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의홍 의원 발언
차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는 실소과장님에게 질의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조정해야될 액수를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다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제안설명 받을것 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갑시다.
최종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체크를 해놨다가 다음에 심의조정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42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 페이지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경주권 장기종합개발 계획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에 얹혀있는 예산인데 이게 94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 왔는데 역세권 개발계획 때문에 두달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다시 재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잔액지불을 할때는 95년 예산 연말에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도 지급할때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아니, 이게 전에 국토개발 연구원에 줬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3억 4,500만원 그 예산인데 미집행 됩니다. 그리고 여기 42페이지 하단부 부터 43페이지까지에 인건비가 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감해서 읍면동에 병무를 보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양곡 특별회계를 담당하든 공무원 인건비가 이게 국비가 보조가 안내려오고 병무교부금, 또 양특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같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이 예산세항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생겨서 뒤에보면 국고보조 경상비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것은 병사교부금과 양특교부금에서 온돈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그 과목으로 옮기도록 해서 그래서 삳은 것입니다.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최종환위원
이것을 말이죠, 물론 한장씩 해야되는데 기획담당관이 나오셔서 거기에 증감되었다든지 감소되었다든지 특별한 내용이 있는것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질문을 해야 되니까 특이한 것만 여기서 물어서 하는것이 안좋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43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경상비고 그다음에 44페이지에도 복리후생비 1억 1,600만원을 감했는것은 병무하고 양특공무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이장수위원
이게 다 국비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국비가 교부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이것은 특별히 심의할 문제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44페이지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그 지침이 기존 830만원에서 1,224만원을 주도록 보조가 추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보조원이 조금 불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그다음 45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앞에 41, 42, 43 페이지에서 삭감된 돈이 44페이지 말미에 보면은 국고보조 사업 경상이라고 해서 이과목에 국비교부금은 한목에 하도록 되어서 이것을 앞에 삭감하고 이쪽으로 이관한 겁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는 동일하고요, 46페이지까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예비비가 삭감이 좀 됩니다.삭감되는 것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하고 양여금에 따른 시비부담을 지난번에 예비비에 다가 넣어 놨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고 풀어서 각 과목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삭감한 것은 딴과목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국도비보조가 양여금에 대한 보조부담을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4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게 41, 42, 43페이지에 있든 병사교부금 하고 양특교부금 그게 과목이 이채되어 넘어 온겁니다.
이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은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의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과 공부담당관실이 각 1줄뿐인데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실 41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내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실에 내년도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증액을 해주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는 사실 한도가 있었어 못주고 여비를 1,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공보담당관실도 지난번 내무경제위원회 감사시에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시정홍보비를 좀 증액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해서 1,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게 모두 5,150만원 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아니죠 여기 홍보비는 2,400만원이 됩니다. 월 100만원을 월 2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최종환위원
경주지역 정보센터라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지금 추진을 동국대학교에서 하고있고 사무실 위치는 상공회의소에 방을 하나 얻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지난번에 동대총장이 와서 설명회 했는 그내용 입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최학철위원
이것 금년에 처음주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금년에 처음으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새로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보조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목적이 ...
최종환위원
한국통신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주체는 동국대학에서 하고 잇는데 정통부서나 정보물센터에서 보조를 한 4,000만원 받고 또 물론 우리시비 보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시민의 생활이 편리하게 끔 하는 그런 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많이 설치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효과적으로 봐서는 이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것은 지금말이지 시작단계에서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보센테를 지금은 운영도 안하다 말입니다.
안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대구하고 전국적으로 물론 확산을 하는데 그날 나도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시작할 스타트에 우리가 경주에서 아직 할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한다고 해서 경주시에 할꺼리가 나오느냐 하면 그게 안나옵니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이게 지금 시작을 하면 말이죠, 각종 데이타 베이스로 해서 보관을 안합니까?
최종환위원
데이타베이스가 지금 영덕에 있죠.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영덕하고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하고있고 올해 안동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하고있는데 어느지역보다 경주가 적당한 지역입니다. 관광정보를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세계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설이 ...
