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정조정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정위원들이 주로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동료 최광옥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이게 입법의 명확성에도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할 때에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돼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발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또 보니까 위에 “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이렇게 시·군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시·군에서는 또 명예시·군민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면 도에서 주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시·군정 또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막연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 도정조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자꾸 줄이라고 그랬는데 별도의 도민추천 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고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