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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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손현옥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현옥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박성수·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238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박용희·차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재난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대상 학생 수가 5만 90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3월 1일 자 기준이고요. 이렇게 특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원 기준이,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 중인데요. 현재 조례상 보면 일단 발생 시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원 시점에서는 별도 학생 수가 또 산정돼야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잡았을 때하고 현재 기준으로 추계를 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대상 학생 수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면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면 지급 기준 시기는 조례 공포 이후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점에 시기를 정해서, 가령 5월 25일 조례가 공포된다. 그러면 5월 25일 이후로 현재 있는 학생 수를 카운트해서 대상을 산정하게 되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여하튼 지금을 적용했을 때도 예산의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인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이 학생들을 3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학생 수의 큰 변동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 부족은…….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급 일자에 대해서, 지급 기준이라든지요, 그걸 별도로 부칙이나 이걸 통해서 지급 기준일을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 재학 기준 시기를, 지급 기준 시기를 5월 1일로 한다면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산정 기준이 안 되면 공포일 이후로 교육감이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장단,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번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난다면…….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정해도 되는데 향후 어떤 동일한 사태나 또 다른 유사할 때 계속 쓰게 된다면 이번에는 약간의, 물론 일부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여기 있다가 내일이라든지 전학 간 학생에 대해서는 사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약간의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정을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할 때는, ‘이번에는 일부 불합리한 학생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가에서 지금 지급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을 돌보고 있다는 의미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울림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이 실제 우리 학생들을 하나하나씩 배려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측면인데 제가 봤을 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물론 조례 제2조제4호에 보면 현금 또는 현물 지원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 학생들을 챙기고 있는 의미하고, 가계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감 이런 것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여민전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발급 안 받으신 분은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민전 카드를 보니까, 저도 하나은행 카드를 썼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급 시기라든지 사용의 시기성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서 시기라든지 방법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학생들의 시기성이나 또 행정 비용 경감, 직접적인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는 학생들의 스쿨뱅킹 계좌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후로 필요하다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여민전 지급 방법도 시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될지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예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2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조례가 공포되고.

임채성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지원되겠지요? 고3 학생들은 20일부터 개학을 했고요. 다음 주 27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 대상에 보면 유·초·중·고 5만 9021명이에요. 거기에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758명의 학생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은 만 3, 4, 5세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유치원에 가게 되는 만 3, 4, 5세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 누리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치원 지원을 결정하고 나서 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들은 유치원까지고 어린이집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교육청에서도 유치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시하고,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시기가 늦어진 것이 처음에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됐습니다. 그 후로 우여곡절 끝에 농산물 꾸러미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검토하고 나서 유치원도 같이 포함하자고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시청에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유치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임채성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시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냐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만 3, 4, 5세라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시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의견을 추후 협의는 했는데 일단 시청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꾸러기 같은 경우 그동안에 무상급식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 했는데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 약 3억 4000이고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의 경우는 3억 400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의 어떤 시정이라든지 교육행정의 정책 결정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초·중·고를 하는데 유치원을 지원 안 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이번에 교육재난 지원의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의원 거수) 상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병헌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제가 듣기로 유치원생이 빠진 채로 지급 대상 결정을 했었는데 추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당초부터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요. 현재까지 시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었거든요.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유치원생들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더라면 시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육감께서 유치원생까지 포함해서 지급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했다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소홀한 학생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농산물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이 간단한 방법, 간단한 측면은 있거든요. 현물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 협의를 한다든가 절차가 좀 복잡하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겠으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급 대상에 보면, 제5조제3항, 제4항에 보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1학년 2학기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 중인 평생…… 그다음에 재택수업이나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혹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 법률이, 제가 법명은 다 모르지만 청소년법 보면 대상이 일단 9세부터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규정돼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에서 관할,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9세에서 24세까지 전반적으로 어느 기관이든지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도 제주도하고 울산 쪽에서는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조금 얘기가 돼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어린이집과 학교 밖 청소년을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다만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담 이런 걸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근거 법이라든지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그럼 세종시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잠깐만요.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이 65명이고 미인가 학교에 등록된 청소년이 7명이고 그다음에 현재 2019년도 학업 중단 학생이 25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번에는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유치원생들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유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지원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만 7세 아동한테는 40만 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을 다니면 누리과정 또 어린이집 다니면 누리과정 교육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다닐 경우는 보육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어린이나 그런 유아를 대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치원을 대상에 포함시킨 거에 대해서 약간의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일단 일차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은 유치원 지급하고, 시청에서는 어린이집은 아직은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빠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와 다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일단 조례라든지 관련 근거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타 시·도 사례 한번 살펴보면서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인가 거기에서도 지원하게끔 권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신속히 시행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2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직제 순에 의해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제 순에 의거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육정책국을 직속기관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교육청 전체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순서가 기획조정국 순서입니다만 기획조정국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전체 소관에 대해서 요구해 주시고요. 또 진행 중간 중간마다 자료 요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나 폐지되면서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비나 여비 등은 감액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 내역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각 부서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관내 유·초·중·고 다 해서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라든지 민원이 들어와 있는 학교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 그러니까 조정된 사업이 있을 거고요, 예산이. 그리고 예결위에서 조정된 예산이 있을 건데 그 감액된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정상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학부모회 구성, 녹색어머니회 구성, 사서 도우미,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구성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단체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마이크 켜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19년도 17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는 3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80억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도 이자 및 기금 수입 등 기금 운용 수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여 집행하기 위해 지출 과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180억 6576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177억 6380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195만 4000원, 기타수입 2억 원입니다. 지출은 180억 6576만 1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종안전교육원 시설비를 3억 2971만 1000원 증액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80억 65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7억 503만 원에서 8.9%인 11억 33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원 국외연수 취소 등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력 신장 사업에는 북부학교지원센터의 방과 후 순회강사 수당 등 2억 60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 생활지도 사업은 세종안전교육원 건립비 소요액 조정 등으로 13억 2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에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운영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 혁신 사업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는 학생 체험 공간 조성 사업 등 보조금 사업 반환금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조직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4억 3898만 8000원에서 28.7%인 193억 62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417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기본운영비에 44억 3820만 원, 예결산 관리 사업에 맞춤형 예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은 가칭 평생교육원 설립 부지 매입비 등에 84억 93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등에 63억 875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억 8866만 5000원에서 2.9%인 1억 418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사업은 2억 65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비 등에 5억 50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했고,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생 국외 체험 연수 등 1억 3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과 전산 담당 사무실 분리 이전에 따라 1074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는 전년도 시청 보조사업이자 반환금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24쪽인데요. 안전교육원 설립 사업이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먼저 거기 시설비에 18억이 추경상 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24쪽.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소관별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위원장

2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세종안전교육원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일상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가지다 보니까 공기가, 공사하는 기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사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해당만큼을 줄이고 감액해서, 이것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그때 감액한 만큼을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세워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금년도 사업 계획상, 그러니까 “공정상 다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를 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지도 않고 또 공정상 예산을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기금에서, 기금을 지출을 잡아 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의 용처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세종안전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65억 2476만 1000원을 전출할,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에 의결이 되면 바로 전출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이 전출되면 예산으로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그 용처 중의 하나로 안전교육원 사업에 투입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안전교육원의 전체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또 금년도 사업 공정상 다 쓰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이 기금 전출이 왜 필요한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거라서 이 예산을 운용할 때, 특별회계에서 운용할 때 그걸 감안해서 기금이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상병헌위원장

당초 계획상 그렇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1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도 이런 전출이 더 필요한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번에 이것이 되면 안전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금 전액이 전출되기 때문에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 속에 기금 전출도 포함돼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보니까 설치하는 학교라든지 시설물을 이 설치 교가 설치한 학교를 말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걸 교육부에서 지정했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해 준 건가요? 이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금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육청보다도 시청하고 같이 전출하는 금액인데 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자체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청과 협의해서 자체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안을 올린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마이크 꺼짐)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설치…….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확인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설치 교 선정과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부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교육부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전국에 몇 개 학교 이렇게 선정하고 세종청도 거기에 통합이 돼서 선정된 내용을 우리가 통보받은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됐는지, 선정됐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추진 계획을 교육부에서 마련했고, 무인교통단속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 사고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곳과 관련해서 그리고 경찰청에서 이렇게 ‘취약’이라고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선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심각한 민원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빠져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건지 일단은 궁금했고요. 그리고 시인성 사업에서 옐로 카펫 등 스쿨존 식별 용이 시설을 확충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선정할 예정인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4000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4개 학교에 대한 선정은…….

현옥

손현옥위원

아, 4개 학교만 해당돼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1교에 1000만 원씩 해서 4개 학교고요. 그 4개 학교 선정은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예상이 되고, 한 8월쯤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시에서는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시민감동특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과제로 선정됐거든요, 이번에. 혹시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직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 확인해서 그 회의에 꼭 참석하셔서 교육청의 어떤 학교에 관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의견 전달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이제 조치원중학교가 이전되고요, 그다음에 재배치가 되는데요. 토지 매입비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을 텐데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토지 부분에 대한 건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금만 가지고 준비해 와서, 진행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금에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나가는 원인이 토지 매입비로 알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토지 매입비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2억 정도가, 원래는 기금에서 쓰기로 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2억 정도가 남아서 기금으로 다시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보면 저희들이 3억 1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2억 원이 토지 매입 정산분, 조치원중학교 부지 매입비로 들어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처음 계획했을 때 토지 매입비에서 최종 토지 매입비와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대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조치원중학교 이전 부지가 착공돼서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바위가 좀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연묘가 발견돼서 그 부분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개장 공고를 하고 그것이 일정 기간이 충족되면 저희들이 개장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6월 초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내년 3월 개학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내년 이전 개학하는 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조치원여중은 명칭이 ‘세종중’으로 바뀌게 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그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 명칭에 대해서는 시립학교 설치 조례가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 임의로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돼야만 교명이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학교 내에 있는 구성원들, 일단은 교육공동체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저희들이 조례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물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의견이 다 물어졌고 추진이 돼서 지금 최종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가칭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국 소관 업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돼야만 교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새로 반 정도는 신축되고, 그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구체적인 시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제가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예산안 23쪽에 보시면 학교문화 혁신 지원에서 교육 주체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감액한 원인을 앞으로 2회 하기로 했는데 이 횟수를 줄여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참가자 수가 줄어서 감액된 건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감액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학사 일정이 아무래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학교별 관리자하고 교무부장 대상 연수·회의가 축소돼서, 아무래도 상반기에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지금 회의 등이 축소돼서 11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시기적으로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횟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남부학교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체험교실 운영 여기도 감액이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됐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상·하반기에 다 실시할 예정이었던가 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학생체험교실을 글벗중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오늘 5월 22일이고요,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6월까지를 상반기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에서는 8월까지를 보고 있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기로 봐서는 8월 말까지가 상반기일 테고, 보통 회계연도로 얘기할 때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라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 상반기는 거의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신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러할 텐데, 그래도 여기는 정확하게 반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보면 1학기가 대부분 사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은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청 전체 사업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전체를 가지고 재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재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취소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50%를 감액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한 3분의 1만 감액해서 하반기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조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정책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이런 재난·재해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3분의 2를 감하고 어떤 것은 3분의 1만 감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상반기에 행사가 거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2학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수업도 나가야 되고 또 행사나 어떤 예산이 확보된 것들은 또 진행도 해야 할 텐데 그것에 따른 혼란도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1차 추경에도 그런 예산 문제를 반영하셨겠지만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하여튼 아이들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일선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교육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31쪽입니다. 31쪽 하단부에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국장님, 찾으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추경 요구액이 44억 3800 정도 돼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기정예산이 577억 정도인데 150개 학교의 학교운영비였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기정예산 580억 가량을 기존의 150교로 나눠 보면 평균 3억 8500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규모라든지 학급 수가 다르겠지만 평균을 냈을 때입니다. 그러면 3억 8000인데 지금 9월에 4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인데 4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학교당 11억 정도 학교운영비 지원이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축소되고 개학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학교운영비는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시적으로 코로나19가 있어서 그에 따른 조정 금액이라 해서 일선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19 기간에 보면, 현재 등교하기 전까지를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아이들이 등교를 안 했으니까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사람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파악해 보니까 의외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나가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집행이 되는 경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는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임채성위원

예상인 거지요. 아직 개학도 안 된 상황에서 운영비가 어쨌든 기정예산이 580억 가량 있는데 추경 44억을, 여기 사유에는 9월 1일 자 신설 학교 4교가 되기 때문에,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첫 번째는 알다시피 4개 학교가 늘어나고 또 학생 수가 작년 본예산…….

임채성위원

이 44억이라는 게 4개 학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임채성위원

전체 풀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155개 학교의 전체.

임채성위원

여기 증감 사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애매모호한 내용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임채성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걸로 말씀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수업일수가 10% 정도 줄긴 합니다만 그 수업일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여름방학을 많이 활용, 그동안 여름방학으로 있던 기간을 수입일수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난방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앞으로 코로나라는 것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불확실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방역활동 경비 같은 것을 같이 포함해서…….

임채성위원

그게 학교운영비에 들어가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목적경비로 나온 것에 있지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도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저희가 방과 후 학교라든지 초등 돌봄 경비가 있어요. 그 경비를 다 해서 31억 6500만 원을 같이 증액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44억 중에 31억 6500만 원이 같이 들어 있어서…….

임채성위원

이 학교운영비 지원 44억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거기에 보면 학생 수 증감에 따른 방과 후 학교하고 초등 돌봄 운영비 하반기분.

임채성위원

운영비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하반기분 28억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중식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3억 2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본운영비하고 또…….

임채성위원

그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증감 사유에는 “4개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 위원님, 국장님 답변 충분하세요?

임채성위원

충분하지 않은데 일단은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상병헌위원장

아니면 과장님이 더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임채성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속에 사실 기존에는 목적사업비로 많이 했었는데 학교의 불편함 같은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교운영비 속에 기타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진행하던 것들을 기타사업비에 넣어서 기본운영비에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기타사업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운영비 속에 넣어 줌으로써 자율권이 확장되고 또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방과 후 돌봄이 처음으로 금년도에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넣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31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그러한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소관별 37쪽입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신규 사업이에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이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작년에 센터 출범하는 출범식도 했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액이 2400만 원 정도 돼요, 신규 사업이고. 여기 산출 내역 보면 800시간이거든요. 800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37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전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출하는 건데…….

임채성위원

그래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 방과 후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임채성위원

전출한다 하더라도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에 교육청에서 안 나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나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직원 나가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직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시청 소속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야만 거기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이 800시간은 산출 기준이 뭐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

상병헌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게 2019년도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진행했고 2020년도에는 네 군데가 늘어서 총 6개 장소거든요. 본격적으로 6개에서, 본격적인 표현이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은 2019년도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송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박영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복컴 방과 후 사업 등은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개 복컴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4개의 복컴이 더 추가돼서 프로그램 40개가 운영됩니다. 작년 본예산을 저희가 계상할 때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복컴 운영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복컴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개 확대된 복컴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40개의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채성위원

40개 프로그램, 그러면 20시간씩 이해하면 되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40개면 지금 동별로 6개 복컴이 있는데 그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시간대 이렇게 해서 산출하신 건가요, 800시간? 40개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복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선정 기준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가능한 복컴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본회의 5분 발언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너무 어른들 위주, 실버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갈 곳 그리고 생활할 곳, 환경, 놀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개방해 주고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 이후로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쭉 진행돼 왔습니다만 복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진행돼 왔었고 왜 이런 프로그램 개수나 시간을 선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대평동하고 한솔동에서는,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었고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개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솔동도 복컴이 1개 더 개설돼서 작년에는 운영이 가능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더 노력해 준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청소년 프로그램의 비율을 높여서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복컴과 주민자치회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복컴에 타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능한 답변이 있었던 복컴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40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지금 초등학교 대상이고요, 학교 방과 후와는 차별된 융합형 프로그램입니다.