최종환위원
내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전산담당관이 정보센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경주가 언제부터 활용을 해서 할수있는지 그계획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이것은 동국대학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내년 3월에 가동예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환위원
알아요,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사단법인이 해서 활용을 할때에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지원목적이 말이죠 여기에 자료를 수집해서 입력시키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을 할려고 하면은 시비로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선 동국대한 사단법인 정보센테에서 자기네들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진구위원
2억 2,000만원인데 시에서 2,000만원 부담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돈을주고 안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지금 계획을 이야기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면은 어떤 것이 우리시에서는 프로그램도 안나오고 시에서 바로 돈부터 내어줘서 됩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환위원
활용하는 활용계획을 가져오라 이말입니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활용하는 계획은 말이죠.
최종환위원
홍보를 하겠다든지 예를들면 문화과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문화홍보를 한다든지 시정홍보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도 안나오고 여기에 예산부터 얹어서 돈을 주자고 하기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본다 이말입니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데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못챙겼고.
최종환위원
사업계획도 안나오고 돈부터 먼저 올려서 말이지 다른데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 단돈 100만원 가지고도 지금 집기 비품하나 사는데도 몇십만원을 가지고 본청에서 앉아서 읍면에서 무엇을 하나 살려고 해도 애로가 그렇게 많다는데 돈 2,000만원이 이게 그렇게 쉬워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이것은 사실 사단법인화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일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최종환위원
사단법인이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차동주위원장
시에서 이용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 명세서를 하나 내어라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최종환위원
무엇을 하겠다 정보통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겁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그 계획서는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못드렸습니다.
최종환위원
딴데도 하니까 우리도 주자는 맹목적인 그런 것은 하지마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서.
내가 지금 알기때문에 상공회의소에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 예요. 사단법인 같으면 상공회의소 하고 틀려요. 그런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상공회의소는 장소만 제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 받아서 활용은 이게 아주 좋은 것이예요. 사람 수백명이 하는것을 다합니다. 하는데 요는 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려면은 우리시에서는 공보실도 있지마는 앞으로 향후에 정보자료를 주고 우리가 정보를 받겠다고 하면은 그게 전산담당관 같으면은 구체적인 세안이 나와야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것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보센터를 우리시가 꼭 이용하는게 아니고 시민모두가 다 이용하는 그런 정보망이니까 해주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는 오후에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이진락 위원께서 이야기가 나오셨다마는 PC 총 정보센터를 울산, 포항 심지어 제주까지 하고 있는데 경주는 빠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주시는 부시장이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주는 기준 이용율이 안되어서 제외되었는데 내년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에 경주시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예산 조치는 필요한게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초고속 통신공은 전통부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기획실장에게라도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할려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하는것 외에 이런것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그것 참고로 하세요.
용봉
서용봉전산통계담당관
예.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총무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50페이지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보상금에 포상금이 8,550만 4,000원 입니다. 그내용은 지침이 나중에 시달 되었습니다마는 특별 상여수당 제도운영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할것 같으면은 근무평정을 한 결과에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수당을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체 봉급액의 인원은 전체직원의 10%에 해당되는데 지급방법은 1개월 봉급분을 1년에 1회에 한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하니까 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경상경비는 그냥 넘어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이장수위원
경상경비는 빼고 뒤에 쭉 내려가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상여금 수당이라고 했지요. 이것 과거에는 없던 겁니까? 봉급에 올랐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없는 것인데 내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만치 직원들에게 혜택을 준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직원 전원에게 혜택이 가는것이 아닙니다. 우수공무원에 한해서 직원 10%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최종환위원
우수공무원은 어디까지 합니까? 국장도 들어갑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4급이하니까 들어갑니다.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그래서 4급은 1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체중에서 1명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것...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여기에 다른것 보다도 제일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당초 황남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할려고 했는것이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것이 4억 4,700만원인데 당초에 동방 공영부지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방 공영부지는 돈을 아무리 많이줘도 못팔겠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실지 그 관할의 출신의원님도 몇번이나 협의를 해봤는데 안판다고 해서 부득히 그 옆에 황남시장 남편에 있는 황남도 313번지 입니다. 이것이 250평인데 여기를 저희들이 임시지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가 약 9,9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요구한 예산보다 더 소요되기때문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사망 조의금이 100만원에 75명이라고 했는데 75명의 가족이 다 사망한다고 불수는 없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75명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전체직원이 1,700명이니까 계산을 75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그대로 다 주는것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했을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원위원
아니, 100만원씩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96년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연금법상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영식위원
이것 과거에도 100만원씩 줬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과거에도 줬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때는 연금공단에서 줬다 이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이영식위원
연금공단에서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연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도록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줬으면은 연금공단에서 주는거지 우리시에서 주는것이 아닌데 이것은 시도 연금법에 의해서 1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김석원위원
그리고 중간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치공로해서 5,000원×100부×12월해서 돈은 얼바 안됩니다마는 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자치 책자입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일반책자 간행물 입니다.
