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현옥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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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 참석으로,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오후부터 병원 진료로,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은 예정 지역 변경을 위한 공청회 참석으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반 및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2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2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제6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3층과 5층의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들이 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근로자 관련해서 어디에서 그걸 주관하는지, 그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만족도조사가 있으면 그것까지 관련 내용을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니더라도요, 혹시 다른 국 관련해서도 자료 요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이 시간에 요구도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 중에 자료 요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함께 할까요?

이태환위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농업정책보좌관실에요, 우리 시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장이 어떤 분이신지 관련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관련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뒤에 혹시 의회협력 관련 직원분 계시면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네, 손현옥 위원입니다.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스마트도시과에 사업설명서 193페이지와 관련된 우리 관내에 이번에 기이 인수받는 시설 외 CCTV,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CCTV의 대수, 설치 대수가 총 몇 대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가급적이면 지역을 좀 분류해서, 그렇게 해서 분류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85쪽에 보면 미세먼지 대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책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닌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해 주셨는데요. 담당 부서에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자료를 미리 요구하는 이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이후에 심사할 때 자료가 먼저 도착을 하면 시간 절약도 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자료 요구를 미리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회의 관련돼서 논의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손현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지금부터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짧게 짧게 할 거니까요, 요점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우선은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바이오 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사업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는 보니까 국비 매칭해서 들어온 사업인 것 같고, 이번에 공모를 하신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작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실증센터 위치는 어디로 지금 올리셨어요, 계획할 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입주할…….

안찬영위원

조치원에 있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기 4-2생에.

안찬영위원

아, 새로 생긴 데요.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추후에 발생되는 사비업도 국비에 매칭이 다 가능한 걸로 검토되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자율주행실증 연구개발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컨트롤타워가 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만한 곳의 위치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자율주행실증 연구개발 지원 사업 이거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산학연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나요? 아직 입주 안 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산업부의 다른 사업 중에 하나인 미래차연구센터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따로 컨트롤타워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자율주행 전반에 관해서 시 전체적으로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족식을 지금 못…….

안찬영위원

향후 계획은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위치시킬 생각이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 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 관련된 도시성장본부 스마트도시과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등이 참여를 해서 자율주행발전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신기반이 좀 인프라가 깔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BRT 도로 위주로 시험주행 하고 계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시험주행은 세 가지로 하고 있고요. 첫째가 BRT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거단지 연계형이고 세 번째가 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실증하는 사업 3개 구성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인프라가 깔려 있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에요? 자율주행.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로 인프라가 깔려 있는 데는 중앙청사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 중앙청사 주변으로 돌면서 실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실증하는 사업이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청사 주위에서 실증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구간 구간별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앞으로 국장께서는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신기반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 도시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지금 잡혀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속적으로 국비사업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 사업 이런 걸 통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는 시에서도 나름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올해 국비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정부 차원에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자율주행 관련…….

안찬영위원

자율주행이든 통신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요. 5G 기반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여러 인프라 구축 사업들 정부에서 국비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 자율주행법에 따라서…….

안찬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회의 때 제가 발언하는 거 들으셨어요, 당정협의회 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때 제가 발언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올해 정부예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조 7000억 규모의 국비 공모를 시작한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 그 추경…….

안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정부 3차 추경에 대비하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세요? 그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냐 하면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5G 통신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축 사업들, 자율주행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 정확하겠지만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세종시가 세계적으로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정부 예산들, 다른 인근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 시 행정의 역량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인데요. 여기도 센터를 따로 구축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산학연클러스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산학연클러스터센터와 그다음에 산학연클러스터센터 앞에 우리 시에서 확보한 부지에 관제센터 겸 자율주행 관련 정비소라든지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추후에 제가 모니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 이번 추경이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빠듯한 추경인 건 알고 계시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국장님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가 커요. 대개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비가 그냥그냥 하는 행정 처리에서 끝나는 그런, 성과를 못 내는 사업이 되면 이거는 정말 악수입니다. 악수 중에 악수가 될 거고요.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그 인프라를 우리만의 만족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이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와서 정말로 함께 여기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의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염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00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는 같이 지역화폐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표현돼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각 다른 건가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다른 사업인 건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사업은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사업이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다 같은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코로나 추경으로 300억이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300억이 추가됐는데 한곳에 담지 않고 따로 분류한 이유가 뭐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추경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돼 와서 항목이 아마…….

안찬영위원

사업 내용이 같은데 굳이 목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업 내용은 동일하고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을 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

안찬영위원

2개 다 국비·시비 매칭된 사업 아닌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매칭 비율이 다른가요, 혹시? 그런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매칭 비율이 조금…….

안찬영위원

뒤에 과장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추경예산에 확보된 300억 같은 경우는 국비가 8%이고 시비가 2%입니다.

안찬영위원

그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시간 없는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 수수료 보전 부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실 계획이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6월까지는 아시다시피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안찬영위원

네, 거기까지는 알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7월부터는 기본적으로 6%를 적용하고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에는 8%나 10% 정도 한시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계속사업이고 매년 사업비가 지출이 될 텐데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 보전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6%를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성과는 어떻게 모니터하고 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지역 상권 분석을 격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스마트 그쪽 데이터를 저번에 한번 봤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약간 빈약하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조금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분야별로 보면 데이터가 쌓여 있는 양도 보면 대개, 계량수라고 하나요, 데이터 통계 수치가 좀 약하고요. 어떤 데는 아예 안 잡힌 분야도 있고 특정 분야는 어느 정도 잡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려고 하는 건 보이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문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앱 운영사인 KT로부터, KT와 신용카드사 하나카드사로부터 여민전을 쓴 매출액 데이터를 확보해서 여민전 사용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찬영위원

그거 받으려면 다 비용 지불하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앱 대행사의 분석 자료를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앱 대행사로부터 매출액 분석 자료를 우리 시에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역화폐의 사용 소비 패턴이라든지 소비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우리 시가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목표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게 사실인데 지금 앱 회사로부터 받는 데이터가 모든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여민전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앱으로만 사용하시나요, 앱을 통해서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앱 통해서 충전을 하고요.

안찬영위원

충전양이 그런 건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카드를 체크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게 하나카드사로부터 매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무료로 제공받으시는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앞으로 우리가, 저번에 스마트센터 구축했잖아요, 시에서. 스마트데이터센터 구축하지 않으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스마트…….

안찬영위원

조례 통과시켜 드리고 했는데, 의회에서.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거 조례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 드렸잖아요, 몇 개월 전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도시성장본부 쪽에서 아마…….

안찬영위원

네, 그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내용은 정확하게는…….

안찬영위원

업무가 다르긴 한데요. 이거는 업무 유불리를 통해서 업무를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 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도시과 업무 관련한 것과 데이터센터 구축과는 업무적으로 보면 분리시킬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스마트데이터센터에서 구축하게 되는 여러 데이터의 유형이 어떻게 수집이 되고 축적되는지 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문제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과 이거를 활용하는 쪽 부서의 입장, 좀 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지금도 스마트도시과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국장님. 센터 생긴 거를 바로바로 하셔야지, 그거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 업무가, 지금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국장께서. 그래야 그 축적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정책에 활용할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업무 따로, 이 업무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동의해 드린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100페이지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인데요. 지금 결제금액의 6∼10%까지 환급을 해 주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발행 초기 그다음에 명절 두 번에 한해서 10% 환급을 계획했던 거였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박성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이 환급 비율은 6%로 해서 산정이 된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10%입니다.

박성수위원

10%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이번 추경 300억에 대해서는…… 아, 정부 추경으로 내려온 300억에 대해서는 10%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인 300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6%를 적용합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내수 진작, 사기 진작 차원을 고려해서 이걸 만약에 올해에 한해서 10%로 할 경우에 얼마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러면 4%를 더 해야 되니까 12억 정도 추가적으로.

박성수위원

12억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언뜻, 그게 12억이라고 하는 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되었던 게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 되는데 행안부에서 추가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는다고 한다면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행액도 조금 증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걸 혹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상반기가 끝나서 하반기에 정부 추경도 예정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각 시·도별로 아마 추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수요를 받아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가 조금, 만일 정부 추경이 확정되고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가능합니다.

박성수위원

아직은 그러면 행안부에서 별도로 통보가 온 상황은 아니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행안부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건 300억인데 일단 정부, 우리 시에 배정된 건 상반기 중에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더 배정을 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성수위원

그 규모가 300억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300억에 조금 더 말씀을 하신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단 300억으로.

박성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 게 처음에 70억 그다음에 300억, 370억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하반기에 300억.

박성수위원

그러면 670억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박성수위원

아, 네. 그러면 그 비율도 공히 10% 정도로 지금…….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하반기에는 일단 6%로.

박성수위원

그걸 10% 했을 때도 지금 고려하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10%로 했을 때처럼, 상반기에 코로나 추경 300억처럼 국비에서 8%를 보전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 부담이 줄어들고.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2%만 더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박성수위원

이번에 지역화폐 발행하고 나서 보면 어떻던가요? 만족도라든지,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일반 시민이라든지 수요처가 되는 대상 쪽에서 봤을 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조사는 못 하셨겠지만 대체적인 동향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해 보시면 어떠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할인율이 10%가 높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좋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권 소상공인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많이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아직 하반기까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이렇게 시행하고 봤을 때 역외소비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사된 게 없어서.

박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는 한번 역외소비율 관련해서 점검해 보실 만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마 역외소비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하는데요. 이 통계가 아마 내년에 발표될 거라서 지역화폐가 역외소비 개선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 돼야, 한은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역화폐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겠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좀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최소한 670억 정도로 규모를…….