임채성위원

예를 들면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한솔동에서는 세계 역사…….

임채성위원

아니, 올해 40개.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런 류의 프로그램입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되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리스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개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5월 전에도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나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1월부터 2월까지 1분기 운영을 했습니다. 2분기 3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운영하지…….

임채성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재개가 안 됐다면 언제 재개할 예정이에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지금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 등교 수업이 기준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들도 등교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등교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겠네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학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초등학생 대상이니까, 다음 달이면 전부 다 개학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방역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리스트나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별 예산안 2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3페이지인데 앞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요. 이게 지난 3월 25일에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 사항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런 시설물들이 강제 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여울초 등 25개교에 시설을 하나씩 두고 솔빛초에 2개의 시설을 두게 되면 저희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다 충족하게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단 민식이법이 워낙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저는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불비한 사항은 없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각각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하고 신호기를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만 하는 곳이 있고, 교통신호기만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은 각각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전체가 설명서에 있듯이 2억 5600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성수

박성수위원

담당 과장님 가능하시면…….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총 2억 9600이고 그게 교육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총예산액입니다. 그 예산액을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실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 시설물 자체 각각 정확하게 얼마가 투여되는지는 집행 과정에서 협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걸 교육 당국에서 추계를 냈을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교육부에서 추계를 낸 거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 추계가 적정한지 안 한지는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어야지요. 이게 시설물 설치가 강제인데 이 비용 가지고 만약에 불비하다고 할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실 거예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본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건 시만 가능한데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나 확인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냥 냅다 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 고민도 없이. 그리고 그냥 여기에 설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건 교육부가 선정…….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이 얼마나 이해가 있었고, 혹시 여기 현장 다 가 보셨어요, 과장님은?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대부분의 학교들은 종합점검 할 때 같이 가 보긴 했는데 전체를 다 가 보지 않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여울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어느 쪽에 설치해야 돼요, 방향이?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큰길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울초 바로…….

성수

박성수위원

일단 2억 5600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구분지어서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돈과 교육…….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좀 더 고려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게 선제적인 행정이지요. 제가 누차 하는 말씀 드릴까요? 그렇게 탁상행정만 하실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께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다 설치가 될 경우에 그러면 미흡했던 교육환경을 전부 다 갖추게 되는 건가요, 이런 문제점이 다 하나도 없이? 국장님은 아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설치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최소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가 정말 부합한지 그리고 불비한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 정도는 한번 교육부에 줄 수도 있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 안 된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학교 주변으로 해서?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3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될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말씀 좀 주셨는데 학교운영비 지원이요. 이게 특정된 4개 학교가 아니라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이외에도 증감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더 줘야 될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런 변위 요인들이 좀 있는 거니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9월 1일 자 개교를 4개 학교가 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4개 학교가 문제없이 다 개교하게 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유·초·중까지는 정상적으로 개교합니다만 고등학교가…….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해밀고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과연 9월 1일 자를 하는데,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2학급 정도 판단하고 있는 거고, 해당 부서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수요조사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은 편성하셨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왜냐하면 당초 계획이, 그 얘기는 최근에 불거진 얘기거든요. 당초 계획은 9월 1일 고등학교를 같이 개교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게 개교를 못 하게 될 것 같다고 교육청에서 그쪽 입주 예정자 몇몇 분들한테는 그렇게 고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최근에 어제, 그제인가 일부 입주자 대표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청 관계 부서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학급만 편성하게 되면, 두 학급 정도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또 내신에 있어서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수가 소수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났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니, 나지 않았어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단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용 산출 근거 등 해서 4개교 45개 학급 1548명이 늘어나요. 그럼 학교당 11.25학급이고요,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요. 학급당 학생 수는 34.4명이 돼요. 이렇게 되면요. 이것만 보면요. 이게 해당 4개 학교뿐만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4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만드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걸 저희들이 산출할 때 사실은 전체 학교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지요, 내용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할 테고, 그다음에 올해 9월 1일 개교 목표를 두고 있는 4개교가 당초에는 완성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 대비했을 때 아까 고등학교는 2학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판단에 의하면 2학급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원래는 4학급 정도로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셨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인데요, 설명서 106페이지. 이거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행복도시 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행특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 매입비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84억 원여를 부담하게 됐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거기도 제가 좀 불만인 게 뭐냐 하면 그것도 왜 조성원가의 100%를 다 지불해야 하는지. 그 전에 토지 공급 지침이나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더 목표를 두고 있는 부속 시설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럴 때 그런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부지 용도가 청사 부지로 돼 있어서 지금 LH에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학교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직속기관을 설립한다든지 하면 그 부지 매입비의 조성원가에 대해서 얼마에 구입할 거냐,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30%, 이런 직속기관은 조성원가의 100%로 구입하는 걸로…….

성수

박성수위원

사실 저희가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끼워 맞출 수도 없어요, 하나를 저희가 두면 모를까. 지금 공공시설로 해서 100%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들도…….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LH가 너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여기에서 가져가요. 저는 뭐냐 하면 이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 계획이 없는 신도시가 저희예요. 더 말씀드리면 LH 관계자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계속해서 설명서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19 관련돼서 학교 방역 물품 등을 구입했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2억 9200 정도 들었고 물품 구입을 총 7회 하셨어요, 4억 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150개 학교를 전부 다 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개당 보니까 27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방역 활동이 충분했고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등교를 앞두고 청 직원 전체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긴장하고 대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역 물품,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 측정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방역 사업만 봤을 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성수

박성수위원

일을 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아이들이…….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또 다른 어떤 사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런 대응 매뉴얼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사 면적 대비 어느 정도의 용약이 살포돼야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불안감에 떨잖아요. 그걸 방지하신 거고. 그건 잘하셨는데 과연 투입된 예산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등교하고 있어서 방역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따라서, 연면적이 넓은 데하고 좁은 학교들이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방역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소요액을 산출해 봤더니 8억 2000 정도 됩니다.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신청 학교가 115개 학교가 됩니다, 155개 중에. 그래서 그 부분 소요경비는 8억 2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것을 바로 투입해서, 인력은 일단 학교 자체에서 확보하고요, 그에 따른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성수

박성수위원

조금의 불안감도 없게끔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역 물품 등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워낙 품귀 현상이, 그동안 우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품귀 현상이 있고 그래서…….

성수

박성수위원

소독제라든지 이런 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소독제 같은 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구입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방법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성수

박성수위원

제조업체하고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중간 유통업자가 있었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소독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품 담당 선생님 얘기를 들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산 걸로 알고 있고요. 마스크 같은…….

성수

박성수위원

지역에서 사실 때 예산을 절감하려면 직접 제조업체하고 상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어제 시청에 얘기했더니 유통업체를 통해서 사서 좀 더 비싸게 구매하셨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었대요, 관내 업체에서는. 혹시 세종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요청이 없어서 다른 지역을 먼저 줬어요, 그쪽에서. 그리고 중간에 구입하게 되니까, 유통업자가 꼈으니까 중간마진이 있어야 하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고 설명서는 130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작년에 시행을 두 군데 하시다가 올해 4개소가 추가됐어요. 이게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신 건 있나요, 작년도에 끝나고 나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만족도조사는 아마 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확대를 하셨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학부모들이 보니까 94.4%의 만족도를 보였고요. 재참여 여부를 물었는데 97%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성수

박성수위원

점차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마을과 학교와의 교육활동을 비롯해서 돌봄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이것은 같이 가는 것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까 임채성 위원님의 질의를 간단하게 줄이면 종촌동도 고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38페이지고 설명서는 149페이지인데요, 업무용 컴퓨터 보급. 교체 시에 기준이 내구연한 5년 이상이 됐을 경우로 나와 있으면,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587대 중에서 일단 211대면 이건 5년 한참 이전인가요, 내구연한 지난 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14년 이전에…… 네, 587대니까요. 만 6년이 된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587대 중에서도 211대가 우선인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건 내구연한이 훨씬 더 지난 거겠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용연수가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바로 폐기처분…….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그건 못 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지는 않고 성능을 봐서 사용하기에 어느 정도 가능하면 계속 쓰고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번에 케이에듀파인이 다시 개통됐거든요, 금년에.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저성능,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다거나 저성능인 경우에는 교체하는데 그 대상에 들어간 것이 211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체할 때 그 기준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가급적이면 실제 업무가 과중돼 있거나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하위직이나 신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노후 PC를 별도로 활용하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노후 PC를 교체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시청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랑의 그린PC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같이 동참해서 그린PC에 교체 PC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그냥 제가 가능할지 몰라서 부탁의 말씀 이런 건데 211대 PC를 관내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법이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시청에 사랑의 그린PC가 있어서 그걸 검토 중에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신규 구입하는 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신규 구입할 때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사게 되면 조달청의 제3자단가를 해서 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업체의, 3자단가에 등록돼 있는 그런 물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분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혹시 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검토 한번 하고, 기왕이면 저희들 생각은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구입 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입찰, 3자단가, 수의계약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계약의 방법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3자단가로 인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 물품을 활용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그게 입찰이에요, 아니면 3자단가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3자단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의 발언 취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드릴게요. 질의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오후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 가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외연수 교사 그다음에 공무직 또 일반직 그다음에 학생들도 국외연수가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직 취소가 완전 결정되지 않은 것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사업 이것이 10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는 여름캠프도 있는데 이것은 참여를 안 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이건 유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10월에 청소년 문화교류 하는 부분 (마이크 켜짐)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북경에 있는 교육위원회 학생들과 하는 건데 현재는 어려운 상황인데 혹여 코로나19가 상황이 호전되면 추진하려고 사실은 결정하는 걸 유보한 상태거든요. 계획은 10월로 예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여기 10월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9, 10월에 가는 연수 이것도 이미 다 취소를 했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모든 건 다 취소됐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만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중국 북경 쪽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걸 사전에 빨리 협의해서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었던 문제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안전하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교류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건 조금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캐나다로 일반 학생들 교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취소가 됐고 또 호주의 직업 체험 이런 것들도 다 취소가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취소되는 상황에서 이것만 유일하게 예산을 남겨 놓고 있는데요. 더 일찍 서둘러서 이 문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다 할지라도 지금 예측하기로는 또다시 가을부터 유행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독감도 걱정되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국제교류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보면 4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거든요. 학생이 한 30명 넘게 가게 되고 또 인솔교사가 10명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행사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31쪽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계속했었는데요. 학교운영비 증액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셨고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혹시 이 자료 있으신가요, 세부 내역 자료? 학교운영비 증액 세부 내역.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지금 44억이 제1차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서 조정사업비 증감 내역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전담 인력 격려금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추가 운영비 또는 BTL 학교 운영비 조정 이런 부분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타사업비 증감 내역에 보면 기타사업비가 지금 31억이 넘어요, 44억 중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돌봄 중식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학생 수 증감분 반영 및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 운영비가 하반기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당초에는 하반기분이 반영 안 돼 있었고, 이게 원래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기타사업비로 들어가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운영비 구성이 저희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조정사업비라는 표현으로 경비가 있고 기타사업비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기타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기타사업비는 그동안 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목적을 정해서 예산을 학교회계로 전출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을 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직된 경비가 돼 버려요, 이 목적경비가 학교회계로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27개 사업을 그러지 말고 학교운영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기타경비로 해서 27개 사업…….

임채성위원

학교운영비 안에 그런 부분들 다 이해가 가는데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은 미리 예견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가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원래 조직예산과 담당이 아니잖아요, 업무가. 이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임채성위원

교육협력과에서 조직예산과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28억 3000 올라왔는데 지금 마치 학교운영비 증액한 것처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신설 학교 4개교 부분에 대해서 44억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세부 내역 받아 보니까 업무 이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 못 해서 지금 끼워 넣기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미리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직접 찾아내고 나서야, 안 그랬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업무 이관 제대로 했으면 본예산 경비에 들어갔어야 하는 건데 지금 하반기분 반영으로 28억을 넣으면서 학교운영비 44억을 계상해 놓고. 이거 그냥 마치 끼워 넣기로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아니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28억 하반기 것이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느냐 하는 부분도 저도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는 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같은 국 아니에요, 조직예산과랑 교육협력과?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 협업이 안 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하반기에 28억이라는 예산이 계상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44억으로 학교운영비 증액 세부 내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는 이런 초등 돌봄, 방과 후 학교 하반기 미반영된 게 전혀 안 나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임채성위원

그냥 지나갔으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그냥 심의·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명세를 명확하게 표현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난번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재원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 돌봄 방과 후 학교하고 초등 돌봄 운영비는 하반기…….

임채성위원

그렇다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발견되고 나서야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인정합니다.

임채성위원

다음부터는 만약 업무 간에 이관이 되더라도, 어떤 사업 간에서도 협업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관별 32쪽인데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본예산에 5억 편성돼 있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이게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혹시 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 사업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설명서 110쪽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본예산 5억을 다 소진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반예비비는 저희가 집행한 것이 5억 5645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기존에서 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해서 10억 56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5억은 다 집행이 된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얼마나 집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5억 5645만 원인데요. 기정예산 22억 5400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 5억 5600을 집행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약 4분의 1 정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2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비비 편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현안 사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응급하게 재원 조치를 할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재원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렇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이는데요. 본 위원장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동의만 받으면, 그러니까 집행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예비비를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필요한 곳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의회의 견제를 벗어나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예비비 중에 4분의 1, 그러면 ‘4분의 3은 남아 있는데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되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시다시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동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해서 이제야 막 등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황도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끝나지 않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예비비가 좀 더 보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번 추경에 예비비를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집행하실 때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셨습니다만 향후에도 집행하실 때는 긴밀하게 논의하시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비비를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집행한 후에 의회의 사후 승인만 거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의회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의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2쪽에서 23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5억 8003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56억 9148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인건비로 39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비 삭감 등으로 1억 25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와 교직원 체육대회 삭감 등으로 22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 방역·소독 및 출입구 검역 일용근로자 인건비로 17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은 ESS 설치 등 에너지 의무시설 구축에 6억 7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583억 7424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4237억 133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146억 644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ICT 기반 환경 조성 및 노후 컴퓨터 교체에 18억 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관리 사업에서는 아름2중 등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 등으로 69억 2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사업에서는 63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코자 348억 5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교육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 감소한 마이너스 37억 2169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285억 6114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및 대체 인력 인건비로 56억 9947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 인사관리 사업에 교육공무직원 국외연수비 삭감 등 11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비 지원 사업에 3억 73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집행이 어려운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청소년 해외문화 탐방 사업 예산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식 지원 사업은 2020년 하반기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원에 따라 자치단체 무상급식비 보조금 등 129억 13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식 관리 사업에서는 2021년도 신설 및 개축 학교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12억 4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101억 6073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003억 357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배치시설 사업은 2022년 개교 신설 학교 공사가 연도 말에 착공함에 따라 26억 4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치원여중 증개축과 환경 개선 일괄 추진을 위해 28억 22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으로 드라이비트(drivit) 제거,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학교시설 안전 강화, 노후시설 냉난방 개선 등에 84억 38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10억 2500만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종시 고등학교 수업료 수납 현황 좀 받아 볼게요, 자료로. 국장님, 지금 4분의 1분기만 수업료를 받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임채성위원

현재 유·초·중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학년, 올해 2학년, 내년 1학년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임채성위원

그렇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우선은 세종시 전체 고등학교 수업료 수납 현황 주시고요. 거기에 동하고 읍·면하고 기준금액이 다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그 부분을 자료를…….

