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것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 할때에도 실무부서에서 여기에 와서 선서를 합니까?

그럼 선서 했는것이 아니면은 위증이 아니지요?

단지 그게 절차가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안이루어졌다 그러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하고 난 이후에 계수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위증이냐 아니냐 하는것부터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위증이라 하는것은 감사받기 위해서 선서했을때 그게 잘못되었을때 그건 위증이지 싶은데, 조례개정안 상정했는것 이것은 선서한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증하고는 좀 안틀리겠는냐.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되었을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하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으로 그렇게 지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서류상으로는 자기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단지 이 본회의장에서 이게 서면으로 사인을 받고 서면으로 했어 올린것이 그게 좀 잘못되었다 하는식으로 사과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는냐 아니면은 애초부터 이거는 너희들 원칙대로 해서 심의할것 다해가지고 올려서 하든지 지금 재심의를 하는냐 안하는냐 이문제 가지고 아마 토론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