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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13회 제5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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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건설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합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했다 라고 했는데 농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면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까? 그러면은 잘못되었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에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안시켜야죠?

심사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말이죠 경주시에서 상수원이 없고 상수도 물이 없다고 해서 주택 허가도 안내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빚을 갚아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정위원장이 말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신다면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이 자체를 안해줘야지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의결을 다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없고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해 달라는 답변은 가능한 답변이지마는 내용을 위원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또 철저하게 그동안에 심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저는 아까 정식 동의를 구한게 아니고 회의진행상 농정건설위원장이 해 놓은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지 저는 정식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가 아니고 바로 수정 동의가 서근수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으면은 원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원안하고 보류동의안하고 두 개를 성립시켜서 질의토론 모두 생략하시고 바로 표결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의장님, 질의토론 생략해서 결정 지어버리고 바로 표결 붙이면 됩니다. 어렵게 하실 것 없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