임채성위원

그것도 나눠서 수납액이랑 인원 등등 좀 상세한 내용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에 학교시설 개방 우수 학교 4개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2000만 원씩 지급하셨는데요. 그 내역과 그다음에 어떤 점이 우수했는지 그런 것이 좀 포함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83쪽입니다. 본청이 시설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찾으셨어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에너지 저장장치 ESS 설치 3억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ESS가 뭐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ESS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전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일정 기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1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교육시설과인데 115페이지 위쪽에 보면 작은 글씨 ‘5)’ 있잖아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 3억으로 계상됐어요. 그런데 세목을 보면 420으로 돼 있거든요, 시설비. 다시 한번 83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430으로 돼 있어요, 유형자산 취득비. 같은 국 안에서도 왜 이렇게 목-세목이 다른 겁니까? 뭐예요? 이게 유형자산 취득비예요, 아니면 시설비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83페이지에서…….

임채성위원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셨던 거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자산취득비가 잘못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된 걸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던 거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확실히 유형자산 취득비예요, 아니면 시설비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시설비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이런 목-세목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심의·의결하라고 이 소관별 책을 주신 건지. 그리고 ESS 저장장치가 본청에 3억 3000이잖아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도 같은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는 같은데요. 용량이라든지 설치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임채성위원

3000만 원 차이 나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ESS 저장장치가 이 장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임채성위원

그럼 본청이 용량이 더 높다는 말씀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특히 그런 부분의 규격이라든지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그럼 규격·사양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83쪽에 LED전등 교체 있잖아요. 210으로 돼 있는데 맞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 LED하고 에너지…….

임채성위원

시설이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시설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임채성위원

같은 국 안에서도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임채성위원

이건 시정해야겠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연합뉴스에 기사가 나온 건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학교도 못 갔는데 수업료 35만 원 내라니... 고 1 학부모 불만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학교 문이 두 달 넘게 닫힌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만 200만 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내게 되자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무상교육에 포함된 것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로 1명당 연간 160만 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올해 고 1은 다른 학년과 똑같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도 유일하게 160만 원이 넘는 교육비를 내야 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어요.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작년부터 실시됐잖아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했었고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돼요. 지금 개학 날짜를 보면 고 3이 20일 그리고 고 2가 다음 주 27일, 고 1이 6월 3일에 개학을 해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지금 개학도 안 했는데 4분의 1분기 수업료 받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도 못 갔는데 수업료는 다 내야 하는 겁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당겨서 하는 데도 있고, 현재 세종을 포함해서 9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을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못 갔는데 수업료에 대한 문제는…….

임채성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일에 기사가 났는데. “경북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 3703명에게 1학년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학생 1명당 56만 원으로 총 76억 7368만 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학교운영비 일부 반환하고 있거든요. 세종시교육청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8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 실시나 반환 결정을 한 바 있고, 그 외 세종교육청을 포함해서 9개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는 걸, 검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성위원

검토 기다리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해야지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도 못 해 준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지금 학교 개학도 안 하는데 4분의 1분기 수업료·학교운영비 다 받아 놓고. 개학도 6월에 하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런데 무슨 지침을 기다리고 검토 중이다. 지금 경북도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작년부터 추진될 때 교육부랑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태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시민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재난교육비 명목으로 5만 원씩 주겠다고 오늘 조례도 올라와 있고 심의·의결을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당초에는 시청하고 3만 원으로 똑같이 하려다가 시청은 현물로 주기 때문에 똑같이 현금으로 3만 원 하면 더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5만 원으로 할 것이다. 너무 보여 주기 식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를 다른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해 주고 학부모님들의 그런 힘든 부분들까지 헤아려 주시는데 세종시교육청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지. 지금 수업료 다 받았잖아요, 학교운영비도 4의 1분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 학교 안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6개월의 경우 1학년 무상교육을 하면 재원이 2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교육부랑 같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아니, 지금 교육재난금 3만 원 하려다가 보여 주기 안 좋아서 5만 원 한다면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안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렇게 한 사유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울산 같은 데는 10만 원, 제주 같은 경우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서…….

임채성위원

시청은 현물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교육청에서는 현금이기 때문에 3만 원은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5만 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시청하고 50 대 50 매칭이지만. 시청은 3만 원 현물, 교육청은 5만 원 현금.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여 주기를 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8개 교육청은 방침이 검토 또는 결정됐고요. 9개 교육청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교육부랑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36쪽입니다. PC-OFF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32만 원 증액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상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과 삶의 양립 문화 확립을 위해서 ‘가족 사랑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과근무 없이 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강제 조항으로 하면서 특정 일하는 데는 몇 시 이후로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오픈이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초과근무를 줄여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게 그러면 매일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 몇 회, 아니면 월 몇 회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일찍 가라고 할 때 일이 있는 사람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꼭 불요불급해서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면 부서장 결재를 별도로 받고 한다든지, 그거 이외에는 모든 컴퓨터 작동을 오프시켜서 반강제적으로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고자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집행부 전체가 한날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 내에서도 반반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세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과근무가 감축이 되고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속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일환으로서도 이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정 효과는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만약에 집행부 직원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여의치 않으면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집에 가져가서 해야 할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직원들과 세부 조율을 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75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7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2018년도 집행률을 보면 97.2%라고 돼 있거든요. 열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그럼 열네 분 정도가 퇴직금을 받으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2019년도 20명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19년도는 20명인데 2018년도에 보면 거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2017년도 15명, 2018년도 15명.

용희

박용희위원

15명인데 집행률이 97.2%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574쪽 표에 보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명예퇴직을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전원 수용했고, 다만 집행률이 97%는 금액 대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딱 맞게 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97%가 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비율이. 그런데 올해는 6명이 더 추가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됐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 상반기 2월 말에 교원 같은 경우 22명이 됐고요. 이제 하반기 8월 말에 하는데 최근 3년 보면 하반기에는 6명, 5명, 5명이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6명 정도 예상해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면 정년퇴임과 비교해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혜택이라기보다도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줍니다. 명예퇴직수당이 퇴직 1년 이상 남은, 5년 미만 1년 이상 그다음에 5년 이상에 따라서 산정률이 다른데요. 제일 많은 5년 미만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보수 월액의 34% 정도가 월별로 따지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직급에 대한 차이는 없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보수 월액이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8월에 6명을 더 예상해서 증액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582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시간 감소가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정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이렇게 5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단가를 20시간 같은 경우는 30호봉 이상으로 해서 시간당 1만 3000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6만 7000∼6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건 내부적으로 요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중앙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감축하라는 얘기는 오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저희들이 세워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614쪽에 보시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2019년도에 4개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료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러면 어떤 점이 우수한 사례였는지 이것도 잘…….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많은 세종시민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셔서 불협화음이 있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개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개방에 따른 문제점 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시민을 위한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연구가 또 실시되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번에 3000만 원이 그 예산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은 방향이 개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방을 안 하기 위한 연구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정책연구를 하는 목적은 그동안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거부감을 가졌던 게 첫째는 책임 문제, 관련된 비용 문제,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예를 들어서 강당을 개방하게 된다면 만약에 강당 내에 독립된 출입구라든지 화장실이 없으면 일반 학교 교내하고 섞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리 문제라든지 또 현재 학교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는 4시 반에 퇴근인데 개방 같은 것은 교직원의 출근 전이나 후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책임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가령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전담을 한다든지 그동안에 학교시설의 개방 관련해서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강당이라든지 체육관을 개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각 학교 상황에 맞게 개방이 가능한 것만 그렇게 검토가 돼서 일부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25쪽에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있습니다. “적기 상환 또 조기 상환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47억이 절감됐습니다,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정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방교육채로 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상환 교부했고 또 일부는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을 절약해서 조기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도 348억을 상환하게 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남게 됩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공자금 2016년도에 들어온 260억만 남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제는 부채가 없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260억이 남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 정도만 있고 이제 없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 부채가 대단히 많이, 작년에 4176억 이 정도가 상환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관별 자료 92쪽인데요. 통학차량 개선 정책 연구용역으로 추경이 3000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재 통학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개선 용역이어서 사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시는 걸로 이해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67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첫째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되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통학버스 증차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러나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간 임차한다 하더라도 연 5000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버스가 2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학생이 늘었다고 해서 또 1대 증차 요구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연서중학교 2대, 연서초 2대, 쌍류도 1대인데 그럼 면 지역에만 5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학교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연서 지역의 대부분은 조치원 읍내에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통합 운영화가 된다면, 가령 아침에는 공동으로 운영하면 10분 간격으로 배치해도 되는데 이런 걸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서, 또 일부 굉장히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가 1명을 위해서 30분, 40분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이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1000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정간담회 당시에 본 위원장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피드백 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게재에 말씀드렸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궁금해 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대로 용역을 잘 진행하시고 개선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통학버스 운영할 당시에는 교통 여건이 어려워서 통학버스를 운영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 여건이 개선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9쪽에 보면 노후 관사 수선유지비를 감액했거든요, 5400만 원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애초에 2개 학교를 생각했다가 하나를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당초에 감액한 부분은 대동초등학교 관사거든요. 대동초등학교 관사가 너무 오래돼서 수선 대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 투자가 비효율적이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당초 신청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이 아직 안 됐나 보지요? 철거를 할 것인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관사를 10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부분 첫째 방법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고 노후화돼서 그게 안 된다면 향후 철거하고 그 부지는 교육용 보존이 아니면 매각이라든지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방침을 정한 다음에 하시겠다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601쪽에 보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한다…… 아, 이건 다른 내용이구나. 금남면 호탄리에 있는 금호중 관리를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거기가 학교 밖에 있는 자산입니다. 제가 추측건대 옛날에 학교 관사 같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또는 옛날에는 학교에서 실습지라고 조금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땅이었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외부인이 거기에 무단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내서 대집행까지 준비 중이고, 아울러 학교 밖에 있는 땅을 그냥 놔둬서 무단 점유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울타리를 쳐서 관리코자 하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거하고 605쪽에 영대초 체육시설물 철거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서로 별개인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별개입니다. 영대초등학교는 폐교된 부지인데 저희들이 여기를 대전에 사는 사람한테 야구장으로 임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철망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고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타인 거기 때문에 임의 철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자 계속 이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도 현재 소재 파악이 어렵고 이런 상태여서 이 부분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그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코자 하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시설물 철거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참샘초 축구부를 위한 체육시설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유아 생태학습장으로 한다든지 또는 다른 걸로 한다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재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해서 바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603쪽에 보면 장기초 부지를 재산 매각했다고 나오는데 이 매각 시점이 언제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작년에 매각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2필지 매각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2필지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건 필지마다 다른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한번…… 그건 제가 바로 자료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자료 주실 때 그 면적하고 매각 대금 산정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감정평가가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두 가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면 공공사업 시행하는 기관에서 감정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감정해서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회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점유 재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한테 매각할 수밖에…….

현옥

손현옥위원

그 가격은 적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에 의한 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8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46페이지, 547페이지인데요. 옥상 회의 공간 등 조성 해서 본청 4층하고 6층의 옥상을 활용해서 회의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청사 옥상에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의회 5층에 옥상정원을 조성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거기 빈 공간에 또 옥상 6층이기 때문에 시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직원들이 가끔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기도 하고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실무 협의 같은 거 필요하면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원씩 예상하고 계시나요, 4층하고 6층?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거고 테이블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하신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옥상 조경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은 그냥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 중에 가끔 가서 휴식보다도 바람을 쐰다든가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실무자들끼리 가볍게 협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비용 1000만 원 들여서 공간 조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용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이 앉아 있고 약간 비 가림 정도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 내에 휴게 공간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본청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옆 상가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고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4층하고 6층 공간 면적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공간 면적은 상당합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 산정은 안 해 봤는데요. 4층 같은 경우는 강당 위층입니다. 전체 강당의 윗면이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왕 이런 휴게 복지공간이 없다고 하면 비용을 제대로 투입해서 잘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괜히 이 돈 들였다가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도 이런데…….

성수

박성수위원

재정은 넉넉하시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많은 예산보다는 최소로 해서 가장 실용적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하시려고 하면 비용을 제대로 투입해서 공간 구성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지 이게 일부를 위한 흡연 공간처럼 활용된다면 차라리 조성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6층 옥상도, 흡연장은 한쪽에 사람 서너 명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흡연…….

성수

박성수위원

한다고 하면 못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알겠고요. 설명서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550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지금 ESS 설치 해서 1식 3억 3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역이 나와 있어야지 ‘이게 과연 예산설명서를 정말 성실하게 작성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적은 어떻게 나왔는지하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건 전문적인 기술 분야라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마이크 꺼짐)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절감 장치는 계약 용량이 1000㎾ 이상 되는 학교나 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교육청과 영재학교하고 다른 점은 사실은 학교 여건 문제…….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3억 3000 1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견적은 어떻게 냈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견적서를 여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거기에 PCS반이라는 것에 3300 정도가 들어가고요. BCP라는 메인 MCC반이 있습니다. 그게 1500 정도 들어가고요. 배터리반 해서 충전이기 때문에 축방전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시설이 1억 2600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PMS라고 해서 이게 4900 정도 그리고 옥외형 큐비클, 이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46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기타 전기공사 차이가 있는데 영재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점은 전기공사 인입 길이라든지 혹은 구획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약 3000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절감 효과가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설치한 후에 따로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1000㎾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저희는 대상이 되는 데가 두 군데인 건가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과학영재학교하고 교육청하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견적서를 저희도 하나 주셔서, 도통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서 주신다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제가 따로 설명서하고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563페이지고요, 이번에 토지를 매각하셨는데 조치원 번암리의 2필지하고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장기초 울타리 밖 토지를 매각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매입할 때 금액이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아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것이 몇십년 된 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장부를 봐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보면 번암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연결 사업 때문에 매각하게 된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감평을 했는데 평당 250만 원이 좀 넘네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런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청이 대략 추계를 낼 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은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대초등학교하고 금호중 울타리 밖 재산 그다음에 임야가 또 몇 필지 있습니다. 임야는 부강에 한 3만 평짜리 있고 그다음에 전동 쪽에 1만여 평 있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 밖에 조금 재산이 있는데요. 큰 덩치는 그 정도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보면 장군면 도계리 땅은 이해가 돼요, 장기초 울타리 밖이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 땅 어디인지 아시지요? 정말 생뚱맞은 데에 교육청이 이걸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바로 도로변이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혹시 취득 경유 아세요, 어떤 경유로 이걸 취득하게 됐는지?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도로, 옛날 시골 같은 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주민들이 땅을 기부했다든지 이렇게 됐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학교 옆을 지나서 도로 같은 게 지나다 보면 기존의 학교하고 붙어 있던 땅이 분할이 돼서 그런 경우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가 학교하고 연결되는 데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거기는 말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경우가 제가 좀 이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수입이 생겼는데요. 이게 그러면 수용을 행복청에서 하는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번암리 땅은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장군면의 수용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매각을 누구한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교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불법으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사용료를 징수 안 하셨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속 했었습니다. 일단 불법 점유 같은 것은 과태료도, 변상금도 물리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그러면, 혹시 두 땅 중에 어디가 더 가치가 높은지 아세요? 도계리 땅은 평당 268만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감정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도 감정하셨다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도계리 땅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가격을 매길 수는 없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3.63평 파는데 감정 비용 얼마 들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 팔았던 거라.

