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일 충북 도청에서 열린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추천위원회에서 철도의 무구한 역사와 상징성을 가진 제천시가 유치 후보지에서 탈락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후보지 선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로 요청하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단독으로 오송을 입지 후보지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제천시, 충주시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송만을 단독으로 추천했다는 집행부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내 각 시·군은 후보지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사실이 불거지고 또 지역의 여론이 움직이자 도에서는 부랴부랴 제천도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가지원 문제로 양 기초자치단체 간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도로 그 책임을 전가해서 결국 오송과 제천이 집안싸움으로 경합했고 최종적으로는 오송이 후보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던 오송과는 달리 제천은 오락가락 도 행정에 지난 3월 15일 충청북도에 후보지를 신청하였지만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해서 힘을 써 볼 겨를도 없이 힘없이 오송에 후보지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송에 밀린 제천은 후보지에서 최종 탈락하고 잠시나마 균형발전의 기대를 열망하던 제천시민들의 마음에 치료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만을 남기게 되었으며,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던 제천시민은 물론이고 향후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이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으로서 철도의 역사성과 미래상을 중시한다면 한국철도공사 사업소와 코레일 충북본부가 위치하고 충북선 여객열차의 시·종착점이며, 중앙선에서 태백선이 분기하는 철도의 중심지인 제천이 박물관 후보지로 추천돼야 한다고 본 의원과 제천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박물관이라는 콘셉트에 맞지 않게 우리 도의 평가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국토부에서 설정한 평가기준 자체가 잘못되어서 향후 철도박물관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엉뚱한 곳에 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철도박물관이 만약 제천에 유치되었다면은 충북 북부지역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충청북도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우리 제천시민들에게 소외의식만을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지사님은 이러한 제천시민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 도가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국에서 찾아 달라’고 하였다는데 이미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생색내기식 발언과 대책은 울분과 상실감에 빠진 제천시민들을 달래기에는 너무도 무책임한 발언이시며 여태껏 지사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 전에는 왜 전폭적으로 지원을 못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은 기다려 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충북도가 소외지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본 의원은 비단 제천에 국한된 문제만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늘 부르짖으며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는 우리 도는 부모이기를 포기한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면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는 폐륜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낙후지역 도민들도 도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동정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 늘 말씀하시는 도민 행복 시대는 도민 모두가 행복할 때 열립니다. 또 그 원초적인 책임은 우리 충청북도에, 또 지사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