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책국장은 초·중·고 등교 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실 근무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 임채성 의원님 세 분의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및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 후, 김원식 의원님과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소통담당관으로 수고하시다가 이번 5월 21일자로 감사관으로 일하게 된 권순오 감사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 의원 18명 중 열여덟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님이 “소방 현장활동 대원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시설 확충 촉구”에 대하여, 노종용 의원님이 “정책에도 공감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임채성 의원님이 “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에 대하여 등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노종용·임채성 의원)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담 구급대 운용은 우리 시의 방역 체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측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구급대원 등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2차 감염에 노출되어 격리되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소속 대원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환자를 이송하던 중 2차 감염에 노출되어 자체 지정시설 및 자가격리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2차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3차 감염을 방지하고 대원들이 격리 기간 중 빠른 회복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측 화면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 이송한 감염 의심환자 및 확진 환자 현황으로 5월 25일 기준 829건 1059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여 동안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감염병 확진 및 의심 환자를 이송한 후 2차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 및 소방서 심신안정실 등에 격리된 현황으로 관련 대원들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격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합강오토캠핑장에 세종생활치료센터를 임시 설치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 20명과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이후 대기 인원으로 559명을 이 센터에 이송·격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한해 임시적으로 지정된 감염병 관리시설로써 현재 코로나19 이외에도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을 상시적으로 수용·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이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대유행함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는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의 2차 감염에 대비하여 별도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사례로는 인천시는 카라반을, 인근 대전시의 경우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여 접촉자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르면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써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고 구획된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구비하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의 근접성 및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에 의한 3차 감염 예방과 대원들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접촉자 격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 생활치료센터와 다른 시에서 운영 중인 카라반 등 격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첫째,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축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별도의 독립 공간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군센터와 특수구조대 신축 청사 설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각 생활권별로 신축되는 119안전센터 설계에도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기존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봉암지역대 청사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연서면 남성 의용소방대 봉암지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를 접촉자 격리시설로 개축하여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은 물론 소방대원들의 격리시설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의 감염 방지를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확충은 최일선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시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제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시어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종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지자체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시켰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 시점에 공공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화폐 여민전을 발행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며, 심지어 시청 구내식당의 휴무일까지 늘려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의 정책들에 역행하는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도·농 상생의 핵심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짧은 기간에도 그 외연적 성장은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800억을 돌파하고 올해 9월에는 1000억 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9월 싱싱장터 1호점이 개장하고 시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2018년 2호점, 새롬동 입지가 확정된 3호점과 생활밀착형 복합시설로 건립 계획 중인 4호점 등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싱싱문화관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싱싱밥상과 소셜다이닝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싱싱밥상으로만 운영되던 식당이 소셜다이닝 공간까지도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싱싱문화관에는 130여 평 규모의 싱싱밥상과 가정식 백반 식당이 주중, 주말까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식 밥상은 9월에는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한 뷔페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130평 공간에 임대료도 면제받고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창업지원금에 멘토링 지원까지 시청과 로컬푸드주식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새로운 식당이 바로 상가 밀집 지역에 중앙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정책을 보고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벤치마킹한 완주시의 로컬푸드 식당은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심 상권 한가운데 위치한 도담동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여기에 2018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세종시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32.6%가 1년도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식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공실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금융 비용을 견디지 못한 상가는 경매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싱싱문화관의 식당 운영이 청년 창업 지원과 협동조합 활성화가 이유라면 이는 궁지에 몰려 있는 인근 상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상가 공실률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역행하는 문화관 내 식당 운영을 즉시 중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자립 지원 정책으로 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1000번을 생각해도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운데 다른 어느 곳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출범 후 몇 년간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보육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많은 어린이집이 개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정어린이집은 우리 시 출범부터 어린이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와 감염 우려, 가정양육수당 수령 등의 이유로 영유아의 퇴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3개 가정어린이집 중 약 40%가 정원의 반 정도만 채우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폐원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시 출범 초기부터 보육대란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뒷받침한 곳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이유로 이제는 홀대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보육교직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 상황만큼이나 가정어린이집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교직원 수를 줄이고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며 월급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리원, 운전원, 사무원 등과 같은 보육도우미 인건비와 4대보험 어린이집 부담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육도우미의 경우 인건비의 70% 수준이 지원되고 있지만 차액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부담금의 경우도 가정어린이집은 교직원이 10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지원된 이 사업은 36개월까지만 지원되어 올해 12월까지 지원되고 이후에는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이 안정되게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4대보험료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보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보육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영아반 운영금 지원도 절실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시·도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집행부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 보육은 공공이 책임지는 서비스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도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 등으로 나뉠 뿐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같습니다. 서로 경쟁을 통해 도태되고 흡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생·협력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를 잘 성장시키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잘 검토해서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보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보육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2.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5.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2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입니다. 