박성수위원

최대가 670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최대 670억 규모라서 내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억 원 정도를…….

박성수위원

내년도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한 달에 100억 원 정도 해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저희랑 인구 규모가 유사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인구 35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우리 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대개 1000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지금 몇 달 동안 해 봤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점은 없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일부 12시 전으로 해서 결제가 갑자가 밀려서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앱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해서 그날 결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기는 됐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서버 용량 확충 이런 걸 해서 앱 운영 대행사에 다 조치했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월 발행액 한도가 좀 적다 보니까 1일에 다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한도액을 늘릴 수는 없고 지금은 정해져 있는데, 1인당 한도액이 50만 원인데 그거를 좀 조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6월부터는, 지난달 5월 1일 계획했던 5월 발행분 88억 원이 하루 만에 충전되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 6월에는 충전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에 보시면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7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주로 강사료로 집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강사료가 일단 2019년도에는 4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만 5000원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일단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이전에 강사료를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착오를 해서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강사료 책정은 우리 시의 다른 유사한 사업의 강사료 기준을 적용해서 공통적으로 좀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시에는 여성가족부 쪽에서 결혼 이민자들에게 하는 한글, 한국어 교육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여기 지금 또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지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하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특정한 장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장소가 어딘가요? 가능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손현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준비를 못 했고요. 작년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가 수강을 하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작년에 91명 정도가, 전체 대상자가 91명 정도였고요. 평균적으로 매월 수강자는 51명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주 몇 회 했고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매주 주말에 주 2회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수가 52만 명인데요. 우리 세종에는 지금 몇 분 정도나 되시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파악된 것으로 200명 이내인 것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온 근로자는 20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에서도 산업재해가 있을 텐데요. 외국인들이 산업재해를 입는 비율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이분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한국어능력시험 같은 거를 안내해 드리나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과정을 통해, 토픽(TOPIK) 과정 합격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만.

용희

박용희위원

작년에 강사는 몇 분 정도 쓰셨고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3명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 7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세 분이 하셔요. 그러면 한 분이 230만 원, 전체 기간 동안 하셨을 때 강의료가 2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월 수로 보면 46회, 그러면 46주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46주는 10개월 정도가 좀 넘습니다. 10개월에 230만 원 그리고 2시간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면 1시간에 2만 5000원, 2시간이면 5만 원입니다. 왔다 갔다 교통비 이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강사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강사 프로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강사료를 4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꼭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반드시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강사료를 2만 5000원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강의 준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강의하는 그 시간만 계산해서 드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지지 이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강사료를 하향 조정한다는 건 조금 뭐랄까, 그분들의 의욕도 퇴색시키고 그럼에 따라 교육이, 수업의 질이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의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혀 강의를 안 나가는 것보다 이거라도 받고 나가시는 분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텐데 적정한 강사료 책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강의의 질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이게 저는 그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나치게 예산이 좀 낮게 책정되고 그 내용적으로는 부실해질 수 있는 여건을 오히려 만들어 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내용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 교육 지원 사업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모양이지요? 제가 그 자료 오기 전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좀 더 제 질의에 좀…….

손현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단은 우리 시에 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200명 이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0명은 사업장 수이고요, 근로자는 900명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200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 수는 900명 정도. 제가 아까 잘못…….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 숫자인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900명이라고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정확하게는 5월 7일 대전지방고용청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165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는 845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845명이요, 등록 외국인 숫자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는 추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미등록 외국인, 다시 말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외국인 불법 체류 이런 측면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 검사 때문에 외국인 수를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추정을 해 봤는데 저희 세종시 소재에 4000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현장 노동자랑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포함해서 4000명 이상이…….

영세

이영세위원

파악이 됐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6배의, 이보다 훨씬 더, 정말 나타나지 않는 근로자들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이야 여러 가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보다는 감추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이잖아요. 이분들 지원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시의 인권이랄지 이런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돕는 한국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도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게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개인이 지원을 하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런데 여기 추진 근거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제24조와 시행령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에 아직도 이런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은…….

영세

이영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을, 이 예산을 저는 어떻게, 올해부터 지원 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이제까지 공모사업으로 외국인한테,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해서 검토를 하던 중에 “그것도 타당한 의견인 것 같다.” 그래서 통합을 검토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다른 의견을 들어 보니 “다문화가정 그분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수요, 필요한 언어 분야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건 어렵다. 더군다나 근로자들은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말에 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정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평일에 하는 것을 선호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별도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각 강사 예산은 중앙거점운영기관이라고 지역거점운영기관에서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데 2만 5000원으로 통일이 돼 있거든요, 전국에.

영세

이영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도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4만 원으로 하던 것을 2만 5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통일시키게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에도 2만 5000원이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4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이 4만 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 형식으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2만 5000원으로, 그리고 거점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드리는 거고요. 맞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제까지는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에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상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700원으로 조정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영세

이영세위원

어쨌든 이 기관에서 수행은 할 것 아닙니까? 강사도 선정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수강생들은 대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상시로, 이 교육이 없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꾸준히 그런 일을 해 왔는데 어쨌든 강사비라도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게 일단은 1500만 원씩 받으면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거점,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어떤 중간 기관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사업비를 줄 필요가 있지, 이 사람들은 아무런 것 없이 중앙운영거점기관에서 강사료 이렇게 주게 하고 그러면 어떤 의욕이 있어서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될 건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이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한국어교육만 하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전혀 사업들이 없나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개편 보면 인권 분야를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이고, 특히 불법 체류자의 위치에서 인권 유린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을, 예산을 과연 일자리정책과에서 등록 외국인 이것만 가지고 일하고 추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지 그것을 좀 고민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중간거점기관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산출근거에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고려대학교 협업해서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관련되어서 1개 대과제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 대학은 고려대학교인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고려대학교의 자율주행 상용화 관련된 학과는 어떤 학과가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학과 개편을 해서 스마트모빌리티학과 등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학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학과를 만든다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학과 개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기술 개발을 대학에서 해 주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대학교를 비롯해서 대과제 안에 네 가지의 소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기업도 참여합니다.

안찬영위원

글쎄, 뭐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이 사업 때문에 학교에서 학과 개편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일이라는 게 어떤 정도 조직이나 이런 게 생겨서 노하우가 쌓여야 성과도 나고 일도 진행이 되는 건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자체가 지역산업과 대학, 지자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린 거잖아요, 유형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난다고 보세요, 국장님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지역산업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산업 중에서 자율주행차랑 연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지자체 협력사업은 상세한 거는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손현옥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찬영위원

말씀하세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혁신사업으로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 대학과 혁신기관들과 지자체가…….

안찬영위원

대학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대학은 교육혁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된 사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의 자체의 목적은 교육부에서 교육혁신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안찬영위원

대학이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재 양성을 하고 학과 개편을 하고.

안찬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대학에서 무슨 큰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아마 작년에는 교육혁신을 위주로 해서 교육부가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논의했던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지역혁신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연하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 들어오면서 지역혁신사업과 같이 연계를 시키는데 대학만 가지고서는 힘이 없고…….

안찬영위원

어쨌거나 산업체에서 기업에서 기술 개발은 주도적으로 하는데 추후에 이 지역산업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인력이 필요하니까 관련된 산업의 인력을 배출하려고 대학이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참고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과장님이 우리 지역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세요. 책임이 막중하다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정말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한 미래 먹거리를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이끌어 낼 건지, 과거에 산단 만들어서 기업 막 유치해서 지방세 거둬들이는 이런 개념으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업이 오지를 않아요, 오라고 해도. 우리 지자체만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원금 좀 더 주고 이런다고 기업이 오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 도시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여건이 만들어져야 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자체만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원금 좀 더 주고 이런다고 기업이 오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이 도시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여건이 만들어져야 온다는 겁니다, 이제.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어떤 부분에 역량을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손현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세종시가 경제 파트 관련해서 많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시가 봉착해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을 쥐고 있는 부서도 아마 국장님 담당 부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당면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편하게 그냥 말씀을 주셨는데 여민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구축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 회의 때 데이터를 봤는데 데이터가 좀 부실하고요. 그 정도 데이터 가지고 통계 낸다는 거는 의미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전년 매출 추이 분석에 관련해서도 전년 동월 대비 업종별 매출 추이 분석이 조금 더,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요?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할 수 있는 건수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모집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은 몇 개 안 되는 데이터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추이 분석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분포도가 형성돼야 돼요. 분포도가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의 수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그거 확보를 충실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어디 그냥 맡겨서 쭉 뽑아내는 게 아니라 분포도까지도 제대로 보셔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려면 분포도를 봐야 되거든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안 그런지 그런 걸 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유효성을 정책에 반영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업종별 매출 중에서 여민전 통화량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혹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여민전 통화량…….

안찬영위원

어떤 A 업종이 있으면 연간, 월간 매출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 10억 총매출 중에서 여민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업체의 여민전 사용량은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업체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여민전 지출 사용 비중은 아마 파악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업체라고 한 게 아니라 업종이라고 했어요, 업종.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업종.

안찬영위원

업종별 월매출 전체 규모가 나오면 그중에서 여민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그게 안 나오면 앞으로 나중에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찬영위원

아까 한국은행 통해서 하신다면서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역외 소비하는 통계를…….

안찬영위원

역외 소비가 나오면 이게 당연히 나오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하는 통계를 활용하고요.