성수

박성수위원

어디에서 감정평가 하셨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규정이 있습니다. 감정 금액에 따라서 감정법인에 할 수도 있고 개인 감정사한테도, 사무소 낸 감정사한테도 할 수도 있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 교회에서도 감정평가를 따로 받으셨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매도 승낙할 때 얘기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정평가 법인에 해서 했으니까 매도에 승낙한다고 해서 매도 승낙을 다 받아서, 그 사람들 매입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장사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576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인건비 관련돼서 이건 제가 두 가지를 연동해서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576페이지하고 582페이지인데요. 연가보상비가 당초에는 13일에서 10일로 줄였고요, 지방공무원은.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원 같은 경우에는 17일에서 10일로 공히 같이 줄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워라밸(Work-life-balance)에 대한 얘기를 주신 게 있거든요. 물론 연가를 다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적정선 보장이 되면 오히려 더 휴가도 안 가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제 경험도 그랬었고요. ‘연가 보상을 이 정도까지 해 주는 게 그래도 좀 적정하지 않냐.’라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신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20일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하고 연가보상 같이 나가는 건데, 워라밸 이런 데, 보상이 좋다고 보면 어떤 경우는 일부 그런 역작용도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워라밸도 있고 또 이번에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공무원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도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하루 정도 더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9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도 관련, 특히 하위직들 문제에서는 공무원 사기 문제와 또 일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예산보다도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오히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게 정의로운 방법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참 어려운 말이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좀, 이게 제가 일부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무급 휴가나 강제 연차나 권고사직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정적인 혜택을 더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들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인데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589페이지요, 설명서로 보면. 여기 보면 통합 유지·관리 낙찰 차액 및 사업 기간 변경으로 2억 3400여만 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사업 기간 변경은 12월에서 9월로 줄면서 제가 그건 뒤에 설명서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러면 낙찰 차액은 얼마가 발생한 거였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나눠봐야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590페이지나 591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 통합 유지·관리와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보셔도 내용을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건 나중에 주실 때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산정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보면 예산 절감 효과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게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제외돼서 본청에서 일괄 보급하게 되면 실제 단위학교별로 구입하는 거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 등이 있는지, 통상적인 입찰 방법을 통해 봤을 때 그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이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3자단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본체가 90만 원, 모니터 30만 원이면 그대로 한다면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이걸 해서 마스 2단계로 가 보면 10% 정도가, 물론 이게 정확하게 그대로, 학교에서도 일부 입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3자단가로 조달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마스로 간다고 할 때는 보통 90% 입찰률이 나오기 때문에 10% 정도는 약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간담회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그때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가 있어요, 공기정화시스템 관련해서.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게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 죄송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단위학교가 그렇게 했을 경우하고 실제 본청이 중심이 돼서 했을 때하고 비용 절감 효과는 어떻고 그다음에 어떤 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성실하게 편성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궁금했던 거였는데 그때 답변은 시원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606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인데요. 그중에 새나루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교육시설용지가 물론 유치원이 조성원가의 100%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초·중학교로 적용해서 조성원가의 25%로 토지를 매입했었는데 이걸 국장님, 지금 100%로 됐을 때 그리고 20%로 토지를 구입했을 때하고 약 10억 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더 지불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아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LH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아니, 대한민국 교육부가 어느 나라 교육부인지, 이걸 지방 교육청한테 부담을 지어 주면서, 아주 특별한 하나잖아요, 이 케이스 하나잖아요, 유일하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쪼개서 한 부분은 조금…….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민 때문에 개교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이 부분이 새나루초 중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할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참 씁쓸해요, 이걸 보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걸 들고 나와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교육부에서요. 국장님 하고 싶은 말 많으시겠는데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 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별 106쪽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안 편성 시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축소·폐지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예산이 감액된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비나 여비 등은 감액되지 않은 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교육행정국은 4개 과잖아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인데 보니까 교육복지과만 협의회비나 여비 미감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이 자료 있으신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자료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임채성위원

소관별 106쪽 보면 학교급식 연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여기에서 다 2회로 줄이게 되거나 1회로 줄이게 되거든요. 이게 학교급식 관계자 운영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조리아카데미 운영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이렇게 돼요. 이 예산안만 보게 되면 모든 사업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서를 봤거든요. 본예산, 2020년도 예산서 있잖아요. 거기에는 국내여비하고 협의회비가 쭉 계상이 되었고 그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지금 모든 사업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협의회비, 여비는 그대로 가겠다는 건데 유독 교육복지과, 그것도 학교급식관리 이 팀에서만 그런 거지요? 이유가 뭐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사업에 연계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축소된다면 비례해서 당연히 줄어야 하지만…….

임채성위원

아직 학생들이 개학도 못한 상황이고 학교급식 연수라든지 조리아카데미 1회도 안 한 상황인데 협의회비, 여비를 다 그대로 남겨 놓고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업 비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됐고 그냥 지나칠 뻔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챙겨 봤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급식에 관심이 많고 또 질의도 많이 했는데 유독 학교급식 연수라든지 급식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과장님이 불참석했을 거예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도 답변하는 거 보면 참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작년에 제가 기획국을 맡았었는데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 소관 때 질의도 주셔서 저도 답변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현물 부분은 삭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실무진 판단은 ‘일단 시청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면 업무 추진이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130억 삭감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삭감하나 지금 삭감하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급식 관리 중에서도 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연수라든지 아카데미가 한 번도 진행 안 됐고 횟수를 줄일 예정인데,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 협의회비는 마치 모든 사업을 다 감한 것처럼 추경예산안에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남겨 놓고, 유독 교육행정국에서 교육복지과만 그러거든요, 그것도 급식. 작년에도 예산을 풀비로 잡아 놓고 끝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인정하시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따라서 당연히 삭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된 사업만큼 해당 예산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송은주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내부적으로 조직을 다시 한번 뒤돌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만들고 또 아이들과 직접 부대끼고 음식도 나눠 주고 밥도 퍼 주시는 조리실무사 또 조리사 선생님들 또한 영양교사나 영양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한 번 더 뒤돌아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처럼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다잡아 주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정말 짧은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자료 105쪽인데요. 누리과정 지원 맨 밑에 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4500 편성돼 있다가 4300만 원 가량을 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리학교 지원 대상,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지원 대상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상병헌위원장

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일단 신청이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상이 없으신지 아니면 누락했는지는 거기까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38명이 대상이더라고요. 그중에서 2명만 신청했고 36명분을 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지 그런 사유를 파악하신 게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혹시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나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는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혹시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못 하나 그런 사유는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병헌위원장

그 인원이 38명 나온 거 보면 대상은 특정돼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안내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유치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당사자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유치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유치원을 통해서 홍보합니다, 그 학부모들한테.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유치원 단계에서 정보가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그것도 개연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를 안내한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무슨 한 번의 절차를 더 거치고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해당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궁금한데요. 파악이 된다면…….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결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박성수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684페이지인데요, 교복 지원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다 교복을 입고 있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조례에 보면 교복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생활복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올해 맡은 뒤에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아직 그분들한테 교복 관계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체육복이 됐든 단체복이 됐든 필요하다면 교장선생님이 됐든 관계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노력은 아예 안 하신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도 그때 고민했던 게 그럼 교복을 입지 않을 경우에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 생활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었고, 당시에 누리학교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 두 군데가 교복을 미착용했었는데 누리학교는 그러면 지금 교복을 선정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잠시만요. 네, 작년에 선정했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교복을 선정했나요, 아니면 생활복 개념과 유사하게…….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편의복으로, 왜냐하면 누리학교 학생들이 조금 저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정형화된 교복은 힘들 것 같아서 그 말씀 좀 드렸는데 이왕이면 영재학교 학생들도 제가 알기로는 과마다 비슷한 유니폼을 입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강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고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85페이지에 세부 산출 내역에서 이걸 공립고등학교 3744명으로 산출하셨는데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거지요? 당초에 비해서 감이 됐는데, 3859명에서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생 수를 산정할 때, 예산 편성할 때는 타 시·도하고 달라서, 타 시·도는 연도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증가가 많기 때문에 예상 인원을 하는데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작년보다, 학생이 예상치보다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실제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생연도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넣고 그다음에 가변 변수를 그러면 어떻게 책정하시는 거예요, 전·입학이나 편입 이런 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기존의 중학생들은 올라가는 진급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아파트 입주하는 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9월에 해밀리 입주할 때 초·중·고 같은 경우는 거의 개수대로 와야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 경우는 실제 전학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은 저희들이 기존의 다른 데에서 왔을 때 실제 전학률 데이터를 넣어 보고 또 그 전의 발생률을 넣어 보고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당초에 해밀고등학교를 4개 학급 정도로 개교가 가능하다고 검토하다가 최근에 2개 학급 또는 개교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를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안에는 교복 지원비가 해밀고등학교 학생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현재 추정을 했는데요. 해밀 같은 경우는 일단…….

성수

박성수위원

2개 학급에 대해서 되어 있나요, 아니면 4개 학급에 대해서 되어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완성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성수

박성수위원

완성학급이면 말이 안 되는데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고드리면 제가 저기이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건 한번, 일단 되어 있다는 건데 저는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가 개교하게 됐을 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게 시로부터 전입되는 돈인데 시하고는 협의할 때 그런 변수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설득을 해 냈으니까 시가 충분히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일단 현재 50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시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당초 26억 얼마 중에서 저희들이 수입 잡은 거하고 실제 전출하고 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적습니다, 시청에서.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보다 적게 잡았거든요. 그 차액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건데 실제 학생 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4920만 원 정도 더 남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은 문제가 없었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인데 시에서 보조금인데 이런 경우라든지 방과 후 수강권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4억씩 반납하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에서 전입 오는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것이 아이들 급식비 같은 경우거든요. 숫자가 틀리면 이것은 돈이 몇십억씩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정산 개념보다는 총량 개념으로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교복비가 평균 낙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가 최대 30만 원까지 잡고 있는데.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가장 낮은 곳하고 높은 곳하고는 갭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현재 2019년도에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 가장 낮은 데가 한솔중학교가 24만 원에 돼 있고, 다정고 같은 경우는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동일한 브랜드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아니요, 브랜드는 다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르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데 그쪽은 교복 지원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전학을 왔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요, 중복 지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왔을 때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중복 지원이 되니까요. 타 시·도에서 한 번 지급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법률 채택 근거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불비한 상황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쪽에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 교복을 여기 와서 계속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우리 관내의 학생이었던 거였거든요. 우리 주민이었다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지금 대전에서 왔을 경우에 여기 와서…….

성수

박성수위원

학교를 대전에서 다녔는데 주소는 여기에 두고 있던 거예요. 원래는 이 친구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에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는데 이 학교를 다녀요. 그 친구는 원래 지원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특정 학교를 더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법률의 근거는 속인주의잖아요. 사람이 적용이 돼야지요. 그건 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조례를 한번…….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710페이지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부분인데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쭐게요. 일단 지원 사업이 5개교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2021년에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710페이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710페이지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인데요, 신설 학교 급식기구 지원이요, 711페이지에. 내년도에 개교할 학교들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는 거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개교를 하게 되는 그 4개교는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본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건 산출을 어떻게 하세요? 정말 어려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해밀고등학교를 얘기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기자재가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사용이 못 되는 경우잖아요. 물론 해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쓰지요, 급식실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다행히 쓰긴 하겠는데 나중에 그 고민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필요한데,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럼 학생 수를 정확한 추계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100명에 대한 나머지 조리기구가 필요한 건지 80명에 대한 건지 이런 것들도.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해밀 같은 경우는 완성학급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책걸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완성학급 규모로 집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후로 학생 수가 들어오면서 증가되는 대로 하는데 급식기구는 일부 그렇게 가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들어올 수 있지만 기구라든지 설치가 필요한 거는…….

성수

박성수위원

그건 완성학급 기준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건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무방한 것보다 불가피, 예를 들어서…….

성수

박성수위원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예를 들어서 냉동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2년, 3년 후에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50명 2학급 온다고 해서 4학급 치인데 2학급만 구분할 수 없거든요, 용량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성수

박성수위원

맞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고민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실제 그게 다 가용되지 못하더라도 이분들한테 그만큼 권한과 책임도 주시고, 나중에 이걸 만약에 질책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그건 국장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이분들이 그래야 더 소신을 가지고 일하실 거 아니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라서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교복비 지원인데요. 교복 품질 검사비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올해 처음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교복을 보면 옷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샘플을 채취해서 유해성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여기 보면 9개 학교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의 특정 9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네, 일단 신청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선정한 학교 하나하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9개를 하면 현재 들어온 모든 브랜드는 검사가 됩니다, 회사별로.

상병헌위원장

그럼 11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문의해서 그쪽에서 소요된다는 금액을 잡은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이렇게 하면 옷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이 다 평가가 되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만족도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질에 어떤 유해물질이 없는지 또는 당초에 업체에서 얘기하는 규격이나 품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고, 만족도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야 하기 때문에 만족도보다는 품질이나 그쪽에 조사 포커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무상 교복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하자고 저도 제안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행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성두

조성두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작년도 5월, 6월에 걸쳐서 중학교 24교, 고 15교 신입생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평균 72% 만족도가 나온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일단 이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검사비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4개의 직속기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직속기관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업 중에 기타 연수라고 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타 연수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기타 연수는 세종 학부모들을 위한 연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학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성 또 학부모의 역할 훈련…… (마이크 켜짐)이걸 대고 할까요? 세종교육 정책 공감대 형성 이런 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약 1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원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자세한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절차상 빠진 게 있습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사진숙입니다. (마이크 켜짐)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0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67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원 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유아교육 진흥, ICT 활용 교육, 교육연구 운영 지원, 교육행정 정보화, 기본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1쪽입니다. 첫째,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교원 직무연수 과정이 77개 과정에서 61개 과정으로 통폐합 조정 운영되어 총 3억 67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 연수 2억 6695만 원, 교사대학 1365만 원, 학교 맞춤형 연수 5000만 원, 교육전문직 연수 1426만 원, 학부모 연수 등 기타 연수 축소 운영에 따라서 2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통폐합, 조정 운영으로 지방공무원 연수비 총 71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유아교육 진흥 사업은 총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에 따라 마을배움터 사업 축소로 운영비 2160만 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통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차량 안전 보호 장구를 위한 예산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ICT 활용 사업은 총 72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교류협력국 대상 정보화 기자재 지원 사업 6600만 원, 교육과정 연계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제작비 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총 6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연구 수행 공동연구진 위촉 수당 등 약 4726만 원, 세종교육포럼 운영비 300만 원, 교육정책연구회 활성화 운영비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은 총 3억 34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예산은 기존 예산의 소관 부서 변경 및 사업 내역 변경으로 2억 8389만 원 증액하고, 정보 보안 관리는 침입 방지 시스템 장비 교체비 2706만 원, 지능형 교육정보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 23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 사업은 총 1억 86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수련원 홈페이지 구축 예산의 부서 이관으로 2억 8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직원 훈련 여비 366만 원, 정원 가산금 2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960만 원, 청사관리 1284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1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본 위원장이 못 다한 거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예산 때 요구한 바 있었는데 자료가 일부는 오고 대다수의 자료는 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그 역시도 다 받은 게 아니어서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강사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주제로 매번 진행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주제가 행복한 학부모 되기, 학부모 아카데미 기본 3기, 기본 4기, 기본 5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이렇게…… 이건 고민을 덜하고 만드신 것 같고요. 강좌 형태는 모두 다 특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이 연수의 성격을 알 수 있겠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출한 자료를 원장님도 받아 보셨을 건데 자료를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타 연수 부분에는 사실은 학부모 연수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주제명에 행복한 학부모 되기 아카데미 심화 1기 이런 식으로 쓴 이유는 주제가 사실은 네 가지 주제인데 네 가지 주제명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당시 기본 기수의 이름을 써 놓은 거고요.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네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행복습관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부모-자녀 의사소통 코칭, 세 번째로는 4차 산업시대의 부모 리더십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와 함께 실행하는 습관 프로젝트, 이런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특강 강사인 강○

