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제가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오창의 모 유치원의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앙뉴스에도 계속 이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 유치원의 그런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는데요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충북교육청에서 그 사건이, 그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고 나서 신고하고 나서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과정에서.

네, 과장님, 제가 이게 폭력과 관련해서 계속 이 조치에 대해서 강조를 지금 2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에 대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보도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심한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냥 태연하게 그 선생님 지시에 맞추어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시에 맞추어서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율동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습관됐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꼭 드러난 아이들 몇 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이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심지어는 오늘 뉴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도록 어떻게 다른 방안을 조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 아이들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심하게 폭력 당한 아이들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더구나 그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평소에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보니까 아동학대의 예방교육을 많이 하시긴 하셨습니다, 양적으로. 그러나 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느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교육청 차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학교는 지금 가정 내에서 80%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인지하기 가장 효과적인 곳이 아닙니까, 교사가.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무조건 신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언제 가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만 그냥 지도 점검만 하시고 또 끝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제에 이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다른 유치원에도 철저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조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뉴얼 만드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꼭 하루빨리 매뉴얼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중등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113개 학교 잘 시행하고 성과도 좋았다고 하셨고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잘하실 계획이라고 아까 계획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자유학기제 컨설팅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의 구성원들 중에 특히 교사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소극적인 교사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행복씨앗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데 일부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에 대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연수뿐만이 아니라 현장을 수도 없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현장에 가셔서.

현장 상담을 하셔야죠. 그리고 무엇이 고민인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요, 그리고 뭐냐면 벌써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금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학기제 하면서 성적에 대한, 그 성적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 시기를 틈탄 프로그램을 뭐 홍보해서 그 학생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든지 부모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제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현장에 다니시면서 함께 고민하시고 해결하시고 하셔서 정말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학교들이 학생들의 현장체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부에서 그냥 강사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강사들이 “내가 가서 자유학기제 특강해 줄게” 이러면 가만히 앉아서 아이들에게 그냥 강의식으로만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넘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엄청 많이, 엄청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그냥 노력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발에 땀이 나도록 다니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함께 다니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로체험센터가 올해 여기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10개 센터를 설치하셨잖아요, 작년에? 그 각 센터당 예산이 보통 2,500만 원 이 정도죠, 그렇죠?

그거 갖고 진로체험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진로체험센터를 위탁을 주셨는데 10개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어디는 정말로 직원 1명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주셨는가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방송사에다 위탁을 주셔서 거기는 홍보도 잘되고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지역에 10개의 센터를 설치한 것만 홍보하시기보다는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제대로 돌아가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직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아니 과학직업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그 교육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 답변 주신 부서가 어디시죠?

제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검토를 부탁을 드린 적이, 유아특수교육과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학생들에게, 저소득 학생들에게 컴퓨터 지원이 7,2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 거 맞죠?

인터넷통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망차단방식으로 유해사이트 차단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 망을 통해서 오는 유해사이트는 차단이 되지만 컴퓨터에서 학생들이 그냥 사용을 할 때, USB를 넣어서 한다든가 할 때는 차단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렸더니 타 시도 현황이라고 해 갖고 전북에서 400여 명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의 의견에 의하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 또는 4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고장 등에 대한 AS 민원이 수시 발생한다 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전북도의회에 의뢰로 전북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요 거기에서 지금 시범운영 중인 컴퓨터는 1,230개고요, 예? 잠깐만요. 1,230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나.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은 자료를 검토의견을 주시면 교육청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과장님. 과장님, 그 후에 추가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 달 사이에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는 작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11월 기준입니다, 과장님. 11월 기준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전북도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시지도 않고,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이 시급한 거 아십니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시는 건, 앞으로 다른 부서에게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실제로 그 교육청의 차단전용장비의 공급사와 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하청사가 동일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답변자료로 주시면, 검토자료 주시면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말 실효성 있는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04쪽에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요 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뿐만 아니라 쭉 추진계획에 보면 1인 1스포츠클럽 가입활동이라든가 주로 쭉 있는데, 중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이런 건 있는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없어요. 그냥 생략하신 건가요,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사전에 간담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포츠강사 감원과 관련해서 이제 저하고 이광희 동료 위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아주 상당히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스포츠클럽이라든가 학생들의 체육수업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 계획에서 20명을 감원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신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신나는 학교,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사업계획에서 이렇게 중점으로 하셨는데 이게 현재의 가고자 하는 업무계획과 지금 하고 계신 진행방향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간담회 과정에서 재임용기준에 대해서 교육청의 장학관님과 이런 서로의 이해의 다른 점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실력을 인정받고 점수가 되신 분들은 재임용과정에서 재임용을 바로 하셔야지 그분들 모두에게 기존의 평가를 다 무시하고 신규임용절차를 거치시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개선하셔서 정말 이분들의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그대로 그분들의 역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뉴스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충북교육청의 교과서가, 남은 교과서가 상당히 많아서 폐기처분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이십니까? 행정과장님, 제가 그때 보도를 보기로는 수천 권, 어떤 거는 수만 권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충북이 상당히 많은 거로 보도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제에 이 교과서 수급과 관련해서 적절히, 남더라도 그렇게 너무 많은 교과서가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거 적절히 수급을 조절을 하셔서 그렇게 너무 많이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진천의 문학관에, 충북교육청 문학관에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과서를 거기에다가 전시해 놓고 비치를 하고 싶어도 교과서를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적어도, 이렇게 남아서 폐기되는 것이 있고 물론 이제 신규가 아니고 과거 거부터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과서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급식업무를 저는 행정국으로 옮긴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1년 내내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행정국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자꾸 대신 답변하시고. ‘이 업무가 왜 교육국에 가 있을까?’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 하면서 제가 이거 관리부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다행히도 좀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단, 학생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급식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배치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에서 교육국장님이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교육국에서 하기에는 그동안은 부적절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 업무가, 교육복지 업무에서 좀 전에 김양희 동료 위원께서 학생들에 대한 환경, 생활환경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행정국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생활환경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까, 생활환경 조사를? 그러니까 그 집행을 하기 위한 직제, 사무가 실제로는 이쪽에서 선정은 교사들이 하고… 단, 이 집행절차에 대한 사무를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행정국으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조례 논의하면서 이게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데,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인데 왜 교육국에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절하게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분들은 전산담당사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설과나 이런 곳으로 가셔야지 왜 교육국에 있나 그 부분이 의아했었는데요, 이번에 적절하게 편제됐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공무원 노조담당 부서가 지금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노조담당 부서에서는 노조만 담당을 했습니까, 그동안? 그럼 사실 그 두 가지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전담부서로서 있기에는 그다지, 업무가 너무 적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 네. 공무원단체팀은 여전히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은 또 의견을,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셔서, 단 이제 학생안전과 관련한 것이 행정국으로 온 것에서 그 교육과 관련된 것은 또 교육국에서 소관을 한다고 이렇게 수정하셨다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적절하게 수정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보관에 대해서는 왜, 일반직에서 장학관으로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이나 교육에 관한 홍보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마무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관의 조직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다행히 입법예고기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무난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이 조직개편과정에서 혹시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하신 것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좀 전의 심의과정에서 집행청의 답변을 들으면서 법과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입법예고과정에서 애초의 그 원안, 원안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했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안을 확인하면서 보면 전혀 충북교육청의 운영이나 충북교육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결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