김석원위원
간행물은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보니까 공보실이라든가 시정신문 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홍보책자가 있는데 굳이 또 자치공론이라는 이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저희들이 만드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 만들어서 한국지방만드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만드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 돈을 내무부에 올려보낸다 이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독료는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 납부하되 내무부에서 이런 책자를 구독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신문보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형태 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지방공무원의 자치법규라든가 이걸 강좌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이 회사에 다가 의뢰해서 책을 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책을 돌리는 겁니다. 이래서 자치행정이라든가 이게 전부 교원강좌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책자가 올때는 내무부에서 무상으로 해서 내려온 것도 많이 있지요.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무상으로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무상으로 오는것은 거의 지방행정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주는것 그것 이외는 없습니다.거의가 다 구독료를 냅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그런데 자치공론에 대해서는 문민정부가 지금도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한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이게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삭감을 합시다.
차동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5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아까 이야기한 황남동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예산입니다. 급양비 2,000만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의홍위원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이것은 뭡니까, 맨밑에 넷째줄?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것도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입니다.
윤의홍위원
이게 50명인데 5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 50명입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전액 경찰에 전도해 주는 돈입니다.
53페이지 1,500만원 이것도 경찰에 전도해 주는 금액 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대책요원 해외 연수비라고 해서 어디를 보내 는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이게 경찰에서 요구가 들어왔는 것인데.
이장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요구가 들어오면은 이런 것은 한 15명쯤해서 100만원씩 하든지 한사람이 1,500만원 같으면 의원도 말이지 1,500만원 여비가지고 갈려고 하면 죽을지경인데.
희식
최희식예산계장
1식이라고 해야되는데 1명으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교통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경찰서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떳떳하게 주고 요청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더할것은 더하고 뺄것은 빼고 좀 소신있게 돈을 주더라도 좀 주는 것 같이 줍시다. 일방적으로 올라오는것 바로 주지 말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에서 사실 목으로 만들어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삭감을 못하고 다줬는데 앞으로도목을 자꾸 만들어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올라오면은 어느선까지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양해를 해서 했습니까, 사정해서.
겁이난다 이거죠.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경찰서 줄 예산은 여기서 왈가불가 하지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차동주위원장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에 시내에 신호등 말입니다. 저것이 점멸되어서 신호가 제대로 안온다 말입니다. 시에서 담당을 하면은 연락하면 금방오는데 그것은 또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잘안와요. 한달 가까이가 되어도 일반 신호등을 보면은 차가 다니는 신호등은 오는데 사람보행하는 신호가 안오니가 사람이 지나갈수가 없어요. 이게 한달째 연락을 해도 경찰서에서는 꼼짝을 안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산을 줄때는 이런 것은 시민에게 편리를 들어주도록 끔 해서 그런 약점도 좀 받고 주세요. 무조건 주지말고 신호등 전체가 다 점멸되어서 안오면은 괜찮은데 차도는 오고 횡단 보도는 안오니까 이게 교통사고의 문제성이 있는 건데 이런것을 말하지 못하면은 뭐합니까,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선덕여상에서 말입니다, 보문으로 가고 불국사로 가는 큰 신호등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행자가 다니는 신호등이 고장난지가 한달째 되었습니다. 수차례 연락해도 안옵니다. 내가 도로계장에게 가서 물으니까 누가 말하더냐고 말한 사람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그것 무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16억인데 6억도 사전조정을 했고 이것이 또 민생치안 하고...