사는

강사는

특별강사 C로서 매 회당 3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든 또는 보충적인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될 건데요.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원장님이 보셨을 거고, 제가 요구한 목록,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아셨을 건데 제가 요구한 자료와 실제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간에 갭이 있는 걸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말씀이에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부분을 제가 오전 중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사유는 “주제 부분에 이 네 가지 부분을 다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이걸로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때는 그 요구하는 성격에 맞게, 간결하더라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예를 들어서 A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자료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B 내용을 제출하면 그건 제출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세종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는 사실 5개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원들에 대한 교원 연수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정책연구 그리고 유아교육 지원 그리고 총괄하는 운영부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대라고 하면 네 가지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의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교육원인 만큼 그래도 연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 연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전체 예산이,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수만으로는 약 11억 정도가 기정예산에 포함됐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계획 대비 취소된 연수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현재 추경 감액이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은 8억 2000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런 사태가 장기화돼서 계획된 연수를 취소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없으면 좋은데 혹시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걸 세종교육원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원장님, SBS의 ‘트롯신이 떴다’라는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보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수들이 랜선 관객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가수들이, 원래는 방청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대형 스크린 속에서 가수들이 랜선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만나는 양방향 소통 방식인데 저도 교원 역량 강화라든지 각종 연수에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일정 홀을 만들어서, 이번에 제가 가장 염려가 됐던 게 신규 교원이라든지 아니면 직무연수가 필요했던 분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교육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도 그게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인데 그게 참 그래서 이번 신입생 친구들한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도인데 현장 집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려 볼게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집합연수가 77개에서 61강좌로,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32개 강좌에서 22개 강좌로 줄어듭니다, 조정하고 통폐합해서. 그렇지만 현재 그걸 보충하기 위한 원격 연수 과정이 약 263개 돌아갑니다. 상시 과정으로 162개, 현재 위탁해서 하는 원격연수 101개 해서 263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연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걸 대체하는 비대면의 원격연수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에서의 대처 방안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동안 스마트시티에 스마트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오랜 시간 스마트 교육 명맥을 이어 오고 많은 시간 자원들을 개발해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덕이 이번에 많이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원격교육을 학교에 갈 때 17개 시·도의 어느 교육청보다도 사실은 출석률 99%라고 하는 높은 출석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래 전 개청 초기부터 시작해 온 스마트 교육이 씨앗을 내려서 그리고 그 요원들이 실제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 멘토 역할을 하고 훈련시키고, 그분들이 바로 4월 3일 자지요. 4월 초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개발을 해서 학교에 직접 뿌리고, 아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거의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금 빨리 준비해서 지금의 비대면 연수는 활성화해서 이미 다 되고 있고요. 물론 어떤 큰 강의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미스트롯처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영상강의실이 3실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실이 4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실하고 우리 강의실 내에 이동강의실이라고 해서 1실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동안의 준비나 노력을 통해서 이번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새로운 시도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였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비용이 얼마 들지 저도 모르겠는데…….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아닙니다. 더 준비해야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한번 취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도 정보부에서 포스트 원격교육 이후에 교육 방안에 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 바로 또 위원님들께 구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타 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타 연수를 다음에는 ‘학부모 연수’로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학부모 원격연수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고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여기 보면 일부 학부모님들에게, 학부모 아카데미에 소속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저는 더 전체적으로 모든 학부모에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 연수를 해 주시면 우리 학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고 또 학교교육, 세종교육에 협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세종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세종교육이 혼란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사유가 또 사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다음 학기 또 다음 해, 더더욱 대면 수업보다는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 원격수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이런 쪽으로 연수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기타 연수라고 이름을 지은 부분은 세종아카데미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수 꼭지가 서너 개 정도가 있어서 ‘기타’라는 이름을 썼는데 학부모 대상 연수로 명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학부모 대상 연수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공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카데미에 속해 있던 부분은 심화과정으로 들어오고요. 기본과정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오셔서 연수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용들이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안내해서 많은 분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 원격교육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충남교육청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천안교육청하고 저희 세종교육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포스트 원격교육 이후에 AI 교육이라든지 로봇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된 화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포럼들은 9월 정도에 세종교육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포럼을 열게 될 것입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95쪽에 보면 사업 성과로 이수율에 대해서 나옵니다. 2018년도에 51.4%에서 2019년도에 94%로 이렇게 대단히 향상됐습니다. 이 비결이 어떤 거였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여기에 오시는 특강 강사님께서 주제를 아마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주제를 굉장히 잘 잡고, 사실은 주제만 봐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또 어디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뽑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학부모들께서 거의 100% 만족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같이 오시는 보조강사님들도 같이 조인해서 세종교육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연수 목표하고 강사님이 강의하시는 내용하고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18년도, 2019년도 다 같은 강사님이지 않으셨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이수율이 좀 떨어지면 문자가 오더라고요. “누구누구께서는 뭘 미수강하셨고 지금 이수율 몇 퍼센트입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문자가 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그걸 받으면 또 이수 쪽으로 신경을 더 써서 하게 되거든요. 혹시 그런 측면도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관리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수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도 다양한 그런 연수를 많이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세종교육원 연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특히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굉장히 공감하고 또 지적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아이디어 내셨던 부분들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연수 관련해서 역량 강화 직무연수 있잖아요, 소관별 119쪽 보면. 소관별 119쪽.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업설명서는 몇 쪽입니까?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는 785쪽이요. 역량 강화 직무연수인데 지금 기존 80시간에서 65시간으로 감해지는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유·초·중등 신규 교사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대면 접촉 연수인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임용 전에 직무연수 15시간 같은 경우에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원격으로 이미 진행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원격이고, 직무연수 1차 35시간 같은 경우에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건 대면 접촉으로 하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2차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건 추수연수입니다.

임채성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추수연수니까 이 모든 연수가 다 끝나면 2학기 때쯤 추수연수 15시간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대면 접촉?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부분은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쨌든 자격연수도 많은 부분들이 원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교육부에서 방안을 내려서 기존의 원격연수는 사실 어떤 연수 한 과정의 15%만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로 늘려놨기 때문에 상황이나 추이를 봐 가면서,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유·초·중등 신규 교사가 특히 많은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기존 80시간에서 65시간으로 줄어든다면 나머지 못 한 역량 강화 연수는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됐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축소돼서 미운영되는 부분은 어쨌든 학교 현장 연계형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연구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단위로 맞춤형 연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때 경력교사와의 멘토·멘티라든지 또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라든지 또 교수·학습 방법이나 생활지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신청한 연수 등을 통해서 같이 진행되도록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원격연수로 많은 부분을 본인들이 필요시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끔 개설해 놨기 때문에 기본소양이나 교과 적응 교육 관련 부분은 그런 쪽으로 많이 들으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15시간이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히 신규 교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된 사업 중에서 여비, 협의회비 미감액된 사업 목록 현황을 제출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세종교육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보다도 연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 관내 1200만 원, 관외 1800만 원 전혀 감하지 않고, 협의회비도 4080만 원인데 800만 원 정도밖에 감하지 않았어요. 또 쭉 말씀드리면 교사대학이라는 사업명도 협의회비 240만 원 중에서 전혀 감하지 않고, 전부 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리고 교육전문직 연수라는 것도 있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그건 어떤 연수예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을 하는 연수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전문직들이 행정실무 능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임채성위원

교육청에 계시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모든 전문직들 장학사, 장학관 다 듣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장학사, 장학관님,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임채성위원

이 부분도 협의회비 250만 원에서 전혀 감하지 않고, 지금 모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리고 관외여비도 360만 원에서 전혀 감하지 않고. 기타 연수도 협의회비 400만 원에서 전혀 감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서도 관내, 관외여비가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혀 감하지 않고, 협의회비 300만 원 전혀 감하지 않고, 마을배움터 플랫폼 구축 국내 여비가 480만 원 전혀 감하지 않고, 협의회비 640만 원 전혀 감하지 않고, 교사대학도 240만 원 전혀 감하지 않고, 지금 세종교육원이 제일 많아요. 다른 부서는 크게 없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연수가 조정, 통폐합 운영됐잖아요. 과정명은 20% 정도 감해졌고 예산은 30% 정도 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외여비나 국내여비는 사실은 타 지역으로 가는 국내 경비가 있어요. 교장 자격이라든지 또 일정 자격이라든지 이런 타 지역으로 가는 연수는 타 지역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채성위원

그러면 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종교육원은 협의회가 왜 이렇게 많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대학이나 교육전문직 연수의 기타 연수에 협의회비가 각 3회씩 들어가 있어요. 모든 연수라든 게, 요즘에는 워낙 연수생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연수를 준비할 때 굉장히 철저하고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준비할 때 사전 피드백, 의견수렴을 하고 적용에 있어서의 협의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난 뒤에 협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세 번 정도가 연수과정이 축소·조정됐다고 해서 협의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임채성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경우도 많거든요. 교사대학도 절반 정도, 강사 수당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를 그렇게 굳이 해야 하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교사대학 같은 경우 두 번 하는 걸 한 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어쨌든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는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임채성위원

물론 그렇지만 얼마 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자제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차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지금 모든 사업이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세종교육원만 굉장히 심해요. 다른 부서는 교육청 전반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연수과정 자체가 폐지가 되면 사실은 협의회비를 안 세워도 되잖아요. 어쨌든 과정이 남아 있고 그 과정의 완성도를 높여 가기 위한 과정으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현재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현재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감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원의 입장은 그런 부분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가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7쪽에 보시면 교육연구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지금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교육정책 및 수시연구 그다음에 세종교육 분석, 포럼 그다음에 정책연구회 활성화에 관련돼서 각각 증액됐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왜 증액됐는지하고, 그다음에 포럼 같은 경우는 연 2회 운영 이렇게 돼 있고, 정책연구회 같은 경우도 연수, 워크숍 이렇게 각각 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나 진행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할 것인지 그런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네, 저희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교육의 방향을 잡고 학교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런 정책들, 또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반영시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정책연구 시도되는 것들이 기본연구가 세 가지 있고 수시연구 4건 그리고 분석이 1건, 이슈페이퍼 해서 총 8건 정도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8건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인쇄비를 많이 깎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쇄비를 이번에 300 정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증감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본연구나 수시연구나 세종교육 분석, 이슈페이퍼들이 훌륭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고 같이 공유하려면 인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리고 검토 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보통 정책연구소의 직원들이 교육청의 현안 문제, 현안 정책들을 도맡아서 연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연구 결과가 때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해 보고 다양한 정책연구를 우리가 접하는 데 조금 제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공동, 박사급 연구진이라든지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검토 수당 부분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기존에는 몇 분이 연구하셨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기존에는 소장님하고 연구사 두 분이 하셨지요. 그것을 세 분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연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시느라고 애는 쓰셨지만 정책적으로 ‘과연 이 결과가 저기였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었지 않았나.

현옥

손현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연구과제를 보면 과제가 꽤 좋거든요. 설명서 808쪽에 나와 있는 기본연구 3건하고 수시연구 4건에 대한 주제들이 각각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진 명단을, 각각에 대해서 연구진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공동연구진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동연구진 4명이 7개 모든 연구를 다 도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따로 있나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그 네 분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합류하지요. 이분들은 외부 요인들입니다, 외부 인원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직원들 포함해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하고 경력 그리고 직원들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다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동연구진 같은 경우는 기본연구, 수시연구에 각각 4명, 3명인데 일곱 분이 각각 다 다른 분들이신가요?

진숙

사진숙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현재 우리가 시작한 연구가 4건입니다. 올해에 8건인데…….

현옥

손현옥위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또 이게 추경이 끝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연구 2건, 수시연구 2건인데 진행되고 있는 것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권 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창의융합교육축제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성황을 이루어서 흐뭇하게 봤습니다. 올해도 그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이 기정예산은 5300만 원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 하셨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크셨을 텐데요. 이번 추경에 985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은 개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폐관 중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거지요?

6월 중순 정도면 개관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될 것 같네요.

창의융합교육축제는 세종 수학 나눔 축제 또 세종 과학교육 축제,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이렇게 세 축제를 통합해서 첫 번째로 한 축제였거든요.

어땠습니까? 효율적이었나요?

작년에 그 축제의 참여 인원 수, 참여 학교 이런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날 보니까 현장체험학습으로 컨벤션센터에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상황인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붐비게 되면, 그것도 실내에서 하게 되고요. 또 부스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126개의 부스를 운영했더라고요.

그러면 부스도 엄청 많고, 그래서 복잡하고 붐빌 때는 비집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관장님께서도 그 상황을 아실 텐데요. 올해도 축제를 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지요?

올해는 어떤 재난 상황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코로나 문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의융합교육축제, 축제 이름이 좀 딱딱하고 길고 그런 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축제, 세종축제, 대부분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정도로 축제 이름이 되는데 창의융합교육축제, 발음하기도 어렵고 명칭하기도 너무 길고 이런 감이 있어서 혹시나 그 문제도 관심을 써 주실 수 있으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131쪽입니다, 관장님. 하단부에 보면 도서관 주간 운영 있잖아요. 여기 4번을 보니까 강사 수당이 350만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강사 수당 350만 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게 원래는 4월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됐던 부분이라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네요?

관장님, 추경 감액 사업 중에서 여비랑 협의회비 미감액 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 도서관 주간 운영 보면 다 삭감됐는데 협의회비는 전혀 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는데 왜 그런 거지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그런데 왜 협의회비는 감하지 않은 건지.

이 사업을 보면 강사 수당도 전액 삭감됐고 모든 사업이 삭감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264만 원 전혀 감하지 않았어요.

국내여비는 어떤 여비가 들어가나요?

관장님, 평생교육학습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 보면 조금 신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업이 거의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보면 영재교육 운영 지원 추경으로 증, 그리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증,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모두요. 발명교육 운영 지원 증, 그리고 과학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는 신규 사업인데 2950만 원 증, 중등 과학교사 실험연수 운영 증, 신규. 지금 연수를 거의 다 축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수학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 증, 전부예요.

감해지는 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운영 일정 변경에 따른, 3월에서 7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이고요. 지금 감되는 게 세 가지거든요.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6월까지 휴강이라 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었잖아요.

감, 그리고 끝이고요, 나머지는 다 증이거든요. 유독 평생교육학습관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고 추경에 굳이,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연수도 그렇고 왜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이렇게 다 증이에요?

왜 안 됐지요?

모든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차 추경예산을 쭉 봤을 때 교육청의 방향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들이 좀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은.

사업설명서 862쪽에 수학탐구대회 운영인데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했던 거지요?

심사위원 협의회, 대회 운영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심사위원이 36명이네요? 이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지요?

교사지요?

어떻게 선정 기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임채성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84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서는 학생을 172명에서 341명으로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렇게 학생 숫자를 늘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국이 아니고 평상시 같으면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나 참여를 시킬지 어쩔지도 불투명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19년도 예산보다 1500을 더 증액시킨 건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857쪽에 수학교사 전문성 제고 및 수학 학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인데 올해 진행한 거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나요?

