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많은 원장님 또 관장님 자리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조직의 수장이 바뀌는 것은, 연초에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년에 연초의 계획이 업무성과로 이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조직의 책임을 맡고 계신 여러 원장님들이 그 조직에 대한 열정과 소신과 마인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별다른 그런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것은 몇 장을 넘겨도 토씨 하나 바뀌지가 않고 다만 뒷배경이 바뀌어지고 글씨 컬러가 바뀌는 정도의 변화를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지 이 자료를 보고는 올해에 특별히 중점사업이 무엇인지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계획이 연말에 그 조직에서 가장 중점사업이 무엇인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것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어제처럼 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고요, 무한경쟁시대에 남처럼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주문하면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자긍심이 일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에서 단재교육연수원장님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혹시 요번 연수 중에서 행복씨앗학교하고 혁신학교에 관련된 연수가 몇 종류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교육역량강화 직무연수, 학교혁신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혁신학교 이해과정, 지방공무원 집합교육훈련 중에서 혁신학교 아카데미과정 1·2기 이렇게, 이 자료에 의하면 5개의 연수에 여섯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함께 주시고요. 여기에 위촉되는 강사진의 명단, 그리고 이력이 되겠죠.

프로필,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당계획, 그 강사의 급이 나와 있어서 어떤 수당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이 됐을 테니까요. 지급수당, 계획.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위촉되는 강사진 중에서 그 전에 활동했던 단재연수원에 강사로 오셨던 전력이 있으면 피드백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강사에 대한 평가, 요것을 일목요연하게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요번에 도서관장님으로 자리 이동하셨네요. 평소에 업무에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도서관도 자리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5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안전한 도서관 만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지난 12월에 도서관 구내식당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겠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 피해상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로서 비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관장님, 공공기관입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재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예방에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피해물품, 그을음이 됐든 기구의 파손이 됐든 이런 거는 거의 변상조치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그거는 그렇게 됐다면 벽면의 그을음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예예, 어쨌든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화재가 발생한 이유, 과열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인지, 또 후속… 뭐 위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사업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가지 않게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크고 작은 사고 사건이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방이나 주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제일 많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쪽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인가요?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 때문에 도교육청 옆에서 피켓시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끝났나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19쪽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사업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장님, 오늘 아침에도 조리종사원의 점심값 문제가 기사화됐고, 지금 2020년이나 돼야 전직이 됐든 전보가 됐든 해결방법, 그럼 아직도 4년여가 남았는데 해결방안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인 하여간 방법을, 오늘 저희들 위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업무계획 보고시간이라 주문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도 저렇게 교육청 앞에서 이렇게 시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틀에 박힌 그런 해결 접근방법이 아니라 다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제일 많은 교육공무직원을 가지고 있는 청주 교육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그리고 단양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님 아마 군 단위로서 인원이 적은 단위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 같습니다.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이 통보된 지역들입니다. 영동 교육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그래서 소규모 2개 학교에 대한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2개 교 활성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은 교육부 권고안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반대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거나 물리적인 걸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 단위의 산골에 아이들이 적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조건 지역사회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평소에 생각해 놓은 소신이 있으면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교육장님이 전 근무지가 활성화 대상학교에 속해 있어서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그게 가시적인 어떤 숫자적으로 아이들이 늘었다든가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활성화 방안의 대표적인 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런 학교별로 활성화사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학생 수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건 자연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을에서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별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공동학구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을 반대하되,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고 여기에 대상자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