차동주위원장
해줬는 것은 해준것 만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우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찰서가 열악하니까 이 예산은 손대지 말고 넘어 갑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나온김에 읍면동예산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99페이지 인건비 등 조금씩 있는데.
이장수위원
경상경비는 그냥 넘어가고 뒤에 사업비만 말씀하세요.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102페이지에 재료비에 669만 2,000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외동 다목적회관을 예산요구가 다목적회관하고 또 외동읍 읍민회관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이름만 변경해서 두번 예산이 되어서 하나는 삭감하는 겁니다. 다목적회관 예산요구 했는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제일 밑에 말이죠.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을 그냥 일용직 한사람으로서 280일 관리하실 겁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일용직 한사람이 아니고 두사람이 이번에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려왔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이장수위원
총무과 소관은 끝냅시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은 다했습니까?
진권
김진권총무과장
예, 읍면동 밖에 없으니까.
차동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54페이지 부터.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아직 가료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진흥계장이 하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미리 좀 설명해 주세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바르게살기 해외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자연보호 지도요원 해외연수, 새마을지도자 대의원 정책과정 이것은 전부다 도비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경상북도 새마을 정비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새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도비부담과 시비부담을 반반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든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것도 없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도비 내려오는 이것은 시비부담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부담지시 입니다. 알뜰 조성기반 운영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부담이 반반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많은 효과는 얻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여러군데 설치를 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은 좋은데 맨밑에 시설비에 옥외 정비사업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옥외 정비사업은 경상남도 하고 경계가 되는 산내면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쪽은 다 되었으나 현재 산내면 대현 2리 거기에 진입로 포장을 하면은 우선 어느정도 저희들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동마당 설치가 10개소 입니다. 도비가 30%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공동마당 설치는 대부분 농촌 동으로서 그 마을 자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을에서 어떤 놀이를 한다든가 어떤 전체적인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동마당을 농촌 동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소가 시행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64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제거하고 시범가로 조성 추진 인부임은 사업 안할 겁니까, 전액 감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진락위원
광고물 제거 안하기 위해서 감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부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보이는 대로 짜르고 있습니다마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겁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진락위원
밑에 문고는 네곳을 번갈아 가면 지원합니까, 안그러면 네곳 지원만 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구시문고 육성이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것은 지정을 해서 94, 95, 96년도 내년도 지원이 마지막 입니다. 이래서 저희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읍면 대상입니다.
이진락위원
네곳만 지정해서 지원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55페이지는 넘어가고 56페이지 전부 다 보조사업 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전부 부담지시 내려온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62페이지도 보조사업 이네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지금 현재 각종 시설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히도 사회진흥과장님하고 진흥계장님에게 몇차례 찾아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시가 도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몇차례 찾아가서 사정도 드리고 또 담당자를 통해서 한 결과 도네에서는 사업비를 제일 많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 관내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많이 따온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부대시설비 이것은 그것하므로서 부대시설비 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쭉 나와사 6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전액 감 이것은 어떻습니까, 7억인데.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실제로 여기에 예상못한 사업을 각 읍면동별로 받았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예상못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가지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전번 본예산에 있는걸 감한 겁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 대신에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7억같이 붙힌게 그돈이 그돈 아닙니까? 다른것 입니까? 위에 감하는 대신에 밑에 7억을 내오놓은것 같은데.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넣을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라고 해서 일괄 묶어 놨던것을 이것을 일괄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고 당초에 풀로 되었던 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명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풀어 줬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당초에 읍면지역에 지원할려고 해놨다가 관계없이 시 공통으로 쓸려고...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시 공통으로 쓰는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에만 하는 돈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을 풀로 계상했는데 사업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7억을 나누어서 5,000만원씩.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7억을 내용을 내어놓고...
이진락위원
알았습니다.
차동주위원장
풀 내용을 삭감을 하고 내용을 내어서...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예, 내용을 내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증감은 없고 그걸 세부내용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다음 67페이지 다른것은 다 민간자본 이전에 안들어가고 서면 도리 2리 마을회관을 왜 민간자본 이전 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마을회관은 전부다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그다음 민간위탁 하키운영, 하키팀의 17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키팀을 없애기로 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현재 과목이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6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있어서 69페이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처음에는 시비로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도비로 해서 합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또 그밑에 보상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운동용품 지원 이것은 황성공원, 건천국교, 안강 칠평천, 외동중학교, 여고체육관,장군묘광장 에어로빅이라든가 전통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네트나 강사 운동화라든가 볼을 사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다음은 76페이지가 되죠.