이걸 언제 했어요? 진행하셨다는데 언제 진행하셨어요?

그럼 1년에 두 차례 하면 되는 건가요?

모집 안내를 언제 하셨어요?

몇 월에? 안내문을 몇 월에 보내셨나요?

여기 과정 중심 수학 연수 운영에 관해서 학교라든지 교사들한테 이걸 모집한다는 공문 보낸 내용들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까지 표기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횟수 같은 게 사업 산출 내역이 다 7회로 해 놨어요. 이게 타당합니까? 7회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벌써 5월 다 지나고 6월인데?

표현을요?

그리고 861쪽에 보면 수학 나눔 동아리 운영 지원비를 증액하셨어요. 작년에 20팀에서 올해 30팀으로 증액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동아리가 결성됐나요?

개학도 이제 겨우 하게 됐고 그다음에 개학 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규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창의융합축제 운영비에 들어간 총지출액이 얼마였나요? 창의융합축제 작년도에 했잖아요.

1억 3600 예산 그거 다…….

이것도 올해 얼마를 더 증액했지, 2000 정도?

그리고 아까 임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심사위원을 늘리면서 그 예산을 78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평생학습관에서 특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걸 일부 이용하셨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옥같은 질의가 있으셨고, 저는 깨알 같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설명서 837페이지에 보면 자산 매각 해서 1만 8000원이요. 불용 도서를 이번에 844권을 매각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도서였나요?

그러면 파지로 매각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파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30원 정도 하나요?

이게 혹시라도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수요처를 찾아서 기증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어요, 이 844권 중에서?

그 절차가 훨씬 까다로운 거 아세요, 관장님? 이거 불용 물품 매각 처분 조서는 작성하셨어요?

물품출납원은 대금 완납 후에 수령증을 받은 다음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고, 그럼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매각하셨는데요?

보니까 4월하고 9월 하게 돼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844권의 도서 중에서 이게 다 훼손됐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그냥 파지로만 팔았다는 게. ‘상황을 봐서 괜찮은 게 좀 있으면 그중에 관내의 작은도서관 등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수요처를 찾아보시고 나중에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각해서 1만 8000원 수입 거둬들이는 것보다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에 기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보니까 1만 8000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주옥같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교육지원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과 35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억 9487만 원 증액된 163억 2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학생해양수련원, 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비, 학생 급량비 1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은 2020년 친환경 운동장 기본계획에 우레탄 트랙이 반영됨에 따라 검사비 1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안전 점검 용역,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를 위하여 4억 9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수목 정비, 개원식 행사비, 인건비 등 1억 1331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제주 근무 직원 전·월세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학생해양수련원 외부 간판, 사인물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김진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914쪽에 보시면 운동장 정비 사업이 나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능이 저하된 마사토 운동장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표의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그 위에 우레탄 트랙에 대한 운동장 유해성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마사토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레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이 사업은 우레탄 검사 비용이 그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레탄 검사 비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검사 비용에 따른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레탄 검사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우레탄 검사 비용 내역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기정예산에 들어간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레탄 검사비와 운동장 정비 사업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가 안 된 학교가 몇 군데 있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지금 인조잔디가 총 17군데가 돼 있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몇 군데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17개.

용희

박용희위원

인조잔디가 그렇게 않지 않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리고 마사토가 71개.

용희

박용희위원

운동장 정비 사업에서 일단은 인조잔디도 있는데 인조잔디 역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아닙니다. 인조잔디 같은 건 미리 들어가 있고 우레탄이 포함 안 돼 있던 게 들어가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 우레탄만, 그래서 증액 1800만 원 되는 거라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용희

박용희위원

만약에 2018년도에 검사를 하셨어요.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인기관에 의뢰했었는데 나온 건 없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레탄 같은 경우는 한 번 검사해서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안 나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검사하는 걸 보면 우레탄을 잘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 번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게 시간이 가면 그렇게 변질이 되나요, 유해성 있는 이런 물질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유해성 검사는 어떤 걸 검사하느냐면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잔디 같은 건 중금속 함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중금속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용출 검사, 14종 내에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중금속이 우레탄 속에 있는 중금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레탄 틈새에 외부적으로 유입된 그런 것을…….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것까지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크론, 납, 카드뮴, 비소 등 그런 걸…….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원래 재료 자체에 있는 것도 검사하고 또 외부에서 유입된 거하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우레탄 트랙 때문에 세종에서도 여러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다 교체를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유해하지 않게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년마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마사토 운동장하고 우레탄을 처리한 운동장하고 어떤 것이 더 건강한 건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글쎄요, 이건 제 생각으로는 천연잔디, 마사토 이것이 우레탄하고 인조잔디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안심적인 건 천연잔디가 최고 좋고 그다음에 마사토, 우레탄,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세종에는 마사토 운동장 비율이 훨씬 높아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마사토가 71개로 거의 6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인조잔디를 깐 운동장들은 내용연수가 되면 어떻게 하게 되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인조잔디도 지금 상태의 내용이 원했으면, 사실은 오래되고 했을 때는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체를 안 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그렇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원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마사토로 원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가는 게 옳은 추세일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시골 학교에서 건조할 때 바람 불면 먼지가 많이 일어서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런 면에서 인조잔디는 굉장히 깔끔해서 좋은 측면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인조잔디를 교체할 시기가 된 학교들은 선택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921쪽인데요.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이에요. 기정예산으로는 3억 9500 정도 있었는데 증감도 역시 똑같이 3억 9500, 그래서 최종예산이 7억 9000 정도 돼요. 작년에도 이 공기정화장치를 2회 교체했나요? 학교별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작년에는 1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1회, 그렇지요? 올해부터 특별히 2회로 교체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 공기질이 나빠서 학교 이게 강화되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권장을, 권장이 아니라 거의 2회 이상은 하라는 식으로 지침 내려온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작년에 발의했었고 그에 따라서 공기정화장치라든지 아니면 학교 냉난방기, 세척사업이라든지 쭉 진행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돼 가는 것 같아요. 필터의 수명 연한이 있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필터는 수명이, 연한이라고 했을 때는 자주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임채성위원

네, 자주하면 좋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런데 현재는 2회니까 반기에 한 번씩…….

임채성위원

6개월마다 한 번씩?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좀 더 빨리 갈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개학 예정이에요, 세종시 관내 학교 보면. 고 3은 이제 개학을 했고 다른 학년들은 순차적으로 예정인데 개학 연기하면서 일부 돌봄교실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거의 등교하지 않았고 필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지?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미세먼지…… 개학은 안 했어도 사실 자연적으로도 그게 되는 게 있거든요, 사용을 안 했어도. 지금 신청한 것 중에서 돌봄하는 데, 유치원 같은 데 있잖아요, 개교가 늦는. 가장 늦게까지 하는 식으로, 시기를 좀 늦춰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연 2회인데 1회는 교체가 됐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임채성위원

1회, 첫 번째 교체가 됐나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1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벌써 5월 말 다 돼 가잖아요. 좀 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개학 예정이 되어 있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최대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왜냐하면 학생들 개학하기 전에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회째 교체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2회 때는, 이번에 교체되니까…….

임채성위원

지금 5월이니까 한 6월이면 어느 정도 1회 교체는 다 될 것 같고.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6∼7월 때 되면 한 9월, 10월 정도.

임채성위원

9월, 10월 정도?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10월 그 이후로 봐야 될 거예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여름 동안에 거의 에어컨을 사용하니까 습한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기정화장치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교체하는 시기도 여름이 끝나고 가을 오기 전에 적당할 것 같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환기도 시키면서 사용하잖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공조시스템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는 환기가 아니잖아요. 정화잖아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임채성위원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병원에서 공조시스템으로 메르스가 옮겨 간 상황도 있었거든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필터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교체…….

임채성위원

필터를 자주 교체하는 게? 잘 알겠고요. 928쪽에 제주수련원 부서 운영인데요. 감액이 좀 많이 됐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원래는 제주수련원 근처에 전세 5채를 얻으려고 했었던 거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변경으로는 전세 1채, 월세 3채네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제주현지 임대주택 문화 거기는 월세 아니면 연세로 받잖아요. 최초 예산 편성할 때 파악이 잘 안 됐는지, 왜 전세 5채로?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사실은 저희들 희망 사항이었거든요. 전세로 물량을 잡아서 하면 낭비되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목표로 했는데 사정상 전세 1채밖에 못 하고 연세로 3채를 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지원사업소의 희망이었지만 현지 문화하고 풍습을 조금 더 파악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는 육지하고 다르게 거의 월세나 연세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단순히 수련원 관리가 아니라 제주도에 해양수련원이 설립된다면 제주도에 맞는, 풍습하고 문화도 잘 파악을 하고 알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었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전세 5채 희망이었지만.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사실은 저희들도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로 했으면 최고, 최상인데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여건상…….

임채성위원

사실 많이 없지요?

소장

업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

김진화 네,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임채성위원

문화라든지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설명서 950쪽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가 있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위원회가 소집돼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단위 학교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저도 학교폭력위원을 해 봤는데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사안들이었는데 좀 힘들기도 했고 곤란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짐을 각 학교에서는 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사안이 전혀 발생 안 되었겠네요?

그리고 요즘 상황을 보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혼합돼서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심의위원을 보면 지금 구성이 됐는데요.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임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의 연수가 계획되어 있네요.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은 45명 다 된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 와서 하시지는 않겠고 팀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조가?

그러면 소위원회는 다루는 사안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소위원회별로?

그러면 사건이 발생하면 소위원회는 4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담당을 하는가요?

그래서 새롭게 기관이 됐는데요. 많이 달라진 사항이 궁금했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재원장님, 소관별 145쪽 같은 내용인데요. 연수에 대해서요, 강사 다섯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에 연수를 몇 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초과수당을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1박 2일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강사비를 강사 1인당 25만 원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차량 임차료는 무슨 뜻이지요?

그러니까 연수 장소가 관내가 아니고 관외일 수도 있어서, 지금 계상한 걸로 봐서는 관내가 아닌 관외로 계상을 하신 거지요?

좀 전에요, 우리 세종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 장소로서는 최신식 시설이어서 상당히 좋은데 이런 쪽을 활용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럴 건데 혹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요. 기왕에 구성된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 구성을 할 때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어제 중재원 개원식이 있었지요?

초대 원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중재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 도중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마이크 꺼짐)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마이크 켜짐)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7% 감축하여 최종 예산안은 120억 7500만 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력 신장 사업에 6300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사업에는 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수교육 진흥 사업에 36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400만 원, ICT 활용 교육 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7.1% 증액하여 최종 예산안은 244억 1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 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 외국어 교육 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 사업을 위해 9억 3900만 원, 진로진학 교육에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력평가 사업에는 19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드렸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7.1% 증액하여 최종 예산안은 368억 400만 원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26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원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인사 관리 사업에 1700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 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6.2% 증액하여 최종 예산안은 167억 9300만 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99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6400만 원, 보건 관리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을 위해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병헌위원장

이승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75쪽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 건으로 30억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에 직속기관 설립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직속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지요, 다른 위탁기관에?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 위탁을 위한 교육을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설립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거고요. 이것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직속기관으로 분류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원 옆에 부지를 마련해서 현재 사전조사 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이쪽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는 1년 과정으로 하고, 그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Wee 사업과 얘기하는 Wee스쿨 개념이고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아니고요. 이쪽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상정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가능한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장

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모로 보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60명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10명씩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Wee스쿨에서 활동하고 다시 원적 학교로 복귀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전에 다른 타 기관 방문을 통해서 대안학교로 갈 것인가 그리고 Wee스쿨 같은 이런 위탁기관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대안학교로 갈 경우에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그걸 운영할 때 전학이란 개념을 가져야 하고, 또 기관에서 그런 과정을 받게 되면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다른 교육청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위탁시킬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현재 각 학교별로 Wee스쿨인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Wee스쿨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Wee 프로젝트 사업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Wee클래스가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Wee클래스입니다. 학교 내에서 부적응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지원하고, 상담 이런 걸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게 Wee센터, 아람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 위탁을 받아서 단기로 교육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Wee스쿨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e 프로젝트 사업에서 Wee스쿨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아람센터, Wee센터가 있고 그 밑에 Wee클래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여전히 학생들의 적은 학교에 있는 거고, 위탁만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위탁 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완전히 떠나는 건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Wee스쿨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교육과정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주로 교과보다는 대안교육, 대안 교과 중심으로 학생들이 하고 직업교육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많이 편성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학교 학생들은 수업시수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이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 거지요, 이게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되긴 했을 건데.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일과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반학교하고 좀 다른 건 일반학교는 일반 교과 중심으로 하는데요. 여기는 대안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돼 있고요. 국가에서도 이런 학교 운영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탄력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보다는 대안 교과, 그리고 직업·진로 이쪽의 교과를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 교과 30%, 대안 교과 70%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이 기관에 갈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우선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장이 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의뢰하게 되면 위탁을 받는 기관의, Wee스쿨의 장이 허락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학생 본인의 의사는 반영하나요, 아니면 의사에 반하더라도…….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본인 의사가 충족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학생 모집 또는 추천 과정에서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이게 시설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교육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세종교육원 부지 내에 별도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30억이라는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0억은 넘고 정확한 규모는…….

상병헌위원장

예산안에 시설비가 30억이라고 계상돼 있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설비가 74억인데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30억을 증액한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질의토록 하고요. 추가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6쪽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해서 신규로 4억 5000을 증액하셨는데 여기 306쪽에 보면 선도학교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세종고, 세종여고, 한솔고, 세종대성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세종시 지역 전체가 선도지구이고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모두가 선도학교에 속하는데 그중에서 4개 학교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걸 선도학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요일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성고 같은 경우는 토·일요일까지 포함돼 있어요. 지금 야간학습도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일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한솔고, 세종대성고, 세종고, 세종여고의 경우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학생, 학부모의 심화교육과 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의 교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다른 학교의 학생들 중에 공동교육과정과 같이 이 학교에 모여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일요일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 2학년의 경우는 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교과에 몰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고3이나 2학년 말 학생들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 요구가 많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현옥

손현옥위원

안 하지요? 그거 안 하는 추세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지만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부 철학적 관점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케어해 주지 않으면 학원으로 간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대입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학교 프로그램을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그런 계획서에 의거해서 이 예산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예산을 통으로 주고 알아서 계획을 세우라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고요.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별로 계획, 일정 정도의 계획을 받아서 내용이나 절차를 보고 충족하면 예산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차후에 세종고, 세종여고, 한솔고, 대성고에 대해서 토요일·일요일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328쪽에 보면 영어교사 연수 지원이 있는데요. 영어교사 국외 심화연수 현장점검을 가는 금액이 510만 원 감액됐는데 인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인원을 줄여도 괜찮은가요? 왜 애초에 3명으로 하셨다가 인원을 1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아예 안 가면 모르지만. 328쪽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전 답사의 경우 대부분 2인 1조로 가고 했었는데 사전 답사를 과거에 경험했던 장학사가 있어서 그분 한 분이 다녀오는 걸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감축 조정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애초에 3명을 안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1명이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보는 거하고 2명이나 3명이 가서 보고 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2명이 갔다 온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3명분을 세웠고 1명으로 줄였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이분이 가실 때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리고 담당 장학사가 이 분야에 매우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이분 혼자 가도 괜찮다는 판단이어서 혼자 가시게 됐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뒤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마이크 꺼짐)중등교육과장 최성식입니다. (마이크 켜짐)당초 본 예산은 141로 해서 한 달은 국내 연수기관에서, 4개월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원격연수를 받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국외연수를 받는 심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3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장학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줄였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왕이면 해외 연수 기관에 가서 시설 그리고 또 안전, 교육과정 등을 세세히 보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명 이상이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생각해도 혼자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는 2∼3명이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충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말씀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때 당시에 신주식 영어 담당 과장이 LA 총영사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계획하는 도중에. 그래서 사람을 별도로 섭외해서 가기보다는 담당 장학사가 이 업무를 매우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믿고 혼자 다녀오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신주식 과장님이 언제 들어오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년 후에 들어오십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3년 후에 들어오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시면 국가직무능력 표준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지금 세종여고, 하이텍고 그다음에 장영실고에 대해서 각각 2000, 2000, 4000을 증액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학교당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매년 해 오던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2월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NCS 교육과정의 기준예산을 저희들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당 18학급 미만은 1억 1000만 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은 8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이기 때문에 3억 3000만 원에 못 미쳐서 기정예산에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을 더해서 교부 기준의 75%를 충족한 거고요.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체험학습처 발굴 등 다양하게 학교에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돈은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돈은 아니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들한테 교부하는 건 아니고 결국 혜택은…….

