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 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 퇴임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내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환경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여야함이 현시점에서 1995년 1월 5일 법령 제4914호로 공포된 국민건강 증진법 제정취지는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에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민건강 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건강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증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 조례법의 목적이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기능인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2항은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당연직 (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는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참고사항에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1995년 9월에 공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 제10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의 내용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시킨것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처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게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 갑니까?

그래서 이게 10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이내 위원을 구성할 때 지역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실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1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장애자의 사무실 임차라든가 장애인 운영비에 왜 이걸 삭감시켰습니까?

장애인 관계를 삭감시킨 원인은 지금 현재 시.군통합 이후 1년여가 되어도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일체 운영비는 지급도 못하고 임차료도 지급 못하고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자기들끼리 편파적으로 파벌싸움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와 사회 법인체하고 같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중앙회까지 개입해서 어제 그저께도 중앙에서 도에서도 현장까지 와서 문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년내는 종결된다고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벌이 있으면 안되고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시군 통합이 되었는 의미에서 모든 협회도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국비가 따로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 지금해서 올해 안으로…

거택보호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지고 자체적으로 상실됩니다, 국도비로 가지고.

이상입니다.

1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국민생활 정기자금 특별회계 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잉여금을 내년도에 넘겨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예비비에 잡았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6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게된 것은 자금 자체가 이게 영세민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융자 회수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세민들 융자금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한 70～80%선 까지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한 10～20%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대한 받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융자금은 대체적으로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7페이지에 한건 더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인데 저희들이 진료비가 조금 모자라서 국도비 요청이 와서 요구해서 3억을 더 추경을 했습니다. 전부 국도비 입니다.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116페이지입니다

전액 다 삭감이네요.

예, 일반운영비 하고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당초보다 적기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경상경비 입니다.

피복비가 왜 이렇게 삭감 되었어요.

그게 계획보다 저희들과에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피복비도 그래서 삭감이 되고 또 그밑에 하단에 보면 중식대, 교통비도 인원이 적게 배정이 되어서 삭감된 내용 입니다.

공해 관련 신고보상도 삭감입니까?

그러면 한사람도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예, 이것은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익명으로 합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할려고 조사를 해도 신고했는 사람 확인을 못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먼저 되었습니까?

총 지급해야 될 금액이 2억 8,800만원인데 예산에 2억 2,9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5,800만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예, 재활용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한 금액에 50%를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부 대기실은 어디입니까?

충효 김유신 장군묘 밑에 전에 수원지로 사용하던 거기 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낡아서 창문도 끼워야 되고 천장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에 얹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시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시간은 아침에 출근할때는 현재 노동청사 있는데 거기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오후에 가서 회의할때 사용하고 교육할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샤워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서 사용이 불가 합니다.

겨울에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보수하면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시설까지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장님,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저희들은 동입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5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에 한번씩은 다 옵니까?

매일 오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을 감독하는 감독이나 혹은 또 거기에 비상대기를 하는 사람 또 차량기사 이사람들이 상시로 사용하고 저희들이 매월 두번씩 교육을 하는데 교육때 사용하고 자체 회의 있을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은 거기는 시설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샤워시설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거리가…

거기 가는 인원하고 여기 하는 인원하고는 틀리죠.

예, 거기는 근무하는 요원만 있고 여기는 시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전체가 여기에 모이는 장소입니다. 저쪽 광역매립장에는 우선 청소차량에 탑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차로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거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20페이지 롤온박스 설치대 전액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안강 갑산 쓰레기 소각로 설치.

롤온 박스 설치대는 롤온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포장세멘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외곽지에 롤온 박스를 많이 설치를 해서 하도록 끔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롤온박스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종량제 실시를 안 합니다. 봉투에 안넣고 그냥 버리기 때문에 설치 확장을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에도 안 되겠네요.

예, 그걸 저희들이 동에 외곽지에 해보니까 종량제를 전연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하천에 막 버려 버리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같은 전기제품을 하천에 버리고 하니까 모양세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전기제품하고 냉장고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고만 해주면은 고물상이 수집을 하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를 아무리 해도 한개 두개는 안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 시내에 재활용센타라고 해서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수거할 것은 하고 고물은 고물대로 처리하고.

시내는 몰라도 농어촌은 안되요

소각로 설치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집행잔액 입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2억 2,900만원입니다.

2억 2,9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1억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30만원 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얹었습니다.

그런데 121페이지, 장갑, 모자, 마스크에 예산이 약 1,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한 900만원 쓰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환경미화원들에게 최대한 지급을 하고 남은 겁니까?

예,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인데 공동으로 구입을 하니까 단가에서 절약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11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PC프린트기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해 200만원인데 350만원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예, 기존…

예, 있었는데 모자라서 증액. .

PC프린트기가 350만원 갑니까, 구했습니까?

