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개발공사의 재정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합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주 북부산단하고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기적으로 에코폴리스까지, 북부산단하고 에코폴리스는 시기가 거의 같다고 보고, 그렇죠?

제천 제3산업단지가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먼저 시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나 사전 선행절차를 먼저 거쳤기 때문에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사실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사업이 적정이윤 5% 요즘은 얹습니까? 예,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르게 적게 이윤을 보고서 조성사업을 하게 됐는데 분양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그전과는 달라 가지고 개발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으로 해서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할 때 기간을 정해서 잔여부지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인수인계를 시키고 정산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냥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분양이 잘 돼 가지고 원활하게 또 여러 종류의 토지를 고객한테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은 뭐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마는, 기업체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조사를 다 거쳐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입주할 데를 하나 결정해서 사실은 토지구매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분양되는 이 시기의 조율이 잘 안 되면 우리 개발공사의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 의회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향후 일정을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또 그런 전체적인 자금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공사 또는 공기업까지의 공사까지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개정이 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모든 게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청주에서 시행했던 개신지구?

아니, 개신지구 아니고 뭐라 그래. 예, 그런 경우에도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의 부실의 가장 주원인은 공사만 부실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확한 보고와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산단 조성사업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어떤 계획성 있게 기간 조정을, 서로 간격을 조정해서 분양이 빨리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