관련 심사 안건은 2건으로 먼저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부강면 부강리 지역이 선정되어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사업에 조치원읍 번암리 지역이 선정되어 고령자를 위한 케어 안심주택 공급 등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1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3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4호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7호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8월부터 운영 예정인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한 심사를 요하는 동의안 6건에 대해 먼저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2호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3호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3대 스마트 특성화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주력 산업으로 바이오(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4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전·세종·충남 공동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 대학인 충남대학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5호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산업시설 용지의 체계적인 공급과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특수목적법인에 투자진흥기금에서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8호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 조직인 현장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1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선 확정을 위해 버스를 추가 구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박성수·차성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계획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 관련 내용은 4건으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동 증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증축 건, 수왕초와 연양초 건물 증축 건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박용희·차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육재난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나아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7.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051억 원 대비 14.6% 증액된 1조 838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참여공동체과 소관 전의면 원성2리 마을회관 신축 등 15개 사업에 10억 84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자치분권과 소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등 총 22개 사업에 10억 8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통계목 변경 등은 예산안 심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1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1552억 원 대비 19.4% 증액된 1853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9호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78억 원 대비 11.5% 증액된 878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예산과 소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등 14개 사업에서 32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교육재난지원금 등 2개 사업에서 3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은 예산안 심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 학년 등교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내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교현장의 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충분히 지원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차질 없이 진행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얻지 못할 소중한 교육적 자산을 얻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학교 교육의 공간과 시간을 확장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이 자산을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재정은 94%가 의존재원이고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 수요로 인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시법 특례 규정에 따른 보정액 특례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에 세종시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번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과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세종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바라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김원식·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들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들께서 명품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감이 드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발표합니다. 보시는 2019년 중기재정과 2020년도에 수립한 재정 계획을 본다면 1년 사이에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 규모는 1615억 원이 줄어들고요, 세입 규모도 2065억 원이 줍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정 규모가 1508억 원, 세입 규모는 1562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재정을 매우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자랑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대한민국 타 도시 어디에도 없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시설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은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첫마을 2-1생활권,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향후 5생활권에 추가로 방음 터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방음터널은 도시를 둘로 가르는 장벽인 동시에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 미관과 안전 문제 등이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그 대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터널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세종시 건설교통국 업무를 열심히 그리고 원만히 수행하시고 있다는 주위의 말씀을 듣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복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세종시청에 오셔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건설·교통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는 건설·교통 분야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관련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그리고 또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요. 또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 잘 받들어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게 습니다.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등 우리 세종시의 방음터널 설치 현황하고 향후의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행복도시 외곽도로 방음터널 설치 현황은 조금 전에 PPT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4개소가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첫마을 지역 2-3생활권 그리고 다정동 일원에 2-1생활권 그리고 3생활권의 외곽순환도로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소담동 쪽, 총 네 군데가 현재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향후 설치될 예정은 3-1과 3-2 대평동과 보람동 일원 그리고 금빛노을교 외곽순환도로, 흔히 말하는 5생활권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 3개소 합해서 총 4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다정동 너비뜰교차로가 초기에는 아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되고 있는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해당 구간은 국도 1호선 주추지하차도에서 사오리지하차도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방음터널 계획이 없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환경영향평가 5차 변경 과정에서 소음 저감 대책으로 방음터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2-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5월 개발 계획 변경으로 공공조경 공간 폭 축소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완충녹지를 축소한 건 아니고요. 공공주택부지 그 안에서의 배치 관계가 좀 조정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최초에는 그 구간이 행복도시, 소음 저감 대책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보다는 방음둑을 설치하고 도로 높이 조정, 폭 30m 이상 수림대 조성 등을 유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차 변경을 하면서부터 이격 거리를 추가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직각 배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소음의 기준치를 만족시켜라 했었는데 2014년도에 5차 변경 협의에서는 4차 협의에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여기 보면 예측 소음도 변화는 작으나, 그래서 1 내지 6%밖에 안 되는, 줄이는 그런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경 구간이 23∼26m짜리가 6∼16m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구간은 국도 1호선과 36번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앞에서 보면 1번 국도는 모두 다 터널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공공조경 구간이 축소되었는데 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없었고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변경 과정에서 반영이 된 건 맞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음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방음터널이 결정돼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완충녹지가 바뀐 건 없고요. 공공조경 구간이라고 해서 아파트 부지 내에서 배치 간격을 좀 조정해서 일정 구간 띄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방음터널이 되다 보니까 앞쪽으로 조정한 거고요. 단지 내에서 용적률이라든지 배치 동수라든지 이런 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굳이 지금 보면 밑에 그림처럼, 위에 그림에 있었던 녹지공간이 밑에 그림처럼 결국은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파트 용적률이나 건폐율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녹지공간만 줄어든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이 지구단위계획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구단위계획상 완충녹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없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요. 2동이 4동이 되어서 2동이 추가된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사실 그대로의 그림은 아니고요, 그 구간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아파트가 더 늘어났거나 그랬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줄여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게 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당초에 없을 때는 위 그림처럼 상당 기간, 한 33m쯤 되는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데요, 방음터널이 되는 과정에서 일정 구간 아파트 배치가 앞쪽으로 된 거고요. 