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잡수입 이것은 사찰 부담금으로서 지금 되었는 거죠.

사찰 부담금 이것은 어디에서 부담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불국사에서 일부 부담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부담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경주문화발전에 의해서 불국사에서는 전연 참여할 뜻도 없다는 이야기 하고 상통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기대를 이야기 했어는 안되고 이제 지방자치시대 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경주의 재정자립을 확충시키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은 경주시내 에 산재해 있는 모든 시민들, 기업체 거기에 곁들여 말씀드리면 각종 종교단체 이게 전부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인데 이 종교계에서 그래도 1년에 수십억원씩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계에서 참여를 안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참여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석굴암이나 불국사에 어떤 돈이 들어갈일이 있을것 같으면은 국고보조가 됩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또 자기들은 자기 수입을 한푼도 안내 놓고 세금한푼 내는것 없고 그 지방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국고보조가 내려올때 시비까지 보태어서 해줘라이것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묶을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보수할 일이 있으면은 우리 지방에서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도그것은 뜻이 있는데 불국사라는 저것은 지금 사실 경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과격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의 불국사인지불국사의 경주인지 지금 혼돈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종교단체에 끌려가는지 또 정부가 끌려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지방 정부까지도 끌려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씀해서 우스운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교계에서 정부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자기들 이익을 다챙길것 같으면은 우리 지방 행정 집행부에서도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것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불국사 올라가는 거기에 도로가 만약에 파손되면은 우리 돈으로 도로를 다 정비시켜주고 석굴암올라가는데 길 사태나면은 우리 돈으로 전부 보수해 주고 저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앞으로 토함산에 대해서도 아예 보수고 뭐고 손을 끊자이겁니다. 여기서 하고싶은 이야기는 그러면은 자기들 수입으로 보수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푼도 안줘도 좋아요 길 보수해 주고 산불나면 산불까지 꺼주로다니고 이것 얼마나 잘못 된겁니까 이제는 우리 돈으로 우리 살림 살아야 되는 이런마당에 사실 불국사가 꼭히 경주에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신중히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유네스코 뭐 어쩌고 해서 지금 더더욱 기세가 등등한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살길을 찾을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정부에 다가 진정을하든지 탄원을 하든지 해서라도 우리 권리를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불국사에서 참여 안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경주에서 하는 행사에도 전연 참여를 안시키는 것도 바람직 할것 같고요,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기획실장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받는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게 안될것 같으면은 불국사 도로부터 우리가 정비해 줄 일이 없고 석굴암 도로 정비해 줄일 없고 일단 거기에 관계되는 일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기사용법 안전관리를 하게되어 있는데 시청 직원전기직 중에 전기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 없습니까.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안전대행 수수료 이것 외부에 줄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기사 1급이나 2급 한두명 정도 있으면은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체내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 안합니까.

전기질이 아니고 전기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가능한 전기직을 채용할때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해서 시청 전체 용량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마는 계산하면 대충 기사인력으로 한 2∼3명 하면 될것인데.

뽑을때 가능하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든지 안그러면은 기존 있는 직원들에게 시험을 치도록 유도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1년에 2,000만원씩 나갈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가능하면은 자체내에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외부에 불필요하게 주느니 이게 예산 한 2,000만원 절감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전기직 직원보고 자격증을 좀 따도록 유도해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윤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께서 사찰에 대해서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실지 우리가 년중 사찰에 보수 총액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아니, 불국사 뿐 아니라 모든 사찰에 보수에 우리 지원이 나가는것이 있지요.

절안에 화장실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정이 약한데 사찰에는 손을 끊어야 되겠어요. 손을 끊어야 되고 불국사 뿐 아니라 모든 사찰에 또 왜냐하면은 실지 우리 경주시민이사찰이나 유적이나 모든것 때문에 실지 우리 경주시민이 손해를 봐왔고 거기에 보조하고지원하고 결국은 이제와서 우리가 뭡니까, 그 사찰과 그 유적 모든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한적으로 지금 묶여서 재산상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마당에서 이제는 절대지원했어는 안됩니다. 한푼도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또 불국사 같은데도 이렇게 보면은 실지 그분들이 종교차원에서 보면 엄청나게건축법을 상당히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법건축물에 위배가 되었다고 하면 단속을 하죠, 벌금을 하고 있지요.

조치는 못하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확실하게 실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은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승려생활에 있었어는 승려답게 수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보면은 위배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승려들이 통치에 대한 행정적으로 로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위배를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점이 있었어는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승려다운 수도생활을 해야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보면 이게 승려생활에 있었어 완전히 위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장 뿌리가 뭐냐하면은 불교인데 이렇게 불교가 폐쇄되고 오염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내릴것은 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몇%요.

23.1%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