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기관장님들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기까지 또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김진완 원장님, 저는 항상 궁금한 게 학생 상담 자원봉사 운영에서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대신하셔도 됩니다. 학부모 진로코치 교육을 하시거든요.

학부모들에 대한 진로코치, 이분들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습니까? 원장님,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여기에 보면 9회에 걸쳐서 1,257명을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계획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궁금했고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을 그러면 실제로 진로상담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부장님께서.

이게 항상 제가 궁금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물론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으시면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 학생 상담 자원봉사 운영에다가 이걸 넣어놓으셔 가지고 거의 진로코치 심화보습교육, 진로코치 양성실무교육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넣어놓으셨잖아요.

이게 학생 상담 자원봉사연합회에 있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건지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그냥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제가 추측하기로는 거의 일회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이렇게 넣어놓은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이 항목을 학생 상담 자원봉사 운영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이 있나? 또 안 맞잖아요, 전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제목을 바꾸시든지. 네, 이상이고요.

단재교육원의 최완규 원장님, 반갑습니다. TTLC 프로젝트가 뭔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약자만 쓰시지 마시고 이거 그냥 영어로만 옆에다가 써놔도 영어로 항상, 제가 항상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만 해 놓으시니까 교육원에서는 다 아시지만 물론 교육계에서는 다 아시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설명을 같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교원들의 희망을 반영하고 변화 노력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김성곤 관장님, 제가 작년에 초판본 도서의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폐도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올해 어떻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앙도서관의 역사가 상당히 길고 우리 이종욱 동료 위원께서 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주문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계실 정도로 중앙도서관은 우리 또 중년 이후의 세대들한테도 추억이 서린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초판본 도서에 대한 보존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적극적인 보존노력을 올해 업무에 확실하게 계획에 넣으셔서 그 보존노력과 폐도서도 거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폐기하신다라는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좀 시행을 하시길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있는데요. 이분들 1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봉사단의 활동이 활발한가요? 실제로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금빛봉사단 이래 가지고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퇴직자들의 봉사는 상당히 이게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든요.

요것 좀 활성화를 시키셔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노화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제가 거기 학생교육문화원의 공연을 보러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대공연장의 장애인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학생교육문화원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잖아요.

근데 장애인의 접근성이 없이 애초에 그거를 저는 설계를 해서 이거를 건축을 했다라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벌써 언제예요, 2005년도에 아마 제가 그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요 원장님, 대강 생각할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 고발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시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이거 예산 편성하셔서 장애인들이 맨 앞에 좌석에까지 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하시든지 뭘 설치하셔서 꼭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의 연제화 원장님, 22쪽에 보면 찾아가는 사랑 나눔 교실이 있어요.

수련지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수련지도사라는 건 지금 수련원에 근무하는 수련지도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그분들이 근무 중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업무의 일환인 거지, 자원봉사는.

재능기부는 아니지 않아요? 근무시간 중에 하는 거는. 오히려 학생종합수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근무시간에 하는 건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종합수련원에서 그 파견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없긴 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럼 재능기부가 아니에요, 근무시간에 하는 건.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게 재능기부죠.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무시간에 어쨌든 수련원에서 이 직원들을 파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시간에. 그럼 수련원에서 기부하시는 거지 개인이 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무시간에 월급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업무의 연장인 거예요, 원장님. 그래서 이건 재능기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이게 재능기부라고 그래서 되게 신선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업무시간 중에 하는 건 재능기부가 아니죠. 수련원이 제공을 하는 거죠, 봉사 프로그램을. 21쪽의 사제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교사워크숍을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제관계 회복 프로그램인데 교사워크숍이란 말이에요. 물론 교사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는 좋은데, 대부분 사제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 사제가 함께하는, 아까 제주교육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사제동행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제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이렇게 교사들만 모여 놓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 워크숍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애들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것 좀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정보원의 이은순 원장님, 여기 업무계획 보니까 이번에 저비용 고효율 정보화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 차단방식이 유해사이트가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인식을 하셨거든요,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남효예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 교재교구라든가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과 물론 논의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유치원의 교사나 기간제교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방과후교육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나 이 교사들은 그분들이 빠졌을 때 방과후교육사들이 지원을 하지만 방과후교육사들이 정말 아프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대체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거의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장차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긴급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거기에서 상주를 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교육청에서 하는데 그런 업무를 여기서 혹시 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으… 어쨌든 유아교육의 전문가들을 한두 명 정도 운영을 하면서 위기 시에 대체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민들, 예산에 관한 거는 결정을 못 하시더라도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산하의 기관이나 교육청이나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들을 계속하시는데 그것은 또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는데, 이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런 제도, 정책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를 교육지원청별로 그런 특화된 사업이 있으면 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공통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장님께 그냥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선생님들이 일단 이거를 아직도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양희 위원께서 행복씨앗학교 예산 사용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자유학기제 학교 역시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건 공통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의식,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하고 대강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학기제를 그냥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가만히 학교에 앉아서 그냥 외부에서 대강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대강 어떻게 시간을 때우고 가기를 바라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그러니까 와서 누가 특강 한번 하고 가는 형식으로 체험했다, 뭐 이렇게 진로체험 꿈 찾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 개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교육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지도점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촌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도시지역과 이런 어떤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전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전학은 거주지 이전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전학이 가능한지 아닌지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누누이 강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올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중학교까지 전학의 업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 이거는 고등학교여서 안 되겠네요. 오늘 그럼 교육장님들께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학에 대해서, 저는 청주 교육장님이 또 교육국장님으로 지금 잠깐 동안 착각을 해 가지고 특성화고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도교육청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