이진락위원
지금 말이죠, 게이트볼이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읍면지역에도 하나 정도씩은 장소가 있으면은 시유지가 있으면은 좀 권장할 만한 사업아닙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77페이지까지가 저희들이 시비 계상된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인데 이내용은 읍면동에서 들어왔는데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 할것인데 저것이 제대로 되자면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전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았는 거죠.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차동주위원장
당초 본예산에 왜 안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추후에 들었는 겁니다. 본예산에 일부들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들어있고 추후에 파악해서 올라온 것이라 말입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윤의홍위원
지금 본예산에 일부 되어 있는것 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각 읍면동에 들어온것 하고 29개 읍면동지역에 대충 균등 안배가 되어야 될것인데.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이 볼때는 동에는 동 자체예산이 수정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청예산은 빠진 경우도 있을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70∼80%균형이 안맞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다 쪼개어 29개 적어놓고 바를 정자 쓸수도 없고 처음부터 판단할때 균형을 좀 맞추어야지 어느지역에는 많이하고 어느지역에는 적게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시점에 가면 이게 또 말썽이 됩니다.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한 70%내지 80%정도는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균형 맞추는 것도 좋지마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군부측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니까 과거 군의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때 계상좀 많이 하세요.
차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말입니다. 통합되기전 군부에 많이 하고 시부에는 기분만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사회진흥과에 더 설명할것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사회진흥계장
없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80페이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과장이 이 예산은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공사물품대장정리 전산입력이라는 이것은.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전번에 본예산 심의때 걱정해 주셔서 단말기 1대를 넣었습니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용강동 관계가 비어져 있는데 부지를 확정을 못해서 95년 2억 9,100만원을 이월시켜서 부족분을 전부 계상했는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다음 81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이것은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8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그다음 뒤에 시설비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전기시설 보수비가 당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밑에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작업실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재료비에 일용임부가 3명있는데 제가가보니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줘가지고 일의 능률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내년도 단독주택 지구가 매각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각종 수수료 및 재원이 없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국공유재산관리 이것은 윤의홍 위원님도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내년부터 재산관리를 좀 잘하도록...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알뜰히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번에 관리계획 되었는것 군부대 입찰 언제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18일 입니다.
이장수위원
등록마감 언제 입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내일입니다. 그것은 집단지구 아파트입니다.
최종환위원
단독이 아니고요.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40,041㎡ 12,000평 입니다.
이장수위원
이번에는 아파트 이것만 합니까?
성실
정성실회계과장
예, 이번에는 집단지역만하고 내년에 단독지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저희들 예산은 병사관계 국비가 전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병사관계 여비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차동주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민방위 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는 공무원입니까, 안그러면 외부강사 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외부강사 입니다.
이진락위원
외부강사 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일반수용비를 저희들 민방위 기본교육 교재입니다. 당초 본예산때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 민방위 대원이 38,000명 입니다. 38,000명을 기본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를 연초에 1부씩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예년에 비하면 한 50페이지 정도되는 그런 교재인데 저희들이 대량으로 하기때문에 1부에 한 250원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원짜리 38,000부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최소한 9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더 추가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밑에 민방위 강사 수당 이것은 전에는 시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도비가 약 43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계상 되어있는 시비를 삭제를 하고 뒤에 1,197만원은 보조사업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비를 줄였습니다. 또 그 밑에도 같은사항 입니다. 그것도 시비를 줄였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장수위원
이것은 우리돈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이것은 전액 발전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민방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이것은 해마다 해오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양강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한사람 갔다오고요, 95년도에 두사람 갔다오고 지금 두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사람들 실지 강사수당이 1시간에 한 3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대학하고 그다음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수당도 적고 강의자료를 해외연수를 해서 도단위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 강사가 전체가 두사람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전체 다섯사람 입니다.