현옥

손현옥위원

결국 혜택은 학생들한테 돌아가지만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저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돼 있어서, 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과목 개념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339쪽에 특성화고 육성 지원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하셨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구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연구 기간을 일부 연장해서라도 정책연구를 계약할 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수행 기관과 직업팀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그 점은 해당 팀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협의 진행 중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진행 중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얻으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연구라는 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뭘 분석했으면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남한테 설명하기 위한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그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결과로서 제시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 중간보고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 기대한 수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왔던 그간의 정책연구 수준과 일정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때 보니까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제시하셨는데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하이텍고가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신입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까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맞춰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용역비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셨는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용역비는 계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금 다시 증액해서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컨트롤한다고 컨트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은 놔두고요. 하이텍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이텍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학교의 운명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하이텍고등학교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지적해 주신 점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이텍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에 들은 얘기도 있고 한데, 제가 보고받았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제2특성화고 신설 부분에 있어서 9억을 증액했거든요. 지금 적정 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증액하셨는데 여기가 신설 학교인데 주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저희 직업교육팀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시설 사업이어서 제가 오늘 시설 담당자 배석을 요청했는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좀…….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잘 들으셨어요? 손현옥 위원님,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제2특성화고가 개교했고 신입생도 이미 받아 놓은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적정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9억이나 되는 돈을 증액 요청했어요.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제2특성화고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2특성화고가 당초에 학과가 4개 있었는데요. 학과 자체가 자동화시스템과, 전기제어과, IT전자과, 바이오학과 이렇게 4개 과였는데 2019년 4월 말경에 학과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학생 수용 이런 계획들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IT콘텐츠과하고 보건간호학과, 뷰티미용과, 외식조리과 이렇게 과가 바뀌면서 들어간 돈이 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2억 정도는 이것이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 자체가 1억 9500, 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수수료까지 해서 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아직 사업자에게 정산 처리되거나 4대 보험 자체가 정산돼야 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안 가져간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관급도 있고 또 저희가 처리할 사항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설명 듣고 나니까 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학과를 개편하고 또 그로 인해서 7억이라는 돈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하

박종하교육시설과장

저희 교육시설과는 그 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답변할 수 없고요. 다만 중등교육과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을 저희 교육시설과에서 집행하고 설계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시설과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중등교육과장님 담당이지요?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마이크 꺼짐)중등교육과장 최성식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마이크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이번에 학과가 개설되고 입주했는데 조리과하고 미용과에서 시설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2특수학교, 현재 장영실고등학교의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학과의 경쟁력을 검토해 본 결과 이쪽 지역의 산업 수요 또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그리고 세종시에서의 취업 동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일부 학과의 과정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계되었던 것보다 예를 들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실의 구조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점을 시설 담당 부서에게 요구했고,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면서 예기치 못하게 증액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계약 금액이 조정되었고 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번에 9억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답변 이해되세요?

현옥

손현옥위원

답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짐작돼서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점은 지금 드린 말씀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 보면 한글 책임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들은 1,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글 지도를 위해서 1, 2학년 희망 교사에 한해서 연수를 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말을 알려 주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닌 정식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1, 2학년 담임을 맡게 되면 1, 2학년들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분들이 담임을 맡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연수가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사대 교육과정과 임용고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생 지도에 관한, 교수·학습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다 익히고 오긴 하지만 한글을 배우는 시기의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난독증 학생들도 있고 인지적 능력뿐만이 아니고 가정의 부모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곳에 노출되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경우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글 지도가 사실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청주교대와 연계해서, 그리고 지금 담당 장학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식을 통해서 이분들을 모아서 보다 전문성을 함양하는 그런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시간이 9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60시간을 이수하려면 날짜로 따지면 며칠 정도 소요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의 한 학기 동안 주 2회 2시간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연수를 받습니다. 청주까지 가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청주교대에서 이쪽으로 출장 오는 등 청주교대와 MOU를 맺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희망 교사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 20∼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30명 정도요? 그러면 1, 2학년 학급수가 엄청 많을 텐데 20∼30명 정도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학급에 이런 아이가 있어서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관심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20∼30명 정도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생각보다 연수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굳이 이런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교단에 설 수 있긴 하지만 저녁에 시간 내서 전문 능력을 함양하기를 희망하고 노력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미 다 역량을 갖추셨다 이렇게 생각했고 경력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고요. 또 본인의 아이도, 자녀도 키워 보셔서 웬만큼은 아실 텐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다 연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전문 역량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분을 가르치면 그 한 분의 교수·학습 노하우가 다른 옆의 반 선생님까지 전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연수인가요, 아니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부터.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부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217쪽입니다.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부족 일수로 40일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하모니 자원봉사 운영 일수가 며칠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당초에 200일분 했었는데 40일을 늘려서 240일 기준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 40일이 어떤 시기에 부족한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이 180일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 30일씩 양쪽으로 하면 한 240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과정에서 삭감되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원래는 240일이 필요한 운영 일수였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하신다는 거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218쪽에 보면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그 지원 대상을 보면 공립유치원 43개원인데 단설유치원이 40개원이고요, 그다음에 병설이 3개원입니다. 그러면 병설은 지금 전체 몇 개원이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혹시…….

상병헌위원장

신명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이 40개고요. 9월에 해밀유치원이 개원하면 단설은 41개고, 병설이 19개, 그래서 현재는 병설까지 합쳐서 60개입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은 33개원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설 40개, 해밀유 포함해서 병설이 3개고 나머지는, 돌봄교실 병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병설에는.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수요는 있는데 3개원만 운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타 학교 병설 유치원생이 이렇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다른 유치원에 가도 되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예를 들면 쌍류초 병설이 다른 유치원의 병설로 갈 수 있느냐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대동초 병설이 지금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전동초 병설에 다니는 그…….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열려 있지 않다고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열려 있지는 않고 만약에 전동에서 수요가 있으면, 1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1명이라도 있으면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 1명 때문에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미안한 감도 있을 텐데.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병설 3개원만 운영하게 된다면 개설이 안 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희망하면 다닐 수 있게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아이가 교육과정 반이 끝나면 또 이 돌봄은 거기로 가면 누가 차량을 대서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5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일단 안내는 할 수 있으면 해서, 혹시나 1명이라도 이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해당 유치원에 개설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이가 낯설어 하고 친구나 선생님이 있어야 편하게 지내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유치원에 가서 7시부터 9시까지 돌봄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아이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유치원에 개설하는 것이…….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통…… 조치원에도 학교가 5개 있는데 대동초에만 이렇게 운영이 되면 교동초에 다니는 많은 원아들은…….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없어서.

용희

박용희위원

희망이 없어서요? 그러면 현재 대동초에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돌봄을 받고 있지요?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원당 몇 명인지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현황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돌봄 시간도 아예 정해진 건가요? 아침 돌봄 시간하고 저녁 돌봄 시간이 확정돼서 더 늘려서 한다거나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아니지요, 아침에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저녁에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요가 있는 유치원에서 아침 돌봄을 7시에서 9시까지 할 수도 있고 또 수요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저녁 돌봄을 5시부터 7시까지 할 수도 있고 이게 융통성 있게 유치원마다 수요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침 시간은 좀 괜찮은데 저녁 돌봄 같은 경우에는 7시다 하면 보통 직장인들 퇴근 시간이 6시라고 가정하면 아이가 있는 원에 7시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시가 좀 빠르지 않은가. 만약에 더 시간을…….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그럴 때는 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머님들이 몇 시까지 가겠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어머님들이 가끔 늦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서로 양해가 돼서 7시 반까지 봐 줄 수도 있고 8시까지 봐 줄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유치원마다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은 있지요. 매일 8시까지 운영은 하지 않지만 어머님의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끔씩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겠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6시에 끝나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만 안 그런 직장들은 매번 맡기는 것도 미안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아예 시간이 8시까지다 하면 여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만약에 희망조사를 한다면 요구가 더 있을 수도 있으면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유초등교육과장

네, 요구가 있다면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22쪽에, 이 사안은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병헌위원장

신명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22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긴급돌봄 격려 해서 1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이 신규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32만 5000원씩 4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우리 세종시에 3곳인데요. 세 유치원에 해당되는 산출 내역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부에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긴급돌봄을 학교별로 운영하는 교원이나 종사자에 대해서 격려금 또는 격려 금품 지원을 요구하셔서 기본적으로 유치원별로 30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학급당 추가로 2만 5000원을 해서 토털 13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들도 휴원 중이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휴원은 하되 긴급돌봄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휴원하면서 긴급돌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3곳인데 4학급이면 세 유치원이 다 긴급돌봄은 실시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다 하니까 유치원별로 기본베이스 30만 원씩 하니까 90만 원이고, 급당…….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어느 유치원은 2개 학급이 운영된다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간 학급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원 요건은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관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의 예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교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학부모들의 원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의 기준이나 방식에 있어서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공립 단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원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운영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에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결국 아이들의 교육의 질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에 맞추어서 거기랑 비슷하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격려에 관한 부분도 맞추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20쪽에 보면 돌봄 중식비가 똑같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기본단가가 7000원씩 똑같이 되어 있고 날짜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안의 유아들은 대부분 단설유치원에 다니고요. 일부 유아들이 병설유치원에 있고 또 더 소규모의 일부 유아들이 사립유치원에 있는데 어쨌든 교육적인 혜택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사립이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45쪽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도 188쪽이에요. 초등 세종시 교육자료 개발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까지 사업 대상인데 어떤 자료를 개발한 거지요? 이거 신규사업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에 지역의 역사, 지리, 인물 등에 대하여 지역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과서도 만들고, 이번에는 영상을 라이선스 가지고 허가받아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업체의 수준이나 콘텐츠의 질이 낮아서 교사들이 직접,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영상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임채성위원

교과 자료도 개발하고 영상 자료도 개발하기 위한 금액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소관별 46쪽에요. 상단부에 초등 3∼4학년군 지역화 도움 자료 개발 영상 도움 자료 지원 이게 3000만 원 감해졌어요. 이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육 자료 개발 신규사업이랑 차이점이 뭐지요? 왜 감해졌고 이것은 신규로 만들어졌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000만 원 감액의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개발 업체의 수준이나 영상의 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3000만 원 감하고 신규로 2500만 원 증해서 여기 세종시교육청의 그리고 일선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3000만 원 감해지는 거요, 원래 본예산에 반영됐던, 업체에 맡기려고 했던 그 예산이 기정예산은 9220만 원인데 3000만 원 감해져요. 그럼 최종 예산이 6220만 원이거든요. 왜 금액이 남아 있지요? 여기도 똑같이 3∼4학년이고, 신규도 3∼4학년이고, 같이 세종시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500만 원과 3000만 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영상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6200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교과서를 만드는 거예요.

임채성위원

교과서도 직접 개발하신다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직접 개발해서…….

임채성위원

그럼 교과서를 만드는 제작 비용, 6220만 원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정보 이용료를 편성하였으나 제작 지연 및 학교 수업 활용 기간 단축으로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출 근거에. 업체에다 맡긴다는 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영상 정보 이용료를 저희들이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영상 자료의 내용이 부실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도록 한 거고요.

임채성위원

영상 부분만 좀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세종시의 자연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역사적·인적 모두 포함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소관별 46쪽 하단부에 사립유 긴급돌봄 격려인데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금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긴급 돌봄 격려 130만 원이잖아요. 이게 한 유치원당 30만 원씩 일단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그 학급을 맡은, 학급이 있는 곳에 2만 5000원씩 지원된다는 말씀이에요? 32만 5000원씩 곱하기 4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출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0만 원 곱하기 3개 유치원이니까 9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40만 원은 급당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인 겁니다.

임채성위원

아까 2만 5000원이라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급당 10만 원 해서 40만 원인데 토털하면 1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작업을 할 때는 단가 곱하기 유치원 수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해소가 됐는데 이 13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써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긴급돌봄에 참여한…….

임채성위원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지요, 격려지원금처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강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한 분당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금액으로 수당 형식은 아니고 저녁이나 점심이나 이렇게 식사 대용…….

임채성위원

왜 그러냐면 초동 돌봄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격려금이 있어요. 보니까 오전에도 좀 질의했었는데 학교운영비에 태워져서 있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공립학교는 운영비에서…….

임채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학교운영비에 태워져서 학교장 재량이에요.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그 격려지원금이. 조금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잖아요. 맞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30만 원에 학급별 10만 원, 예를 들면 어느 유치원에서 한 학급을 운영하면 40만 원이니까, 40만 원인데 유치원…….

임채성위원

한 선생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에요, 유치원 긴급돌봄에 2명이 참여했다 그럼 20만 원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돌봄에도 격려금 지원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운영비 속에 태워져서…….

임채성위원

초등 돌봄처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요청했을 때 기준단가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 그거까지 줄 수는 없다 해서 이것은 격려 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주는 게 맞겠다 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학습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선생님이 계시고요, 공무원이신. 그리고 방과 후 교사가 있고요, 돌봄 교사가 있고요, 방과 후 특성화 교사도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특성화는 공립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지요, 음악이라든지 체육 이런 특성화,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방과 후.

임채성위원

지금 긴급돌봄만 격려가 되는데 방과 후 교사들은 격려지원금이 따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분들은 봉급 주지 않습니까.

임채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과과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그분들이 긴급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경우에는 원장이 판단해서…….

임채성위원

조금 격려 좀 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건 열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교육감님이랑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20일에 개학 예정이었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일주일 미루어져서 27일인데 그 전에 개학 준비로 인해서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원래는 오전에 아이들을 학습해 주셨는데 개학 준비로 쭉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보지, 돌보지 않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개학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방과 후 교사들이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국장님. 당초에 교육청에서 긴급돌봄 지침이 한 학급에 10명 이내였지요, 이내. 그럼 10명이 넘어서는 안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꾸면서 10명 내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명까지도 한 학급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한 학급에 연령도 다 다른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신명희 과장님이랑도 통화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것도 얘기했었고 교육감님한테도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도 내용을 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은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고 비상 상황이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27일에 개학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번에, 당초 8일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20일에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11일 그때쯤에 교육부에서 일주일 더 연기하겠다, 그러면서 개학 준비가 그만큼 교과과정 선생님들한테 늘어난 거잖아요. 물론 개학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건 압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조금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482쪽 기숙형 학교 지원인데 청소원분들의 3, 4월 인건비 2분의 1 지원이지요? 순증.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기숙형 학교 중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임채성위원

6474만 원인데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한솔고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는 선생님들이 사감을 맡지 않아요. 그렇지요?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그 외에 세종시에 기숙형 학교가 하이텍고, 장영실 고등학교도 개학을 하면 기숙형 학교고요, 기숙사 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세종고 있고요, 하이텍고, 장영실고, 세종고는 수익자부담이 아니고 사감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사감을 보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하이텍고에 직접 갔었는데 남자 선생님들만 사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을 새는 거지요,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텍고등학교에도 여자 선생님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대답으로는 여자 선생님들은 어떤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사항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남자 선생님들도 당연히 가정이 있고, 그런데도 역차별 아닌지. 그리고 하이텍고등학교에는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기숙사에. 그런데 남자 사감만 있었고. 이게 되게 사각지대인데 사실 민주시민교육과장이랑 본 위원이랑 제 방에서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어떤 피드백이 없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임채성위원

네,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선 국장님이랑 조금 말씀 나눌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우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저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말씀을 같이 나눈 바 있고요.

