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간이상수도가 전기세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유지 보수를 해야 할적에 돈이 많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충당합니까?

시장님인데, 물론 이 조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시 전체의 간이상수도 숫자를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간이상수도 말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계량기라든가 이런것들이 다되어 있습니까? 수도요금을 징수할려고 하면은 계량기나 뭔가 이래 시설이 다되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그 수도요금이 결정되는게 아닙니까

완벽하게 지금 잘되어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계량기라든가 이런것들이 다되어 있습니까? 수도요금을 징수할려고 하면은 계량기나 뭔가 이래 시설이 다되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그 수도요금이 결정되는게 아닙니까

그래되는데 계량기 설치라든지 저런것들이 다 잘되어 있나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배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관리인이라 하면은 시장 산하에 관리자가 시장이었는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은 이 자체를 유급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유급제가 관리인이라면은.

이런 관계를 단위별로 리동에 산재해 있는 상수도 범위내에서 그 동네 범위내에서 틀림없이 이게 유급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자라 함은요. 그러면은 시장 산하에 있는 리동에 있는 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유급이 안되고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계량기 설치나 관리인 같은것 유급이 안줄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먼저 계량기 같은것 계량기가 있는 동네도 있지만은 없는 동네도 상당히 많을거에요. 그래 있으면 이건 주먹구구씩으로 운영비를 수도요금을 징수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이 완벽하게 한 연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요금 이라든가 경미한 부담이라든가 고장났을때 경비도 자체부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 다시 또 조례안이 올라 왔는것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80%이상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되고 역시 이 현 조례에도 수도법에 의한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재검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동안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이상수도조례안은 현 조례와 중복되는 감이 있으므로 건설국에서 다시 검토하는 동안에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공요금이나 공중용이나 산업용에 대해가지고는 인상율이 프로테지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낮은 이 동기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접시 충당율에 현황에 보면은 경주시, 부산, 대구, 포항, 구미, 경산 울산 이렇게 있는데 경주시만 궂이 생산비 원가가 높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이 두가지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가 왜 경주시가 이렇게 인접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까?

인근시에 보면은 일반용보다는 공중용이나 공공용 이것이 차이가 요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인상폭을 봐가지고는 본 위원이나 위원들님들이 생각하기로 거의가 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 관계도 역시 요금 인상율이 지난번에 가정용 같은데는 25%가 인상이 되고 1종 목욕탕 입니까? 목욕탕 같은데는 궂이 8% 밖에 인상이 안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봤을때는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나 공중요금이나 이 산업용에 대해가지고는 오히려 일반용 이나 이런데 비해서 인상율이 높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의견교환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안에 전부 수록이 되었습니다 배부 해드린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정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와서 이 감사결과 보고서도 한번 훑어 보고난 이후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기간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면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경주시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결과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중점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 초안에 따라 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1995년 12월 6일 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1일 부터 12월 12일 까지는 성건동, 보덕동, 외동읍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으로 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104건이며 이에 대한 자료는 모두 받았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들의 주요질문은 208건을 하였으며 20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감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로는 감사 총건수 40건에 감사지적사항 31건으로 시정조치 할 사항 4건, 처리할 사항 5건, 건의할 사항 12건이며 일반감사 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 소관 집행부 의 행정업무 전반과 외동읍, 성건동, 보덕동의 읍동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과 예방적측면에서 감사가 실시되어야 되고 생각이 되며 도농통합시 추진에 따른 행정적 업무처리 흐름과 또 도농간에 이질적인 민의으로 인하여 관계공무원의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되었고 감사위원들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자료를 작성하므로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감사위원이나 피감사 공무원의 과감한 의식전환이 요구되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농어촌발전 전략의 방향과 농어민의 복지증대와 규형적인 지역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28만 시민의 민의를 어느만큼 대변이 되어 지는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감사에 임해왔다고 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숙이하며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업무미숙, 업무처리 소홀등 관습에 의하여 처리하므로 법규연찬이 미흡하고 행정집행이 경직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특히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자세가 미약하고 답변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여서 감사의 효과나 기대에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국에서는 WTO체제에 대응한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전시효과 위주의 방만한 예산과 집행으로 농어촌 발전 전략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기도 했으며, 건설도시국은 한해대책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임시 미봉책을 강구하므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었으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의 소홀 각종 연구비 기본조사비 등을 타기관에 과다의뢰 하므로 예산의 낭비가 많았다고 판단되며 농촌지도소는 현시대 상황에 적극 대응할 구조적 기능과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외동읍, 성건동, 보덕동사무소는 공통적으로 위임된 업무의 처리미숙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할 사항, 처리할 사항, 건의사항, 일반감사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며 특히 시정조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다시 재론토록 할것임을 밝히며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확인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으며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계속 시정을 촉구해 나가도록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현장확인 결과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전부 기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정조치 14건, 처리 5건, 건의 12건, 일반 감사사항 9건 총 40건에 대한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출된 지적사항인 시정조치,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간에 강력하게 조치를 촉구하여 처리토록 해야 하며 일반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분석 검토하여 계속 연구 노력케 하므로서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보고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