안찬영위원

역외 소비가 나오면 당연히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라고요. 어디에서 소비하는지가 나와야 역외 소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하나 이건데 아까는 말씀하셨던 역외 소비 총량에 대한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할 때는 이걸 해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목표를, 여민전이라고 하는 정책,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를 올해는 우리가 사업비를 100억을 만들어서 100억 지출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게 목표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 사업비 쓰는 게 목표가 되면 되겠느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성과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계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이거 관련해서 목표는 이런 거겠지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목표는 역외 소비를 줄이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역외 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분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역외 소비가 몇 프로였다, 그 데이터 있으시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있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럼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매년 몇 프로씩 줄여 가겠다든지 그런 목표가 설정돼 있으시지요? 저는 그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목표 설정이 돼 있으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안찬영위원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그냥 하면 좋은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역외 소비 감소를 기대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지금…….

안찬영위원

답답하시네, 정말, 답답하셔요. 이거 힘들게 힘들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담당 부서 국장께서 목표치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설정 정도는 해 놓으셔야지. 그럼 그 목표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낼 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이 세 가지는 꼭 유념하시기 바라요. 전년 대비 월별,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효한 데이터는 조금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추이 분석을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종별 매출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에서 전체 월매출 중에 여민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몇 프로인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분석은 꼭 해 놓으셔야 되고요. 더 크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역외 소비량이 얼마큼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분석, 이 세 가지는 꼭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되는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야 우리도 의회에서 그 성과를 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네. 좀 더 늘려야 되겠네.” “아, 이거는 여기까지가 정점인가 보네. 이거 이상 늘리면 안 되겠구나.” 방향성을 결정해 드린다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모든 사업은 어느 정도 쭉 성장을 하다가 정점을 딱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쯤인지 알아야 돼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 반드시. 상권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특화거리 지정을 앞으로 하실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안찬영위원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담당 과장님 답변 들어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손현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으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한번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될 수 있도록…….

안찬영위원

중기부랑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협의하도록?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승인 사항이라는 얘기인가요, 바꿔 말하면?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상권 활성화 구역…….

안찬영위원

아니, 특화거리 지정 말이에요, 경관디자인과에서 조례로 만든 거. 특화거리 지정은 이쪽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신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해서 이쪽 기업지원과에서는 직접적인 역할은 안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중기부랑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읽어 본 법률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아마 지정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협의는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외에도 특화거리 지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도 그렇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전면공지를 일정 부분 활용하게 해 주는 부분, 그렇게 하려면 지정도 필요하고요, 명분이 필요하니까. 지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행복청에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 살펴보니. 그럼 어느 시기에 할 건지 우리 시의 입장이 중요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 상권T/F 가서 이 자료 보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추진 계획을 이렇게 그래프로 해 놓으셨는데 이 특화거리 지정을 2021년도에 시작한다고 쭉 체크해 놓으셨더라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마 경관디자인과에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 예산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과장님네 부서에서는 이 특화거리 지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면공지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열어 주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 전면공지 활용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제도 상권활성화T/F에서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경관디자인과에서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거는요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관디자인과,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하고 올해도 조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으며 경관디자인과의 업무 분장 자체가 상권 활성화 관련돼 있는 이런 특화거리 지정 이거 하라고 만든 과가 아닙니다,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를. 그렇게 않습니까? 거기는 협조 부서가 돼야 되는 거고 주무 부서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건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과장님네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의 계획을 하고 끌고 가고 거기에 필요해서 협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경관디자인과에 “이걸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네 업무다, 내 업무다 가를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특화거리 지정이 됐든 아니면 앞에 공간 활용하는 부분, 이거 2021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굉장히 성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작년부터 제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담당 사무관님도 아시지요? 제가 작년 4월부터 떠들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겨우 성과가 좀 나기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기본적인 로드맵이나 계획 정도는 딱 구상이 돼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상인들 다 힘들어서 폐업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까지 이것도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도 개선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건 이렇게 늦추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결위에서 저희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현옥위원장대리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당초 추경예산안에 15억이 편성됐었는데요, 5억이 감액 결정됐습니다. 아, 4억이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 공모 전이긴 하나 3개 인근 지자체장님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고, 이번 추경 사업 편성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편성이라든지 지난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처럼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집행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건위에서 이 사업 자체가 공모 진행 전이고 이런 걸 감안해서 감액 편성을 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미 감액, 공모나, 지자체장들이 일단 협약을 통해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국장님, 그 얘기를 담당 사업 질의할 때 하셔야지, 지금 해당 질의 다 끝나고 기금 넘어가서 기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담당 국장이란 분이 위원이 질의하는데, 감액조서 올라와서 질의하는데 그 사업의 성격이 뭔지, 내용이 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살려 달라고요? 어지간히 하셔야지요, 어지간히. 어지간해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사업 성격이 뭔지, 사업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시키면 가서 살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내용을 잘 파악하고 오셔서 소상히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대학이 기술 개발도 합니다.

안찬영위원

담당 과장님하고 왜 답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기술 개발도 하고요, 인력 양성도 합니다.

안찬영위원

이제 과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기존에 대학 교수님들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하셔야지, 그거를. 질의할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질의 다 넘어가고 기금 얘기하라니까 그제서 입장 얘기하시고, 지금 정치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요,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 총투자비용하고요, 주요 사업 성과가 있다면 주요 사업 성과를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되고 있는지 총량 정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는 잡혀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달성이 안 된 미달성 사업 목표는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이렇게 표기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이 완성된 자료가 있으면 완성된 자료를 주시고 그게 없으시면 이 내용을 담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제안설명서 168쪽에 보시면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생사업에 들어간 총사업비랑 연도별로 주요 사업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정리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불법광고물 철거 등에 따라서 혹시 광고물 게시자한테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2016년 이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2021년도에 특화거리 관련해서 예정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역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좀 보실까요?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 봤는데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거라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손현옥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입니다.

안찬영위원

오래간만입니다. 우선 여기 써 놓으신 공공운영비 항목 중에서 2-2차 인수분 CCTV 전기요금을 5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5개월 치라고 제가 아까 부연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좀 과한 것 같아요, 예산이. 혹시 계산 따로 안 해 보셨지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실제 CCTV 운영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고요. 다만 단순 CCTV뿐만 아니라 저희가 CCTV 운영을 위한 서버 장비, 관련된 전기요금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작년 본예산 세우면서 도통의 전기요금이 일괄 삭감됐습니다. 추경을 대비해서 41% 일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대비 부족액을 세우면서 비율대로 정확히 세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예상돼서 관련해서 좀…….

안찬영위원

우선 본 위원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만 파악하겠습니다.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분명하게 “2020년 6월 준공하여 7월에 인수 예정인 LH 2-2차 방범 CCTV(96개소 254대)에 대한 전기요금을 확보하여야 함.(월 10,000천 원×5개월분)”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CCTV 요금을 여기 써 놓으신 게 있어요, 읍·면 지역 CCTV 전기요금. 보니까 1월, 2월 것만 표기해 놓으셨는데 500만 원이 좀 밑도는 걸로 써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수가 1323대로 방금 전에 보고받았고요. 1대당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인 금액은 3779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기이 인수 예정인 254대로 곱해 봤더니 월 95만 원 소요되는 걸로 나와요. 곱하기 5 하면 500만 원 정도, 이거면 CCTV 전기요금은 충분할 걸로 보이고요. 10배로 올리셨길래, 궁금해서.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읍·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량기 요금을 하는데 실제 인수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일괄대로 대당 5만, 아까 말씀하신 그 계산법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인수 지역 같은 경우 저희 계약 요금이 개소당 1만 6000원에서, 적게는 7500원도 있지만 1만 6000원까지 다양하게 요금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산하신 거보다는 실요금이 인수 지역은 더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안찬영위원

왜 그럴까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달아서 개소당 실운영, 계량기 찍힌 요금을 저희가 납부하는 형태고요. 인수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월정액으로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요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CCTV 전기요금을 월정액제로 납부하나요, 한전에?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개소당 정액제로 정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수 지역 같은 경우.

안찬영위원

전기요금을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처음 듣는 계약 방법이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요금은 사용량 대비해서 내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특정 금액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납부하는 방식도 있나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납부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개소당 실질적으로 금액이 별건으로 다 책정이 되어서 납부하고 있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럼 그 내용을 써 놓으셔야지 왜 애먼 얘기를 여기에 써 놓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근거 자료로 읍·면 CCTV 전기요금 2019년 1월·2월 요금을 여기에 써 놓으셨어요. 그럼 이걸 보고 판단해 달라고 써 놓으신 거 아닌가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5000만 원 이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읍·면 CCTV 전기요금도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로 올린 겁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요. 전기요금을 특정해서 월정액으로 낸다는 것도 처음 듣는 계산법이고요. 한전에서 그런 계약 방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행정 절차상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계약 방식이 정말 맞는 계약 방식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약…….

안찬영위원

아니,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법적 근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안찬영위원

그럼 양자가, 한전과 우리 시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어떤 계약서가 존재할 것 같은데.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LH로부터 인수받을 때 어쨌든 인수받은, 명의 변경만 하고 계약 조건은 저희가 그대로 받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전기요금 외에는 없는 거지요? 여기 전기요금인 거지요, 이거는? 지금 말씀 주신 대당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전기요금인 거지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해는 안 가네요. 통신요금이 플러스돼서 그렇다면 좀 이해는 가겠는데 전기요금이 순수하다면 그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에 대해서?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저도 전혀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는 그 근거까지는 찾아보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산출 내역을 받을 때 계약 요금과…….

