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는 한번 보셔서, 안 갔다 오시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는 갔다 오시면 그만큼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요,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꼭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지금 서울 관악구도 그렇고 어디는 이 부분을 도입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나 봐요. 실제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못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인력운영비인데 단위가 좀 커서 저도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계산에 의해서 써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제가 합산도 해 보고 빼 봤는데 여기 인건비 부분 요구액이 103억 7000 정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밑에 나열해 놓은 인건비(보수) 1번이라고 써 놓은 거 그리고 그 밑에 1-1, 1-2, 1-3, 1-4까지 더하기 빼기를 다 하면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네, 2번까지입니다. 다음 22페이지 2번까지.

그건 그 밑에 거고. 직무수행경비를 따로 뺀 거고요.

네, 맞습니다.

103억 7000만 원에 대한 숫자는 인건비 보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더하기 빼기해야 나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여기 써 놓은 숫자, 뭔가 숫자는 계를 맞춰 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것을 찾기가 좀 어렵네요. 따로 맞추기는 했을 텐데 제가 이거…… 이게 만약에 뭔가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 다 맞고 숫자가 잘못된 거면 그건 큰 문제인 거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그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는 좀…….

지금 맞다고 합니다, 뒤에 경리계…….

맞아요? 제가 숫자 두드려 본 바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각각 지급을 하게 될 항목들도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러면 맨 밑에나 맨 위쪽에다 1번 얼마 플러스, 2번 얼마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는 합산 내역들을 정리해 주시면 보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게 뭐 1∼2억짜리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두 페이지 안에 다 밀어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다음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저도 한번 계산 마저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연봉제 기본급을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해 달라고 요구해서 79억을 삭감한 채로 일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이걸 다시 전액 증액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79억을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86억을 요구했는데 106억이 반영되고 79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단 인건비는 이번에 반영하지 말고 주요 대민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고 나머지 79억에 대한 건 추경에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186억이라는 것은 어디를 다 합친 것입니까?

5급, 이번에 79억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연봉제를 인상하기 위한 금액이 186억이었다는 말이지요?

네, 다 반영해서 말씀입니다.

반영해서. 그러면 5급 이상 연봉제를 인상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상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상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요구대로 다 했으면 그 요구가 79억에서 차액이 186억이면, 얼마지요? 약 60억 정도…….

아닙니다.

아닌가요? 79억이니까…….

186억을 요구했는데 106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요구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86억을 요구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요구했고…….

네, 그렇지요. 예를 들면 각각의, 5급의 기본 호봉이 있습니다. 기본 호봉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의 현재 기준으로 요구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총 18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 사업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그 조정 기준을 뺀 금액이 5급 이상 연봉제 대상에서 기본급을 79억 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 요구한 기준이 얼마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다 요구한 건 아니고 그중에서 79억만 지금 여기에 반영하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거지요.

네, 요구하고 여기서도 뭐 승인했으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구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했고 다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영했는지.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

네, 정리해서 주시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그거까지.

공무원들 인건비를 못 주는 거지요, 월급을.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추경에 올려 주겠다고 생각하고 삭감을 한 건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민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 쓰고 어차피 추경을 2번 정도 이상 하니까 그때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하자는…….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하고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될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요? 운영지원과에서 설득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때 전체 예산 편성상…… 뭐가 잘못된 건지.

잘잘못보다는 전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나 세출예산 부분 전체를 보고 아마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약간 저기 한 것 같고요. 인건비는 어차피 필수,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경비입니다. 반드시 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저희도 어차피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자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9억으로 해서 이제는 5급 이상 연봉제 인상 부분은 해결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억 이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운영지원과에서 과다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과다 요구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186억을 요구했을 때요. 과다 요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다, 아까 말씀한 79억까지 포함해서 186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79억이 100억이 깎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 처음에 요구할 때 186억은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대로 5급 이상 연봉제 대상까지 다 포함해서 186억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내부적인 재정 때문에 79억은 삭감하고 일단 106억만.

아,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106억을 반영했다는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9억에 대해서 지금…….

네, 그 내역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 인원 관련해서 22페이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보면 인원을 적시하셨어요. 이거는 현원을 다 적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인원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급이 100명이다 가정하면 현원을 그대로 적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100명 중에서 몇 프로는 빼고, 비상초과근무를 다 하지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감해서 적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적시하신 건가요?

일단 본예산 있는 기준으로 적은 거고요.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 초과근무 비상근무수당이 뭐냐 하면 2월 20일에 심각단계 되면서 5월 30일까지 산출한 겁니다, 총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이 5만…….

전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원.

인원은 본예산에 있는 현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번에 올라온 게 2020년도 하반기 기구표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니까 변경할 것도 있고 현행도 있는데 여기에 쓰여 있기로는 본청만 해서 담당들이 206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담당이라고 하면 5급. 이건 본청만 그렇습니다. 본청만 206명 그리고 소속기관하고 하부 행정기관, 의회까지 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얼추 3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초과근무는 사업소하고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다 제외하고요, 읍·면·동하고 저희들만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만 해도 대충 230명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대략 봐도.

변경 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변경 전, 여기 쓰여 있는 대로요. 변경 후에는 담당들이 4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 올라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 전에 담당이 206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만. 그럼 여기 쓰여 있는 189명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잖아요, 숫자가.

아, 이거는 아마…… 그건 또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건 제출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 11월쯤에 이 본예산을 저희가 심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예산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뒤로 조직이 늘어나서 사무관 자리가 한 30∼40명 늘어났어요, 혹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 사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예 경리담당 김민예입니다. 여기 편성한 인원은 작년 8월 기준의 정원인데요. 본청 경리계에서 주는 급여 인원은 본청과 읍·면·동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정원은, 그러니까 정원표에 있는 그 정원에는 본청에 있는 소방본부라든가 임기제 공무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주는 인원인데 그런 인원까지 다 포함됐는데 저희가 주는 급여 인원에는 본청에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인원이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숫자는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민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앞 페이지에 있는 5급 이상 연봉제 기본급 산출 내역에 보면 1급에서 5급까지가 26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민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도 의회에서 한번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경리계에서 가지고 계시는 본청에 직접 지급해야 될 직급별 인원 있지요. 그거하고 실제 조직도에 나와 있는 직급별 인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걸 각각 정리해서 한번 정도는 의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6164만 원보다 2397만 원이 증액된 19억 8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 육아휴직자 두 명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인력운영비 239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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