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북지역 차원의 공동대응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를 확대시켜 지방의 교육을 황폐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에 교육부가 신청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2조 1,545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였고, 2015년에 신청한 ’16년 예산에는 교육부 스스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2016년 예산 신청 시 누리과정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육부 스스로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한 셈이라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시도교육청 편성의무를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파기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충북은 보육대란이 일시적으로 모면된 듯 하나 올 하반기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보장이 없어 종전의 갈등 재현이 우려됩니다.

더 이상 교육부의 책임 방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기준안대로 추진할 경우 충북은 도내 484개 학교 중 34.9%인 169개 교를 폐교해야 할 상황입니다.

읍·면 단위 학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이 기준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예산으로 통폐합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동네도 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언론도 충북의 미래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란 생활터전인 마을에서 공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깨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즉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6개 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자격이 상실되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과정 등의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지원 교육경비마저 중단시켜 오히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조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지침’과 ‘누리과정예산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소규모학교통폐합 방안’은 모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재정을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함은 물론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산촌의 비중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비율이 높은 충북의 교육은 머지않아 황폐화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도시를 제외한 전 국토를 황폐화 시키는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도의회는 지난 345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의결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강릉시의회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전 시민의 서명운동 등 저항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전 도민의 저지운동으로 확산하여 지방교육권 확보에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