안찬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한전에서 납품받아 쓰는 전기요금을 계약에 의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안찬영위원

그거는 전기요금 요율이 정해져서 산업용 전기나 가정용 전기나 공공용 전기요금이 별도로 계산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있어도 이걸 특정, 전기를 사용하는 기자재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 대당 얼마를…… 이건 통신요금이 아니잖아요, 전기요금이잖아요.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말씀 잠깐 드리면 개별로 계약할 때는 그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용량 베이스로 갈 텐데 계량기를 설치 못 하고 집합시설로 돼 있을 경우에 일정 부분 따로따로 부과하는 그런 특수 상태가 있는지는 한번 시설 관리를 파악해서 그걸 정확히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CCTV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회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CCTV별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읍·면 지역에 설치돼 있는 CCTV나 동 지역에 설치된 CCTV나 전기 사용량 차이가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수십 배가 차이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 지역에 있는 CCTV 전기요금은 제 계산법으로는 1대당 월 3779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를 1만 5000원씩 개당 계산해서 계약해서 쓰고 있다면 그거는, 그게 계약법상 맞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과소비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계약 방식이에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부의장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CCTV 대당으로 계산하셨는데 실제 인수 지역은 대당이 아니고 개소당 요금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1만 5000원은 개소당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개소당 금액이고.

안찬영위원

1개소에 몇 개 정도 있어요, CCTV?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CCTV가 1개가 있는 곳도 있고요, 인수 지역에는 2개나 3개, 4개까지, 최대 4개까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랑 CCTV 대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안찬영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인수받을 예정 CCTV가 96개소 254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균으로 봐도 개소당 3개가 안 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2.7대 이 정도로 평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뽑은 금액 3779원에 2.7을 곱하면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거는 7000원, 8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만 원이 안 넘어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읍·면으로 했을 때…….

안찬영위원

그렇게 개소당으로 계산해도 1만 원이 안 넘는다고요. 그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계산법이고 지금 개소당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한전에 납부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도 금액이 너무 과잉 지출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네, 1만 5000원…….

안찬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산한 건 뭐냐 하면 여기 96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산한 게 아니고 254대에 대해서, 읍·면에 들어가는 대당 3779원을 254대로 곱하기했을 때 나온 금액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관계 분명히 바로잡을게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254대의 CCTV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제 계산법으로는 월 95만 원 나옵니다. 곱하기 5 하면 5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하나는 지금 그 계약 방식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건지 그리고 그게 계약 방식이 절차에 의해서 맞다면 그 산출한 금액이 현황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그 두 가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131페이지고요.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산건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1억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2년 차 사업으로 12억을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1억이 감액되면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약은 가능하다는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전체 사업비가 12억인데 1억 원으로 하는 것은…….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의 내실화라든지, 연구용역의, 그런 것들이 미비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전자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먼저 주셔서.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약의 모양새가 약간 그렇지 관리하는 데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보면 1-3생활권 예정 지역 해제 관련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가 되면서 도시계획 권한이 이관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관받는 시설들이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불비함 없이 충분히 전부 다 적정하게 갖추어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1생활권 내에 있는 오수관이 적정 요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기술진단 결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나왔었고요. 그런 불비한 채로 저희가 그거를 인수받게 되면 나중에 시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 보충분을 채워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그러면?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현재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관받으면서 틀고 가야 될 거는 틀고 가야 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붙일 건 붙여야 될 것 같고요.

박성수위원

그게 가능한 거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관받을 건지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행복청하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 1명이 아예 파견을 갔습니다, 행복청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지금 다 다루고 있고요.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 용역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게 용역…….

박성수위원

저는 용역이 늦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거는 따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역에까지 포함할지 하는 것은 아마도 그 파트에서, 하수에 관한 게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 파트에서 한번 짚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박성수위원

일단 그런 것들 세심하게 한번 좀 시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일단 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적정하게 예비심사 단계에서도 심의가 됐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인데요. 퇴직급여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급여 산정 방식하고 약간 다른데 명절수당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이거는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하신 건가요, 산출하실 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저도 이거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겠고요.

박성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손현옥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입니다. 위원님, 지금 퇴직급여 계산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건으로 마련한 거는 아니고요. 올 초에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금액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사실 거기에 근거해서 한 부분이라서 이게 명절수당 포함 여부라든지 아니면 통상임금 여부는 저희 과에서 별도 검토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부탁드릴 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미적용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독 명절수당만 적용을 하셨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오늘,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됐는지 그거 좀 주시고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성수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인수 예정인 게 총 몇 개지요? 설명서에는 254대로 나와 있는데 별도로 부의장님께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265대로 나와 있거든요, 추가해서 받은 자료에는. 그러면 저희가 기이 인수 818대하고 인수 예정이 새롭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65대 해서 총 1083대가 되는 건가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818대는 기이 인수를 완료한 거고요. 254대는 올 7월에 인수 예정인 거고 아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265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2-2차 CCTV 양으로 보이고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어쨌든 2-2차 사업에 대한 인수분은 맞고요. 실제 개소 수 말고 카메라 수에 대한 차이 부분은 제가 이따 기간제근로자 부분 설명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건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CCTV가 본래 목적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사고 사후 대응 등과 관련해서 부합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화소가 확보돼야 되나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한테 있는 것 중에는 41만 화소가 제일 낮은 거고요. 실제 130만 화소만 돼도 어느 정도 식별은 가능하고요. 지금 설치되는 것은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 41만 화소 이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 사업을 계획 중이신 게 있나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인수 지역에 CCTV 설치는 LH 비용으로 하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1억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2개소를 이미 교체했고요. 지금 이 현황에는 67대로 나와 있지만 아직 저희가 준공이 안 끝나서 현행화는 못 했지만 이 중에 실제 41만 화소의 12개소 CCTV는 이미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화소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업을 하시나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교체를 합니다.

박성수위원

교체로요. 지금 보면 어진동에 40대가 41만 화소 이하인데 12대 교체하신 데가 그러면 주로 어디를 하신 건가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현재 말씀을 드리면 아름동 5개소, 도담동 1개소, 어진동 2개소 그리고 한솔동 4개소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특별히 어진동 이쪽은 안 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안 하는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민원 다발 지역이라든지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진동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지역을 일부러 배제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 많은 수요가 들어오고 민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박성수위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실제 어진동에 단독주택 이외에 공동주택은 공급돼 있는 게 이제 시작되고 해서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민주

장민주스마트도시과장

하지만 어쨌든 40개소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손현옥위원장대리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위원

과장님만.

손현옥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국장님, 199페이지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게 우리가 행안부 공모를 할 때부터 나성동 북측 상가, 밀집된 상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상인회하고도 물론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현재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단순히 불법광고물을 대체하는 사업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상가를 좀 더 활기차 보이게 하고 아무래도 광고판이라든가 관문 형식의, 뭐라고 그럴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사이니지(signage)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훨씬 더 거리가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래의 사업 목적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인데, 그러면 이런 게 선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런 것들은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조사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나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든지 그런 걸 요구해 왔다든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로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부서들하고는 우리가 각종 데이터 허브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면, 융합을 하면 서로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가 나오겠다.’ 그런 것들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일례를 들면 미국 LA 부시장이 작년도에 왔을 때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시민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개방했으면 좋겠냐?” 얘기했을 때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들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그걸로 재산이라든지 인명 피해를 또 예방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선제적으로 공개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런 검토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데이터허브 1단계 사업을 우리가 해서 기본적인 플랫폼은 깔아 놨거든요. 2단계 사업을 올해 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 둬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연구를 집중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는 거에서 우리 시민들이, 제가 예전에 저희 당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측정소도 좀 더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이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거는 리빙랩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고요.

박성수위원

네,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203페이지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인데요. 오전에 자료를 요구드려서 받았는데 보면 2018년도에는 한, 2016년부터 3건, 11건, 17건 되다가 2019년도에 119건으로 한 600%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의지가 좀 더 있으셨던 건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안 그래도 경관을 전담하기 위해서 지난해 조직 개편 때 경관디자인과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동과제 1호 과제로 불법 현수막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도 단속을 좀 더 강화하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 불만은 좀 없으세요? 사무 위임은 했는데 예산과 조직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실제 읍·면·동에서는 해 오고 계셔서…….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무래도 동 지역에 그 담당 직원들이 다른 업무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기피하는 업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아예 ‘동 지역은 본부로 가져오자.’ 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부과 건수 대비해서 실제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필요하시면…….

박성수위원

자료로 일단 부탁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이게 건당 부과 금액이 많이 상이한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면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일반적인 게 4m×0.9m인데 그것은 22만 원 정도 되고요. 면적이 커지면 조금씩 몇 만 원 더 부과하고 그런…….

박성수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 3건이 부과됐는데요, 1120만 원이 부과금이고요. 그럼 건당 373만 원이에요.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준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건 좀…….

박성수위원

그래서 평균치를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2016년도에는 건당 373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51만 원, 2018년도에는 75만 원가량, 2019년도에는 34만 7000원 정도, 2020년도 현재는 39만 1000원 정도.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저도 좀, 이게 성실하게 제출된 건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회계 원칙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학교회계를 제외하고, 회계연도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대부분 그렇지요.

박성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편성을 하셨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게 올해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연 초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또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이슈화되고 해서 아예…….

박성수위원

대놓고 이월을 하겠다?

웃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시기를 1월까지 해서 좀 착실히 경관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발주하는 데 한 달가량 걸려 버리니까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도시성장본부는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라서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169쪽, 예산안 407쪽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 있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차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예결을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사업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번이 이관을 이쪽으로 넘긴 것 같아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산건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성호위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운영·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치원 문화정원이라는 공간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했을 때 100평과 거기에 부설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A동, B동, C동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몇 개 있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건물이 대략, 정식 건물이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그게 한 2개 있고 그다음에 지하에 저수조 있고 다 따지면 아마 5개 정도.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평에 5개라고 쳐요. 그러면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에서, 건설교통국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면적에 어떤 시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요. 7월 이후에는 저쪽으로 이관을 하는데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비로 세워 주신 예산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관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 482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3820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비용 1억 원을 빼자고요. 빼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1억 원에 대한 거요?