이장수위원
세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정옥교라는 사람은 경주대 교수이고 그다음 강자훈이라는 분은 동대교수이고 김재경, 조세환 이분은 경주대 교수고요, 그다음에 김재우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이장수위원
김재우씨가 민방위 강사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현재 민방위 강사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정운화씨 하고 그사람들은 다 떨어졌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그분들은 94녀도로서 끝났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게 문제라 내가 왜 그걸 묻느냐 과거에 군부에 민방위 강사하는 사람들도 다 유자격자 들이기 때문에 민방위 강사를 했는데 물론 대학교수가 여기에 대다수 많이 들어가 있지마는 왜 군부출신들 민방위 강사는 하루아침에 전부 왜 다 떨어졌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95년도 연초에 위촉할때 6.27선거와 관련된 분은 일단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촉을 하다가 보니까 그와 관련없는 사람을 위촉하다보니까 대부분 다 대학교수들로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대학교수보다도 지역민 출신들이 훨씬 유능한 사람도 있는데 대학교수라도 의용교수도 많은데 고속전철 올려고 하니 대학교수라고 문화쪽에 서서 반대 하고 하는데 군부사람도 민방위 강사 좀 넣어주면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유능한 사람 내가 좀 추천할까요.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전번에는 일단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자의에 의해서 전부 그만뒀습니다. 전번 군부에 강사하시든 분들은.
이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노후 사이렌 교체 이것은 어디 사이렌 입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이것은 지금 민방공 사이렌 전부 자동으로 전자로 되어있습니다. 10년이상 된것은 교체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되어있고 또 내무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동부동 옛날 소방서 경찰서 옆에 있던 그것이 83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96년도에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한 1,0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소방서에 이관 합니까?
동식
최동식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겁니다. 소방서 옥상에 있지마는 저희들 시겁니다.
차동주위원장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91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외빈에 대한 경주체재실비 보상금 입니다. 꼭 말하면은 우리가 초청을 했다든지 이런분들이 자고 먹고 하느데 대해서 실비보상금 입니다. 금년에도 5,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다가 넣을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질상 업무추진비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업무추진에서 빠져버리니까 보상금에 올라갈것이 전번에 보상금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윤의홍위원
누락 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국제교류과장
예,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5,25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소장님.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95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95페이지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운동장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부를 1명 증원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것은 씨름장이 금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을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증원이 안되고 그리고 또 충혼탑거기에 행락객들이 충혼탑 주위하고 충혼탑에 와서 놀고 음식도 먹고 이래서 유족들이 시장님에게 거기에 정식 직원을 고정배치를 해라 그래서 건의도 있고 시끄럽고 해서 그래도 일반 직원은 거기에 배치할 인원이 없고 해서 그래서 인부임으로 한사람 증원을 합니다. 씨름장하고 충혼탑 전담요원으로 1명을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그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시설비는 씨름장 옥사는 증축이 되었는데 그주위에 금년에 전국체전할때 비가와서 거기에 보도블럭하고 포장이 안되어서 질퍽거리고 해서 사람이 못다닐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둘레에다가 보도블럭을 깔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이돈만 하면 다 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상으로 대충했는데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종환위원
거기에 포장해 버리면 안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보도블럭도 차도블럭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가 전부 차도블럭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려고 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최종환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최종환위원
롤로 스케이트장 그것은 어쩔렵니까? 예산을 얹어서 수리를 하든지 안그러면 뜯어버리든지 그런것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국장님 왜그렇게 놔놓습니까?
순걸
박순걸총무국장
예, 롤로스케이트장은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놨기 때문에 롤라스케이트장은 경상북도에서 경주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할때는 일반인들은 사용 못하고 경기할때만은 우선 유도장에 있는 매트라든가 이런것으로 안전시설을 하고 임시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옆에 안전시설 검토를 좀 충분히 해야될 것이 하는데 한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천에 다해놓으니 얼마 안가서 비맞고 하니 이 시설이 망가져 버려요. 1년하고 나면 또 망가지고 하니 매년 2,000만원씩 넣을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위에 덮게를 할려고 하니 너무 많은 시설비가 들고 이래서 나중에 도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시설을 덮든지 해야되지 그냥 보호벽만 해서는 노상에 그냥 놔둬서는 도저히 유지가 안될것 같아요.
