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경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 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 변화,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하여 만성 퇴임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내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환경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여야함이 현시점에서 1995년 1월 5일 법령 제4914호로 공포된 국민건강 증진법 제정취지는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에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민건강 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건강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증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 조례법의 목적이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기능인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2항은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당연직 (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는 회의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참고사항에는 국민건강 증진법이 1995년 9월에 공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 제10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의 내용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시킨것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처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게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 갑니까?

그래서 이게 10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이내 위원을 구성할 때 지역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세민들 융자금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한 70～80%선 까지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한 10～20%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대한 받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융자금은 대체적으로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7페이지에 한건 더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인데 저희들이 진료비가 조금 모자라서 국도비 요청이 와서 요구해서 3억을 더 추경을 했습니다. 전부 국도비 입니다.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11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한사람도 안했다는 결론입니까?

예, 이것은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익명으로 합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할려고 조사를 해도 신고했는 사람 확인을 못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가정복지 계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하세요.

산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현재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길은 확보 해놨지요.

지금 진입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내 진입로에 따른 토지매입을 전체가 71평을 샀습니다. 소유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뒤로 돌아나오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앞에 대추밭이 한 400평 있었습니다. 그앞에 사과밭 하고 대추밭 주인이 같은에 대추밭 귀퉁이를 사 넣어야 밑으로 동네에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합해서 진입로가 정확하게 602평, 부지가 469평 그래서 1071평을 지금 다 해서 정지작업하고 진입로는 보덕위천까지 마쳤는데 공사를 먼저 끝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세멘이 지금 품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공급이 안되어서 공사를 연기시켜 놨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곧 해동이 되고 날씨가 따뜻하면은 곧 모든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보면은 축사도 있고 돈사도 있습니까?

돈사도 있습니다.

있지요.

거의 큰 문제가 없답니다. 돼지가 지금 보니까 불황이 나서 크게 많이는 못먹이고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톱밥을 이용하든지 그리고 운문댐이 있기 때문에 역시 쓰레기장이나 축사 돈사는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체 도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워라 뭐해라 하기전에 전체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과장 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남고루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고루는 이번에 1억 5,000만원 다른데 것을 돌려서 전체 2억 2,000정도로.

그러니까 어디서 부터냐 하면은 선덕여상 앞에서 시작해서 전량지 끝나는데 까지 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계속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나무를 쌓아 놓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요

시유지에 쌓아 놨는 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고루 2억 2,000만원 이번에 게상되었는 것이 어디서부터 사는 겁니까? 그것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까?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게 조서가 빠져 버렸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쯤 합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정말 필요없는 지역이 지금 남고루 지역이지마는 우선 필요없는데 부터 사는것 보다는 필요한데 부터 사줘야 되거던요.

전번에 말씀드린 한필지 그것 산다고 했느데 예산이 적어서 다른데 것 잔액 남는 것으로 돌려서 2억 2,000만원 해서 그것 살려고 합니다. 1,200㎡입니다.

1,200㎡를 사는데 구입비가 2억 2,000만원입니까? 1,200㎡면 몇평 입니까?

한 360평됩니다.

360평 이면 평당 얼마정도 치입니까?

평당 60만원 정도.

그런데 그 위치를 대충 모르죠.

위치는 설명을 잘못드리겠는데.

군자원 위 입니까?

예, 그 위쪽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올해 문화재 공사 총 예산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67억 입니다. 땅사는 것도 있고 정비하는 것도 있고 한 반반 됩니다.

그러면 보수비는요.

보수비가 한 30억.

30억?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고싶다고 줄수도 없고.

저는 입찰관계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고 문화재공사를 좀 더 성의 있게 정성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것이지 어떤 입찰에 의혹이 있다든가 또 입찰에우리 공무원이 관여라든가 이런것은 전연 배려된 그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은 오해가 없고 방금 제가 표현한 대로 그런뜻이 아닌 이야기가 들린바가 있어서 우리 과장하고 그런 대화창구 또는 개별적으로 만난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 소리가 되는가 싶어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보수가들 자격증도 있지요.

예, 자격증이 있어야…

자격증 취득할려면 어려워요?

문화재 관리국에 시험을 봐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입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지 경주특집 대제지 200만원은 LA 기념행사시에 우리 경주 특집보도를 내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도는 되었습니다. 보도료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입니다. 다음 서라벌대로 철골아치 현판 개선은 400만원인데 한국이동통신에 저희들이 협찬을 세번했습니다. 이래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입니다. 그다음 시.군통합 안내 관광안내판 개선 500만원은 통합 당시에 저희들이 민간 협찬으로 다 했습니다.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다음 미국 LA날 꽃수레 제작비 100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보상금 112만원은 관광안내 자원봉사대 활동비 지원으로서 한번 나가게 되면은 1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48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20만원을 삭감합니다. 민간경사보조에 관광 세미나 개최비 540만원은 관광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는데 약 한 1,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으나 재원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대로 할려면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관광진흥 해외 판촉 사업비 2,000만원은 해외판촉을 시 단독으로 할때는 내년도 예산이 약 한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1억이 소요되고 관광업체를 모아서 부담하는 쪽으로 하게되면은 약 한 4,000～5,000만원이 듭니다. 이래서 도저히 재원부족으로 추경에 요구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원과장 나와 주세요.