차성호위원

아니, 1억 원은 시설 하실 거니까 빼놓고 지금 482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감액하고 3820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5월 말 집행액이 얼마예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제가 왜, 알아보는 것보다는 3820만 원이라는 돈을 12개월로 나눠 보자고요, 12개월로. 그러면 지금까지의 집행액이 있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2000만 원 집행했다고 합니다.

차성호위원

20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차성호위원

382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면 중간 왔다 갔다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집행할 예정이세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일단 7월까지 남았으니까 6월·7월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차성호위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도 똑같은 사업의 예산이 잡혔어요. 예를 들어, 글자 토씨만 몇 개 다릅니다. 문화정원 제초 및 청소용역비. 여기도 정원 관리라고 했어요. 제초·조경 이렇게 써 놨으니까, 제초 및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조치원 문화정원 사업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6개월 치라고 해서 840만 원 이미 잡혀 있어요. 또 여기는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 12월 치까지 예산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가예산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불필요한 저기를 넘기지 않은 건지, 어쨌든 이거 다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사업 이외에는 다 넘기는 거 아니에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렇지요.

차성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여간 전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여기서 넘겨줬는데 여기는 공공운영비는 800만 원 잡혀 있고 전체는 1200만 원이에요.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양쪽 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제가 산수에 좀 약해 가지고 못 따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잔여 예산은 여기에 남겨 놓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1000만 원만 넘겨주고 여기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사업이.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일부 예산이 좀 남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지요?

차성호위원

네, 그러니까 넘겨줄 때 왜 전체 예산을, 현재 7월까지 집행할 예산 외에는 다 넘겼어야 하는데 그걸 왜 안 넘겼냐는 얘기지요. 여기서는 또 별도 편성을 따로 했고 그렇단 말이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맥락은 알겠습니다.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에 보면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이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국고 그다음에 시비 1 대 1 매칭인데요. 작년에 34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토지 매입이 된 건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 상리 사업은 지난해 확정이 됐고요. 우선 토지 매입, 조경수 플랫폼이라든가 토지 매입을 좀 서둘렀고요. 토지 매입은 거의 된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철거도 진행이 됐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 상리요?

용희

박용희위원

조치원 상리입니다, 청자장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철거는 현재 벽체 정도 조정하다가 설계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철거가 완전 철거는 아닌가 보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완전 철거는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54억은 대략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우선 상리 같은 경우에는 청자장 설계를 일단 완료하고요. 가급적 착공까지 들어갈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뒤쪽에 한 24가구 정도를 허물고 새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형태로 짓는 건데 그게 보상이 거의 끝났고요. 올해 건축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장터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내 에너지체험관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에너지 자립마을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전반적으로는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일부 주택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데를 매입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상의 변경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인데요. 그러면 어떤 기관들이 들어서게 됩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거기는 일단 아직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한창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일단 청자장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여관이었고 목욕탕이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두자는 거하고 밑에 층에는 복합문화공간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게스트하우스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국고와 시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되는 거고 우리 조치원을 재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기간 내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청자장 공간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하나만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치원 문화정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거 있잖아요. 22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아까?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인데요. 어떤 기관들이 들어서게 됩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거기는 지금 한참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일단 청자장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여관이었고 목욕탕이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형태를 두자는 거하고, 일단 밑에 층에는 복합문화공간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게스트하우스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국고와 시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되는 거고 조치원을 재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하신 대로 기간 내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청자장 공간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네.

차성호위원

본부장님, 조치원 문화정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거 있잖아요. 아까 22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차성호위원

그 세부 집행 내역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손현옥위원장대리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사업으로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앞 페이지를 보면 142페이지 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차를 두고 1년 간격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미 시행이 끝난 사업이잖아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부강면하고 전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우선 대체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뉴딜사업하고 유사하게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요.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청소년문화관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좀 유사한데요. 청소년문화센터 이 부분은 좀 유사한 부분입니다, 2개가. 그런데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복지회관을 건립했고요. 건립해서 이미 사용 중이고요.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홍보관, 전의 홍보관을 전의역 앞에 설치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 전체 성격에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전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2개 사업 다. 부강면 같은 경우에는 복도리협동조합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강빵 같은 거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부강빵이요? 부강빵이 뭡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빵 제조기술을 익혀서 그걸 지역사회에서 판매도 하고 그럴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부강빵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본격적으로는 안 되고 있지만 레시피 같은 것들이…….

영세

이영세위원

그 사업이 작년에 끝났는데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금방 말씀드린 청소년문화관 내에 그 공간을, 준공은 7월에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9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빵을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서 거기에서 빵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에 들어갈 때는 사업비나 인건비 이런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럼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시 예산 지원 없이 복도리협동조합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걸로 모델을 잡고 있고, 그 문화관 전체를 시비 지원 없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비 지원 없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전의가 주민 중심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금방 거는 부강이었고요, 전의면도 유사하게 전의협동조합에서 같은 것들은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오늘 요청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의 활성화 사업을, 사실은 여기 보니까 ‘거름’이라는 그런 사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상당해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60% 이상을 인건비로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제 생각에는 주로 거름이라는 이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인건비로 들어가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가 안 돼 있는데요.

영세

이영세위원

가장 중요한 이 사업비의 거의 3분의 2를 인건비 형태로 해서 운영 주체 교육 그다음에 PM단 및 마을 경영 지원, 사무장 활동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거름이라는 데가 사업 주체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거름이라는 사업체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소재지가 청주예요. 청주에서 그 사업체가 이쪽에 공모를 지원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 자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아직까지는 그런 기반이 약하니까 그런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이 31%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거름이 6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이 앞으로는 운영 단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걸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전의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사업으로서, 예산이 사업을 말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상당히 일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과연 주민 중심 주도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대학 운영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마을신문 발행한다든지 그런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마을신문 발행도 거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현재 마을신문 발행은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자료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거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마 작년에 청소년문화관이 일부 지연되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화됐기 때문에 현재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올해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현재 청소년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한 6월 정도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할 거고요. 그 이후에 건축 공사를 재개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데 내년도 인건비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건 사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21억 원이.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매칭을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완료가 되더라도 일부 운영 사업들은 내년까지 넘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고요. 역량 강화는 완공이 된 이후에도 조금 더 하는 걸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그 부처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애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줄 때는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 기반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거름이라는 느닷없는, ‘부족하지만 자체 내에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청주에서 해서 이 예산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전체 5년 사업으로 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2021년까지 해서 61%를 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가져가는 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제가 이런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사실 주민 주도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대부분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은 대개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들 역량도 결집해야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앞으로 도시재생과나 전체적으로 산업건설 이쪽에서는 많은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오고, 그래서 수행할 때 이게 결국은 외부에서 와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만 따서 하고 난 뒤에 가면 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모든 것들이 미약하지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체 같은 것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늘 강조하듯이 이 모든 사업도, 특히 이쪽이 주민 주도로 하도록 내려 준 사업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주신 걸 보면 애초에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까지 사업비가 설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올해 다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조금 전에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계획은 당초에 농림부 업무 할 때부터 여기 사업 기간 나와 있다시피 올해 말까지였고요. 내년도에는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거,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그 속에서 주민들하고 인큐베이팅(Incubating)도 하고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진행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올해에 지원을 완료하는 것은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해 줘서 예산 관계는 그걸로 완료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은 올해 전액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겁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그래서 건축에 관한 거라든지 그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올해 앞당겨서 하고 나머지 부분만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계속하게 됩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뒤에 보시면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그게 86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중의 일부를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돈을 내년까지 사용해도 되나요?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일단 매칭은 완료하고요. 사업은 아마 내년까지 끌고 가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검토를 위해서 조금만 정회했다 하시지요.

손현옥위원장대리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로 나눠져 있거든요. 대개 보면 선정 사업 같아요, 이게. 어떤 팀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개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조치원역 일원에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녹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럼 스마트시티를 해 가는 겁니까, 앞으로 조치원을?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360억 원에 60억 원이라는 스마트시티 사업비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업들이 구체화돼서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이건 신도시와 달리…….

안찬영위원

예를 들어 국장님, 처음에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2000만 원씩 3개 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여기에 구도심형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조치원의 주차장문제 해결, 스마트팜 조성 그다음에 하나가 조치원의 독특한 거버넌스 그걸 스마트시티화해서 운영하자.

안찬영위원

이걸 누가 하는데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것은 조치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

누가 하느냐고요. 3개 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 3개 팀은 현재 청년 서포터즈들 중에서 작년에…….

안찬영위원

그럼 선정된 각 3개 팀들이 자신들이 낸 과제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3개 과제를 선정했고요. 거기에 전문가를 붙여서 좀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밑에도 보면 스마트시티 전문가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팀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팀 이렇게 해서, 1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회의 운영비인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발굴된 3개 사업을 사업화,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좀 애매하네요, 사업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고.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이건 도시 문제를 발굴해서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청년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전문가들이 붙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정확하게 거버넌스 운영이라는 게 회의 비용이에요, 3360만 원이?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대체로 그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대체로 예산을 심의합니까?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야, 사업비를 뭘 쓸 건지 얘기해 주셔야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전문가들하고 회의 비용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회의가 몇 분 하시는 거예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기업도 들어가 있고요.