최종환위원
도의 지원을 좀 받든지 해야지, 도 자기들이 도민 체육대회한다고 설치하라고 해놓고는 말이지 만에 하나 다치면은 시가 책임을 져여 됩니다.
이장수위원
아까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번에 씨름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 씨름장에 한번 가봤는데 보도블럭만 깔아서 씨름장이 해결 다 됩니까? 예를들어서 전국 민속씨름이나 장사씨름 대회 같은것 이런것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지금할려고 하면 거기에 공동 화장실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공중 화장실을 크게 하나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옆 남쪽으로 주차장도 설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진구위원
주차장은 비행장 주차장 이용하는것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비행장은 요즈음 비공식으로 합니다. 군인들이 몇칠전에 와서 철조망 쳐놓고 갔는데.
이장수위원
그런데 씨름장 주변에 주차장하고 화장실도 중요하지마는 씨름장안에도 보니까 시설이 다 안되었는것 같은데요, 다 되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안에는 잔디를 심어 놨는데 그게...
이장수위원
잔디가 안되면 저쪽 큰 운동장처럼 스텐드를 쭉 돌아가면서 만든 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이위원 어떻습니까?
이진구위원
내년에 전국대회 씨름 계획 있습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아직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게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데 시설만 완벽하게 된다면은 유치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것 아닙니까? 많은예산 들어서 경주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씨름만 여기 할려고 씨름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규모도 지금 이 씨름장이 얼마되는지 내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마는 그 위치나 여러가지 여건이 경주황성공원 씨름장 만큼 자연환경여건이 좋은데가 대한민국에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이장수위원
그렇다면은 열악한 예산이지마는 어차피 공사를 다해서 전번에 씨름을 한번 하는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서 반대급부로 입장료를 받든지 전국 씨름대회를 해서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 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최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씨름은 지금이라도 화장실 관계 주차장 관계만 해결되면은 봄부터 가을 까지는 전국 씨름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데 단 한가지는 겨울에.
이장수위원
아니, 경주 시름협회 이달 회장님하고 내가 씨름장 관계를 한번거론 해보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전국 씨름규모로는 지금 안된다고 하든데 시설자체가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겨울에 난방장치가 안되고 또 위에...
이장수위원
아니, 겨울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여름에 하더라도 현재씨름장 실내에도 그런 형편이 되어서 더 투자를 하지 아니 하고는 장사 씨름 같은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답변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파악이 잘안되어서 그렇죠.
이진구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하고 한번 해보시죠. 많은 돈 들여서 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씨름협회에서 자연적으로 한다고 해서 잔디를 심었는데 일부러 잔디를 심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이장수위원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마는 만약 전국 규모의 씨름을 거기서 대회를 치룬다고 하면은 관람객이 들어와서 잔디 그게 못견딥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위원님 어떻습니까, 안되죠. 안되니까 씨름협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은 내년 여름이나 봄, 가을이라도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할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한지 얼마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하세요.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의회로 넘겨주면은 의회에서 그것을 여러가지로 한번 따져보고 괜찮다고 인정될것 같으면은 우리 재정은 좀 열악하지마는 그것은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현재 그런규모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전연 투자가치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내가한번 가보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마는 씨름관계 자들 하고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학규
최학규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장
예, 이상으로서 시민운동장 관계는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요.
진수
서진수지역경제계장
과장님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갑자기 나가시고 국장님은 지금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중이라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요. 92페이지 입니다
차동주위원장
질문하실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진락위원
신호등 설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계획에 안들어서 신호등 설치는 전문대학 삼거리에 긴급을 요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이 말이죠, 제가볼때는 경찰서에서 요구했는것 중에 우리가 몇개 해줬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전체구간에 50개면 50개 해놓고 경찰서와 의논하더라도 차라리 편의상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선 순위로 해서 10개면 10개 이런씩으로 하는것이 낫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사는 원래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여기서 세울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하는것을 경찰서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갑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 조사해서 단 돈만 경찰서에서 집행하라고 준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표현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교통신호등을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도 되느냐 안되느냐 전문적인 문제는 거기에다가 합의를 하고 그외 선정과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차동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이것 긴급을 요하는데도 시장이 약속을 해서 했다고 과장 이야기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이 위험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의원이 약속한 것은 5년만에 해결하고 시장약속은 어제하면 오늘 하고 이런일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것은 제안설명할때 시장이 약속했다는 부분을 빼세요. 상당히 듣기 거북합니다. 위원들이 전번에 여기서 본예산 다룰때 여러번 본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제가 표현이 낫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영식 의원님도 절대 여기에 필요하다 이래서 검토를 해서 된겁니다.