142페이지입니다. 2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지 관리작업 인부 부상입니다. 지난 10월 6일 13시 30분경에 북천고수부지에서 잔디 깎기 작업 도중에 작업인부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가락 두개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 병원에서 39일간을 입원치료 하고 6일간은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5일간에 대한 치료비와 휴업보상 장애보상금 입니다. 법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78조는 치료비고 79조는 휴업보상, 80조는 장애보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에 복사기를 89년도에 샀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현재 2층 민방위과의 복사기를 몇개월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추경에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잔디를 깎는데 평지에 깎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예, 북천 고수부지에서 깎다가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손을 버리면 기계가 그대로 서 있을 텐데 기계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다가 신발까지 다 짤라지고 발가락이 두개 잘려 나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치료비 및 보상비 550만원 방금 조금전 이야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했지요.

예, 치료비가 271만 8,000원, 휴업보상금은 자기 평균인금이 90일간을 평균으로 나누니까 1만 6,730원이 나옵디다. 그래서 휴업보상금은 45만 2,000원, 장애보상은 발가락 두개가 잘렸기 때문에 12등급이 나옵디다, 12등에 적용되는 것이 234만 3,000원이 됩디다.

234만 3,000원 이것은 뭐냐하면은 등급이 12등급인데

등급이 전체 14등급까지 나오는데 발가락 두개는 12등급에 해당 됩니다.

12등급인데 이 보상 234만 3,000원 산정해 놓은 기준은 산재보험에서 12등급 234만 얼마 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해줄때 다음에 민사로 민사청구 소송이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보상 줄때는 합의서를 붙히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냐면은 이 보상은 주더라도 12등급을 가지고 이사람 나이가 몇살 입니까?

연세가 많습니다. 노인입니다.

몇살쯤 됩니까?

25년생 입니다. 69세 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 하면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는 생각 안할겁니다. 젊은사람 같으면은 이 보상을 다 받고 정식으로 우리시를 상대로 민사청구가 들어 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 수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고 산재보험이 들어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보상하고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회사를 상대로 들어 옵디다. 그게 즉 말하자면은 예를 든다면은 우리 관광버스에 자기가 승무하는 차의 기사가 발을 치였어요.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뒤 후진을 봐주다가 자기가 먼저 내렸죠, 다 정차하기 전에 뛰어 내리다가 앞바뀌에 약간 스쳤는데 발가락이 두개 나갔는데 보상 다 해주고 우리는 다 없는줄 알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민사가 들어와서 나는 처음에 이런일이 있었느냐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졌어요. 1심, 2심 다 졌는데 약 한 6,000만원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대비해서 내가 묻는 것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다행인데 젊은사람 같으면은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시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형사간에 이의를 제기 안하겠다는 합의서를 받고 그렇게 내어줄 참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아주 점잖은 분이 되어서 이것만 주면 일체 이야기를 안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치료비 271만 8,000원이라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보험처리 해서 그렇습니다. 보험으로 처리 안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세요.

관장님 입니까?

법원에 무슨 물건 정리할게 있어요

그사람이 건강도 조금 안좋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있는데 정년이 내년 6월 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께서 굉장히 보호차원에서 좋은 변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참 잘못되었습니다. 한번도 옳게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전번에도 다 끝난 다음에 오라고 하니까 이를 뽑았다고 합디다.

관장은 본래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를 안해야 되지마는 정년이 다되어 간다고 해서…

들어가세요. 가서 이야기 좀 하세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내년도 유료사적지 입찰되었습니까?

예, 입찰되었습니다.

얼마에 되었습니까?

11억 6,400만원.

작년보다 400만원이 불었네요.

작년보다 300만원 불었습니다.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안들어 갔지요.

그것은 계약조건에는 청소를 하도록 끔 넣어 놨습니다.

불국사 화장실 물탱크 교체 이것은 뭡니까?

불국사 화장실에 급수관계인데 그 위 옥상에 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불국사 절에요?

아니 주차장 화장실에 하나가 동파되어서 물이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적지 철책보수비 남는 것으로 대체해서 부지변경해서 거기에 보수할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내일 제11차 본 위원회를 개의 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