안찬영위원

몇 명입니까? 이거 사업 계획 있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이 단위사업 계획 있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세요. 그걸 보고 판단할게요.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 뉴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사업, 이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홍보를 한다는 건데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브랜드를 개발해서…….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브랜드를 개발하고요, 거점시설마다 상생 협력 상가, 상인 지원 거점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마다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안찬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냥 이걸로 광고비 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홍보에 대한 아이템이 따로 있어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홍보를, 구체적인 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고,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동민

김동민도시재생과장

(공무원석에서)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한번…….

안찬영위원

계장님이요? 바로 계장님으로요? 그러세요, 그러면. 설명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손현옥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홍보의 아이템이 따로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에 대한?

9개 거소요?

9개 거소에서 쓰는 홍보사업비 6000만 원, 그렇게 이해해야지요?

그러면 똑같이 분배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쓰게 되는 건가요?

개발까지는 모르겠고요, 홍보라고 쓰여 있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통적인 공직사회에서 하는 홍보 방법이 주로 동원되는 거지요?

그럼 여기 6000만 원에 대한 포지션이 개발 쪽하고 홍보 쪽이 좀 나눠져 있나요, 세부 지출 내역에 보면?

일단 그럼 좋습니다. 사무관님 들어가시라고 하고요.

손현옥위원장대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꽤 오랫동안 준비해서 국비 수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단계별 전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전체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그렇지요?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매년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단계를 진행할 건지 계획이 있을 거고요. 지금 사무관님 답변까지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 쓰여 있는 사업의 목들, 산출 근거를 보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걸 포지션별로 어떻게 나눠 놨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정리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지원센터라고 또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만 17명의 인력이 투입돼 있는 상태고요. 개별적으로 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193페이지에 이건 여쭤보는 건데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별적 관제, 그거 언제쯤 진행되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일단 하반기에, 지금 계속 연구는 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프로그램 개발이 돼 있지 않나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프로그램은 개발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조금 더 개발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별적 관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다 있고요. 어떠한 모션, 어떤 상황을 다 입력해야 해요, 거기 프로그램에. 그래야 그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선별적 관제 해서 캡처를 띄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과정이 지금 덜된 거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돼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느냐.’ 그런 것들은 조금…….

안찬영위원

제가 이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시통합정보센터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시간이 꽤 경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실무에 도입이 안 됐다고…….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에트리(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도 연구를 공동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이 부분은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광고물 정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권 쪽하고 이쪽하고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한쪽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도 살짝 들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방향은 도시 경관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현재 방향입니다.

안찬영위원

기본 방침은 그러시고?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안찬영위원

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제가 기존에는 읍·면·동에 내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청 경관디자인과로 가져와서 일원화하는 게 현재의 방향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은, 이건 제가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24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렇지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아, 넘어갔나요? 다음인가요? 일단 그렇고, 성장본부 쪽은 아무래도 미래와 관련돼 있는 업무를 주로 하시는 곳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도 좀 드리고 했는데요. 우선은 데이터센터 구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도시통합정보센터요?

안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주셨는데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추상적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데이터센터 구축된 곳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하시고요.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각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 분야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분류가, 저는 그때 조례 해 드릴 때 이미 그게 돼 있다고 들었어요, 분류가. 그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서, 이건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야 합니다. 업무 분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는 여기에, 이 데이터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챙기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무의미한 데이터로 쌓여 가기만 하지 정리가 안 된 데이터는 쓸모가 없거든요.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입력하면서도 정리를 해 가면서 해야 해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되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교

정채교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248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70개소가 있는데요. 이 70개소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와 이 지역에서 혹시 교통사고가 났는지 여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카메라라든지 주정차 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펜스, 미끄럼 방지 포장, 차선 규제봉, 통합표지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사업설명서요. 미호대교 신축이음 보수가 있는데요. 이건 안전진단 하셔서 나온 결과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신축이음 보수 34m 곱하기 348만 8000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을 잡으셨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의 핵심은 신축이음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이음을 보수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여기 산출 근거에 있는 신축이음 보수의 산출 산식이 이 산식이 맞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단가 곱하기 43m인데요. 43m는 흔히 말해서 교대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하에 있기 때문에 총 네 군데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군데 중 합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길이는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348만 8000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이 시설을 처음에 신설할 때 비용이에요, 아니면 이게 보수 비용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보수 비용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용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없으면 마시고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시고 어려우면 그냥 자료로 대체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 가능하세요?

네, 그럼 나오시지요.

손현옥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쓰여 있는 미터당 산출 근거가 이 교량을 설치하거나 할 때, 신축이음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단가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보수하는 비용의 단가입니까?

이 단가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뽑아 오셨어요?

일일대가 말고 그럼 단가 산출서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신축이음 보수 비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를 저한테 정확하게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건 이렇게 끝내고요. 24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6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이 있어요. 반환 금액? 제가 여쭤보는 건데 먼저 263페이지를 보면 이게 반환 금액이거든요.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6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거기 산출 근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서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고 반납 금액이 얼마였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여기 써 놓으신 게 사업을 다, 여기 “반납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 반납액은 당초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다 쓰고 남은 비용입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쓰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옆에 집행잔액은 뭐예요, 반납액 옆에 있는 집행잔액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한 게 반납액이지요.

안찬영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돈이 남아서 반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7000만 원이 남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입찰하고 입찰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2018년도 자료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건 설명을 좀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안찬영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이 사업비는 몇 년도 사업비였나요, 이 반납액은?

뭐에 대한 입찰 잔액이에요?

무슨 입찰 잔액이에요? 공사입니까, 물품입니까?

공사?

공사가 그러면 하나로 발주한 거예요, 여러 개로 나눠져서 발주한 거예요?

사업 내용이 뭔데요?

그럼 이거만 발주액이 얼마였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발주액이?

어린이보호구역 발주 개선 사업이 그게 딱 하나로 해서 6억이 발주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여기 7000만 원 남았다고 써 놓으셨잖아요. 이게 발주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업체를 하나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 나눠서 선정한 거예요?

항목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했나요?

그럼 원 입찰가가 얼마예요?

이게 6억 6200이에요? 이것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만 6억 6200이에요?

장소가 한 군데예요?

일반적인 예는 또 아니네요,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집행 내역은 아니에요. 6개소로 나누어져 있고, 이게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몇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방지턱, 펜스, 미끄럼 방지, 카메라까지.

그럼 이걸 묶어서 하나로 발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또 올라왔고요. 2018년 사업인데 왜 이게 2020년도에 반납되는 거지요?

반납 금액을 작년에 올렸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반납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럼 이게 회계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말로 다 되지 않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 써 주시고요, 이 6억 6000 얼마에 대해서. 그리고 입찰을 했고 입찰이 몇 프로에 됐는지. 그래서 각 사업별로, 몇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별로 얼마에 입찰됐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표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입찰이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를 꼭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된 시점은 언제인지. 그걸 알아야겠어요. 알아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남은 돈인 건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반납액이 늦게 서서 반납하게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으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지요?

그걸 다 알 수 있게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는 숫자나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6개소라고만 돼 있고 대략 뭐 했다만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카메라도 있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있고 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음성 안내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볼라드도 있고. 심지어는 차선 도색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몇 개로 분리해서 발주한 거예요? 이걸 한 업체에서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할 때 금액이 각각 실링이 정해졌을 텐데.

입찰은 두 가지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걸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러면 대행사를 선정한 겁니까?

그럼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긴 있어요?

이걸 종합건설한테 줄 문제인가요?

사무관님, 이 사업이 그런 규모 있는 회사에 발주해야 할 사업이냐고요, 이 사업의 형태가. 사업 금액의 규모로 봐도 그렇고, 사업의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 보면 내용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규모 있는 회사들이 꼭 발주를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냐고요. 그럼 그 회사가 이걸 입찰하면 직접 수행한 가능한 겁니까? 다 하도 줘야 되잖아요, 또 결국에는. 지역에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는 좀 이해가, 이건 행감 때 얘기해야 하는데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 말씀 못 드리겠고. 돈이 남아서 반납을 이제야 겨우 하는데, 사업액은 또 잡혀 올라왔어요, 추경에?

여기 또 올해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6억 5900이. 이것도 그럼 올해도 사업액이 비슷하니까 전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발주하시겠네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발주를? 이것도 전과 같이 저런 종합건설이나 이런 데 해서 한 두어 개로 나눠서 통으로 묶어서 주실 거예요?

발주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전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실 있게 하실 거예요?

49개소라고 하셨지요?

이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어디에 뭘 어떻게 설치할 건지를 행안부에서 와서 이것을 조사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나중에 집행할 때 고민 좀 하시고요. 제가 이 뒤에 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집행 과정이 그렇게 썩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그게 타당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영역의 사업들을 2개로 딱 묶어서 대형 건설사나 아니면 종합건축 하는 사람들한테 몰아주고, 이 사업이 그럴 만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 소규모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단가들이 얼마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념하시고요. 다음에는 전과 같은 저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이고요. 246쪽부터 보겠습니다. 247쪽의 참고를 보면 작년에 6곳이 설치됐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그리고 설치 예정이 18곳이거든요, 그 표에 남아 있는 걸로 보면. 그런데 246쪽의 산출 근거를 보면 17개소 곱하기 4200만 원, 그리고 그 합계가 71만 4000원. 뭐가 잘못됐지요, 그 단위들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산건위 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247페이지에 6번까지 금이 그어져 있는데요. 7번까지, 연동초등학교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8번부터 24번까지 해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좌우를 비교하시면요. 죄송스럽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 계산도 좀 다르지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산출 근거 17개소 곱하기 4200만 원 하면 74000,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그 위에도 그렇고 교통신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편성 요구액을 보면 추경 편성이 되면 기정액이 얼마가 있고 이번에 추경 편성이 얼마가 돼서 계가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계가 없습니다. 246쪽도 계가 없고요, 24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 들어갈 내용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70개소인데요. 일단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완료된 곳은 현재 몇 곳이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네.