차동주위원장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특별회계가 137페이지에 있네요.
이진락위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 우편료 이것 전번에 적용했는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자꾸 점차 늘어나서 그것가지고 감당이 안되어서 한겁니다.
이진구위원
교통행정과는 보수비는 하나도 안 얹었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보사문화위원회에서 우리 견인소 사무소에 거기서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 예산에 안되는것이 왜그렇냐 하면 조사가 되고 되어야 되지 당장 돈만 얹을수 없기 때문에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을 내무경제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이게 열악하니까 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서울에 있는것도 아니고 전라도에 있는것도 아닌데 잠시 나가서 시설비 보수비에 올려주면 될것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하면 위원들 입지가 그러면 우습게 되잖아요.
이진구위원
기획담당관님 3,000만원만 하면됩니다. 3,000만원 우리가 일부러 나가서 약속했는데 그사람들 보기에는 시의원들 별것 아니더라고 한다 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때도 제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견인차 사무실은 일부분 뿐이고 전부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이라서 조사가 덜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차동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장수위원
전문대학 삼거리 신호등 이것 과목변경해서 이것 보수비로 해서 이쪽으로 해줘버려요. 내무경제위원 전원이 다가서 미화원하고 견인차 관리 사무소가 이렇게 열악해서 안된다. 분명히 교통과장에게 그쪽에 타협을 하든지 안그러면 내무경제위원회에 예산요구를 하든지 하면은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그 직원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은 의원들 고맙구나 앞으로 이런 약속도 해야될 상당한 이유가 있구나 고달픈 일이 있으면은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입지가 서는것이 전원이 가서 해주겠다고 해놓고 돈을 10원도 안준다고 하면은 이것 명분이 안되잖아요.
차동주위원장
과장님 내가 먼저번에 과장님에게 이야기 하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은 별로 없고 환경보호과 것이니까 우리는 별로 없다고 해서 절충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 수정예산이 심의확정 단계이니까 모레 18일부터 추경예산이 또 올라오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연말추경.
차동주위원장
연말추경이 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차동주위원장
거기에 증액쯤 하면 안됩니까, 예산있죠.
이장수위원
예산 마지막 추경있습니까?
차동주위원장
예, 18일날 곧 올라옵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 하고 견인차 사무실 숙직실 하고 한군데 붙어있는데 위원님들이 와서보니 조건이 열악해서...
차동주위원장
추경이 18일부터니까 거기에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진구위원
그러면은 신호등 3,500만원을 추경에 해주고...
이장수위원
이것 과목변경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안됩니다. 그것은 말이죠, 당초예산에 어차피 봄이되어서 해동이 되어야 집행이 되니까 봄되면 1회 추경을 하니까 1회추경에 제가 책임지고 넣겠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십시요. 이게 교통과나 환경과에서 아무데도 요구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은 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일자로 정해져 있고 이래서 미처 검토가 안되었는데...
차동주위원장
1차 추경은 언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한 3월달쯤 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3월은 새울고 꽃피면 하나도 안추운데 해줄것 뭐 있습니까? 어차피 돈을 투자할려면 추울때 해줘야지 얼어죽은 뒤에 집을 지어서 뭐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행정과 직원인데 제가 현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보고 급하면은 연말에 회계과에 청사보수비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 해보고 그것가지고 해도 되니까 그것을 제가 회계과에 절충을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담당관
두과가 미루고 해서 안되니까 제가 책임지고 회계과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우리 내무경제위원회 위원들 입지를 좀 살려줘야 됩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차동주위원장
설명되었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