그 공간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 내에 그 공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는 더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물론 아파트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터널 구간인데 출입구만을 방음터널로 해서 다른 구간처럼, 보면 1번 국도 위에는 도로로 되어 있고 공원처럼 조성돼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사실 굉장히 넓은 방음터널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한번, 국장님, 지금 현재 눈으로 보시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유 의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작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200만 평 넘는 구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당의 4배, 5배 정도 되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초기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법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착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그 당시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실시계획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한편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아래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쪽도 좀 추가적인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방음터널이 환경시설로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아까 전 그림의 표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개발 계획 변경,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협의 의견 제출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뭔가 의견을 제출했더라면 공공녹지 구간도 굳이 축소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방음터널 설치 지역은 법적인 환경 목표보다 주간에는 약 18dB, 야간에 13dB이 더 큰 폭으로 저감 조치가 이루어져서 과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지·관리 비용도 더 많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훨씬 더 넓은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시민에게 더 많은 쉼터가 제공되고 미관상으로도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변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관련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음터널이 됐든 방음벽이 됐든, 방음둑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치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그 결과치로 의원님 지적대로 그 공간이 일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서 쉼터로서 역할이 조금 줄어든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면 LH가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완공한 후에 우리 세종시에다 관리권을 이관하면 우리 시가 유지관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공 후 우리 시로 귀속이 되면 유지관리비는 방음터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LH 쪽과 협의를 쭉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치로 흡족할 만한 결과는 사실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행복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저렴한 공법이나 대안 등을 우리 관리 주체인 세종시와 사전에 협의토록 요구되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우리 시의 재정이 부담되지 않는 방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인근에 1340m 구간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언제 이관되었으며, 지금까지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방음터널의 유지·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음터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별도 관리, 상시적인 관리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첫마을 지역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에 저희가 인수해서 4년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1억 2900 정도, 이건 결과치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900이 들었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흔히 말하는 청소비 그다음에 아무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 패널 같은 걸 일정 부분 교체를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고 이건 데이터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규정은 환경부에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체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현재로서 우리 시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실제 자료를 보여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보면 원래 당초에는 4년간 약 18억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은 1억 2900만 원만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관리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세종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접한 데이터를 인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제출했던 거고요. 첫마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4년간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자료를 초기에 만들다 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향후 오래 가면 갈수록, 이게 2030년까지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초기 비용과 나중의 비용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계산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계획된 방음터널이 모두 설치될 경우 세종시가 그 유지관리비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연간 약 16억 원, 향후 30년간 약 4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저는 이 유지·관리 비용을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다음 사례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 11월에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해서 세종시를 지나는 고속도로변에 방음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대로 전 화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설치비용은 보면 “고속도로와 주택 건설에 대한 시각적 선후 관계에 따라서 방음시설의 설치비용 주체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고속도로가 먼저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유지·관리 비용은 보면 객관적 기준의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 항목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거하고 재설치는 나중에 몇 년 후가 됐든지 그때는 관리 기관인 “도공이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구간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누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자료, 맞는 말씀이시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고속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상당한 기간 이후에 도시 건설이 되다 보니까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고요.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사업 시행자가 같다 보니까 그런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 과정에서 LH하고 충분한 협의 또 인접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또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상당 기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점을 아직 도출을 못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주광역시는 2018년 3월에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60년간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신 내용처럼 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보면 어떤 것이 먼저 되었느냐에 따라서 설치비용을 누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해 놓고 방음터널이 됐다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 했다면 주택을 짓는 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주택을 다 해 놓고 나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다면 도로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로도 LH가 시공을 했고요, 아파트 분양도 LH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모든 유지·관리 비용은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순서에 따라서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사업의 특징이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논의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LH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고요. 일단 논의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터널은 장기 관점에서 보면 안전이라든가 미관,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추가 설치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전, 미관을 원칙으로 해서 지양된다는 총론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왕에 설치된 4곳하고 앞으로 설치된 4곳 총 8개소가 있는데요. 기왕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가 된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그런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면 무엇이든지 나설 것임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하면요,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논의가 됐었던 거고 유 의원님 말씀하신 총론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다만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방음터널이 선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논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건설·교통 분야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원하시는 정책들도 많이 있고 해서요, 짧은 기간에 이걸 다 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건설·교통정책을 앞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따라서 광역 기능의 계획 업무와 기초 기능의 집행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 업무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멈추게 되면 즉시 표가 나서 집행 업무는 대개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광역 기능인 계획 업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 잘 들여다본 그 사람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충 업무를 처리해도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몇 년 후에 나타나게 되어 보통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음터널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이 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께서 제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계획 업무를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계획 업무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노력이 곧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시민들께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세종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먼저 내가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바꾸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표현한 한 시인의 시구처럼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심부재언(心不在焉)이면 청이불문(聽以不聞)”이라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여러분 역시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행복한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는 명품 세종시에서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원식 의원님과 유철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처장 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기록담당 최홍규

김신혜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