손현옥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0개소고요. 소위 민식이법에 의해서 무인단속장비가 올해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32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단속장비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50% 이상이 안 되어 있네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는 17개소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49개소인데 관내 초등학교 전체 다 단속장비가 설치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70개소 중에서 49곳이 올해 완료가 되면 나머지…….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21개소는 초등학교 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100% 완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국가에서 3개년 동안 집중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신규 예산을 담았던 부분이고요. 올해부터 3개년 내에 모든 시설을 다 완비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3개년 이내에 할 수 있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100% 시설 완료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내년 정도로 앞당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원도에서 5살 아동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법이 실시되는데요. 세종에서 사고율은 어떻습니까?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우리 시가 출범하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는 1건도 없었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로 경상 사건들이 많고, 시 전체로 보면 어린이 사고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8년 이후로 저희가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49쪽 추진 실적에 보면 2019년도 6개소 있는데 여기에서 과속카메라, 이 사업 내용에 없는 곳은 이미 있다는 것이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민식이법에 의해서 별도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 또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활용해서 카메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서에 카메라가 담겨 있고요. 올해부터 카메라는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안전시설 완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2018년도 반납하는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248쪽에 2018년도 예산과 결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좀 더 따져 보겠는데요. 일단 금액이 너무 많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소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쪽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1억 38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반환은 7000만 원을 한다고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쪽 결산 내용이 없어서 안 쓰여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알아보기 어렵네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상세한 숫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국가적으로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세종시 내에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도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에 좀 나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손현옥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앞서 안찬영 부의장님이나 박용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24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 추진 배경이 지난 3월 25일 개정된 민식이법 관련돼서 그동안 임의규정이었던 걸 강제규정으로 두는 내용들이지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해서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1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의무화됐고요. 기타는 현장 여건에 맞게.

박성수위원

그래서 균특하고 자체, 그러니까 시비 50% 그다음에 균특 50%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이 부분은 집행부 내의 예산은 그렇고요. 여기에 또 교육부 예산이 들어옵니다. 전체 사업비 구조는 국비 40, 시비 40, 교육부 예산 20 이렇게 해서…….

박성수위원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여기 내용이 자세하지 않은 게 열일곱 군데 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금남초등학교 빼면 나머지 열여섯 군데는 교육부에서 우리 시로 기존의 수요조사를 했던 그 19개교가 대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무인교통단속장비나 단속장비하고 신호기하고 겸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 중에서 금남초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중복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교육부 예산까지 합쳐서 올해 사업 대상 장소는 열아홉 곳이 되고요. 대수로는 20대가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 교육부에서 하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시로 전입되는 거 아니에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쳐서 사업을 합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었어야지요, 이 사업설명서 안에.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참고 자료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는 50 대 50으로 했고요. 종합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정동에 있는 새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장비만 설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움초등학교, 새롬초등학교, 명동초등학교, 한솔초, 한결초, 대평초, 미르초…… 다정초 같은 경우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플러스 신호기까지 하는 거고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신호기 대상 사업은…….

박성수위원

제가 교육청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성초, 의랑초, 연남초, 장기초, 쌍류초, 수왕초, 연세초등학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 불비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전체 설치되는 거라고 말씀 주신 거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초등학교는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성수위원

다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무인교통단속장비하고 신호기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카메라는 4200만 원 정도고요, 신호기는 6200 정도. 246페이지 내역서에 있는 단가입니다.

박성수위원

교통신호기 다섯 군데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다섯 군데…… 제가 자료를 다른 데 가지고 있어서 잠깐만…….

박성수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교육청 사업에서는 연남초등학교가 일단 교통신호기가 설치되고요. 우리가 네 군데를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되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교육청 예산하고 합쳐서 저희는 총 7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박성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교육청 대상 열일곱 군데에서 따져 보면 이 중에서만 보면 연남초등학교 하나가 대상이 되고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교통신호기 설치 지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가?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대상 지역은 7곳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 일곱 군데는 저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연동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안 해 놨다고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사업설명서 자체가 부실해요. 이거 만약 제가 교안위 예비심사 안 하고 왔으면 이거 마치, 교육청에서 교부금받아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위원님들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뒤에 전입 편에 있기는 한데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수위원

교육청에서 얼마 전출돼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교육부 지원이, 156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일단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2억 5600이 교육부에서 지원되고요.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예산으로 4000만 원이…….

박성수위원

2억 5600만 원은 카메라, 교통신호기 등이고요. 그다음에 옐로우카펫 설치하는 데는 이쪽으로 전입이 안 오나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4000만 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주셔야지요.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설명되어 있느냐고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전입 예산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따로 종합적으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박성수위원

오해하면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면 중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교육청하고 봤을 때 무인교통단속장비하고 신호기 사업은 9개가 일치하는 거고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일곱 군데고요, 교통신호기는 교육청이 하는 게 1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4개소를 더 발굴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만 토대로 보면 총 7개이기는 한데요.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얘기 듣기 전에는 혹시 이게 중복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감액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대상 지역을 발굴해야 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그럼 앞서 예비심사 단계에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교육청이 전출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 혹시 있으셨어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구두상으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박성수위원

그럼 다 알고 계세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자료는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연남초와 연남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통신호기가 더 설치되는 거고요, 올해 사업으로?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박성수위원

장기초하고 장기유치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 모든 상황이 다 구비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기존에 안전시시설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일부 지난번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불편함 이런 민원이 있어서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방지턱을 통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약간 낮추는 작업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카메라 화소는 다 일정한가요? 200만 화소 이상인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입찰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추경 편성되면 연내에 일단 사업은 다 완료되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지역 제한을 붙일 수도 있나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진흥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교육청하고 기이 논의해서 장소가 선정됐던, 지금 보면 25개교 각 한 시설이고 솔빛초등학교가 2개거든요. 그래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만 설치하는 곳,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곳 해서 그 자료는 하나씩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할게요.

손현옥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박 위원님한테 들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하거든요. 어린이보호시설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관련해서 본 부서에서 올해 이번 추경 이후에 가지고 계신 사업계획들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총예산이 얼마가 되고 어느 개소에 어떤 시설들을 할 계획이신지, 아마 과장님 답변하는 거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서 있는 자료를 그대로 출력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와 장소가 특정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할까요. 보니까 전에는 분류표에 의해서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그게 아마 등록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에 하려고 했던 거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교통안전시설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있잖아요. 대개 우회전하는 차는 신호 없이 그냥 바로 우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틀자마자거나 아니면 틀기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는 자기 신호를 받으면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건널목 자동안전차단기를 하자고 했었어요. 우회전 차가 있어도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열리면 바로 옆쪽 횡단보도 가장자리 도로 진입 차선에 에어로 불어서 막아 주는 차단기를 하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니. 그게 4년 전 얘기입니다, 4년 전 얘기. 지금 그 시설이 교통안전시설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공주에서 봤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그것도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세종에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하면서 신호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있지요. 저희들도 일부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하신 공주시 사례 같은 것도 조사해서 혹시 필요하면 시범사업 성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꼭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라면 그런 시설들이 세종에 인프라가 많이 깔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5년 전쯤에 시범사업으로 첫마을에 건널목 음성안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해서 1생 쪽에 있는 초등학교 앞쪽에도 몇 군데 더 했거든요, 그 뒤에. 그 뒤에 그게 얼마나 더 세종시의 인프라로 저변 확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계속 기술도 개발되고 할 테니까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식이법도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어린이 보호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방법론인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유념하고 하면 시범사업이 가능한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교통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회전하는 도로 보면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어른들이 주로 다니거나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밤에 캄캄해서 안 보이거든요. 바로 우회전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에는 LED 가로등, 보조등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앞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조사하셔서, LED 보조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설치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 관련 시설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기이 설치해 놓은 자동측정기 장소 그리고 굴뚝이 어떤 시설의 굴뚝인지 표기해 주시고요. 또 설치되어 있는 TMS가 주로 측정하는 성분은 어떤 성분인지 그거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에서 추경 편성 1억 5000을 올렸는데요. 2019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3억 9000에서 결산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집행 잔액 중에서 1억 5000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미세먼지 불법행위 감시는 주로 계절관리제에 따라 보통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걸 명시이월 한 이유는 당해 연도에 2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사용하고 나머지 다음 연도 보통 3∼4월까지 집행하는 금액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 그게 명시이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억 5000 그게 그러면 2∼3개월 쓰고 3∼4개월분이 남은 거라는 말씀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2∼3개월에, 한 달에 약 평균 5000만 원 정도 쓰고……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으면 거기에 1억 5600이 더해져서 함께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 올린 3억 원 중에 시비 1억 5000하고 국비 1억 5000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는 올 10월 계절관리제에 들어가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고 내년도 한 3∼4월까지 감시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1억 5000하고 그다음에 올해 있는 3억하고 해서 4억 5000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2019년도 사업비는 2019년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사업비 하고 나머지 1억 5600이 2020년도 명시이월 돼서 2020년도 봄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20년도 봄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편성을 1억 5000 해서 3억은 언제 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올가을, 올겨울 10월부터 12월하고 내년도 3, 4월까지.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하게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시네요. 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미세먼지는 보통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기간 내에 감시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당해 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예산 집행 방법이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미세먼지가 집중 관리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게 보통 10월부터 다음 연도 3∼4월까지 감시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는 늘 그렇게 가을부터 봄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름 지나서 또 가을부터 봄까지 하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미세먼지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그렇게 된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인건비 성격이 거의 4분의 3 정도 되는데요. 제가 행복위에서 보다 보니까 보환연에서 미세먼지 감시차량 운행을 한다고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장비를 5억 4000 정도 세워서 운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인건비로 해서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한 사업장 단속, 공공차량, 공회전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장비는 현장에서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측정기라고 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간이측정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주로 열화상카메라하고 간이측정기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동할 때 필요한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열화상카메라하고 장비가 뭡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고 해서…….