예, 예산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런것은 할려면은 일찍 구입하셔야지 이래해서 1년후에 예산은 작년에 잡아놓고 1년후에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맞추어서 빨리 빨리 구입하셔서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질문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가정복지 계장입니다.

어디에 출장했습니까?

울진 일반 행정 세미나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신 나왔습니다

중요하다 싶은 것은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경노당 보수에 삭감 된것은 뭡니까?

경노당 보수비가 저희들에게 2,30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금년에 동천동 경노당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 2,000만원을 보수비 로 내려온다 이래서 동천 경노당 보수비에 도비 1,000만원하고 성건동 옆마을 경노당에 1,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자체 2,000만원이 부족해서 경노당 개 보수비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성건동 옆마을이 어디입니까?

구 성건동 동사무소 옮기기 전의 성건동 동사무소를 경노당으로 해달라고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안 내부 전체를 경노당으로 개보수할려고 사실상 5,000만원 드는데 금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00만원, 1,000만 해서 2,000만원 해놓고 내년 1회 추경때 다시 해서 사업하기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사무실 간판을 달아 놨던데요.

사무실 안을 개보수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성건동 동사무소 전체를 경노당으로 하면 너무 큰것 아닙니까?

1층은 경노당을 하고 2층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회의실로 하기로 그렇게 대충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은 정확한 설계가 노인회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정확한 설계를…

성건동에 경노당이 몇개 되었습니까?

성건동에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두군데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 경노당이 북성건동에 있고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우청소년 연극 전액 감이네요. 이것 왜 감시켰습니까?

불우청소년 연극 축제는 금년에 안해서 전액. .

자기네들이 안했다 말입니까?

소장님, 146페이지에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저장탱크를 감해서 슬러지 저장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 두대를 다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하게 슬러지 저장시설만 하기로 조치 했습니다.

저장탱크 시설은 내년에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다음 내년 추경에 하기로 하고 우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소장님, 사업소에 지금 인원이 몇분이죠?

현재 22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건강 체크는 가끔 하십니까?

내년도부터 종합병원에 가서 한번씩 하도록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와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100% 삭감이고 일반 수용비에 70만원짜리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번에 증액한것 70만원 현판을 부착하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왜 봉급까지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재 결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수당 취미교육비 이 수당도 왜 삭감되었습니까?

수당도 시간으로 하니까 조금 남아서 삭감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인원이 감입니까?

예, 이것도 인원 감입니다.

위원장님 보사환경국에 딴것은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지금 설명이 안되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명시이월이 263페이지 부터 인데 저희국 소관은 271페이지 노인복지에 성동 경노당 신축 및 이전에 이게 95년도 당초에 성동 동네에 신청을 하였으나 이게 폐철도 부지로 이전되면서 설계가 늦고 해서 금년도 사업 착공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총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감리와 시설 부대비로 되었습니다. 전량이월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비 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성건 옆마을 개축 이것도 지금 추경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그냥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명시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산내 청소년수련관 시설 공사인데 이것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 7,628만 3,000원, 부대비 208만 8,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진입로를 개설하는 토지매입하고 또 그쪽에 수련관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한 토지매입이 늦어서 부득불 년말에 계약하면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비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니까 한 10억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우리 멋대로 토지매입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려니까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자기네들 증산에 필요한 사업만 하라 이래서 앞으로 제2 진입로를 개설하는것 하고 그 제방에 감리단에서 추가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따른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이런데 하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해서 국비를 반납 안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청소과에 건천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5억 8,776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각로 설치 비용만 해당되는 것이고 당초에 그쪽에 올라가는 입구에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뒤 시유지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이 좀 늦었고 그다음에 옮기게 되면은 정지비 또 진입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3억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 예사니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각로 시행 안하고 있습니까?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하면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것을 발주할려고 하면 부지가 정지가 되어야 됩니다. 부지가 전부 정지가 되고 또 진입로가 개설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3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각로로하고 3억을 확보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보조내시때 소각로 제작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해 주고 확보는 언제쯤 되요.

내년에 확보합니다.

그러면 자꾸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건천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 수거를 못하는 판인데.

하여튼 1회추경에 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했는데 이 소각로를 우리가 제작을 할려고 하면은 한 7～8개월 소요됩니다. 소각로 제작하는데.

건천에 지금 매립장이 없어서 수거를 못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이 되면 1월초에 소각로는 계약할 작정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하세요.

산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현재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길은 확보 해놨지요.

지금 진입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내 진입로에 따른 토지매입을 전체가 71평을 샀습니다. 소유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뒤로 돌아나오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앞에 대추밭이 한 400평 있었습니다. 그앞에 사과밭 하고 대추밭 주인이 같은에 대추밭 귀퉁이를 사 넣어야 밑으로 동네에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합해서 진입로가 정확하게 602평, 부지가 469평 그래서 1071평을 지금 다 해서 정지작업하고 진입로는 보덕위천까지 마쳤는데 공사를 먼저 끝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세멘이 지금 품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공급이 안되어서 공사를 연기시켜 놨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곧 해동이 되고 날씨가 따뜻하면은 곧 모든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보면은 축사도 있고 돈사도 있습니까?