임채성위원

지금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남학생들이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남학생입니다.

임채성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하이텍고, 장영실고는 남녀공학…….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하이텍고등학교는 여학생이 사실상 10명 정도 되고요.

임채성위원

기숙사에 지내는 친구들도 있던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숙사 친구들이 10명인데 여교사를 사감으로 밤새도록 근무시킨다는 것은…….

임채성위원

남교사는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따져 봐야 될 문제고.

임채성위원

이거 역차별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도 여자에 대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근로기준법」이나 이걸 따지지 않아도.

임채성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그 당시에 대답하기로는 가정의 어떤 불편한 부분 때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거북스러웠거든요. 당연히 남자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감을 하면.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여성에 대한 그…….

임채성위원

아니, 거기서 어떤 직급이, 경력이 낮은 교사라든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글쎄, 여성에 대한 평등…….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자부담 사감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하이텍고, 장영실고는 이제 개학 준비하고 있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기도 27일부터 30여 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여기도 선생님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사감을 하셔야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남자 선생님들만. 그리고 기숙사에는 여학생도 있을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사감을 포함해서 기숙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오늘도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방역, 화재 관리, 안전관리 등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요. 지금 이 사감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랑 말씀 나누고서 이후에 뭔가 논의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그때 사전 설명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위원님께서 각 학교별로 구성 현황을 요청하셔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린 것으로 그렇게 진행 상황이 됐었고요.

임채성위원

그런데 아직 안 오셔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자료는 제가 드린 거고요. 사실은 2018년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처음에 논의가 되었는데 장단점을 할 수 있는 게 공무직하고 선생님이 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하고 사감이 남녀로 구성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공무직 같은 경우에 현재 과학예술영재학교나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있지만 이분들이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달에 …….

임채성위원

전담으로 하시는 사감 선생님이 계신 거고.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요,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1인당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당하려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이텍고등학교의 상황을 알아본 결과 사감을 선생님이 함으로써 야간에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 하면 학생들의 직업·진로라든지 이런 쪽 부분 그리고…….

임채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로는 15만 원씩 냈기 때문에 전문 사감이 있고, 하이텍고, 장영실고, 세종고는 15만 원씩 수익자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2018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을 때 그때 학교로부터 답변이 온 것 같은 경우에는 현행 체제에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사감 수를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받은 것으로 2018년 자료가 확인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걸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학교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임채성위원

의견 수렴은 혹시 해 보셨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부모…….

임채성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진행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은,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하이텍고, 세종고는 이미 그렇게 해 왔고 장영실고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좀 걱정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영실고는 3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외부 사감, 식사비를 포함하면 학생이 35만 원…….

임채성위원

올해만 그렇지요. 올해만 1학년만 입학하기 때문에 30명인 거고 앞으로 점차 점차 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규모가 워낙 작아서.

임채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정도 기숙사, 70에서 80명.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기숙사 64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총?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남녀 합해서 64명입니다.

임채성위원

64명이구나. 지금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1학년밖에 없어서.

임채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내년에는 34명 더 추가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올해는 30명이라 하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지금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국장님이 그러면 마무리 좀, 말씀을 줘 보세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숙사 운영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감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7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에 보면 도제학교 특별교부금 집행 계획이 있거든요. 도제학교 특별교부금 집행에 관한 지침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부가 교부할 때 집행 기준…….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 요약본도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요약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방과 전, 방과 후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및 참여 기업 관계자 연수 중에 교직원 연수가 나와 있어요. 이 교직원 연수에 대한 계획서도 주시고 그다음에 대외협력지원비에서 참여 기업 방문에 관한 출장 여비가 있는데 어떤 기업들을 방문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주십시오. 그리고 352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혹시 취업지원센터를 몇 년도부터 운영하셨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는 작년에 운영됐고요. 그 전에는 취업…….

현옥

손현옥위원

예산은 2018년, 2019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전에는 취업지원관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가, 나, 다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 계획은 아마 세워져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직업계고 현장 실습 지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 대상이 세종하이텍고하고 세종여자고등학교하고 2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주로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학교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모든 3학년들이 대상이긴 하지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가요? 하이텍고 몇 명, 세종여자고 몇 명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현옥

손현옥위원

과장님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성식

최성식중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찾아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15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것은 세부 자료를 오늘 중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명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하고 비교해서 현장 실습 지원비 내용면에 있어서 특별히 올해 더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도, 그 내용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가 현장 실습 관련 법령을 작년에 개정하고, 특히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관련해서 파란 조끼를 현장 실습생들이 입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학교와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했었는데 그것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 또는 교육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정부 정책으로 발표했고요. 그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을…….

현옥

손현옥위원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한테 준 거고요. 그래서 학교별 인원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학교별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수는 작년보다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훨씬 많이 세워져 있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

현옥

손현옥위원

네, 그런데 특교라고 하지만 제가 특히 직업계고를 보면 특교라고 방만하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차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일 고 3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등교를 하자마다 또 발열 학생들이 있어서 귀가 조치한 학교들도 있었어요. 또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 등원이 연기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는 고 3 학생들이 등교함에 따라 특이사항은 일단 없었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항 이외에는 없었고요.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쇄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 3 학생을 필두로 해서 6월 3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마지막으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은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치열하게 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계자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더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등교육과장님 모시고 제가 업무 보고를 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자가 체크를 해야 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자가 진단 웹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자가 진단 결과 여부에 따라서 등교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고요.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통보하면 되는 겁니까?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열이 어느 정도 나면 등교를 못 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조사 항목이 있어서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37.5도 이상이 되면 거기에 찍으면 그 밑에 “당신은 집에서 쉬세요.”라고 하는 멘트가 뜨지요. 그리고 설사, 발열, 매스꺼움 그런 몇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학생이 입력하면 나이스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학교에서 통계로 ‘누가 학교에 못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출석이 인정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정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자가 진단을 한 학생이 별 문제가 없어서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발열 체크가 어디에서 있게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단 현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하고요. 그다음에 각 교실에 가면 교실에서 또 한 번의 발열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또 한 번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고, 학교에 따라서는 식당에 출입할 때 발열 체크가 이루어져서 2회 또는 3회 이상의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내에서 그런 횟수로 체크가 되고요. 그러면 현관에서 하게 되면 전교생이 한 현관을 지나가야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출퇴근 시차제처럼 학교 등교 시간을 분산해서 운영합니다. ‘1학년은 10분 전에 와라.’ ‘2학년은 10분 후에 와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현관에서 선생님들이 조를 따서 발열 체크를 직접 하고 또 큰 학교는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중에는 큰 학교 이외에 작은 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열화상 카메라의 부작용이라든지 오류 이런 것은 체크되지 않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기에 교육청에 설치했었던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는 비교적 정밀도가 낮았는데 지금 학교에 보급되는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오차가 걱정할 만큼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현관을 통과하면 해당 소속 교실에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마스크는 계속 착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에 피부질환이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청소년들이 피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시간 또 오염된 마스크 속 공기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의 대책으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바깥에 가서 마스크를 벗어서 통풍도 하고 습기도 말리고 그런 시간이 세심하게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방역 당국에서 여름철 학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현재도 혼자인 경우에는, 답답하다든지 피부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과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벗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중국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중학생들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수업 할 때 마스크 착용 또 운동하는 종목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학급 수, 학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교실의 규모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거리를 두는 거리가 그 반원 학생들이 다 앉아서 그 거리가 유지되는지요? 교실 내에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25명이고 또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분산이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큰 학교를 제외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늘 조심은 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에 가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덩치가 크고 책상 배열을 과거와 다르게 했긴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m 이상 정도는 기준대로 이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희도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도 더우면 에어컨을 켤 테고, 그럴 경우 또 창문을 수시로 열었다가 닫고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지켜야 되겠고요. 또 TV 화면에 보면 어떤 학교는 개인적인 투명 칸막이 이게 또 책상 위에 올려 있더라고요. 세종에는 혹시 그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실에는 없고요. 식탁은 일부 학교에서…….

용희

박용희위원

일부 학교에서요, 식탁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교실보다도 급식실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급식실에서 칸막이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세정제 이런 것도 학교는 넉넉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비치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준을 초과해서 학교에 교실당 7개 이상을 보급해 드렸고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든지 취약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체온계 그리고 소독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보다 상회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급식실에서도 창문이 있는 급식실은 창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도에 보면 “쉬는 시간은 통제가 불능이다.” 이런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거든요. 쉬는 시간은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보조 인력 등을 저희들이 조금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일선 교사들께서는 학생들 수업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에 따른 피로도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의견으로는 “방역까지 그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면 더더욱 힘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종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방역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건 아니고 학교의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구축했고요. 지금 세상 모두가 처음 겪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고생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학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이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체크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설명서 보면서 빠르게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216페이지에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국장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세 드신 분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하고, 우선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학생들, 유아원들도 굉장히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왜 사업은 축소하셨어요, 158명에서 143명으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성수

박성수위원

하여튼 사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자원봉사 시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4시간 정도…….

성수

박성수위원

4시간 근무하시고요? 혹시 모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공고를…….

성수

박성수위원

학교에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쪽에서 한 달 일하셔서 채 3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20일 정도 근무한다면 자원봉사지만 4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우리 관내에도 취약하신 어르신도 좀 있고, 생계가 어렵고, 그래서 이걸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20페이지인데요. 공사립유치원 긴급 돌봄 중식비인데요. 이건 지금 공히 다른 시·도 다 동일하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도별로 조금 다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조금 다르고요? 그럼 저희는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 정도 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게 그럼 지급 계획이나 이런 일정 같은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기 중에는 시가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어서 이미 학교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지급이 일단 된 상황인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밥은 먹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인데요. 특수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설명서 내에는 본예산 편성 시 9개월분만 우선 반영했다고 했는데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3개월 부족분이 태워졌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증원도 되네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225명에서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명이 증원된 230명으로 예산을 내셔서 지금 보면 3개월 부족분뿐만 아니라 인원 증원에 따른 추경도 불가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 변화가 이루어진 게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본예산 편성 시에는 학생들 모집이 안 된 상태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학생들 전학 수요도 있고 해서 그 점이 반영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이면 부족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인데요. 자유학년 수업 지원인데 이게 그러면 전액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특교로 하고 주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1차로 하게 되어 있고 2차로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격수업 하는 형태를 원격으로 나눠 보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서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저도 좀 궁금해서 보니까 700명에서 1000명 정도라고 하면 실제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좀 궁금했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원 할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요즘에 ‘트롯신이 떴다’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여러 방법도 한번 고민해 줄 수 있는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에 도제학교 운영 관련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 성과에서 참여 학생 중에서 최종 이수율이 60% 정도 되고 이 중에 취업업률이 48%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제가 타 시·도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저희가 취업률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취업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 정도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그러면 타 시·도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2쪽, 403쪽에 계약제 교원 보수에서 저희가 계약제 교원이 총 47명이 증원되면서 기간제 교사가 40명 그리고 시간제·기간제 교사가 7명 이렇게 증원되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상황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약제 교원이 유독 많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젊은 도시이고, 젊은 교사들이 많고 그분들이 출산휴가, 동반휴직이 많아서 저희가…….

성수

박성수위원

다른 시·도보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 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부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학급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3번씩이나 바뀐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참 고민스럽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혹시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임기가 종료되고 재계약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타 학교에서 다시 재임용되는 비율 이런 게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건 저희들이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 그런 통계는 없으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계성 면에서라도.

성수

박성수위원

네,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충분히 이 정도, 제가 표현을 모르겠는데 검증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그런 절차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재임용 이런 것들도 돼 왔고,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건지 저도 그게 선뜻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통계를 유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개별 관리는 어렵지만 학교에서는 현재 일종의 인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입력만 한 번 해 두시면 재임용됐을 때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최초에 DB만 입력하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비슷한 것이…….

성수

박성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차별을 주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글쎄, 한번 여러 가지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시다가 도저히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건 안 하시는 게 나으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506페이지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인데요. 제가 506페이지의 편성 내용을 보면 전년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현황 및 올해 4월 현황, 현재 설정 현황을 고려해서 10개교 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몇 개교지요, 이 말을 풀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말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31개교인지 아니면 41개교인지, 그런데 예산안에는 35개교로 나와 있어서. 국장님, 이 말이 이해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도…….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여하튼 35개교라는 말씀인데 이게 오타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현재 몇 군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모든 학교가.

성수

박성수위원

모든 학교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고시를 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31개교거든요? 이게 이 기준에서 보면 올해는 어떤 건가요? 그랬을 때 35개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성수

박성수위원

네.

상병헌위원장

김동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모든 학교는 환경구역을 설정하는데요.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 같은 경우는 교문을 기준으로 50m고 그다음에 200m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 위치가 좀 변경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봤을 때 2018년에 44개교가 그런 절대구역, 상대구역 위치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면 저희들이 인터넷 시스템에서 그 구역을 지도로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2018년에는 44교고 2019년에는 31교가 한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2020년 4월 기준으로 11개를 했는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할 걸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31교 정도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중복도 되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가 교문이 바뀐다든지 위치가 바뀌게 되면 또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대개 신설 학교 위주로 되겠네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대개 신설 학교고요.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 요구에 따라서 교문을 새로 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위치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하는 건 안내표지판하고 또 다른 걸 설치하시는 게 있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지역이 학생들 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나타나는 건 오픈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스템에 반영할 때는, 위치가 바뀌게 되면 교문을 기준으로 해서 50m하고 200m를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그 구역의 상대구역에 보면 금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게 허가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구역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표지판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유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사업 허가가 나오게 되면 교육청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오게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또 검토해서 그 설정된 구역 안에 그 부분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제가 514페이지에 있는 공기정화장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행정국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라 개별 학교별로 하고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때 제가 어떤 간담회 때 요청드렸던 게 각 학교별로 예산 지원 및 기타 잔액과 관련돼서 사업 집행이 가능하다. 그런 관련 공문을 내려 주셨다고 하기에 그럼 그 근거가 되는 공문이 뭐가 있냐. 그러면 낙찰,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90만 원에 구매했으면 10만 원을 다른 식으로 활용해도 좋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셔서 그걸 한번 요청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각급 학교별로 구매 내역인데요. 업체, 모델, 가격이 소위 얘기하면 A모델이 동일한 시리얼 넘버인데 가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교육청이 주체를 잡고 갔을 때의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냐, 개별 학교냐 얘기했을 때 장단점을 둘 다 말하시기에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면 저도 그걸 토대로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일단은 반납액이 128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34분 회의중지

2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등 16개 사업에서 29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 지원비로 29억 57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마이크가 사용이 안 됐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현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안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손현옥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3건의 안건은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10분 산회

기대

한기대전문위원

원유복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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