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두 의원 발언

예. 96년도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종근 위원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그간에 진지하고 심도있께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농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722억 5,652만 8,000원으로 농정국 154억 6,378만 3,000원, 건설도시국 543억 3,023만 8,000원, 농촌지도소 24억 6,25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78억 511만 7,000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12억 2,272만 6,000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7억 2,048만 6,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6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1,190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본 농정건설위원회의 심의에서 일반회계중 농정과의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유인대금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과다 계상되어 550만원을 삭감하고 잠업특작 수급계획 유인은 잠업의 사양성에 비추어 전액 삭감 조치하고, 농약 안전마스크는 현실성이 부적합하므로 도비보조비 만큼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조치 하며, 축산과의 서면 사라리 폐사축 보상비는 과다계상되어 500만원 삭감조치하고 기성초지 보완비 지원은 사업의 지원불요로 전액 삭감조치하며 가축방역비도 과다계상으로 4,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산림과의 피복비는 지침서보다 과다계상된 부분과 수정예산의 이중 계상된 부분을 전액삭감하고 자연휴양림 임도측구정비는 과다책정되어 5,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건설과의 노상적치물 춘추복 피복비는 경찰기준 경비보다 과다계상 되었으며, 여비는 600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중복계상되어 삭감 되었으며,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는 사업성과가 희박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감포 나정 공유수면 매립설계비는 과다계상으로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도시과의 97 농어촌 도로기본조사비는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 1,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소의 이륜차 유지비는 과다책정되어 40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일반회계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승강기 유지비는 아파트 자체유지로 가능하므로 전액 삼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초소주차장 화장실 도색비는 보수비와 중복 계상 되었으며 예취기 구입비가 과다책정되어 반으로 삭감하고 석굴로 주차장 급수시설과 전기공사는 과다책정되어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중 과다 책정 되었거나 불요불금한 경비 1,8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중 용역비 대수선비는 과다책정된 부분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2억 110만 3,48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8,450만 2,030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