돈사도 있습니다.

있지요.

거의 큰 문제가 없답니다. 돼지가 지금 보니까 불황이 나서 크게 많이는 못먹이고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톱밥을 이용하든지 그리고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쓰레기장이나 축사 돈사는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체 도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워라 뭐해라 하기전에 전체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과장 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에 문화예술 거리조성 고추구 깜빡시설이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문화예술거리 새로 다시 용역 줘서 새로 한 다는것 이것하고.

그전에 예산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번에 삭감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 이것은 감시킵니다.

아닙니다. 토지매입은 년내 2월말까지 전부 사도록.

다 살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정가격하고 차이나는 것이 지구별로 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첨성대 뒤에 말입니다. 거기에 두집인가 몇집있죠.

도저히 그것은 매입 협의가 안됩니다.

보상금이 적다고요.

남고루도 급합니다. 그래서 남고루를 이번에 좀 돌렸습니다, 다른데에.

금척고분군 정비전액 감이네요.

감되었다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에 예산 남은것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금척고분 거기는 땅을 서로 팔려고 하지요.

예, 거기는 잘됩니다.

청성대 뒤에 그게 지주들 하고 보상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무조건 안팔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요.

장사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21만 8,000원.

그런데 130만원을 가지고 과연 무슨 정비를 했습니까?

이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부대비를.

예, 알았습니다.

향단 보수추가 공사라고 하는데 134페이지에 국비․도비입니까?

예, 이것은 조금 후에 명시이월 조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잔액을 해서 향단 추가공사로 돌리도록 문화재 관리국하고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향단이 어디입니까?

양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삭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페이지 특별회계, 다른것은 아니고 민간위탁금인데 제일 밑에 25회 신라문화재 행사용으로 그때는 짚을 구할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가서 짚을 못 구하기 때문에 올해 미리 구해 놓을려고 이것을 증액했습니다. 230만원.

짚 230만원 어치 몇 트럭 됩니까?

한단에 10몇원씩, 20몇원씩 합니다. 그 당시에 가면 도저히 못 구해서.

그리고 172페이지에 사찰 부담금 2억 4,000만원 전액 감 이것 뭡니까?

이것은 지금 불국사에서 안들어 왔는 그겁니다. 예산 잡아놨는데 차이.

이것 그러면 표기하는 겁니까?

일단 올해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올해 정리는 해야됩니다. 예산상에는 정리를 하고 내년에 또 받도록 올 예산에 정리 숫자는 맞추어야 됩니다, 세입하고.

1년지나면 받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산에 하면은 자기들이 모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향단 보수공사고 독락당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을 반납 안하고 향단 추가 보수공사에 쓰도록 다음에 추경이 되면은 내년도에 쓰도록 그래서 이월 합니다. 그리고 선산서당 담장보수 공사도 이것은 도비인데 2,600만원 이것은 경주향교, 동경관, 표암재, 기림사 보수의 집행잔액을 성산서당에 쓸려고 반납 안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267페이지 분황사 화장실 보수공사인데 이게 아직 설계성형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년말에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것도 이월 할려고 합니다. 현곡 나원리 5층 석탑 진입로 보수포장 공사인데 이것 주민 동의가 안되어서 이제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공기가 부족하고 실지 내년도에 4,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완공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합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흥무교육관 건립인데 내무부에서 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년내에 안되어서 이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골당 정비공사도 회시는 몇일전에 내려왔는데 집을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고증을 받아서 내년에 하도록 하라 이래서 고증을 일단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월 없이 그때그때 하도록 바랍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문화재 공사는 일이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데로 잘 안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들었습니까?

보험이 아니고 보상치료비 입니다. 매일 인부사역하는 1일 인부입니다.

감독 부족으로 사고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독이 있었는데 잔디를 밀다가 잘못 깎였을때는 뒤로 도로 물립니다. 물릴때 자기 잘못 부주의로 넘어졌죠, 넘어져서 아까 말씀데로 기계를 놔버렸으면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기계를 안다칠려고 쥐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게 사실 교육부족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고 없도록 하세요.

관장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장 나오세요.

회관장 오늘도 안나왔어요.

내가 볼때는 말입니다. 안온 과장보다도 이 계장 몸이 더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다음 안강문화회관.

거기는 전부 삭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조정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급이 68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670만원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고쳐야 됩니다. 12월달에 승급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십시요. 이철우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기본급, 수당…

되었습니다. 상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결원이 되어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인력이 부족이 좀 됩니다마는 의료직 1명과 약사, 의료 기술직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등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269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통합 보건소 설치 및 양북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국비 25억 1,200만원을 지난 2회 추경때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보건 복지부에서 표준설계 조사를 금년 11월 중에 내려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 못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서 무득불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사업과장입니다. 157페이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