영세

이영세위원

간이측정기, 그럼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정확하거나 정밀한지 그런 것이 환경녹지국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우리 시에서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네 군데에서, 부강이라든지 조치원, 아름동, 한솔동에서 운영을,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개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서 주변에 알려 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 여기는 인력이 있고 거기는 아주 정밀한 고가의 장비가 있고 그런데, 물론 측정망이 따로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할 때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인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 감시하는 거하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 같은 거는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그런 사례로 해서 지금 LH에서 도담동에 간이측정기를 이십 군데 설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국가 측정망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감시원 운영하는 것은 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단속이라든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비 운용은 지금 취합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측정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은 고정식의 측정 장비이고 이거는 움직여 가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32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요, 도시바람길숲 조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됐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제 용역이 발주돼서 그 설계 업체가 정해진 상황이고요. 실제 설계는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200억인데요. 국비로 100억, 시비 100억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우리 세종도 미세먼지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도시바람길숲이 조성되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시바람길숲사업을 신도시하고 조치원 구도심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사업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기대도 큽니다. 언제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들 목표는 2023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23년이면 4년 동안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연구용역도 잘 진행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업이 잘 완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08페이지에 생활폐기물종합타운 설치인데요. 309페이지에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근거를 보다가 여기에 “입지후보지 주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 부지가 몇 군데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308페이지요?

박성수위원

308페이지, 309페이지인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친환경종합타운.

박성수위원

보면 입지후보지 주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견학 관련해서. 이게 대상 부지를 몇 군데 고려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시에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난달에 저희들이 입지후보지를 공모했는데 지금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네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모 조건에 안 맞는 세 군데는 이미 탈락된 상태이고 나머지 한 군데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박성수위원

혹시 지금은 이 한 군데 지역을 말씀하기는 곤란한 상황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아직 입지 타당성조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박성수위원

그러면 추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대상 지역 한 군데를 두고 선정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만 남아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하면 제가 언뜻 생각나는 데가 하남하고 평택 정도 생각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지역이 있으면 어디가 고려될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됐다고 보는 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시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되어 있는 데가 아산시에 종합환경과학원이라고 거기가 있고 최근에 안동에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고려 중인 서설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소각로 400t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400t이요, 일일 소화 능력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일일 소각량이.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관내 전동하고 해서 일일 소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전체 캐파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가 일일 소각량이 400t짜리고 현재 전동에 45t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우리가 전동에서 소화를 다 못 해 내서 타 지자체로 배출하게 되는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금액으로 보면 1년 78억 정도.

박성수위원

‘설치가 매우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78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조기에 서두르실 계획도 있으신 거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저희들이 LH하고 협약해서 LH 자문을 받아서 되도록 빨리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LH가 비용 부담을 얼마 하는 걸로 결정됐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LH에서 160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박성수위원

제가 당초에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1661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자동집하시설이요. 지금 8집하장 같은 경우에 일단 악취저감시설을 보완적으로 설치했고요. 시운전을 한번 해 보셨나요, 어떤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시운전을 했습니다. 5월에 인수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활성탄을 두면서 기존보다 현격하게 악취가 저감됐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측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측정해 본 결과 악취가 상당히 저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 개선 효과를 통해서 다른 집하장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혹시 시에서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우리가 인수한 8개 중에서 이미 5개 정도 활성탄 설치가 되고 지금 3개 정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우리가 인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향후에 시에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박성수위원

저는 아무래도 서두르시는 게 여름철에 악취 민원 이런 것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것도 있는 거지요? 인력을 통해서 하는 것도 비용 부담도 있고 하니까. 어떠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6·7·8집하장 운영비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운영비, 저희들이 8집하장 같은 경우에 5월부터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6·7·8 3개 집하장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마이크 꺼짐)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지녹지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384페이지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인데요. 추경 편성으로 해서 1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군데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어디를 퇴비자원화시설로 지원할 겁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장군면 봉암리에…… 그쪽입니다, 봉암리.

영세

이영세위원

특별히 거기를 지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3월 20일부로 퇴비를 부숙해서 살포하도록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퇴비장을 구비해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 사항이고요. 농식품부에 공모할 때 여기에서 몇 농가가, 다섯 농가가 연합해서 공동퇴비장을 설치하게끔 그런 내용으로 공모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선정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기금 40%, 시비 30%, 융자는 여기 응모한 장군면 봉암리 주민들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본인들이 융자해서 자부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퇴비사를 만들고 하는 공간 같은 것들도 몇 개 농가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토지는 자기 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에서 다 소비할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특별히 나눠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435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인데요. 여기에서 24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세종시에는 세 군데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세 군데 모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농촌체험마을 등급을 매기면서, 전국 으뜸촌이라든가 협의회가 소속된 사무장 이런 데가 전국적으로 67개 정도 된답니다. 이런 데는 사무장 월급이 100%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휴양마을 사무장들은 나머지 금액 가지고 1/n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우리가 3명인데 한 24개월분을 받아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명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명분의 예산을 가지고 셋이 나눠 쓰다 보니까 8개월 정도 할당된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에서 금액을 깎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세 사람한테 1/n로 똑같이 나눠 주는 거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세 군데만 된 것은 사무장 없이 그냥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세종시는 휴양마을로 등록된 게 3곳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휴양마을 홈페이지 들어가…… 블로그에 올라온 거를 좀 봤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청송마을입니다. 청송마을에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미꾸라지 잡기가 있더라고요. 미꾸라지 잡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봤더니 미꾸라지를 잡아서 고무 튜브 같은 데에 넣어 놓고 아이들한테 뜰채로 잡아 가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농촌 휴양마을에 적합한 행사인지 하는 걸 보좌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체험이나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인데 과연 미꾸라지가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 가서 아이들한테 생체를 뜨게 하고, 생명에 대한 경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휴양마을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것으로 보좌관님께서 일일이 챙기기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취지에 어긋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운영 프로그램들을 한번 체크해서 적절치 못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권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82쪽 보시면 사료작물 종자대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시키게 되면 그 부담은 농가에게 경영 부담이 가는 건가요, 감액만큼?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일단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사료작물이라면 대표적으로 옥수수가 해당되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옥수수도 그렇고 초지도 그렇고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주로 초지, 옥수수 그런 것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갑자기 지원액이 주니까 농가 경영 부담이 크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대략 올해랑 비슷하게 예측하고 계시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거는 우리 시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산보다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면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으면 여름에 심는 면적이 한 270㏊, 겨울에 심는 게 194㏊ 이 정도 돼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추정해서 잡아 놨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주로 유실 견(犬)이 됩니다, 견.

용희

박용희위원

개요. 예산은 조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 사유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유실·유기동물 자체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4두, 2018년도에는 420두가 됐는데 70여 두가 증가되는, 트렌드를 봐서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보호하고 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장군면에 보면 리얼펫이라고 하는 일반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데서 이 유기센터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입양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입양이 안 되는 동물들은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거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속적으로 보호는 못 하고요. 일정 기간 공고해서 유기동물을 찾아오면, 잡아 오면 첫 번째,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 줘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할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합니다. 입양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일정 기간 보호센터에서 케어하다가 안락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호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한은 대략 몇 개월 정도 되나요? 안락사 이전까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정확히…… 한 달 정도라고 그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동물들이 유기시키고 안락사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392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처럼 코로나19가 문제가 될 때는 저는 고양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감염병이 확산될 때 길고양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더 적극적으로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유기견처럼, 여기는 유기라고는 할 수 없지요. 유기 개념도 조금은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들을 중성화수술을 시킨 이후 그다음에 이전, 보호해 놓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방법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까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잡아 오면 주인을 찾아 주고 입양할 사람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보호 기간을 한 달 정도 하다가 안락사를 시키는데 이거는 잡아 오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바로 방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케어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방사를 해야 하는가 그거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체수 조절은 됩니다, 중성화수술을 시키면. 그런데 그 이후에 중성화시킨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대로 하는 거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거는 중성화수술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경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고양이들은 전혀 안락사는 안 하게 됩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안락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중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성화만 시키면 그냥 자연으로 풀어 주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 주변의 동물들이, 깨끗한 상황이 아닌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쓰레기봉투를 훼손시키면서 음식물을 구하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그대로 계속 개체수를, 미래에 대한 개체수는 우리가 줄이려고 중성화수술을 시켜 주지만 현재 있는 개체수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 고양이를 그렇게 눈에 자주 띄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성화수술에 그치지 않고 이것도 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도 고민해 보고요.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일 같아서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보좌관님, 예산설명서 358페이지인데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이게…… 설명서 358페이지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이 원래 기정액 대비 이 정도 규모가 전부인 건가요?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봤을 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유기농업자재…… 네, 친환경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거 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원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기획조정실장

아직 최종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심의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 시책에 잘 반영해서 다음번 예산안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현옥위원장대리

이상으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회의중지

23시19분 계속개의

이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2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2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참여공동체과 전의면 원성2리 마을회관 신축 등 총 16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분권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등 총 21개 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통계목 변경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동의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2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2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위험 속에서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조금의 낭비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26분 산회

신혜

김신혜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